붙임7)

국회의원 요구자료 현황

(2019.10.11. 현재)

연번	요구일자	의원명	소속위원회	소속당	요 구 내 용
221	2019/2/15	윤한홍	산업통상	자유한국	1. 2014~2018년까지 연도별로 태양광미니발전소 설비업체에 지원한 지원금 내역
298	2019/2/27	최연혜	과학방송	자유한국	1. 태양광창업스쿨 운영 결과보고 2. 태양광창업스쿨 경비 지급 결의서
690	2019/4/23	이철규	산업통상	자유한국	1. 2015년 이후 서울시에 접수된 태양광 관련 민원 현황
847	2019/5/23	윤한홍	산업통상	자유한국	1. 2014~2019.4월까지 연도별로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사업에 지원한 업체별 지원금 내역
877	2019/5/29	이철규	산업통상	자유한국	1. 기 제출한 서울시에 접수된 태양광 관련 민원 현황과 관련하여, 2017년, 2018년 민원별 세부설명자료
916	2019/6/4	최교일	기획재정	자유한국	1. 태양광설치,시공관련 업체 선정기준 및 보조금 지원 현황
931	2019/6/5	윤한홍	산업통상	자유한국	1. 신청인별 미니태양광 설치보조금 지원 현황
975	2019/6/12	최연혜	과학방송	자유한국	1. 금일(19.06.12)문화일보 `태양광 불법하도급`업체 관련 기사에서 올해 태양광보급업체51개의 리스트 제출
976	2019/6/12	윤한홍	산업통상	자유한국	1.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관리 감독강화 발표 관련 위반이 확인된 업체 5개업체명, 별도 계약등을 체결하고 태양광설비를 시공한 7개 업체명, 위 업체들의 위반내용 등
995	2019/6/17	윤한홍	산업통상	자유한국	1. 태양광미니발전소 5개위반업체와 함께 별도계약체결을 통해 태양광설비를 시공한 상대방업체(7개업체)
1037	2019/6/19	윤한홍	산업통상	자유한국	1.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사업 위반업체관련 7개업체에 대해 6월19일 현재까지 고발 또는 수사 의뢰 현황
1046	2019/6/20	김삼화	산업통상	바른미래	1. 최근5년간 지자체의 신재생보급사업 예산 및 실제 집행예산 2. 지자체에 등록된 신재생참여기업현황 3. 보조금이 지급된 사업자 현황
1050	2019/6/20	박맹우	산업통상	자유한국	1.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업체 규정위반 관련 감사결과 일체 2. 녹색드림협동조합, 한국전기공사, 전진태양광세기업에 지원된 보조금 총액 및 비율 3. 태양광관련 보조금 현황 4. 보조금 수령업체 불법하도급 사태 관련 추후조치 계획
1078	2019/6/24	윤한홍	산업통상	자유한국	1.19.1.1~19.6.24까지 신청인별 미니태양광설치 보조금 지원현황
1264	2019/7/17	김상훈	국토교통	자유한국	1. 현재 추진 중인 시청의 태양광 보급/설치 사업 목록과 내용, 사업별 공사 투자액/보조금 등 구성과 흐름, 업체 선정/계약 방식 2. 2014~2019년 현재 연도별 시청의 태양광 시설(발전소, 설비 등 시설/사업에 따른 구분) 보급 개소/규모 및 투자액/보조금, 발전용량 등
1268	2019/7/17	김종훈	과학방송	민중당	1. kbs시사기획 창 태양광사업 보도 관련 상세해명자료
1271	2019/7/17	임이자	환경노동위	자유한국	1. 미니태양광 보조금 지원사업(업체) 선정기준, 서울시 보조금 지원기준 2. 최근5년간`에너지를나누는이로운기업`위촉현황 3.`에너지절약과신재생에너지생산기반조성을위한협약서`
