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2015년도 시행계획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2015. 2.

복지건강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목      차 -

□ 장애인 권익보장분야 (9) □

1.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 내실화	1

2. 장애인 인권백서 발간․보급	3

3.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종합 홍보	5

4.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운영	7

5. 장애인 인권증진 정책 거버넌스 체계 마련	9

6. 법인의 공익이사제 요건 강화	11

7.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및 위반사항 조치	13

8. 장애인 인권침해사건 장애시민참여배심제 도입	15

9.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16

□ 중점 권익증진분야 (16) □

10.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	19

11.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향상 시스템 구축	21

12. 시설장애인 건강검진 실시	24

13. 발달장애아동 진단 및 진료체계 구축	26

14. 발달장애인 돌봄기능 강화	29

15. 발달장애인 사회통합교육 및 직업훈련강화	31

16. 발달장애인 특화시설 시범운영	35

17.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발달장애인 지원 기능 확대	37

18.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39

19. 장애여성 홈헬퍼 지원	41

20. 장애여성 기초역량 강화	43

21. 장애여성 취업역량 강화	45

22. 장애아동 통합보육 강화	47

23. 장애아동 가족 양육지원사업 확대	49

24. 장애아동 시비추가수당 지원	51

25.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53

□ 기본적 생활권 보장분야 (19) □

26.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지원 서비스 제공	55

27. 장애인보조공학 서비스센터 확대	57

28. 공공·다중이용시설 편의시설 확충	59

29. 민간 시설물의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활성화	61

30.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등 교통수단의 보급 확대	63

31. 장애인 접근이 용이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	67

32. 장애인 관광․편의 정보 맵 서비스	69

33. 장애인 1:1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도입	71

34. 장애인 일자리 확대‧지원 강화	73

35.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성인장애수당) 지원	75

36.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확대	77

37.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집수리) 확대	79

38. 중증장애인 야간·휴일 안전서비스 제공	81

39.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83

40.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지원	85

41. 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운영	87

42. 장애인 휴양시설 건립․운영	89

43. 장애인 문화이용권 지원	91

44. 공연시설 내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확대	93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1-1-1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 교육 내실화

분야	권익 보장		사업 구분	확대 강화		장애인권익보장팀	팀장	정수효	2133-7360
							담당자	김혜진	2133-7361

□ 사업개요

○ 장애인을 대하는 일반시민의 바르지 못한 시각의 전환

- 장애인도 일반 시민과 다르지 않은 인격체, 더불어 가야하는 존재 인식

○ 장애인의 기본 인권 신장을 위한 시민의 교육 내실화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기본적인 인권 존중 의식 강화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교육대상자))	24,000	52,320	55,000	60,000	65,0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0	20	35	35	35

□ 2015년 추진계획

○ '15년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교육 계획수립  : '15. 1월

○ 시본청․사업소․투자출연기관․자치구 장애인인식개선 직원교육  : '15. 2~12월

○ 장애인 거주시설 및 복지시설 ‘인권침해 예방 및 사후조치교육’      : '15. 2~12월

○ 초․중학교 비장애인대상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교육’               : '15. 3~12월

○ 탈시설장애인(자기결정권), 소규모사업장(인권옹호) 등 ‘유형별 맞춤교육’ : '15. 3~12월

○ 공공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맞춤형 현장방문 장애인이해교육’      : '15. 3~12월

○ 소요예산 : 20백만원 (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5년			2014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장애인인권센터운영	민간위탁금	35	0	35	20	15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교육대상자)	55,000	10,000	15,000	15,000	15,0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35	5	10	10	10

□ 문제점 조치계획

○ 장애인복지시설(이용자) 장애인 인권교육 시간 현실적 운영

- 장애인거주시설(시설장,종사자)연8시간, 이용자 연16시간

⇒ 종사자 및 이용자 연 8시간

- 장애인복지시설(시설장, 종사자,상시 이용자) 연4시간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장애인인권교육홍보물 제작 -장애인 인권교육 매뉴얼 제작 -시설내 인권지킴이단 및 지자체 인권실태조사원(인권감독관) 교육
2분기	-초.중학교 교직원 및 재학생 대상 찾아가는 인권교육 -10인이하 장애인인시설 (체험홈,자립홈 등) 종사자 집합교육
3분기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대상교육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맞춤형 장애인 이해 교육 실시 -시설내 인권지킴이단 및 지자체 인권감독관 교육
4분기	-기관별 장애인인식교육 결과에 대한 피드백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1-1-2		장애인 인권백서 발간·보급(장애인인권센터 기획토론자료)

분야	권익 보장		사업 구분	확대 강화		장애인권익보장팀	팀장	정수효	2133-7360
							담당자	김혜진	2133-7361

□ 사업개요

○ 장애인 인권정책 추진과정을 보존함으로써 정책의 책임성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장애인 인권정책을 시민과 공유하고자 함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발행부수)	계획수립	100	300	300	3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5	5	5	5

□ 2015년 추진계획

○ 발간내용 : 장애인 인권정책의 추진결과, 성과 및 향후계획을 수요자 중심으로 서술

○ 발간주기 : 매년

○ 발간매수 : 300권

○ 발간형태 : 책자와 전자책(e-book)

○ 발간방법 : 시본청 및 자치구(홈페이지 게시) 배포, 장애인 협회 등 게시

○ 소요예산 : 5백만원 (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5년			2014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장애인인권센터운영	민간위탁금	5		5	5	-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발행부수)	300	-	-	-	3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5	-	-	-	5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장애인인권정책 및 상담사례등 자료 수집
2분기	-장애인인권정책 및 상담사례등 자료 수집
3분기	-장애인인권정책 및 상담사례등 자료 수집
4분기	-장애인인권백서 발간․보급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1-1-3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종합 홍보

분야	권익 보장		사업 구분	확대 강화		장애인권익보장팀	팀장	정수효	2133-7360
							담당자	김혜진	2133-7361

□ 사업개요

○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장애인 권익 증진 및 시민 인식개선 방법 모색

○ 거주시설·장애유형·대상·매체·시의성 별 맞춤형 인권홍보 시스템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홍보횟수)	1	20	30	30	3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비예산	비예산	200	비예산	비예산

□ 2015년 추진계획

○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안내 브로셔, 포스터, 스티커 장애인복지시설 배포(상시)

○ 장애인 인권침해․차별 및 구제사례 기획자료 배포(상시)

○ 지하철, 극장 등 공공시설 장애인 응대매뉴얼, 장애인용 화장실 사용에티켓 홍보물 제작·배포

○ SNS 및 전광판, 구두수선대, 지하철 등 시 보유 모든 매체 활용 홍보

- 대상매체 : 총 5개분야 15개 매체

○ 소요예산 : 200백만원 (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5년			2014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장애인인권센터운영	민간위탁금	200		200	-	200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홍보횟수)	20	5	5	5	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00	50	50	50	50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주요일간지 홍보 -방송 매체 활용 홍보(KBS) 기획 홍보 동영상제작
2분기	-자치구, 전광판 문자홍보 추진 -신문 매체 활용 홍보
3분기	-시보유매체 홍보 진행 -KBS 지상파 스토리텔링 기획 방송 보도
4분기	-방송 매체 활용 홍보

○ TV 방송,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장애인식개선 홍보 계획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1-2-1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운영

분야	권익 보장		사업 구분	확대 강화		장애인권익보장팀	팀장	정수효	2133-7360
							담당자	김혜진	2133-7361

□ 사업개요

○ 사회적 편견․배제․차별 및 폭력 등으로부터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보호 및 향상을 위한 전문기구 설치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장애인인권센터 설치)

○ 인권침해 상담(제보), 구제(법률서비스․공익소송) 지원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 상담건수)	-	657	660	670	68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07	195	317	350	390

□ 2015년 추진계획

○ 인권센터 구성

- 구성인원 : 인권전문가 7명 (비상근 센터장1명, 변호사 2명 포함)

- 수탁기관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위탁기간 : ’13.12.17 ~ ’16.12.16(3년)

- 운영개시 : ’14. 2.13(목)

○ 인권센터 기본역할

-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전예방(교육, 홍보)

-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례지원(상담․조사, 법률지원)

-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후관리(one-stop 사례관리)

< 운영사업 흐름도 >

상담제보		▶	현장조사		▶	전문가 회의		▶	사례지원		▶	사후관리
전화, 내방, 인터넷 ☎1644-0420 16440420.seoul.kr			사실관계조사			내․외부 위원구성			중재 및 조정 공익소송 지원 진정 및 법률지원			차별행위중지 원상회복 및 재발방지시스템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상담건수)	660	120	180	180	18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95	95	50	50	-

○ 소요예산 : 317백만원 (시비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5년			2014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장애인인권센터운영	민간위탁금	317		317	-	117

□ 문제점 조치계획

○ 센터내 사건접수 및 현장조사 등 사례지원에 대한 효율적 인력관리 부재로 인한 조직개편 등 운영개선 방안 마련

- 상근인력 보강*으로 업무 과부하 해소 : 4명('14년) → 6명('15년)

* 법률지원(변호사) 1명, 재가+시설장애인 사례지원(과장급) 1명씩 보강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장애인인권센터 운영계획수립
2분기	-대상별 찾아가는 인권교육실시 -찾아가는 법률 상담 서비스 확대 시행
3분기	-연중 계획에 의거 세부사업추진 (인권침해 및 차별상담,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 인권침해 및 차별예방 교육, 제도개선, 기타 홍보사업)
4분기	-연중 계획에 의거 세부사업추진 및 연중 사업결산 및 보고

○ 설립 2주년을 맞아 전문성 향상을 통해 찾아가는 법률 상담 지원, 장애인인권침해에 대한 ONE-STOP 사례지원 등 다양한 사업 추진 계획

<복지건강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1-2-2		장애인 인권증진 정책 거버넌스 체계 마련

분야	권익 보장		사업 구분	확대 강화		장애인권익보장팀	팀장	정수효	2133-7360
							담당자	안영훈	2133-7362

□ 사업개요

○ 신중하고 합리적인 장애인 인권증진 정책 마련을 위한 심의·자문

○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의 사업 발굴 및 현재 서울시 장애인정책의 개선방안을 정책 보완·반영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 )	1	1	2	2	2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8	10	12	14	16

□ 2015년 추진계획

○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 운영

- 설치근거 :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 구성일시 : '14. 10. 7. (최초 구성)

- 위원구성 : 총 10명

․ 당연직(1명) : 복지건강본부장

․ 위촉직(9명) : 장애인복지분야 대학교수(1명), 장애인복지기관 대표자(1명)

장애인인권단체 대표자(1명), 법조인(1명), 장애인인권 학식·경험풍부자(3명), 시의원(1명)

※ 장애인위원 5명(50%), 여성위원 4명(40%)

- 운영계획

․ 정기회 개최 : '15. 1월 예정

․ 임시회 개최 : '15. 2월 ~ 12월 중 필요시 개최

	≪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의 기능 ≫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시행계획 심의 및 자문 ․ 인권증진 정책개발, 교육 및 홍보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 ․ 기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장애인의 날」(4.20) 기념 장애인 인권포럼 개최 지원

- 일  시(안) : ’15. 4. 17(금) 14:00~16:00

- 장  소(안) :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 주  제(안) : 장애인 인권의 실질적 증진방안

