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6	제도의 법적근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환경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인ㆍ단체의 정관 또는 설립목적에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부여받은 환경교육사 1명 이상을 상시 고용할 것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5조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하 “사회환경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설립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또는 사업 운영 규정

나. 환경교육사 1명 이상 등을 상시 고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사회환경교육 운영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회환경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회환경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알리고, 해당 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환경교육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회환경교육기관 중 창의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거나 우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등 환경교육을 우수하게 시행하는 사회환경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