1388	2019/8/1	김상훈	국토교통	자유한국	1. 태양광 관련 기관이 설치,임대,투자,보조금등을지급한태양광시설의연도별(2014~2019년)예상발전량과 실제발전량 2. 2014~2019년간 본기관 관련 태양광 시설의 사고 및 고장건수와 수리및보수에 소요된 금액
1406	2019/8/5	윤한홍	산업통상	자유한국	1. 국가보조금없이 지자체 보조금만 받는 자가용설비 현황과 안전점검현황 관련 자료
1415	2019/8/5	김상훈	국토교통	자유한국	1.태양광 보급업체별 계약서사본 7.태양광설치지원현황/태양광설비고장현황및관련주요민원내용/고장나면 수리비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1491	2019/8/12	김영호	행정안전	더불어민주당	1. 태양광사업관련 최근 5년간(2014~18) 태양광사업 현황
1696	2019/9/2	김병관	행정안전	더불어민주당	1. 최근 5년간 서울시가 지원한 연도별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현황 및 이로 인한 연도별 에너지 감축 효과, 향후 보급 계획
1782	2019/9/4	이은권	국토교통	자유한국	1. 최근5년간 서울시 태양광관련 사업예산 및 지원액 및 지원한 하도급업체 리스트 및 금액 일체 2. 최근5년간 태양광 사업에 따른 유지보수 및하자내역 등 관련비용 일체
1874	2019/9/9	이태규	정무	바른미래	1. 2008년이후 2019.8월 현재까지 태양광 관련사업 추진 현황 2. 2008년이후 2019.8월 현재까지 태양광 관련사업 비리 적발 현황
1876	2019/9/10	조원진	행정안전	우리공화당	1. 2017년이후 2019년8월까지 연도별 태양광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보조금 지급내역 등
2160	2019/9/20	윤관석	국토교통	더불어민주당	1. 태양광보급 사업 설명자료, 추진 현황, 연도별 예산투입 현황, 입찰 현황 및 낙찰기업 현황 자료
2319	2019/9/24	이헌승	국토교통	자유한국	1.서울시‘태양광확산5개년종합계획’일체 등
2324	2019/9/24	이은권	국토교통	자유한국	1. 최근5년간 태양광으로 얻은 전기량
2388	2019/9/25	이언주	행정안전	무소속	1. 최근3년간 신재생에너지 업체 등록 현황 2. 최근3년간 신재생에너지 업체지원금 현황
2448	2019/9/26	이현재	국토교통	자유한국	1. 태양광사업 관련 감사원이 서울시에 요구한 자료 목록 일체
2804	2019/10/8	이헌승	국토교통	자유한국	1. 감사원이 실시한＂서울특별시베란다형태양광미니발전소보급사업추진실태＂감사보고서 일체
2885	2019/10/9	민경욱	국토교통	자유한국	3. 감사원의 ‘서울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
2878	2019/10/9	장제원	법사	자유한국	1.감사원에서 발표한 베란다 태양광사업 관련 - 지적사항으로 2014년 보급기준(보급기준전후(일체)) - 업체에 보낸 공문 일체 - 2015년 모집종료일을 변경한 부분에 대한 공고문, 공문 일체 - 2016년 지적사항에 해당업체와 하도급한 계약서,사업계획서 일체 - 2017년 일반업체 실적요구 공고문, 협동조합 실적요구 차별화 공고문 - 하도급 지적부분에서 기재된 업체명 및 보조금신청서 사본 일체
2938	2019/10/10	서형수	국토교통	더불어민주당	1. 최근 태양광발전소 보급관련 협동조합특혜 언론보도관련 대응내역 및 대응자료