- 참  석  자 : 시민 200명

- 주      최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 소요예산 : 19백만원 (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5년			2014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운영	위원회 운영 기타 보상금	9	-	9	0	9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민간경상보조	10	-	10	10	0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개최횟수)	5	1	2	1	1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9	2	13	2	2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주요 추진내용
1분기	-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정기회 개최
2분기	-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임시회 개최 - 장애인 인권포럼 개최
3분기	-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임시회 개최
4분기	-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임시회 개최

<복지건강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1-2-3		법인의 공익이사제 요건 강화

분야	권익 보장		사업 구분	확대 강화		장애인권익보장팀	팀장	정수효	2133-7360
							담당자	류호석	2133-7361

□ 사업개요

○ 사회복지법인 이사 등 관련법령 개정 및 시행(2013.1.27)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2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정수의 1/3 이상을 市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 부칙 제3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선임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은 이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공익이사수)	60	100	130	135	14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 2015년 추진계획

○ 사회복지법인 선임 이사의 1/3을 외부추천이사로 선임

- 서울시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자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한 외부이사

- 외부공익이사 추천요건의 강화

․ 인권전문가, 장애인 전문가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추천

- 추천이사는 가급적 장애인 당사자 추천

○ 사회복지법인 감사 추천(연평균 세입 30억 이상인 법인의 신규 선임감사 1인)

- 회계법인 공인회계사로 장애인 인권 활동 경력이 있는 자

○ 소요예산 : 비예산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공익이사수)	130	30	30	35	3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임기가 만료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를 市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하여 이사 선임
2분기	임기가 만료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를 市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하여 이사 선임
3분기	임기가 만료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를 市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하여 이사 선임
4분기	임기가 만료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를 市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하여 이사 선임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1-3-1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및 위반사항 조치

분야	권익 보장		사업 구분	확대 강화		장애인권익보장팀	팀장	정수효	2133-7360
							담당자	김혜진	2133-7361

□ 사업개요

○ 사회적 편견․배제․차별 및 폭력 등으로부터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보호 및 향상을 목표로 지속적인 시설 실태조사 후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치

○ 장애인 인권침해 상담(제보), 구제(법률서비스․공익소송) 지원을 담당하는 장애인인권센터를 통해 실태조사 및 위반사항 조치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조사횟수)	2	2	2	2	2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0	60	60	60	60

□ 2015년 추진계획

○ 대상시설 : 장애인거주시설(생활시설, 단기거주시설)

구 분	계	거주(생활)시설	단기거주시설
시설수(개소)	88	51	37
이용자(명)	3,197	3,112	406
종사자(명)	2,296	1,890	185

※공동생활가정 제외 ('14년 신규 생활시설 포함)

○ 장애인거주(생활)시설 인권실태조사 내실화

- 장애인거주시설 실태조사 정례화(연2회, 상․하반기)

▸ 전수조사(상반기), 지적사례 이행사항 중점조사(하반기)

▸ 민․관 합동조사팀 구성, 현장방문 1:1면담조사 원칙

- 주요사례 심층재조사 실시(시‧구 공무원+장애인인권센터+민간조사원)

- 장애인거주시설 실태조사원(인권감독관+민간조사원) 전문교육

▸ 정기교육(연2회) / 소그룹화 / 상황별 질의․응답

- 조사결과에 따른 사례별․대상별․시설별 맞춤형 후속 조치

▸ 사례별 조치 / 시설별 맞춤형 교육 / 개선방안 법률자문 / 피해자 법률지원

○ 장애인거주(생활, 단기거주)시설 내 인권상황 상시점검체계 운영

- ‘시설 인권지킴이단(599명)’ 운영

▸구성 : 이용자, 종사자, 부모․가족․옹호자, 장애인인권전문가 각 1명 이상

▸역할 : 인권옹호활동, 사후활동(시설내 인권침해 확인, 조사, 진정․고발 등)

- ‘자치구 인권감독관(176명)’ 운영

▸구성 : 자치구 담당/팀장, 인권활동가, 인권변호사, 기타 장애인인권관련자 등

▸역할 : 인권실태조사, 모니터링(상시), 인권교육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조사횟수)	실태조사 2회	-	1회	-	1회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60	-	30	-	30

○ 소요예산 : 60백만원 (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5년			2014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타 사업 예산에서 전용 예정		60		60	60	-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주요 추진내용
1분기	-2014년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보고
2분기	-보건복지부주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실시(이용자+종사자)
3분기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4분기	-서울시주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실시(이용자+종사자)

<복지건강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1-3-2		장애인 인권침해사건 장애인참여배심제 도입

분야	권익 보장		사업 구분	신규		장애인권익보장팀	팀장	정수효	2133-7360
							담당자	안영훈	2133-7362

□ 사업개요

○ 배심원 풀(Pool)을 운영하여 거주시설 인권침해 조사 및 결정 시 장애시민이 참여 가능한 장애시민참여배심제 도입

○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의 사업 발굴 및 현재 서울시 장애인정책의 개선방안을 정책 보완·반영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 )	-	계획·인력풀구성	시민인권배심제 통합 협의	-	-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	-	-	-

□ 2015년 추진계획

○ 장애인권시민참여배심제는 서울시 인권담당관에서 시행 중인 시민인권배심원과의 차별성이 크지 않아 통합·운영 방식을 협의

○ 소요예산 : 비예산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시민인권배심제 통합 혐의
2분기	-통합운영 방식 세부사항 검토
3분기	-통합운영
4분기	-통합운영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복지건강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1-3-3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분야	권익 보장		사업 구분	확대 강화		여성정책담당관	팀장	이현숙	2133-5036
						여성복지팀	담당자	김지현	2133-5042
						장애인복지정책과	팀장	서형석	2133-7455
						장애인거주시설팀	담당자	권은경	2133-7457

□ 사업개요

<여성전용시설 지원>

○ 폭력피해 여성장애인 지원시설 지원현황

구 분	상담소	보호시설	비고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0	1	서울여성상담소(영등포구), 장애여성상담소(강동구), 꿈누리여성장애인상담소(중랑구),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강서구) / 보호시설은 미공개
성폭력피해자 지원	4	1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여성 전용 시설	추진목표(단위 : 개소 )	5	5	6	6	6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540	567	651	710	737

<장애인전용시설 지원>

○ 장애인 인권피해자 임시거주시설 마련

- 장애인 인권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임시거주시설(쉼터)로 분리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정 장애인단기거주시설 활용 임시거주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긴급돌봄단기시설 및 인권침해장애인쉼터	추진목표(단위 : 개소)	0	10	4	4	4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0	355	213	219	226

□ 2015년 추진계획

<여성전용시설 지원>

○ 가정폭력 피해 여성장애인 지원시설 운영지원

- 보호시설(1개소) : 정원 15명, 종사원 4명(시설장 포함)

○ 성폭력 피해 여성장애인 지원시설 운영지원

- 보호시설(1개소) : 정원 10명, 종사원 3명(시설장 포함)

- 상담소(4개소) : 이용시설, 종사원 4명(시설장 포함)

○ 소요예산 : 651백만원(국비 50%, 시비 5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5년			2014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계		651	300	351	567	4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회복지보조	185	107	78	148	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회복지보조	466	193	273	419	47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개소)	6	6	6	6	6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651	162	162	162	165

○ 문제점 조치계획

- 보건복지부 복지시설에 비하여 열악한 시설환경 및 종사자 처우로 여성장애인에 대한 양질의 인권 보호 및 구제 서비스가 곤란

- 여성가족부 지원예산 증액 요청과 시비 추가 재원 마련을 병행 추진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운영지원
2분기	-운영지원
3분기	-운영지원 -운영실태 지도·점검(5개소)
4분기	-운영지원

<장애인전용시설 지원>

○ 장애인 인권피해자 임시거주시설

- 인권침해 장애인쉼터 신설 1개소 : 인권침해 장애인 5명 정원 확보

- 지정시설 3개소 운영 : 시설당 2명(총 6명) 수시 이용 정원 확보

구 분	긴급돌봄 지정시설
긴급돌봄 단기거주시설	○ 권역별 3개소 운영 : 우리집(강서구), 덕유린(종로구), 시립 중랑(중랑구)

○ 보건복지부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 쉼터 시범 설치·운영계획(141224)” 지침에 따라 서울시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 쉼터 시범 운영예정

- 운영기간 : ’15. 3. 1. ~ 12. 31.(10개월)

○ 소요예산 : 213백만원(시비 79%, 국비 21%)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5년			2014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계		213	45	168	355	△142
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	민간위탁금	131	45	86	70	61
	사회복지보조	82		82	285	△203

※ 인권침해 장애인 쉼터 건립에 대해 국비 50 : 시비 50 매칭으로 진행

※ 시립시설 중랑 : 민간위탁금으로 집행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개소)	4	4	4	4	4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13	51	51	51	50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계획 수립 -인권침해 장애인쉼터 시범운영 시설 지정 -세부 운영지침 마련
2분기	-분기별 보조금 교부 -운영실태 모니터링
3분기	-분기별 보조금 교부 -운영실태 모니터링 및 시범운영 평가
4분기	-시범운영 평가 -분기별 보조금 교부

<복지건강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2-1-1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

분야	권익 증진		사업 구분	확대 강화		장애인거주시설팀	팀장	서형석	2133-7455
							담당자	유선숙	2133-7364

□ 사업개요

○ 지역사회 자립 가능 장애인은 탈시설을 적극 지원하고 시설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요양보호 기능을 강화

- 물리적 공간규모를 소규모화 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제공

-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사생활과 인권이 보장되는 거주생활 지원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 )	67	103	134	145	151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795	2,123	3,889	4,249	4,569

□ 2015년 추진계획

○ 중점 추진과제

- 장애인거주시설 발달장애인 특화 탈시설 모형개발(3월~8월)

- 신규 소규모생활시설 인프라 지속적 확충, 다양한 퇴소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등

○ 소요예산 :  3,889백만원 (국비 10%, 시비 9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5년			2014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등	사회복지보조	3,889	396	3,493	2,123	1,766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명)	134	24	35	45	3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3,889	900	950	950	1,089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주요 추진내용
1분기	- 발달장애인 탈시설화 연구용역 추진 - 탈시설화 추진
2분기	- 소규모 생활시설 확충 - 탈시설화 추진
3분기	- 연구용역결과 공유 - 탈시설화 추진
4분기	- 탈시설화 추진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2-1-2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향상 시스템 구축

분야	권익 보장		사업 구분	신규		장애인권익보장팀	팀장	정수효	2133-7360
							담당자	김혜진	2133-7361
							담당자	안영훈	2133-7360

□ 사업개요

○ 장애인거주시설 공공성․책임성 강화 및 장애인 인권강화

○ 내부고발자 실효성 확보 등 가해자 경각심 및 피해자 신고의식 제고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지급인원)		계획수립	2	2	2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	5	5	5

□ 2015년 추진계획

○ “위기장애인 인권침해 긴급지원□시스템 운영, 상시 신고체계 유지

-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상담전화 또는 방문 신고 처리

․ 전화번호 : ☎ 1644-0420, 홈페이지 : http://16440420.or.kr

․ 위치 :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416 서울시행복플러스센터 內 4층

○ 자치구 내 장애인인권감독관 활성화 추진

- 인원 : 거주시설 관할 자치구별로 5명 내외

- 구성 : 인권전문가(교수 및 활동가), 지역사회 인권단체 활동가, 공무원 등

- 주요 활동내용

	< 주요 활동내용 >
□ 상시 인권실태 조사반 구성 ․ 운영(연2회 이상 인권실태 점검) □ 지역사회 자원 활용 체계 구축(인권지킴이단, 경찰, 인권센터 등) □ 인권침해사례 발견 및 접수 시 현장조사 후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

