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고시 2016- 1 호

2017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일

병  무  청  장

2017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

1. 관련근거

○ 병역법 제27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 병역법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

○ 병무청 사회복무요원소집업무규정 제10조~제15조

2. 기본방침

가. 출․퇴근 복무가 가능한 지역 내 복무기관에 배정 한다.

나. 2017년도 활용 가능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자원 범위 내에서 배정한다.

다. 복무기관장이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 인건비 지급을 전제로 요청한 인원 범위 내에서 배정한다.

라. 공익목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제품생산, 이용권 판매 등과 같은 영리성이 없어야 한다.

마. 단순노무(노역), 혐오‧단속(과적, 노상적치물 등) 분야 등 근무 부적합한 분야가 아니어야 한다.

3. 배정순위

가. 복무기관은 사회복지시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순으로 배정한다.

나. 복무분야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지원 순으로 한다.

다. 긴급한 수요 등을 충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위를 다르게 하여 배정할 수 있다.

< 사회복무요원 배정 순위 >

복무기관 복무분야		사회복지시설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서비스업무	사회복지	1	2	3	4
	보건의료		5	6	7
	교육문화 환경안전		8	9	10
행정지원 업무			11	12	13

4. 배정절차

복무기관장	요청	지방병무청장	통보	복무기관장
복무분야별 필요인원 산출		필요성 등 조사 배정인원 결정 (4월 30일까지)		배정통보결과 확인 소요예산 확보
	3월 31일까지		5월 20일까지

가. 복무기관장은 2016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회복무요원 배정요청서에 사회복무요원 활용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장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① 복무기관명 및 소재지 ② 복무분야, 형태 및 임무 ③ 필요인원 및 산출근거

나.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장의 요청인원에 대한 필요성, 근무조건 등을 조사한 후 2016년 4월 30일까지 복무기관별 배정인원을 결정한다.

다. 지방병무청장은 배정인원을 결정한 경우 2016년 5월 20일까지 해당 복무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5. 배정제한 및 인센티브 부여

가. 사회복무요원 복무와 관련 고발, 경고 또는 3건 이상 주의처분, 민원발생 등 복무관리 부실기관에 대하여는 배정을 제한한다.

나. 복무기관장이 예산 미확보 등을 이유로 배정인원을 취소 요청하거나 병역의무자의 자질 등을 이유로 복무기관에 배치되는 병역의무자 인수를 거부할 경우 향후 2년 범위 내 배정을 제한한다.

다. 복무기관 종합평가 결과 상 등급 평가를 받은 기관 중 지방병무청장이 정한 기관은 배정순위에도 불구하고 우선 배정 할 수 있다.

6. 수요부처 유의사항

가. 2017년도 배정요청서 작성방법, 접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지방병무청장이 2016년 3월 10일까지 관할 복무기관장에게 통보하는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복무기관장(인건비를 국고에서 부담하는 중앙행정기관장 포함)은 배정받은 인원에 대한 봉급 등의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17년도 현역병 봉급이 인상될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봉급이 같이 인상됨을 감안하여 예산확보 필요함 (’16년의 경우 현역병 15%인상)

다. 인건비 국고부담 시설의 경우 배정요청서에 소관부처(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