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예타절차 안내문

□ 예타제도 개편(’22.9)에 따라 ’23년 1차 예타대상 신청부터 예타운용지침(제39조)에 따라 지침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신속예타절차* 적용 가능

* 지침상 조사기간 3개월 단축(9→6개월, 철도 : 12→9개월)

□ (신청대상)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

➊ 타법률에 예타신속처리 규정이 있거나 안전관리 및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사업

➋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규모ㆍ사업비 등 세부 산출근거, 재원조달ㆍ운영계획, 정책효과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 사업부처는 예타 요구사업에 대해 신속예타절차 적용 희망시 상기 요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서와 함께 반드시 제출

* (시급성) 근거법령상 예타신속처리 규정 유무, 신속예타 필요성 상세 설명자료(추진배경, 신속예타요건 충족 사유･근거, 적용시 기대효과 또는 미적용시 예상 문제점, 관계기관 사전협의 여부 등) 등

* (구체성)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및 세부사업계획(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내 [붙임자료]의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자료 포함), 정책성분석 자료(착수 즉시 검토 가능한 정책효과 설명자료 포함) 등

□ (추진절차) 신속예타절차 적용 대상사업 선정(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의결) → 연구진 구성(KDI･조세연) → 조사 실시(경제성･정책성분석 동시 진행)

< 예타조사 단계별 신속예타 절차 >

❶ 신청		❷ 선정		❸ 연구진 구성		❹ 조사 실시
예타대상 신청시 신속예타 신청 〔부처→기재부〕		신속예타절차 대상사업 선정 〔재정사업평가위〕		외부연구진 구성절차 간소화 (공모→수의계약) 〔KDI･조세연〕		경제성･정책성 분석 동시 진행, 내부절차 최소화 〔KDI･조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