- 추진계획 :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인권감독관의 기능 및 활동 재정립, 체계적인 운영지원을 위한 방안 확보

○ 시설 내 장애인인권지킴이단 활동의 실효성 확보

- 목    적 : 시설 스스로 이용장애인의 인권향상 기반 마련

- 구성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51개소 (법인 44, 개인 7)

- 구성방법 : 자치구에서 시설별로 5~20명으로 구성

․ 시설이용자, 종사자(시설장 제외), 이용자 부모 및 가족, 인권전문가

․ 지방소재 시설의 경우 당해지역 인권활동가 등 참여(지자체 협조)

- 주요기능

구분	주 요 활 동 내 용
인권교육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 연1회 이상 실시 ∘자원봉사자 방문 시 인권교육 및 교육자료 비치 등
인권옹호	∘이용자 인식개선 홍보 등
인권점검 정례화	∘매년 이용자 인권상황 점검 ∘이용자 인권점검 상황 평가 : 연2회
인권침해조사 및 사실통보	∘인권침해 고충함 등 설치 ∘인권침해시 선 보호조치 후 조사 ∘사실 조사결과 법인 및 관할 자치구에 통지․보고
지원조치	∘인권 침해자 행정조치 및 법적조치 요구

- 추진계획 : 내부고발 활성화 방안 모색, 보건복지부의 ‘인권지킴이 지원센터’ 협조로 활동 매뉴얼 작성 등 체계적인 운영지원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정보제공자 보상금 지급

-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료·증거를 제출하여 진상의 규명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

- 지급금액 :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권침해·차별행위의 내용에 따라 지급금액 결정

※차별행위에 대한 보상금 최대 100만원/ 인권침해에 대한 보상금 최대 500만원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지급인원)	-	인권지킴이단,인권감독관 운영	운영 보상금지급	운영	운영 보상금지급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비예산	비예산	2.5	비예산	2.5

○ 소요예산 : 5백만원 (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5년			2014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운영	기타보상금	5		5	-	5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인권지킴이단,인권감독관 운영
2분기	-인권지킴이단,인권감독관 운영 -보상금 지급
3분기	-인권지킴이단,인권감독관 운영
4분기	-인권지킴이단,인권감독관 운영 -보상금 지급

<복지건강본부 건강증진과 >

2-1-3		시설장애인 건강검진 실시

분야	권익 증진		사업 구분	신규		건강환경지원팀	팀장	나영주	2133-7579
							담당자	박은미	2133-7581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보건의료기본법 제34조 , 장애인복지법 제17조34조

○ 사업대상 : 장애인 시설 120개소 연 4,000명

○ 검진항목 : 12개 질환 45개 검사항목

- 신장 , 체중, 비만도 등 신체계측, 혈압 비만도 등 측정

- 소변검사 , 혈액검사, 당뇨, 고지혈증 , 흉부 x-ray 검사 ,구강검사 등

○ 방    법 : 시설방문 출장검진 실시(전문 검진기관 위탁)

○ 연차별 시행계획 (※ 격년제 실시 예정이었으나 매년 실시로 계획 변경)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 )	4000	사업없음	4000	4000	40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60	-	160	160	160

□ 2015년 추진계획

○ 추진방법 : 공모에 의한 건강검진 기관 선정 후 수탁검진 추진

○ 추진체계

A : 사업계획서 제출 지시 및 지도점검, 선정 장애인 검진기관 검진비 지급

B :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C : 장애인 검진에 대한 업무협조 내용통보

D : 검진업무에 관한 세부협의(검진장소 및 일정 등) 검진대상자 명단

취합, 순회이동검진 실시 결과통보 및 결과상담

E : 검사에 따른 업무협조

○ 소요예산 : 160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5년			2014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시설장애인건강검진	민간경상보조	160		160	-	-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명 )	4000	500	1500	1500	5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60	-	-	-	160

□ 문제점 조치계획

○ 건강에 취약한 장애인대상건강검진 실시 후 사후관리 필요

- 보건소 만성질환 관리부서와 연계 추후관리 실시

○ 국가건강검진 대상과 중복검진가능성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 확인으로 중복대상 배제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시설장애인건강검진 사업계획수립 -건강검진 수행기관선정 -시설장애인 대상시설선정 -건강검진 일정조정 -시설방문건강검진 실시
2분기	-시설방문건강검진 실시
3분기	-시설방문건강검진 실시
4분기	-시설방문건강검진 실시 -건강검진 전체결과보고서 -건강검진 비용 최종정산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원무과, 복지건강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2-2-2		발달장애아동 진단 및 진료체계 구축

분야	권익 증진		사업 구분	확대 강화		원무과	팀장	김길권	570-8109
						서무팀	담당자	이경주	570-8125
						장애인자립지원과	팀장	김지형	2133-7450
						장애인재가복지팀	담당자	조한진	2133-7452

□ 사업개요

<어린이병원 삼성 발달센터>

○ 위    치 : 서초구 내곡동 6-7

○ 건축규모 : 지하2층, 지상 5층 연면적 11,028㎡

○ 사업기간 : 2013.1 ∼ 2017.4

○ 소요예산 : 273억(시비 73억원, 기부금 200억원-삼성)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 )	-	공사	공사	공사	1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1,862	1,480	2,000	1,958

<어린이 재활병원>

○ 위    치 : 마포구 상암동 1738

○ 건축규모 : 연면적 18,212㎡(지하3층, 지상7층)

○ 사업기간 : 2013.11 ~ 2015.12

○ 소요예산 : 466억(국비 15억원, 시비 85억원, 구비 93억원, 푸르메재단 273억원)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건립개소)	공사	공사	1	1	1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민간재원	6,980

□ 2015년 추진계획

<어린이병원 삼성 발달센터>

○ 어린이병원 삼성 발달센터 건립공사 시행(1차수)

○ 어린이병원 삼성 발달센터 건립공사 감리시행(1차수)

○ 소요예산 : 1,480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5년			2014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어린이병원 발달센터건립	시설비	1,480		1,480	-	-	기부금 7,000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공정률 )	공정률 25%	공사 및 감리 (공정률 5%)	공사 및 감리 (공정률 10%)	공사 및 감리 (공정률 15%)	공사 및 감리 (공정률 2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480	-	-	-	1,480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건립공사 및 감리 시행(공정률 5%)
2분기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건립공사 및 감리 시행(공정률 10%)
3분기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건립공사 및 감리 시행(공정률 15%)
4분기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건립공사 및 감리 시행(공정률 25%)

<어린이 재활병원>

○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추진

○ 어린이재활병원 착공식 : ’14. 3. 26.

- ’14년은 민간자본만으로 공사 진행

○ 어린이재활병원 공사추진 : ’15. 1. 1, ~ 12. 31,(준공예정)

○ 소요예산 : 6,980백만원(국비 30%, 시비 7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5년			2014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보조)	민간자본보조	6,980	300	6,680	-	증6980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추진)	77%(공정률)	20%	19%(누적39%)	19%(누적58%)	19%(누적77%)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6,980	-	6,980	-	-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주요 추진내용
1분기	- 어린이재활병원 공사(공정률 20%)
2분기	- 어린이재활병원 공사(공정률 39%)
3분기	- 어린이재활병원 공사(공정률 58%)
4분기	- 어린이재활병원 공사(공정률 77%)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2-2-3		발달장애인 돌봄기능 강화

분야	권익 증진		사업 구분	확대 강화		장애인거주시설팀	팀장	서형석	2133-7455
							담당자	권은경	2133-7457

□ 사업개요

○ 장애인 보호자의 긴급사유 발생시 장애인 보호시설 이용곤란

- 기존 시설중 권역별 긴급돌봄 일시 보호시설 지정 필요

○ 권역별 긴급돌봄 시설 3개소 지정하여 긴급수요에 대비한 운영체제 유지

- 지정시설 현재 운영인력(5명)에 추가인력 1인 및 연간 운영비 추가지원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 지정개소)	0	10	4	4	4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0	355	306	317	327

※ 돌봄시설에 대한 사업 환경 변경으로 인한 15~17년 목표 수정 반영

□ 2015년 추진계획

○ 장애인 긴급돌봄시설 확충 운영

- 긴급돌봄 특화시설 신설 1개소 : 긴급사유 이용정원 15명 확보

- 지정시설 3개소 운영 : 기존 지정시설 당 수시이용 정원 2명

구 분	긴급돌봄 지정시설
긴급돌봄 단기거주시설	○ 권역별 3개소 운영 : 우리집(강서구), 덕유린(종로구), 시립 중랑(중랑구)

○ 소요예산 : 351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5년			2014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계		306	-	306	355	△49
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	민간위탁금	224	-	224	70	154
	사회복지보조	82	-	82	285	△203

※ 민간위탁금에 신규 긴급돌봄 특화시설 건립 예산 포함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개소)	4	4	4	4	4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306	76	76	77	77

□ 문제점 조치계획

○ 수시이용 장애인 중 실종신고가 접수된 장애인 등은 신원이 확인될 때까지 의료급여를 제공받기 어려움

- 관련 규정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의료서비스 지원방안 마련

- 후원 가능한 의료기관 지속적으로 발굴․관리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계획 수립 -긴급돌봄 특화 단기거주시설 개소 -분기별 보조금 교부 -세부 운영지침 마련
2분기	-분기별 보조금 교부 -운영실태 모니터링
3분기	-분기별 보조금 교부 -운영실태 모니터링 및 시범운영 평가
4분기	-시범운영 평가 -분기별 보조금 교부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구로구청 사회복지과>

2-2-4		발달장애인 사회통합교육 및 직업훈련강화

분야	권익 증진		사업 구분	확대 강화		장애인자립지원과	팀장	김지형	2133-7450
						장애인재가복지팀	담당자	조한진	2133-7452
						장애인자립지원과	팀장	김재창	2133-7472
						장애인자립정책팀	담당자	조원상	2133-7475
						장애인복지정책과	팀장	이종혁	2133-7464
						장애인일자리창출팀	담당자	오수연	2133-7467

□ 사업개요

○ 기존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발달장애인 사회통합교육 및 직업훈련 서비스 공급 확충

- 장애아동 사회적응지원센터(발달장애 전문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 확대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확대

○ 특수학교(학급) 졸업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 강화

- 바리스타, 애견미용전문가, 호텔리어, 민간기업 인턴쉽, 프랜차이즈 연계 등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추진목표(단위 :인원(명))	560	555	629	563	578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578	1,561	625	640	655
장애아동사회적응지원센터 운영	추진목표(단위 :인원(명))	250	165	197	208	208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333	364	377	380	387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추진목표(단위 :인원(명))	170	180	270	200	21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24	126	127	130	133
특수학교 졸업자 일자리 확충	추진목표(단위 :인원(명))	140	145	150	155	16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21	121	125	130	135

<장애아동사회적응센터 운영>

□ 2015년 추진계획

○ 위    치 : 송파구 마천로 226

○ 목    표 : 장애아동사회적응지원센터 기능강화

○ 주요사업 : 사회적응운동, 재활심리치료, 가족지원(체험학습), 사회성증진, 음악교실

○ 소요예산 : 377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5년			2014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장애아동사회적응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금	377		377	384	감7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인원)	197	197	197	197	197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377	112	84	109	72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사회적응지원, 지역사회네트워크, 운영지원(홍보 등)
2분기	-사회적응지원, 지역사회네트워크, 음악교실, 운영지원(홍보 등)
3분기	-사회적응지원, 지역사회네트워크, 음악교실, 운영지원(홍보 등)
4분기	-사회적응지원, 지역사회네트워크, 음악교실, 운영지원(홍보 등)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 2015년 추진계획

