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도급·용역·위탁 업무 발주시 검토사항

① 도급 · 용역 · 위탁 시 평가 기준 및 절차

< 계약단계별 운영 절차 >

사전절차		공고단계		심사·평가 단계		계약체결 단계		계약이행 단계		준공단계
발주부서 계약심사과		계약부서		계약부서 발주부서		계약부서		발주부서		발주부서 계약부서

사전 확인	도급 금지 업무 및 도급 승인 업무 확인
□ 유해위험성이 매우 높은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물질* 제조･사용작업에 대해 사내 도급을 금지 * 디클로로벤지딘, 베릴륨, 비소, 염화비닐 등 12개 화학물질(시행령 제88조) - 다만, 상시 인력의 고용이 어려운 일시･간헐적 작업*과 도급인의 사업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수급인이 보유한 전문적 기술 활용 목적의 도급은 예외로 하되, - 전문적 기술**활용 목적의 도급인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일시적 작업은 30일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이며, 간헐적 작업은 연간 총 60일을 초과하지않는 작업으로 제한 ** 전문적 기술이란 도급인이 습득･보유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기술임이 지정, 고시, 공고, 인증, 특허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건 명시 및 확인

공고 단계

○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계약 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명시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명시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입찰(계약 체결)시 제출 서류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추가

관련 문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계약관련 사항 안내(재무과-1949(2022.1.12.)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기준 개선안내(기술심사담당관-1487(2022.1.26.)

참 고 ①

ㅇㅇㅇㅇ 실태조사 용역 입찰공고(예시)

용역 입찰공고

…(중략)…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사.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중략)…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참 고 ②

ㅇㅇㅇㅇ 정밀안전진단용역 과업내용서(예시)

ㅇㅇㅇㅇ 정밀안전진단용역 과업내용서

…(중략)…

2.4 기타 준수사항

1)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대상시설물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과업을 결정한다.

…(중략)…

8)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참 고 ③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양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안전 보건 확보 정도 평가하여 선정시 반영

선정 단계

○ 안전 보건확보 정도 평가를 위한 제안서평가 정량평가 지표 추가

- 발주사업 특성에 맞게 기존의 정량평가 항목에 안전보건 평가 항목 추가

구 분	평가항목(예시)
기 존	▪ 수행경험(실적) ▪ 경영상태(재정부담 능력) ▪ 기술인력 보유상태 ▪ 그밖에 필요한 사항 ▪ 신인도(공신력 등)
추 가	▪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 보유현황 - 안전예산 현황(안전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현황 -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 재해대응체계 현황 -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재해 대응조직 및 업무분장 등 ▪ 교육 및 훈련 실적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등

○ 입찰업체의 안전 보건확보 정도 평가를 위한 신인도 지표 추가

평가요소	평가 항목(개선)		배점 한도	평점
안전보건 확보정도	가산점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안전보건공단 인증) ▪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인증)	2	1 1
	감점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고용노동부)	△2	△1 △1

관련 문서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재무과-857(2022.1.20.) □ 계약의 공정성 강화 및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개선계획(재무과-6545(2022.2.14.) □ 민간위탁 변경협약 체결 및 수탁사 선정기준 안내(조직담당관-2090(2022.2.24.)

참고	수급인 선정 시 고려사항
□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선정해야함 □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여 안전보건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계약하지 않아야 함 □ 업체 선정 시 저가의 가격이 아닌 충분한 비용과 기간을 보장해야 함 □ 안전보건확보 조건 미이행 시 조치방안을 마련해야 함

수급인의 사업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 확인

계액 이행 단계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제출

- 중대재해와 관련된 사업인 경우 착수 보고 시 계약 이행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를 제출 받아 이행 계획의 적정여부 확인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주요내용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

▪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 안전보건조치 의무이행사항을 반영한 위·수탁 협약 체결

