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5>

쌀·밭·조건불리 교차점검 재조사 결과보고서

대상 시·군‧구	대상 읍‧면‧동	사업	확인내용	조치의견	재조사 결과	후속조치
○○시	○○읍	쌀	◦ ’17년 지급대상자인 ○○○의 농지는 ’17.8월 중 전용된 필지로 확인	부적합 (환수)	◦ 확인내용과 동일	부적합 (환수)
		밭	◦증빙서류 미비 - 경작 사실 확인서의 농지 소재지 거주자 확인사항 누락 (동일 사례 ○○건) - 관외 경작자의 영농기록 1건 누락 (동일 사례 ○○건)	현지시정	◦ 확인내용과 동일	미비서류추가접수
					◦ 신청자의 경작 사실 확인서 보완요청 거부 (1건)	지급대상 제외
	○○면	조건	◦ ‘18년 신청자 ○○○이 ‘17.7월 중 지급대상 마을이 속한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이 아닌 ○○면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확인	부적합 (지급제외)	◦ 신청자 ○○○이 이전한 ○○면은 지급대상 마을이 속한 법정리와 연접한 것으로 확인	적합

○○도  ○시․군(읍․면․동) 재조사 담당자  직급      성 명            (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