○ 위    치 : 양천구 신목로 2길 7-18

○ 주요사업 : 상담지원, 권익옹호, 교육·홍보, 문화체육 프로그램 신규개발·운영 등

○ 소요예산 : 127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5년			2014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지적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사회복지 사업보조	127		127	126	1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인원수)	270	270	270	270	27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27	32	32	32	31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성폭력 예방활동(매분기)
2분기	성폭력 예방활동(매분기) 지적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자립지원세미나(상반기)
3분기	성폭력 예방활동(매분기) 자립지원세미나(하반기)
4분기	자립지원세미나(하반기)

<특수학교 졸업자 일자리 확충>

□ 2015년 추진계획

○ 특수학교 졸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강화

○ 소요예산 : 125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5년			2014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특수학교 졸업자 일자리 확충	민간위탁금	125		125	121	4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특수학교 졸업자 일자리 확충	150	80	-	70	-
	125	65	-	60	-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주요 추진내용
1분기	-특수학교 졸업자 일자리 확충 공모, 예산집행
2분기	-특수학교 졸업자 일자리 확충 인턴십
3분기	-특수학교 졸업자 일자리 확충 예산집행
4분기	-특수학교 졸업자 일자리 확충 인턴십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2-2-5		발달장애인 특화시설(가칭)행복플러스 작업장운영

분야	권익 증진		사업 구분	신규		장애인일자리창출팀	팀장	이종혁	2133-7464
							담당자	김경미	2133-7468

□ 사업개요

○ 성인발달장애인의 일자리 확대, 일상능력 향상과 직업능력 개발,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규 시설

○ 시설개요

- 위   치 :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134(대지면적 703㎡)

- 규   모 : 1,400㎡(지하1층 및 지상3층, 약 424평)

- 기   능 : 보호작업장, 교육․훈련․상담, 단기보호시설(긴급돌봄)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 이용자수 )	-	45	135	160	18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495	568	600	700

□ 2015년 추진계획

○ 층별 계획

- 1층 : 보호작업장 운영 (땅콩나물 재배) 및 행복플러스 까페 운영

- 2층 : 직업재활․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 3층 : 단기거주시설 운영 (1일 최대 15명 수용)

○ 소요예산 : 568백만원 (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5년			2014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568	-	568	-	568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이용자수)	135	33	33	33	36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568	142	142	142	142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주요 추진내용
1분기	1층: 땅콩나물 재배 및 생산품판매 (근로자임금지급) 2층 : 성인발달장애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3층 : 단기거주시설 운영
2분기	1층: 땅콩나물 재배 및 생산품판매 (근로자임금지급) 2층 : 성인발달장애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3층 : 단기거주시설 운영
3분기	1층: 땅콩나물 재배 및 생산품판매 (근로자임금지급) 2층 : 성인발달장애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3층 : 단기거주시설 운영
4분기	1층: 땅콩나물 재배 및 생산품판매 (근로자임금지급) 2층 : 성인발달장애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3층 : 단기거주시설 운영

< 복지건강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

2-2-6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발달장애인 지원기능 확대

분야	권익 증진		사업 구분	확대 강화		장애인재가복지팀	팀장	김지형	2133-7450
							담당자	김종민	2133-7451

□ 사업개요

○ 발달장애인가족에 대한 예방적·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사례관리 등 지원

-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효과적 지원 실현

- 전화, 방문, 온라인 등 다각적인 채널을 통한 발달장애인 위기가정 사례 적극적 발굴 지원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명)	900	950	950	950	95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28	229	233	238	242

□ 2015년 추진계획

○ 민관협력 통합지원 체계 구축

- 인적자원 교류 및 물적자원 지원, 정보 공유 등을 통합하는 협업체계 구축

- 장애인가족지원을 위한 권역별 거점 복지관 운영 (4개 복지관)

(성민장애인복지관, 서부장애인복지관, 남부장애인복지관, 한우리문화정보센터)

○ 발달장애인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강화

- 맞춤형 통합 정보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한 상담실시

․ 발달장애인가족의 욕구 및 문제 진단, 정보제공, 서비스 연계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서울복지법률지원단 등 연계 통합적인 정보제공

- 발달장애인 가족의 사례관리 및 전문 상담실시

․ 스트레스, 분노, 우울 등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전문적인 그룹상담 제공

․ 부모그룹, 한부모그룹, 비장애형제그룹 등 세분화된 집단구성 및 상담 제공

○ 소요예산 : 233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5년			2014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233		233	229	감4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명)	950	200	250	250	25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33	58	58	58	59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주요 추진내용
1분기	- 발달장애인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2분기	- 발달장애인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3분기	- 발달장애인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4분기	- 발달장애인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복지건강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2-3-1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분야	권익 증진		사업 구분	확대 강화		장애인재가복지팀	팀장	김지형	2133-7450
							담당자	주영진	2133-7454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 장애인희망서울종합계획(’12.4.18)

○ 지원대상(2015.1.1. 기준)

- 1∼6급 여성장애인중 출산 또는 임신 4개월이상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1∼3급 남성장애인 배우자중 출산 또는 임신 4개월이상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417명

- 지원금액 : 지원대상 기준별 출산·사산아 기준 1백만원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 )	279	196	417	429	442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79	196	417	429	442

□ 2015년 추진계획

○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

○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안내 및 홍보강화로 지원대상자 누락 방지

○ 소요예산 : 417.4백만원{국비 50%, 시비 50%, 남성장애인배우자 전액시비 지원}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5년			2014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장애인출산비용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417.4	173.7	243.7	196	증221.4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지원자수)	417	104	104	104	10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417.4	104	104	104	105.4

□ 문제점 조치계획

○ 문제점 : 여성장애인 지원대상 제한

○ 개선내용

- 금년부터 여성장애인 4～6급 해당자도 지원 → 홍보강화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소요예산 신청 및 재배정 출산비용 지원 104명
2분기	소요예산 신청 및 재배정 출산비용 지원 104명
3분기	소요예산 신청 및 재배정 출산비용 지원 104명
4분기	소요예산 신청 및 재배정 출산비용 지원 105명

<복지건강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2-3-2		장애여성 홈헬퍼 지원

분야	권익 증진		사업 구분	확대 강화		장애인자립정책팀	팀장	김재창	2133-7472
							담당자	이정우	2133-7476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만10세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 단, 지적․발달․정신장애인의 경우 만12세 미만까지 예외 인정

○ 사업내용

- 임신․출산․자녀 양육을 위한 홈헬퍼 파견, 산전․산후 건강검진 등

여성장애인 모성권 보장을 위한 사업

- 홈헬퍼 파견 월 70시간 이내

※단, 100일이내 신생아의 경우 1일/6시간, 주5일 이내 지원

- 사업수행기관 : 성프란치스꼬복지관 외 14개소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 )	150	160	170	180	19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763	1,027	1,474	1,621	1,783

□ 2015년 추진계획

○ 홈헬퍼 서비스 대상자 확대

- 160가정(’14년) → 170가정(’15년)

○ 소요예산 : 1,027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5년			2014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사회복지보조	1,027		1,027	763	264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	누계 160	140	155	165	17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027	254	259	255	259

□ 문제점 조치계획

○ 여성장애인 홈헬퍼 이용자의 장애등급·장애유형·양육자녀수 등에 따라 임신·출산·양육의 어려움이 다름에도 홈헬퍼 파견시간이 동일한 문제점 발생

- 이용자의 장애등급·장애유형·양육자녀수 등에 따라 파견시간을 조정하여 이용자 간 파견시간의 형평성 확보 노력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이용인원 : 140 명
2분기	-이용인원 : 155 명
3분기	-이용인원 : 165 명
4분기	-이용인원 : 170 명

<복지건강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2-3-3		장애여성 기초역량 강화

분야	권익 증진		사업 구분	확대 강화		장애인자립정책팀	팀장	김재창	2133-7472
							담당자	최수연	2133-7477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 사업수행

- 공모에 의거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여성장애인 대상 교육 실시

○ 사업내용

- 저학력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초학습교육, 인문교육, 사회 및 체험교육 보건 및 가족교육 등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 지원 실인원 수 )	55	70	60	60	6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41	41	41	41	41

□ 2015년 추진계획

○ 여성장애인의 욕구 및 장애 특성에 기반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교육 수요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사업 효과성 제고

- 특히, 지역사회 내 자원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여성장애인의 기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실행가능성 및 효과성 높은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지향

○ 교육내용의 선택과 집중 유도

- 필수 프로그램 : 기초학습과 직업교육(장애인복지법 제7조)

- 선택 프로그램 : 인문교육, 보건 및 가족교육(사업 수행기관 여건에 따라 선택)

○ 소요예산 :  41백만원(국비 80%, 시비 2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5년			2014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여성장애인교육	사회복지보조	41	33	8	41	-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명)	60	60	60	60	6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41	11	10	10	10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주요 추진내용
1분기	- 사업수행기관 공모·선정 - 사업추진 협약 체결
2분기	-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 - 상반기 사업비정산
3분기	- 교육현장 실사
4분기	- 하반기 사업비 정산

<복지건강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2-3-4		장애여성 취업역량 강화

분야	권익 증진		사업 구분	확대 강화		장애인일자리창출팀	팀장	이종혁	2133-7464
							담당자	오수연	2133-7467

□ 사업개요

○ 장애여성 취업상담 강화 및 알선 우선을 통한 여성장애인 취업률 확대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14년 여성장애인 알선취업률 28%)

- 여성장애인 취업목표 상향 : 275명(‘14.실적) → 280명(’14.목표, 5명 증)

○ 장애여성 구인기업(업체) 발굴 및 직종․연령별 사례관리 강화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 )	219	275	280	290	3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50	150	150	150	150

□ 2015년 추진계획

○ 사업기간 : ’15. 1월 ~ 12월

- 장애여성 취업실태 분석 : ’15.1월 ~ 4월

- 장애여성 구인 기업(업체) 및 직종 DB 관리 : 연중 수시

- 장애여성 취업상담 강화 및 우선 알선, 사례관리 : 연중 수시

○ 소요예산 : 150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5년			2014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금	150		150	150	-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취업자수 )	280	70	70	70	7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50	38	38	37	37

□ 문제점 조치계획

○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과 육아․가사 병행 등으로 남성장애인에 비해 취업연계율이 낮음

- 여성장애인을 위한 육아 및 가사와 병행 가능한 시간제 일자리, 재택근무 등이 가능한 차별화된 다양한 유형의 사업체를 꾸준히 발굴

○ 여성장애인의 센터 구직등록률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필요

- 전체 여성장애인 센터 구직등록률은 31%이며 취업성공률은 28%임

- 장애인 취업․직업재활 관련 공공기관에 포스터 부착 요청

- 보도자료와 에이블뉴스 등 장애인 언론을 통해 홍보강화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장애여성 취업실태 분석
2분기	장애여성 구인기업 DB관리 취업상담 및 알선 사례관리
3분기	장애여성 구인기업 DB관리 취업상담 및 알선 사례관리
4분기	장애여성 구인기업 DB관리 취업상담 및 알선 사례관리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2-4-1		장애아동 통합 보육 강화