2969	2019/10/11	김민기	행정안전	더불어민주당	1. 감사원감사보고서＂서울특별시베란다형태양광미니발전소보급사업추진실태＂에 대해 협동조합이름

시의원 요구자료 현황

(2019.10.11. 현재)

연번	요구일자	의원명	소속위원회	소속당	요 구 내 용
1	2019.1.10	김태수	환경수자원	더불어민주당	1.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원전줄이기 사업’진행 현황 - 최근 3년(2017년 12월 기준), 서울시내 아파트별 태양광열판 설치 현황(시비, 구비, 개인 메칭 사업)
2	2019.5.24	권순선	교육	더불어민주당	1. 태양광 미니발전소 관련 사업개요, 추진경위, 민원처리결과, 보급관련 문제점 등
3	2019.5.31	신정호	도시계획	더불어민주당	최근3년간 보급업체 명단 및 업체별 사업추진 현황 녹색드림협동조합 청문절차 진행 현황 태양광 미니발전소 감사원 감사결과 결과 및 후속조치 현황
4	2019.8.7	김종무	도시계획	더불어민주당	1. 건물 일체형 태양광 보급 사업 관련

감사원 요구자료 현황

연번	제출일자	감사관	요구자료 명
1	2019.1.4.	김경진	- 2018년 태양광 미니발전소 정기점검 추진계획 및 첨부서류 제출 2017년 서울시 미니발전소 사후관리계획 및 내역 서울특별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실적(2014~2018)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현황(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2	2019.1.7.	고재일	- 2014년 베란다형 보급사업 최초 방침서 - 2014~2018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지원 계획(방침서) - 연도별 보급실적 - 연도별 보급업체 신청 내역 및 선정 내역 - 2016년도 보급사업자 변경공고문(3차) - 전기공사업법 관련 질의 및 회신문 - 서울시협동조합 지원조례
3	2019.1.8.	흥형섭	- 미니발전소 사후관리 파일 표본서류 - 미니발전소 시공기준 - 미니발전소 환수내역 - 미니발전소 사후관리 등 시공업체 점검결과표
4	2019.1.8.	김경진	- 주택형, 건물형 설치 세부내역 -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조금 신청서류 샘플 3건
5	2019.1.10.	김경진	- 베란다형 보급업체별 설치내역 5개사 각 50건 - 2018년도 보급업체 심사관련 서류
6	2019.1.11.	김경진	- 주택형, 건물형 미니발전소 자치구별 보급현황 - 14년도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변경공고문
7	2019.1.16.	김경진 고재일 흥영섭	- ’17년도 미니태양광 보조금 신청서(해드림협동조합) 5부. - 서울연구원 폐모듈 연구과제 관련 공문 - 2018년 서울연구원 상시제안 연구과제 검토 요청 (조직담당관-2225, 2018.2.23.) - 서울시 상시제안 연구과제 검토의견 송부 (서울연구원 기획팀-479, 2018.3.8.)
8	2019.1.17.	김경진 고재일 흥영섭	- 태양광미니발전소 보급 지원대상 확대(공고문 포함)(녹색에너지과-8068, 2015.4.17.) - 태양광미니발전소 보급 지원계획 변경(공고문 포함)(녹색에너지과-10393, 2015.5.21.)
