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6)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시의회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미니태양광 보급확대를 위해 설치 및 보조금 신청절차가 간단해야 하므로 확인 바람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미니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햇빛지도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여 보급업체(’16년 기준 6개소)에 직접 상담·신청 ◦ 보조금 신청은 설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급업체가 대행 중 ◦ 주택태양광의 경우 ’17년부터 시 자체지원에서 정부 연계 지원으로 변경하여 신청서류 및 추진절차 간소화 - 정부 주택태양광 설치완료 확인으로 설치 전 사전승인 및 설치확인 절차 생략
○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주민만족도 향상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미니태양광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실시(’16.6~9월) 결과 이용자의 주요 불만족사유는 사후관리 소홀, A/S지연 등이었으며, 이러한 사항을 즉시 보급업체에 통보 및 처리토록 하고 있음 ◦ 또한 보급업체를 통해 설비가동 및 안전설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민 만족도 향상 추진 - 보급업체별로 연 1회 사후관리 실시 중(’16.12월~’17.1월) ◦ 아울러, 미니태양광의 필요성, 설치방법, 전기요금 절감효과 및 보급사례 등이 담긴 ‘핸드북’을 제작·배포하였음(’16.11월) ◦ 향후 서울에너지공사 중심의 사후관리 전담체제를 운영하여 보급업체 폐업 등에 따른 A/S 불편해소 및 시민만족도 향상 유도(’17년 하반기)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업체 선정 요건에 전기공사업 면허 기준 추가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협동조합과 일반업체의 선정 요건에 있어 차별하지 말고 기회를 균등하게 줄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18년 태양광 미니발전소(베란다형) 보급계획 수립(’18.1.22.) -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보급업체 참여 제한 - 실적제한을 폐지해 보급업체로의 신규 진입 장벽 제거 ◦ ’18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모집공고(’18.1.23.) ◦ 보급업체 선정(‘18.3월) : 21개업체 - ‘15년 10개, ’16년 7개, ‘17년 7개, ’18년 21개 ※ 미니발전소 보급실적(8월말) : 56천가구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선정 요건에 전기공사업 면허 기준을 포함시키도록 할 것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18년 보급업체 선정기준 개선 방침 수립(’18.1.22.) -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를 기본요건으로 안전성 강화 - 업체 선정시 협동조합과 일반업체 동일 기준 적용 ◦ ’18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모집공고(’18.1.23.) ◦ 보급업체 선정(‘18.3월) : 21개업체 - ‘15년 10개, ’16년 7개, ‘17년 7개, ’18년 21개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후관리를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목적에 맞게 계획대로 추진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 지원센터 설립 TF 발족(‘18.1월) - 총괄센터 내 콜센터, 5개권역 지역센터 구축 및 시민밀착형 홍보 및 지원 ◦ 미니태양광 원스톱 플랫폼 개발하여 태양광 보급 업무 개선 ◦ 태양광지원센터 운영규정 완비, 채용 공고 등(‘18.2월) ◦ 태양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18.3월)
○2022년 태양광 용량 1GW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 및 신청 물량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적극 대처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19년 태양광 보급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18.12월) : 27,630㎾, 38,872백만원 - 공공분야 태양광 보급 : 5,418㎾, 14,412백만원 ․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 2,482㎾, 6,603백만원 ․ 공공.영구 임대주택 공용 태양광 : 432㎾, 1,149백만원 ․ 한강공원 안내센터 태양광, 지열설비 : 301㎾, 800백만원 ․ 실·국본부 태양광 보급 : 2,203㎾, 5,860백만원 - 민간분야 태양광 보급 : 22,212㎾, 24,460백만원 □ 향후계획 ◦ 민‧관 협력을 통한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사업 지속 확대 - 상하수도센터 10개소, 市 노외주차장 14개소, 자치구 노외주차장 등 - 대규모 시설은 민자, 소규모는 협동조합 등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 시민주도형 태양광 발전소 보급 확대 적극 지원 - 미니태양광 보조금, 서울형 발전차액(FIT) 및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저리융자 등 지원 ◦ 교육청, 학교, 협동조합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하여 학교태양광 활성화 추진
○ 미니태양광 보급시 빛 반사, 음영 등의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고, 미관문제 개선에 적극 대처하며, 태양광 폐모듈 사후처리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기 바람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태양광 모듈 제작시 빛을 잘 흡수할 수 있는 특수유리 사용 및 반사방지 코팅기술을 적용하여 반사율 최소화 - 재료별 빛 반사율(출처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붉은 벽돌 : 10%~20% ▸ 밝은색 목재 : 25%~30% ▸ 유리, 플라스틱 : 8%~10% ▸ 흰색페인트 : 70%~90% - 태양광 모듈의 빛 반사율은 수면이나 유리창보다 낮은 2% (미국 메사추세츠 에너지자원부, 2015년 보고서 Clean Energy Results) ◦ 태양광 폐모듈 사후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폐모듈 수거체계, 자원화 방안 등에 관한 연구용역’ 진행(서울연구원,‘19년 상반기 준공예정) □ 향후계획 ◦ 빛 반사 민원발생시 모듈 각도 조절, 이웃간 협의안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분쟁 해결 ◦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폐모듈 처리계획 수립(‘19.하반기)

□ 국감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태양광 정책 시행 시 도시 열섬현상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닌지 검토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효율성 감소가 일어나지 않도록 검토할 것

□ 시정‧처리결과

○ 지식경제부 연구용역결과 (‘11년)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열화상 촬영결과 미미한 온도 변화가 있었으나, 열섬현상은 없었음

<전남 강진 측정결과(2010.9.30. 14~16시)>

구분	모듈후방 40m	모듈전방 113m	모듈전방 35m	모듈전방 4m
온도(℃)	25.39	25.02	23.74	25.53

※ 평균온도간 차이가 1.79℃로 태양광 모듈과 계측지점간의 거리에 대한 상관관계 없음

(출처 : 지식경제부 연구용역(태양광발전소의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조사·분석), 2011.11월)

○ 비상저감 조치 발령 전·후(‘19.3.1~6) 4개소 태양광 발전량 비교 결과 미세먼지로 인해 평균 19.6% 발전량이 감소하였으나, 연간 발전량은 약 0.81% 감소하여 미미한 것으로 조사됨

- 태양광 발전시설 4개소의 비상저감조치 시행일(‘19.3.1~6), 시행전 6일 (2.23~28), 발전량 비교결과 평균 19.6% 발전량 감소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을 연 15일(‘18년 6일, ’19년 12일) 가정시, 4개소 연간 발전량은 약 0.81% 감소하여 미미한 것으로 확인됨

□ 향후 추진계획

○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 직원교육 등을 통해 최적의 발전효율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