분야	권익 증진		사업 구분	확대 강화		보육사업팀	팀장	정여원	2133-5103
							담당자	최정민	2133-5104

□ 사업개요

○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확충으로 장애아의 보육 평등권을 보장

-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설치비 지원

○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

- 특수교사 등 전문인력이 없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 장애아 보육도우미 지원, 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인건비, 교재교구비 지원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개소 )	291	307	322	337	352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003	2,112	2,225	2,409	2,544

□ 2015년 추진계획

○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지정 확대

- ’15년 추진목표 : 15개소 지정

- 장애아를 3명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서, 편의시설 설치비 및 개·보수비 지원

○ 장애아동 입소전 부모상담 실시

- 관내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시설의 보육아동 연령, 장애유형, 반구성 여부 등 상담 실시로 어린이집 선택을 위한 편의성 제공

-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보육의 질 향상 도모

- 기타 장애아동 보육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

○ 장애아 지원프로그램 운영

- 특수교사 등 전문인력이 없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장애아동

- 조기 선별·진단, 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부모 및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 지원 등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타 특수교사의 분과별, 권역별 활동으로 전문화

○ 장애아 보육도우미 지원(목표: 150명 지원), 교재교구비 지원

○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전담교사, 치료사 인건비 지원

○ 소요예산 : 2,225백만원 (시비50%, 구비50%☜별도예산)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5년			2014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장 애 아 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	계	2,225	-	2,225	2,112	113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142	-	2,142	2,033	109
	사무관리비	8		8	4	4
	자치단체 자본보조	75	-	75	75	-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개소 )	15	3	3	3	2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225	556	556	556	557

□ 문제점 조치계획

○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 자치구 육아 종합 지원센타 특수교사 분과별, 권역별 활동

○ 장애아 보육 도우미 등 교육 강화

- 장애아동의 효율적인 활동보조 등을 위한 교육

-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원장 교육 실시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장애아 보육도우미 등 교육 실시
2분기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 운영지원 강화
3분기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지정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개보수비 지원
4분기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지원

<복지건강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2-4-2		장애아동 가족 양육지원사업 확대

분야	권익 증진		사업 구분	확대 강화		장애인재가복지팀	팀장	김지형	2133-7450
							담당자	주영진	2133-7454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3조 및 제24조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등록법상 1～3등급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

○ 사업내용

- 장애아 양육돌봄서비스(396가정/연 480시간)

- 가족 간 휴식프로그램운영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가구 )	360	360	396	450	5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807	1,246	1,421	1,463	1,507

□ 2015년 추진계획

○ 신뢰성(전문성) 확보 : 전문인력 활용 양질 서비스 제공

○ 가족 중심 실천 → 가족특성반영 서비스 제공

○ 사회통합 → 지역사회 자원 활용, 지역공동체 실현

○ 소요예산 : 1,421백만원{국비30%, 시비7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5년			2014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1,421	426	995	1,246	증175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지원자수)	396	396	396	396	396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421	355	355	355	356

□ 문제점 조치계획

○ 1월 공백 없이 계속적인 돌봄진행으로 돌보미 퇴직금 적립금 필요

→ 보건복지부에 돌보미 퇴직금 확보 예산 요청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자격기준조사 -서비스지원 및 돌봄서비스 396명
2분기	-서비스지원 및 돌봄서비스 지원 396명
3분기	-서비스지원 및 돌봄서비스 지원 396명
4분기	-서비스지원 및 돌봄서비스 지원 396명

<복지건강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2-4-3		장애아동 시비추가수당 지원

분야	권익 증진		사업 구분	확대 강화		장애인재가복지팀	팀장	김지형	2133-7450
							담당자	지미애	2133-7453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저소득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고 생활안정 도모

○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6조,제38조,제49조,제51조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 )	610	610	600	600	6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20	219	216	216	216

□ 2015년 추진계획

○ 지원내용

- 시비추가 서울시장애(아동)수당 지원사업 (시비100%)

▸중증장애아동수당(국시비매칭사업) 대상자 중 보장시설 거주 기초수급자 아동에게 30천원/월 지원

○ 소요예산 : 216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5년			2014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장애수당 (시비추가 장애수당)	사회보장적 수혜금	216		216	219	감3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	600	600	600	600	6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16	216	216	216	216

□ 문제점 조치계획

○ 소득재산 변동으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에게 장애등급 조정 등으로 등급 하락자에 대하여 수당 지급의 부적정 발생 문제

⇒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활용 매월 정산으로 투명성 확보

○ 장애아동수당 시비 추가수당 지원 사업안내 및 홍보의 필요성

⇒ 장애인영유아 거주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안내 및 홍보 시행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주요 추진내용
1분기	매월 소요예산 파악 및 신청 재배정 및 실적관리 행복e음 자료 갱신 장애수당 지원
2분기	매월 소요예산 파악 및 신청 재배정 및 실적관리 행복e음 자료 갱신 장애수당 지원
3분기	매월 소요예산 파악 및 신청 재배정 및 실적관리 행복e음 자료 갱신 장애수당 지원
4분기	매월 소요예산 파악 및 신청 재배정 및 실적관리 행복e음 자료 갱신 장애수당 지원

<복지건강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2-4-4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분야	권익 증진		사업 구분	확대 강화		장애인자립정책팀	팀장	김재창	2133-7472
							담당자	이정우	2133-7476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재활지원서비스 제공)

○ 선정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가구

○ 지원내용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치료

- 소득에 따라 월 140천원 ~ 월 220천원 지원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 명/월)	6,240	8,040	9,840	11,640	13,44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4,431	14,190	26,096	30,869	35,643

□ 2015년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장애아동 9,840명

○ 서비스 내용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치료

○ 소요예산 : 15,376백만원(국비 50%, 시비 5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5년			2014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5,376	7,688	7,688	14,190	1,186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	118,080	29,520	29,520	29,520	29,52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5,376	3,844	3,844	3,844	3,844

※ 매달 9,840명 지원(분기별 3회)

□ 문제점 조치계획

○ 이용 장애아동의 증가에 따른 사업비 부족 우려

- 보건복지부 추가 사업비 배정 시 추경 편성을 통한 사업비 확보계획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이용인원 : 29,520명
2분기	이용인원 : 29,520명
3분기	이용인원 : 29,520명
4분기	이용인원 : 29,520명

<복지건강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3-1-1		보완대체의사소통(AAC)지원 서비스 제공

분야	기본적 생활권 보장		사업 구분	신규		장애인권익보장팀	팀장	정수효	2133-7360
							담당자	안영훈	2133-7362

□ 사업개요

○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의 언어소통의 자유로운 선택 보장과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가능한 의사소통서비스 체계구축

○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서비스 제공

- 정보통신, 재활전문가(언어치료), 당사자의 네트워크 DB구축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권리보장, 의사소통 및 사회참여 확대 프로그램 연계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 )	-	현황조사, 계획수립	공모사업	※별도 계획 수립·추진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	-

□ 2015년 추진계획

○ ’14년 현황조사 및 전문가 자문, 관련 간담회·토론회 참석 결과 보완대체의사소통(AAC)에 대한 실제 수요가 명확히 도출되지 않았으므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

○ 공모사업으로 진행 후, AAC에 대한 수요와 사업방향이 명확해진 후에 별도 계획으로 수립·추진

※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지원사업 : 30백만원 이내 지원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	공모사업	사업비 집행	사업 운영	사업 운영	사업비 정산 사업 평가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	-	-	-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주요 추진내용
1분기	-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지원사업 공모 진행 - 사업비 교부
2분기	- AAC 사업 운영
3분기	- AAC 사업 운영
4분기	- 사업비 정산 - 사업 평가

<복지건강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3-1-2		장애인보조공학 서비스센터 확대

분야	기본적 생활권 보장		사업 구분	확대 강화		장애인거주시설팀	팀장	서형석	2133-7455
							담당자	권은경	2133-7457

□ 사업개요

○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개인의 욕구와 환경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는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서비스제공으로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지원

- 현재 보조공학서비스센터 3개소(강서구, 노원구, 강동구)개설 운영 중

○ 운영사무 위탁범위

- 보조기구 맞춤․제조, 대여․수리, 전시․홍보, 상담, 후원연계 등

○ 위탁사무 지원범위

- 인건비(보조공학사, 작업치료사) 및 보조기구․장비 구입비 지원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 운영개소 )	2	3	3	4	4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815	882	681	1,400	1,400

□ 2015년 추진계획

○ 재활보조공학서비스 평가 및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 강동센터 평가 및 전체 센터 전문기관 컨설팅 진행

○ 사업구조 개선을 위한 내부평가 활성화 및 운영지침 제정

- 사업 효과성 제고 위한 평가기제(자체평가, 운영위원회 등) 활성화

-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공통운영지침(※장애인복지시설과 유사한 형태) 수립

○ 소요예산 : 681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5년			2014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서울시재활보조공학서비스센터	민간위탁금	681		681	882	△201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운영개소)	3	3	3	3	3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681	246	145	145	145

□ 문제점 조치계획

○ 보조공학은 특수·전문분야로 전문성 있게 평가․컨설팅 진행할 기관 부재하다는 한계 존재

- 전문가 집단 등 참여하는 평가단 등 구성하여 평가 및 컨설팅 병행할 필요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주요 추진내용
1분기	-2015년 운영계획 수립 -보조기구 구입비 교부
2분기	-기존센터 컨설팅 진행 -보조공학센터 운영지침 제정․시행
3분기	-기존센터 컨설팅 진행 -보조공학센터 운영지침 제정․시행 -‘16년 센터 확충을 위한 예산 편성
4분기	-‘16년 센터 확충을 위한 사전 조사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3-1-3		공공·다중이용시설 편의시설 확충

분야	기본적 생활권 보장		사업 구분	확대 강화		장애인편의시설팀	팀장	이미영	2133-7460
							담당자	김경식	2133-7461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 제6조

○ 사업대상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원, 공동주택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 사업내용

-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미설치 및 정비대상 시설물 확충 정비

-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시, 구) 운영 : 26개 센터 82명

-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살피미)사업 운영 : 120명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설치율%)	67.2	68.3	80.0	81.5	83.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190	1,228	1,300	1,353	1,420

※ 제4차 편의증진 5개년계획(‘15년~19년)과 관련하여 목표치 수정

□ 2015년 추진계획

○ ’14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 시정조치

○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실시

- 희망나루 장애체험 행사(교육) 실시 : 12회

- 저상버스 기사 대상 장애인식개선 및 이동서비스 교육실시 : 12회

○ 서울형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제작

○ 모니터링사업 운영관리 강화

- 노유자 시설 및 의료시설 집중점검 관리 : 8,106개소

- 공공건물에 대한 중점 감시활동 및 시정조치 : 1,10개소

- 장애인 관광 편의정보 맵 개발을 위한 장애인편의시설 기초자료 조사 : 700개소

○ 소요예산 : 1,300백만원(시 센터 :시비 100%, 구 센터 : 시비 50%, 구비 5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5년				2014년	증 감	비고
		계	국 비	시비	구비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1,300		798	502	1,228	72
	사무관리비	17		17		13	4
	사회복지보조	279		279		265	14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004		502	502	950	54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 )		-	-	-	8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300	331	320	320	329