9	2019.1.18.	김경진 고재일 흥영섭	-‘18년도 대여사업 계획 및 공고문
10	2019.2.1.	고재일	- 미니태양광 보급관련 협동조합 참여 배경 질의에 대한 답변서 - ‘14~’15년 간담회 및 활성화 계획 - 미니태양광 보급관련 협동조합 참여 배경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서
11	2019.2.27.	김경진	-‘16년도 태양광 관련 서울시안전감사결과 미이행 사항 - 협동조합 실적 20개인 사유
12	2019.3.19.	이은진	- 감사원 지방행정1국제2과 고재일 감사관에 기 제출한 질문서 제출 - 2014년 미니태양광 활성화계획서 제출 - 녹색드림협동조합 내풍압시험성적서 제출
13	2019.3.20.	김경진	- 2015년도 녹색드림협동조합 보조금 지원신청서 일체(25건)
14	2019.3.29.	김경진 이진은 최상호 유회연	- ’14~18년 자치구별 태양광미니발전소 보조급 지급건수 및 보조금 집행현황 - ’14~18년 서울주택도시공사 보조금 건수 및 현황(보급업체별) - ’16~18년 베란다형 보조금 신청서 사본(업체별 10건) - 2018년 정기점검 관련 자료서류 일체
15	2019.1.18.	김경진 고재일 흥영섭	-‘18년도 대여사업 계획 및 공고문
16	2019.2.1.	고재일	- 미니태양광 보급관련 협동조합 참여 배경 질의에 대한 답변서 - ‘14~’15년 간담회 및 활성화 계획 - 미니태양광 보급관련 협동조합 참여 배경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서
17	2019.2.27.	김경진	- ‘16년도 태양광 관련 서울시안전감사결과 미이행 사항 - 협동조합 실적 20개인 사유
18	2019.3.19.	이은진	- 감사원 지방행정1국제2과 고재일 감사관에 기 제출한 질문서 제출 - 2014년 미니태양광 활성화계획서 제출 - 녹색드림협동조합 내풍압시험성적서 제출
19	2019.3.20.	김경진	- 2015년도 녹색드림협동조합 보조금 지원신청서 일체(25건)
20	2019.3.25.	김경진 이진은 최상호 유회연	- ‘15~‘18 베란다형 미니발전소 업체별 보급사업 참여제안서(43부) - ‘14~‘18년 베란다형 미니발전소 공고문 및 심사결과 - 태양광미니발전소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추진계획 - ‘16년 녹색드림 설치 보조금 지급서류(장위동 219-285, 6건) - ‘17~18년 베란다형 미니발전소 업체별 설치현황
21	2019.3.26.	김경진 이진은 최상호 유회연	- ‘18년 보급업체 해드림협동조합-원에너지 협약서 사본 - ‘18년 보급업체 명단 및 연락처 - ‘14~16년 태양광미니발전소 인센티브 지급 근거 및 내역 - ‘15~‘16년 보급업체별 설치현황 - 2010년 기후변화기금 심의결과(‘14~‘18년 기후변화기금 심의자료 요청)
22	2019.3.27.	김경진 이진은 최상호 유회연	- ’18년 현대SWD, ’17년 마이크로 발전소에서 설치한 태양광미니발전소 보조금 지급요청서 사본 각 50부. - ‘14년 미니태양광 공동설치 인센티브 지급내역과 관련하여 보조금 신청서 (노원구 중계2동 박대근외 12건) - ‘16년 미니태양광 공동설치 인센티브 지급내역(7,651건/732.3백만원) - 미니태양광 시민만족도 조사 계획, 설문지, 조사결과(2018년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소 시행)
23	2019.3.28.	김경진 이진은 최상호 유회연	- ’14~18년 자치구별 태양광미니발전소 보조급 지급건수 및 보조금 집행현황 - ’14~18년 서울주택도시공사 보조금 건수 및 현황(보급업체별) - ’16~18년 베란다형 보조금 신청서 사본(업체별 10건) - 2018년 정기점검 관련 자료서류 일체