- 중대재해처벌법 상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명시

- 안전관계법령 등의 준수 조항 명시 등

참 고 ⑧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양식(예시)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용역·위탁계약 현황 1. 실·국·본부·사업소 : 2. 계약명 3. 계약금액 : 4. 작업기간 : 5. 안전보건관리비 :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도급·위탁·용역 업체 명 :							2. 도급·위탁·용역 업무 내용 :
3. 현장 안전보건담당자(성명) :							4. 현장 종사자 수 : 명
5.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 : (년·월·주) 회 이상
6.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							7.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 - 명/ 명(교육이수자/대상자)
8. 기계・기구 및 설비 관리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권장: 월별 1회 점검)
9. 비상 대응 절차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10. 비상 연락망
	소방서		119		OO 병원	02-			고용노동지청	02-
	서울시 주관부서		02-		재난안전상황실	02-2100-0090~2			서울시 중대산업재해예방팀	02-2133-5529, 5585, 5590
11.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점검(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② 도급 · 용역 · 위탁 시 비용 및 공사기간 등의 관리기준

□ 안전보건 관리비용 계상 및 사용

○ (공사) 건설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 지급

- 지급받은 도급업체는 수급업체 근로자를 포함한 전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만을 위해서 비용을 사용해야 함

《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1)》

(단위: 원)

구 분 공사종류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적용 비율(%)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적용 비율(%)	영 별표5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적용비율 (%)	기초액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 건 설 공 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2.93% 3.09% 3.43% 2.45% 1.85%	1.86% 1.99% 2.35% 1.57% 1.20%	5,349,000원 5,499,000원 5,400,000원 4,411,000원 3,250,000원	1.97% 2.10% 2.44% 1.66% 1.27%	2.15% 2.29% 2.66% 1.81% 1.38%

○ (용역) 재해발생 가능한 사업에 대해 안전관리비 포함하여 발주하도록 하고 계약심사가 원가심사시 안전관리비 등 반영 여부 확인

- 용역의 안전계획 이행에 필요한 인력, 안전점검비용, 보수보강 등 대응 비용 등 포함

	《 용역 원가계산서 작성시 “안전관리비 반영” 안내 (계약심사과-857(2022.1.19.) 》
① 반영대상 : 과업내역상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용역 (예) 시설물 유지관리, 기계·전기 장치 등 점검, 공연, 행사, 고소작업, 기타 일반용역 등 ② 반영요율 :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연법 등에 규정된 요율 참조 반영 ○ 공연장 사례 : 공 연 법(제11조의2) : 1% ~ 1.21% ○ 건설현장 사례 :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 1.38% ~ 3.43% ※ 용역에 대한 반영요율은 별도의 관련 고시 등 법정 기준이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연법 등에 규정된 요율을 참조해서 유사한 사업 요율 임의반영 (재해 및 안전사고의 충분한 예방을 위해 타법에 규정된 최저요율 이상 반영 가능) ※ 안전관리비는 준공시 실제 사용한 금액으로 정산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기준 개선(기술심사담당관-1487(2022.1.26. 》
□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기술용역의 ‘안전관리비’ 반영 ○ 반영대상 : 시설물 유지관리(안전점검 및 진단 등), 고소작업이 포함된 용역 등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기술용역 ○ 반영방법 : 설계내역서 중 직접경비에 포함 ○ 대가산정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준용 (※ 안전관리비 = 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 요율) - 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 (실비정액가산방식) 직접인건비 적용 ※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없는 과업의 직접인건비는 대상액에서 제외 가능 ▶ (공사비 요율 방식) 공사비에 요율을 곱해 산출한 용역비의 35% 반영 ※ 실비정액가산방식 발주 용역의 직접인건비 평균비율(35%) 적용 - 요율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사한 사업의 요율 반영(1.38%~3.43%) ○ 조치사항 : 발주부서에 상기 방법대로 안전관리비 반영토록 하고 용역 준공시 실사용금액 확인 및 정산

참 고 ⑨

ㅇㅇㅇㅇ 정밀안전진단용역 설계내역서(예시)

(단위 : 원)

공 종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비고
직접인건비				41,145,570
- 외업인건비		21,334,740		21,334,740
- 내업인건비		19,810,830		19,810,830
제경비(직접인건비*110%)			45,260,127	45,260,127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20%			17,281,139	17,281,139
직접경비				9,085,270
- 여비 및 체제비			1,680,000	1,680,000
⋮				⋮
- 안전보건비			625,107	625,107
⋮				⋮
합계				132,170,000
부가가치세				13,217,000
총용역비				145,387,000

※ 안전보건비 = (직접인건비 중 외업인건비) × 2.93%(대상액 5억 미만 일반건설공사(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