□ 문제점 조치계획

○ 편의시설 설치율에 비해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 체감율 낮음

- 법령제정 이전 공공시설물 구조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편의시설 미흡

- 편의시설 설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법령제정 이전(98.4월) 민간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율 낮음

○ 실태조사 결과 미설치, 미흡 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실시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주요 추진내용
1분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계도(1차) 편의시설 실태조사
2분기	편의시설 실태조사
3분기	- 편의시설 실태조사 - 관광지 장애인 편의정보 기초자료 조사
4분기	- 편의시설 실태조사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계도(2차)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3-1-4		민간 시설물의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활성화

분야	기본적 생활권 보장		사업 구분	확대 강화		장애인편의시설팀	팀장	이미영	2133-7460
							담당자	김경식	2133-7461

□ 사업개요

○ 인증 대상 : 서울지역 민간 시설물(신축, 기존 건물)

○ 인증신청자 : 시설주, 소유자, 시공자 또는 관리자

○ 신청 시기 : 공사 준공 또는 기존 시설물

○ 인증 심사 : 전문가 15명의 인증·심의위원회 구성 운영(편의시설 시민촉진단)

인증신청 (건물주)	⇨	예비심사 (자치구)	⇨	현장심사 (심사원)	⇨	인증심의 (심의회)	⇨	인증서 교부 (시장)

○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 편의시설 모니터요원를 통한 사전 예비심사제 운영

- 자치구별 인증대상 건축물 예비심사 후 검토결과 및 신청서 제출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5년간

○ 인센티브 : 인증서 및 명판 교부(홍보매체 활용 브랜드 마케팅 지원)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 개소)	25	30	35	40	4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8	13	13	28	28

□ 2015년 추진계획

○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현황분석 및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 실시

- 용역주체 : 서울시의회(우창윤 의원)

- 용역기간 : ’14.11.27 ~ ’15.2.28까지

- 용역수행기관 : (사)장애인인권포럼

○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개선계획 수립 : ’15.3월 중

○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실적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 : ‘14.10월

○ 민간시설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건물 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 추진

○ 소요예산 : 13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5년			2014년	증 감	비고
		계	국 비	시비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13		13	13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개소 )		-	-	2	3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3	2	2	4	5

□ 문제점 조치계획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신청 시설주에 대한 지원제도가 없어 사회적 관심을 고취하고 분위기 확산에 한계

○ 신축 민간건축물 설계단계부터 편의시설 설치 사전협의 의무화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발굴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비 세액감면 내용 홍보

○ 인증된 건물은 시 홈페이지 게제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주요 추진내용
1분기	- 제도개선 용역 실시 용역결과 반영 개선계획 수립
2분기	예비 및 현장심사
3분기	- 예비 및 현장심사 - 인증 심의위원회 개최
4분기	인증 심의위원회 개최 - 인센티브 평가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택시물류과>

3-1-5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등 교통수단 보급 확대

분야	기본적 생활권 보장		사업 구분	확대 강화		버스정책과	팀장	이희천	2133-2271
						경영지원팀	담당자	백은주	2133-2274
						택시물류과	실무사무관	이주영	2133-2336
						택시서비스TF팀	담당자	류미경	2133-2337

□ 사업개요

<저상버스>

○ 교통약자의 시내버스 이용장벽 해소를 위해 ‘17년까지 시내버스(7,235대)의 55%를 저상버스로 교체 보급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 도입대수)	217	298	615	435	434
누적도입대수	2,258	2,496	3,111	3,546	3,98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1,400	30,033	21,700	43,500	43,400

<장애인콜택시>

○ 1․2급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인콜택시의 운영 효율화를 통해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불편 해소

- 장애인콜택시 424대,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50대, 콜센터 1개소 운영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장애인콜택시 운영	추진목표(단위 : 대)	410	424	424	※ 별도계획 수립․추진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32,707	33,522	34,957	※ 별도계획 수립․추진

<저상버스>

□ 2015년 추진계획

○ 일반 시내버스의 43%(3,111대)를 저상버스로 운행

- 일반버스의 차령만료로 인한 대폐물량 중 예산 범위 내에서 저상버스로 교체 및 보조금 지원

○ 소요예산 : 21,700백만원(국비 40%, 시비 6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5년			2014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저상버스 도입	교통사업특별회계	21,700	8,680	13,020	30,033	△8,333	추경 예산 필요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도입대수)	217	-	100	60	57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21,700	-	10,000	6,000	5,700

□ 문제점 조치계획

○ 추진목표 대비 예산이 부족 편성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확보 필요

○ 현재 여건에서 최대 도입 가능한 수준을 검토하여 도입 계획을 변경하고 현실에 맞는 교통약자 조례 개정 추진

-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15년까지 저상버스 50%도입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주요 추진내용
1분기	2015년 배정계획 수립 상반기 도입물량 배정 저상버스 도입변경계획 수립 및 조례개정 추진
2분기	저상버스 100대 도입 추경 예산 편성 협의
3분기	저상버스 60대 도입 하반기 도입물량 배정
4분기	저상버스 57대 도입

<장애인콜택시>

□ 2015년 추진계획

○ 장애인콜택시의 안전하고 편리한 운행을 위해 신규 이동수단 도입 및 이동지원 서비스 개선

- 장애인콜택시 차량 다양화(휠체어 2대 타는 차량 9대, 휠체어 4대 포함 7인승 미니버스 1대)

- 장애인콜택시 안전운행을 위한 대폐기준 경과한 노후차량 교체(50대)

- 이용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전원 안전교육 실시(분기별)

○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배차시스템 개선, 휴무차량 집중배차 등 효율적인 운영 개선방안 수립․추진

- 휴무차량 가동률 향상을 위해 기간제운전원, 자원봉사자 등 투입

- 탑승률 향상 및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이용기준·방법 개선안 마련

-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50대) 운영방식 개선으로 안정적 운행 정착

○ 소요예산 : 34,957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5년			2014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장애인콜택시 운영	민간위탁금 민간대행사업비	34,957	-	34,957	33,522	4.3%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운영대수)	424	424	-	-	-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34,957	7,500	8,957	9,700	8,800

□ 문제점 조치계획

○ 장애인콜택시의 특정시간대 대기시간 지연

- 특정시간(출․퇴근)대에 휴무차량 집중배차(기간제운전원 투입 등) 및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장애인콜택시 차량 다양화 : 2인승, 미니버스 운행 -장애인콜택시 효율적인 이용기준(안) 도출
2분기	-장애인콜택시 운영 관련 의견수렴(운영협의회, 공청회 등) -장애인콜택시 차량(2인승, 미니버스) 운행효과 분석
3분기	-장애인콜택시 차량교체(50대) -15년도 사업비 집행현황 및 16년도 예산편성작업
4분기	-16년도 사업계획(안) 수립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확대방안 검토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3-1-6		장애인 접근이 용이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분야	기본적 생활권 보장		사업 구분	확대 강화		도시철도관리팀	팀장	이상이	2133-2225
							담당자	류근호	2133-2227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하철역 내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확충(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 사업 규모

- 지하철역 내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연차별 확충

○ 사업 기간

- 지하철역 이동편의시설 확충 : 계속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지하철 역사 내 이동편의시설 확충	추진목표(단위 : 설치대수)	E/L 2 E/S 6	E/L 16 E/S 55	E/L 22 E/S 76	E/L 9 E/S 38	E/L 8 E/S 18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764	26,361	27,234	30,900	47,274

□ 2015년 추진계획

○ 지하철역 내 에스컬레이터 22대, 엘리베이터 76대 확충

- E/S 22대, E/L 76대 실시설계 : 1월~3월

- E/S 22대, E/L 76대 장기계속 공사시행 : 4월~

○ 소요예산 : 27,234백만원

※재원비율 : 국비 25%, 시비 47%, 운영기관(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28%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5년				2014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운영기관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출자금(시비)	27,234	6,700	12,717	7,817	26,361	873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지하철 역사내 이동편의시설 설치	추진목표(단위 :설치대수)	E/S 22대 E/L 76대	설계시행	공사시행	공사시행	E/S 22대 E/L 76대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9,417	-	4,800	4,800	9,817

※ 운영기관(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예산 7,817백만원 집행계획 제외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주요 추진내용
1분기	- 지하철역 이동편의시설 실시 설계 시행
2분기	- 지하철역 이동편의시설 공사시행
3분기	- 지하철역 이동편의시설 공사시행
4분기	- 지하철역 이동편의시설 확충완료 : E/S 22대 E/L 76대

<복지건강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3-1-7		장애인 관광·편의정보 맵 서비스

분야	기본적 생활권 보장		사업 구분	확대 강화		장애인복지정책팀	팀장	김홍식	2133-7442
							담당자	신현민	2133-7448

□ 사업개요

○ 장애인이 일반 관광정보와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를 한눈에 쉽게 볼 수 있게 연계한 통합 웹․앱 서비스 제공

- 서울관광정보 + 장애인편의시설정보 → 장애인 관광․편의정보 통합시스템

○ 시민 참여형으로 구축, 이용자 중심의 콘텐츠 생산 및 관리

○ 연차별 시행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시스템구축	서비스개시	자료관리 및 대상확대	자료관리 및 대상확대	자료관리 및 대상확대
소요예산	68	65	60	50	50

□ 2015년 추진계획

○ 관광․편의정보 서비스 고도화

- 장애인 관광편의시설정보 영문사이트 개시

- 장애인 관광․편의정보 오픈API 구축 : 공공데이터 개방

- 민간 사이트 등에서 장애인편의정보를 연계·활용 검토

-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민콘텐츠 보완 개발(웹․앱 연동 개발)

○ 소요예산 : 50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5년			2014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장애인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50	-	50	65	감15

○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추진	영문서비스 개시	사이트 고도화	사이트 고도화	사이트 고도화
소요예산	50	-	-	25	25

□ 문제점 조치계획

○ 장애인 홈페이지 접속자가 한정되어 있어, 홍보 및 서비스 확대에 어려움

⇒ 네이버 등 민간 포털과 협업을 검토하여 서비스 확대 방안 마련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장애인 관광․편의정보 영문 서비스 개시
2분기	-사이트 기능개선 사업 -민간 사이트 등에서 연계 활용 방안 마련
3분기	-사이트 기능개선 사업
4분기	-사이트 기능개선 사업

<복지건강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3-2-1		장애인 1:1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도입

분야	기본적 생활권 보장		사업 구분	확대 강화		장애인일자리창출팀	팀장	이종혁	2133-7464
							담당자	오수연	2133-7467

□ 사업개요

○ 사업성격 : 사업체와 고용협약을 통한 장애인 선취업 후양성 프로그램

업체발굴	▶	프로그램 약정체결	▶	직무분석				▶	장애인 모 집	▶	훈 련	▶	훈련평가	▶	약정업체 취 업	▶	사후관리
일자리센터		사업체 일자리센터		일자리센터					일자리센터		일자리센터 (직업재활시설)		일자리센터 (직업재활시설)		사업체		일자리센터
									feedback (일자리센터, 직업재활시설)

○ 운영주체 :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 프로그램 및 고용목표 : 특성화 취업 프로그램(80명)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일자리수 )	-	75	80	90	1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50	100	150	150

□ 2015년 추진계획

○ 프로그램 약정체결, 직무분석(일자리통합지원센터, 참여업체) : 1~4월

○ 프로그램 참여 장애인 모집 공고, 선발 : 3월~5월

- 교육기관 및 구인업체 개발 : 공개모집(교육기관․구인업체), 유선․방문(구인업체)

