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회계연도 세출예산 이월요구서 작성요령

□ 이월제도 개요

○ 매 사업연도의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으나,

○ 지방직영기업의 시설을 건설 또는 개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로써, 당해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비,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집행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 예산의 신축적 운용과 사업의 계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임

□ 법적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30조(예산의 이월)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4조(예산의 이월승인신청)

□ 이월 요구 대상 및 제한

1) 대  상

가) 지방직영기업의 시설을 건설 또는 개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로써 ’21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비로 자본예산에 한하여 이월 - 건설개량이월

나) 2021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내에 집행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 사고이월

구 분		건설개량이월	사고이월	비고
대상	원인행위 유무	×	○
	사업 대상	자본예산만 해당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
요구권자		관리자(부서의 장)	관리자(부서의 장)
승인권자		자치단체의 장	자치단체의 장
기간연장		사고이월 가능	불가능

2) 제  외

가) 전년도 사고이월 예산의 재사고 이월

- 전년도 사고이월비는 재사고이월하여 집행할 수 없음

나) 채무부담행위액

- 채무부담행위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당해 회계연도내에 채무부담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

다) 기타 사유 및 요건이 불분명한 사업의 사고이월

□ 이월의 조건 및 금액

1) 지방직영기업의 시설을 건설 또는 개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로써 202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비(건설개량이월)

2) 2021년 세출예산 중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2021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의 금액(사고이월)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 세출예산의 집행에 의거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를 하여 구체적으로 지출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 회계연도 종료 전 지출원인행위부에 등재를 필한 것

부득이한 사유

-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공급지연, 기타 장애요인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공사, 제조 등이 연도 내에 완성되지 못하여 지출할 수 없는 경우

※ 특별한 사유나 분명한 이유 없이 이월을 전제로 한 공사의 발주나 물품의
제조계약을 체결한 사항은 사고이월 대상에서 제외됨

3) 지출하지 아니한 2)와 관련된 부대경비의 금액

부대경비의 금액

- 지출원인행위를 필한 2)의 사고이월사업에 부대하여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당연히 필요하게 된 從된 경비로서, 主된 사업의 진행정도에 따라 지출이 발생되어 구체적 또는 별도의 지출원인행위가 불가한 경비에 한함

※ 따라서 지출원인행위를 필한 주된 사업의 이월이 없는 부대경비만의 이월이나 주된 사업과 별개의 사업으로 독립 추진되고 있는 경비는 지출원인행위가 없는 한 사고이월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