24	2019.3.29.	김경진 이진은 최상호 유회연	- ’14~18년 자치구별 태양광미니발전소 보조급 지급건수 및 보조금 집행현황 - ’14~18년 서울주택도시공사 보조금 건수 및 현황(보급업체별) (SH공사 전기3급 김수경, 전기5급 고다운) - ’16~18년 베란다형 보조금 신청서 사본(업체별 10건) - 16년(6개사) : 해드림, 서울시민, 녹색드림, 경동쏠라, 현대SWD, 마이크로발전소 - 17년(7개사) : 해드림, 서울시민, 녹색드림, 경동쏠라, 현대SWD, 마이크로발전소, 광전이앤지 - 18년(10개사) : 해드림, 서울시민, 녹색드림, 경동쏠라, 현대SWD, 쏠라테라스, 전진태양광, 이쏠라텍, 한국전기공사, 두리계전 - 2018년 정기점검 관련 자료서류 일체 - 서울시 보완촉구 공문, 업체 제출자료(점검총괄표, 점검대장)
25	2019.4.1.	김경진 이진은 최상호 유회연	- ’16~18년 국비지원요청 및 정산보고내역 * 국비지원금액(16년도 800백만원, 17년도 2,465백만원 18년도 9,262백만원) - ’13~18년 태양광미니발전 담당(팀장, 과장, 국장, 본부장) 관리기간 조서 - ’14~16년 인센티브 지급내역(연도별 1회차씩) 서류 사본 일체
26	2019.4.2.	김경진 이진은 최상호 유회연	- 성동구 IoT 활용 미니 태양광 발전량 모니터 사업 현황 및 자료 송부 (마장SH빌 아파트(26개소) 모니터링 결과)
27	2019.4.3.	김경진 이진은 최상호 유회연	’17년 녹색드림, 현대SWD, 마이크로발전소에서 설치한 세대 보조금 신청서 중 현장점검표(보급 18,605건 중 6,781건) - 2016년 성북구 보조금 신청서 및 인센티브 지급내역 제출 (2016,9.28일 성북구 장위동 남산개발 16건)
28	2019.4.4.	김경진 이진은 최상호 유회연	소규모 태양광 발전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햇빛발전사업 지원 확대계획(’14.4.28,녹색에너지과-6151)
29	2019.4.5.	김경진 이진은 최상호 유회연	- ’15~’17년 공동설치 인센티브 내역 중 (공동)주택 이외 설치 현황자료
30	2019.4.8.	김경진 이진은 최상호 유회연	- ‘18년 해드림협동조합외 5개업체 설치내역 제출
31	2019.4.9.	김경진 이진은 최상호 유회연	- ‘18년 도봉구(경비실지원) 12건, 서대문구(콘솔형 설치) 9건 보조금 신청서 사본 (보급업체 해드림협동조합) ‘16~18년 국비교부관련 자료(에너지공단 내시, 계획서 등) 사본
32	2019.4.10.	김경진 이진은 최상호 유회연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의 지방보조사업자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공문(행정안전부)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의 ‘지방보조사업자’는 시민 (보급업체는 보조사업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거래처임)
33	2019.4.16. ~ 17.	김경진 이진은 최상호 유회연	- 미니태양광 하도급 위반업체 조치방안 법률자문 의뢰 ․ 명의대여금지서약서 징구 이전인‘14~’16년 하도급으로 사업 수행한 업체 처리 방안 : 하도급 위반인지, 참여 제한 가능한지, 사기죄 처분 가능한지 등 ․ 명의대여금지서약서 징구한 ‘17년 하도급 위반업체 처리 방안 : 참여 제한 가능한지, 사기죄 처분 가능한지 등 - 보급업체별 발전량 및 설비 성능 비교 분석 ․ 대상업체 : 설치실적 기준 상위 4개 업체(감사원 지정) - 해드림, 녹색, 서울시민햇빛발전, 솔라테라스 ․ 대상지 : SH 임대아파트 중 16개소(감사원 지정) - 북향 12개소, 남향 4개소 *4.16일 6개소 설치, 10개소 섭외중 ․ 분석기간 : 3일간(4.16~4.19) ․ 분석내용 : 보급업체별 베란다형 미니발전소 발전량 데이터(일일,누적)
34	2019.5.22.~ 23.	김경진 이진은 최상호 유회연	자부담영수증 제출이 의무화된 ’17.9월 이후 보조금 신청서 사본 (17년 8,951건, 18년 41,704건) - 협동조합 11개사 중 10개사 법인등기부등본 : 서울시민햇빛발전, 우리동네햇빛발전, 강남햇빛발전, 금천햇빛발전, 학교햇빛발전, 노원햇빛과바람발전, 태양과바람에너지, 둥근햇빛발전, 기장햇빛발전, 한국태양발전 * 강동 에코시티햇빛발전협동조합은 등기부등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