○ 프로그램 운영(훈련, 훈련평가) : 7월 ~12월

- 교육기간 : 2~7개월(바리스타 7개월, 콜센터상담원 2개월, 택시기사 양성 2개월)

- 현장훈련․인턴십: 1~2개월(교육 수료 후 고용약정업체 또는 동종 업체에서 현장훈련)

○ 장애인 취업확정 및 사후관리 : 7월 ~12월

※ 프로그램별 목표

- 장애인 바리스타 : 15명(행복플러스가게, 민관협력 사업(행복한 베이커리&카페) 등)

- 콜센터 상담원 : 30명(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 택시운전기사 : 30명(택시운전자 자격증 취득)

- 프랜차이즈협회 : 5명(가맹점 특성에 따른 훈련수요 파악 후, 직무매뉴얼 개발)

○ 소요예산 : 100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5년			2014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금	100		100	50	50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취업자수 )	80	-	-	40	4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00	25	25	25	25

□ 문제점 조치계획

○ 교육시작 인원 대비 안정적 취업 성공률은 극히 저조한 실정

- 교육과정에서 중도 포기자 및 미수료자에 대한 분석과 취업실패 요인 분석을 통해 취업성공률 제고 방안 강구 필요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주요 추진내용
1분기	-고용약정 업체 발굴 -프로그램 참여 장애인 모집
2분기	-프로그램 진행 -프로그램 수료자 인턴십 및 현장훈련 참여
3분기	-프로그램 진행 -프로그램 수료자 인턴십 및 현장훈련 참여
4분기	-프로그램 진행 -프로그램 수료자 인턴십 및 현장훈련 참여

<복지건강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3-2-2		장애인 일자리 확대·지원 강화

분야	기본적 생활권 보장		사업 구분	확대 강화		장애인일자리창출팀	팀장	이종혁	2133-7465
							담당자	김경미	2133-7468

□ 사업개요

○ 신청기준

- 만 18세이상 등록 장애인(복지일자리는 고3 및 전공과 장애학생 포함)

○ 선정기준 : 장애등급 높은 순(신규), 소득수준, 기타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7,145	9,068	8,877	6,600	8,800
복지일자리	추진목표(단위 :취업자수)	500	593	606	620	64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190	1,544	1,545	1,600	1,800
일반형일자리	추진목표(단위 :취업자수)	500	676	640	660	68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4,700	6,123	5,826	3,400	5,300
시각장애인안마사	추진목표(단위 :취업자수)	88	98	105	110	113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255	1,401	1,506	1,600	1,700

□ 2015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복지일자리, 일반형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등 장애인 일자리 확대·강화

○ 소요예산 : 8,877 백만원

※ 재원구분 : 복지일자리‧일반형일자리 (국비:시비:자치구=30:35:35),

시각장애인안마사 (국비:시비=80:2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5년			2014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계	8,877	4,607	4,270	9,532	감655
장애인일자리지원	사회복지보조	1,506	1,205	301	1,401	증105	시각장애인 안마사
장애인일자리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7,371	3,402	3,969	8,131	감760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 일반형일자리 국비 2,689, 시비 3,137, 별도구비 3,137

복지일자리   국비   713, 시비   832, 별도구비   832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8,877	2,220	2,219	2,219	2,219
복지일자리	추진목표(단위 :취업자수)	606	606	606	606	606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545	387	386	386	386
일반형일자리	추진목표(단위 :취업자수)	535	535	535	535	53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5,826	1,457	1,457	1,457	1,455
시각장애인안마사	추진목표(단위 :취업자수)	105	105	105	105	10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506	376	376	376	378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공공기관, 복지관, 민간위탁 수행기관 등 일자리 제공
2분기	- 장애인 근로자 관리 및 중도 포기 일자리 관리 - 신규 일자리 수요 발굴
3분기	- 장애인 근로자 관리 및 중도 포기 일자리 관리 - 신규 일자리 수요 발굴
4분기	- 일자리정산

<복지건강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3-2-3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성인장애수당)지원

분야	기본적 생활권 보장		사업 구분	확대 강화		장애인재가복지팀	팀장	김지형	2133-7450
							담당자	지미애	2133-7453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이 지급되고는 있으나 최소생활비가 높은 서울시 장애인가구는 생활비가 부족하여 시비를 추가로 지급함으로서 빈곤 감소에 기여

○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시장방침(‘97)

○ 선정기준 : 장애인연금 대상자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약33,000명)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 )	33,000	33,000	30,000	30,000	30,0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1,880	11,880	10,800	10,800	10,800

□ 2015년 추진계획

○ 지원내용

- 시비 추가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지원사업(시비100%)

▸장애인연금(국시비매칭사업)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30천원/월 지원

○ 소요예산 : 10,800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5년			2014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장애수당 (시비추가 장애수당)	사회보장적 수혜금	10,800		10,800	10,851	감51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명 )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0,800	2,700	2,700	2,700	2,700

□ 문제점 조치계획

○ 부정 수급자 줄이기 위하여 행복e음 관련자료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 서울형 장애연금부가급여 지원 사업안내 및 홍보 강화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주요 추진내용
1분기	매월 소요예산 파악 및 신청 재배정 및 실적관리 행복e음 자료 갱신 장애인연금 지원
2분기	매월 소요예산 파악 및 신청 재배정 및 실적관리 행복e음 자료 갱신 장애인연금 지원
3분기	매월 소요예산 파악 및 신청 재배정 및 실적관리 행복e음 자료 갱신 장애인연금 지원
4분기	매월 소요예산 파악 및 신청 재배정 및 실적관리 행복e음 자료 갱신 장애인연금 지원

<복지건강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3-3-2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확대

분야	기본적 생활권 보장		사업 구분	확대 강화		장애인자립정책팀	팀장	김재창	2133-7472
							담당자	최수연	2133-7477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월세 생활로 인하여 기초생활이 곤란한 중증장애인들에게 안정된 주거를 제공하여 자립의 기반을 구축

○ 사업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7조(주택보급)

○ 지원대상: 세대주가 장애1~2급, 월세거주, 기초 혹은 차상위계층

○ 지원금액: 1가구당 80백만원~90백만원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 지원가구)	60	60	50	50	5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4,800	4,800	4,250	4,250	4,250

□ 2015년 추진계획

○ 지원대상

- 현재 월세거주중인 장애1~2급 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 120%

- 19세 이하 장애1~2급 장애아를 둔 한부모가정

- 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 퇴소자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프로그램 장기 이용자

○ 지원가구: 50가구

○ 지원금액: 가구당 80백만원 이하(2인 이하 가구)~90백만원 이하(3인 이상 가구)

○ 소요예산 : 4,250백만원(기금 100%,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5년			2014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민간융자금	4,250	0	4,250	4,800	△550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지원가구 )	50	-	20	15	1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4,250	-	1,700	1,275	1,275

□ 문제점 조치계획

○ 전세권설정에 대한 건물주의 기피로 전세권설정 이외의 보증금 보호 방법 필요

- 전세권설정이 아닌 확정일자가 가능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대항력의 인정범위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 법률 개정 지속적 건의

- 전세권설정 이외의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주요 추진내용
1분기	- 지원자 모집 및 선정
2분기	-선정자 보증금 지원
3분기	-선정자 보증금 지원
4분기	-선정자 보증금 지원

<복지건강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3-3-3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집수리) 확대

분야	기본적 생활권 보장		사업 구분	확대 강화		장애인편의시설팀	팀 장	이 미 영	2133-7460
							담당자	이 인 우	2133-7462

□ 사업개요

○ 신청기준

- 주택 소유주가 개조와 1년 이상 거주를 허락한 주택거주(임대주택포함) 1~4급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120%) 장애인

○ 선정기준 : 장애등급 높은 순, 소득수준 낮은 순, 개조가 시급한 순

○ 선정방법 : 자치구 선정+전문가 현장실사+기술자문회의 → 최종확정

○ 추진방법 : 한국장애인개발원 협약(전문적 경험과 실적 보유)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 가구 )	110	110	110	150	2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500	500	500	750	1,000

□ 2015년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5. 1 ~ 12월

○ 대상가구 : 장애인가구 110가구

- 서울시 100가구에 따뜻한 동행과 민관협력 사업으로 10가구 추가지원

○ 사업내용

-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화재경보기, 기타편의시설 설치

- 대상자 장애등급 및 장애유형, 행동특성을 반영한 주거환경 개선

- 중증 장애인 특성화 가구 10가구 선정 및 지원강화(최대 800백만원)

- 장애인가구 생활환경을 반영한 장애인 보조기구 추가 지원

- 임대아파트 거주 장애인 가구에 대한 무장애 집수리 지원(15가구)

○ 소요예산 : 500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5년			2014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저소득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	민간사업 자본보조	500		500	500	-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지원가구)	110	0	0	100	1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500	50	300	150	-

□ 문제점 조치계획

○ 사업신청시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담당자 사업인지 및 안내 미흡

- ’15년 사업진행시,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담당자 교육 실시(’15. 1월)

○ SH, LH공사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장애인가구의 신청이 증가하나 퇴거후 원상회복 문제로 관리사무소 개조 미동의

- SH, LH공사 공사제한사항 사전 협의 및 체크리스트 작성(’15. 1월)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사업추진 협약체결 대상가구 신청접수 예비대상가구 현장실사
2분기	시공업체 및 대상가구 선정 전문가 합동 현장 재실사 대상가구 주거개선안 확정
3분기	대상가구별 공사시행
4분기	하자보수 및 만족도 조사 사업평가 보고 및 정산

<복지건강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3-3-4		중증장애인 야간·휴일 안전서비스 제공

분야	기본적 생활권 보장		사업 구분	확대 강화		장애인자립정책팀	팀장	김재창	2133-7472
							담당자	장광덕	2133-7473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지원대상 : 장애 1․2급 장애인(소득기준 없음, 만 6~65세 미만)

○ 지원내용

- 독거 장애인을 대상으로 야간, 주말 긴급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현재 진행중인 장애인 보호대책(U-119시스템(소방방재청),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시스템(보건복지부)) 연계하여 지원

○ 지원체계 : 활동지원기관을 통한 활동보조인 등 파견(바우처 제공)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지원자수)	19,200	19,300	19,400	19,500	19,6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8,998	19,097	19,196	19,295	19,394

※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시스템은 보건복지부 예산(745백만원, 2015년) 활용,

U-119시스템은 소방방재청 사업으로 비예산 사업임

□ 2015년 추진계획

○ 독거 장애인을 대상으로 야간, 주말 긴급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대상인원 : 1,650명 ('14.2월말 현재)

- 활동지원 수당 인상 등 복지부 건의(주간 8,810원, 야간·휴일13,215원)

- 활동보조인 양성 교육기관 홍보를 통한 활동보조인 확충(야간·주말 근무 가능 인원)

○ 현재 진행중인 장애인 보호대책과 연계하여 지원

- U-119시스템(소방방재청),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시스템(보건복지부) 등과 연계하여 장애인 안전대책 추진

※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시스템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중증장애인에게 응급상황 발생시 소방서․지역센터와 연계, 24시간․365일 신속한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 소요예산 : 19,196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5년			2014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장애인활동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9,196	-	19,196	19,097	99	구비제외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명)	19,400	4,850	4,850	4,850	4,85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9,196	4,799	4,799	4,799	4,799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야간‧휴일 활동보조 지원 : 4,850명
2분기	-야간‧휴일 활동보조 지원 : 4,850명
3분기	-야간‧휴일 활동보조 지원 : 4,850명
4분기	-야간‧휴일 활동보조 지원 : 4,850명

<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담당관>

3-4-1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분야	기본적 생활권 보장		사업 구분	확대 강화		평생교육기획팀	팀장	권명희	2133-3962
							담당자	박용성	2133-3963

□ 사업개요

○ 서울지역 내 학교형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해 교육청, 자치구와 협의를 통한 지원체계 마련

※ 교육청 지원현황 : 인건비 및 기자재 구입비, 시설 임대료 등 운영비 지원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통한 장애인 학습기반 확대 및 환경 개선

[ 학교형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현황(2015) ]

시설명	설립연월일	소재지	학생현황	교사현황	등록현황	비고
노들장애인 야학	1993.8.8	종로구 동숭동	75명	38명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

- 학생 75명(초등과정 36, 중등과정 17, 고등과정 22), 직원 11명, 교사 38명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 )	-	60	75	75	7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40	90	90	90

□ 2015년 추진계획

○ 반별 구성 현황 : 수준별 분반 수업(주 3회)

반 구 분	초등과정반	중등과정반	고등과정반
인 원	36명	17명	11명
수업과목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국사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국사
특별활동	미술반, 연극반, 노들음악대, 영화(주1회)

○ 각종 기획 강좌 및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 인권교육, 법과 인권, 성평등교육, 인문학 세미나, 농사교육 등

○ 기념 행사 및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 추진

-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15. 4월)

- 장애인 인식 개선 문화제 「노란들판의 꿈」(’15.10월)

- 해오름제, 소풍, 수련회 등

○ 소요예산 : 90백만원(시비 100%)

※시설사용료 147백만원(임대료 110, 관리비 37)중 임대료 일부지원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5년			2014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운영 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90	-	90	40	50

(※ 구비 20백만원 제외)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학생수)	75	75	75	75	7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90	22	22	22	24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주요 추진내용
1분기	∘노들장애인야학 운영보조금 재배정(종로구) ∘1분기 보조금 교부
2분기	∘2분기 보조금 교부
3분기	∘3분기 보조금 교부
4분기	∘4분기 보조금 교부 ∘정산 및 결과보고

<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담당관>

3-4-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지원

분야	기본적 생활권 보장		사업구분	확대 강화		평생교육지원팀	팀장	이경숙	2133-3973
							담당자	문선경	2133-3975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4. 2월 ~ 11월(10개월)

○ 사업규모 : 100개 시민제안 사업, 50개 찾아가는 강좌

○ 운영대상 : 시 공모사업에 의해 선정된 사업운영 교육기관, 단체, 강사 등

○ 지원내용 : 강사료, 원고료, 재료비, 교재비 등 프로그램 운영경비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 프로그램 수)	23	26	29	32	35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00	110	120	130	140

□ 2015년 추진계획

○ 인문학 강좌 등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확대

- 시민제안 공모사업 및 찾아가는 평생교육 강좌 사업 지원 확대

○ 자치구, 대학, 장애인 민간단체 등 지역 네트워크 연계 강화

○ 장애인 대상 직업훈련-고용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확대

- 전문대, 직업훈련기관 등과 연계한 맞춤형 직업훈련 강좌 운영, 직업전문 체계 구축

○ 소요예산 : 120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5년			2014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20	-	120	110	10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프로그램수)	29	-	29	-	-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20	-	120	-	-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사업공고 및 사업설명회 ∘사업 신청, 접수
2분기	∘사업 심사, 선정발표 ∘선정기관 워크숍, 보조금 교부 ∘교육현장 착수점검, 모니터링, 현장간담회 등
3분기	∘모니터링, 현장간담회 등
4분기	∘운영성과 평가, 정산

<복지건강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3-4-3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운영

분야	기본적 생활권 보장		사업 구분	확대 강화		장애인재가복지팀	팀장	김지형	2133-7450
							담당자	주영진	2133-7454

□ 사업개요

○ 시·청각장애인의 학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화·점자․녹음․전자도서로 제작, 제공

○ 시·청각장애인용 소프트웨어 개발, 재활장비 대여․수리 수행 등을 통한 시·청각장애인 자활 및 자립증진 도모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이용자 )	700,000	725,000	750,000	775,000	800,0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4,000	4,511	4,927	5,074	5,227

□ 2015년 추진계획

○ 수화·점자․녹음․도서 제작 및 보급사업 역량 강화

○ 학습․교육지원 및 자격증 대비 등 일자리 지원을 위한 전문프로그램 확대

○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정보화 장비 지원

○ 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센터 추가(6개소 → 7개소)

- 설치장소 : 서대문농아인복지관(서대문구 수색로4가길 23)

○ 소요예산 : 4,927백만원{시비 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5년			2014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시청각장애인학습 지원센터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4,927	-	4,927	4,511	증416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이용자수)	750,000	187,500	187,500	187,500	187,5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4,927	1,232	1,232	1,232	1,231

□ 문제점 조치계획

○ 시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와 장애인도서관(서울도서관) 협조 체제 구축

- 예산 중복지원 방지 및 긴밀한 협조 구축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수화·점자․녹음․도서 제작 및 보급 및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교육
2분기	-수화·점자․녹음․도서 제작 및 보급 및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교육
3분기	-수화·점자․녹음․도서 제작 및 보급 및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교육
4분기	-수화·점자․녹음․도서 제작 및 보급 및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교육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3-5-1		장애인 휴양시설 건립·운영

분야	기본적 생활권 보장		사업 구분	신규		장애인복지정책팀	팀장	김홍식	2133-7442
							담당자	문홍식	2133-7443

□ 사업개요

○ 위    치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596-1

○ 건축규모 : 연면적 5,395.92㎡(지상3/지하1)/ 토지 6,879㎡

○ 주요기능 : 장애인 및 가족의 숙박․여가 지원

※ 주민 의견 수렴하여 3층으로 증축, 서울시공무원 수련시설 또는 또는 공무원+장애인 이용 방안 등 검토

○ 총사업비 : 14,538백만원

- 시  설  비 : 12,344백만원(부지매입비 1,248백만원 포함, 기매입)

- 감  리  비 :    912백만원

- 시설부대비 :     34백만원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운영시설수 )			기본 및 실시설계	착공	1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700	13,256	1,012

□ 2015년 추진계획

○ 소요예산 : 700백만원(시비100%)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5년			2014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서울시하조대 희망들건립및 운영	시설비	700		700	916	216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			실시 및 기본설계		실시 및 기본설계 완료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700		700

○ ‘15. 4월 : 양양군 및 주민과 건립협의 완료

○ ‘15. 5월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15. 6월 : 하조대 건립비 관련 국비 재신청

○ ‘15.12월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완료

○ ‘16년 중  : 공사 진행

□ 문제점 조치계획

○ 당초부지(하광정리 596-1)로의 재이전에 따른 민원 발생

- 당초 부지(하광정리 596-1) 이전에 반대, 대체부지로의 이전 요구

→ 대체부지(북분리, 중광정리 등)에 대한 타당성 및 이전 가능성 검토 결과 이전 불가함과, 대법원 판결로 당초부지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함을 지속 설득

- 당초부지 설치시 서울시에서 제공가능한 구체적인 인센티브안 제시 요구

→ 양양군과 하광정리 주민간에 협의하여 서울시에 요청할 경우 적극 검토하여 제시함으로써 민원에 적극 대응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주요 추진내용
1분기	건립반대 민원에 대한 설득
2분기	기본 및 실시설계
3분기
4분기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예술과>

3-5-2		장애인 문화이용권 지원

분야	기본적 생활권 보장		사업 구분	확대 강화		시민문화팀	팀장	이미진	2133-2564
							담당자	최우석	2133-2566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문화소외계층

○ 사업내용 :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 이용 지원

- 카드사업 : 대상자 개인별 5만원 한도로 발급

※’14년까지 카드를 세대별 발급이었으나 ’15년부터 개인별 발급으로 변경

- 기획사업 : 대상자 여건 및 수요에 맞는 5만원 상당의 맞춤형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 프로그램 기획, 제공

※’1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지침에 따라 카드사업 위주로 집중하고 기획사업은 보완적으로 활용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 발급건수 )	3,270	3,270	8,800	8,800	8,80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118	118	440	440	440

□ 2015년 추진계획

<카드사업>

○ ’15년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에 따라 자격을 갖추어 신청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발급

○ 발급방식 :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후 발급

○ 발급내용 : 개인별 5만원 한도의 문화누리카드 발급(6세 이상)

- 장애인 카드발급 대상 :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수혜자

○ 소요예산 :  440백만원{국비 65%, 시비 35%}

(단위 : 백만원)

예산서상 사 업 명	예산과목	2015년			2014년	증 감	비고
		계	국비	시비
문화이용권 (문화바우처)	민간경상사업보조	440	286	154	357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발급건수)	8,800	1,760	2,640	2,640	1,760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440	88	132	132	88

<기획사업>

○ ’1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에 따라 먼저 예산 확보 후 기획사업을 보완적으로 진행 예정

○ 카드발급률 및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카드발급 종료 후 추진 검토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주요 추진내용
1분기	-문화누리카드 발급 개시 (주민센터 2.9, 온라인 3.9)
2분기	-문화누리카드 발급 완료(4.30) -기획사업 추진 검토(카드사업 우선 진행)
3분기	-카드 사업 진행 -카드 이용처 현장점검 실시
4분기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11.30 카드사용 마감)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예술과>

3-5-3		공연시설내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확대

분야	기본적 생활권 보장		사업 구분	확대 강화		문화관리팀	팀장	박인숙	2133-2526
							담당자	송서현	2133-2531

□ 사업개요

○ 공연시설(공연장, 영화상영관)내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확대를 통한 장애인의 문화·여가 향유 접근권 강화

○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확대를 위한 실행계획 자치구 시달 및 지속 점검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단위 : )	현황파악	계획시달	지속추진	지속추진	지속추진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	-	-	-

□ 2015년 추진계획

○「공연시설 내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확대 계획」시달(’14.7월)에 따른 지속 점검

<공연시설 내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확대 계획>

- 대상 : 종합‧일반 공연장 및 영화상영관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거 2015.11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시설 대상

-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현황 (2014.12.31.기준)

(단위 : 개소)

구분	300석 이상 스크린수/ 300석 이상 공연장수	기준 충족	기준 미충족
공연장	121	97	24
영화관	43	28	15

- 기준 미달 시설에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의 실질적인 확대 설치 권고(전체 관람석의 1%이상)

※ 관람이 힘든 맨앞자리, 뒷자리가 아닌 관람이 용이한 자리의 2명이상이 앉을 수 있는 넓은 좌석 등 질적 확대

- 공연시설 신규등록 법정시설(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등 정당한 편의시설) 설치여부 확인 후 등록처리

<지속 점검>

- 기준 미달 시설의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설치 및 관람이 용이한 좌석의 설치 등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의 실질적인 확대 여부 지속 점검

○ 소요예산 : 비예산

○ 분기별 시행계획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단위 : )		의견수렴	지침시달	지속점검	지속점검
소요예산(단위 : 백만원)	-	-	-	-	-

□ 문제점 조치계획

○ 장애인석 설치를 위해 시설 전면개보수가 필요한 공연장이 있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 대한 검토 필요

○ 기준 미충족 시설 중 장애인석 설치 권고 받은 공연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설치를 유도할 계획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계획	주요 추진내용
1분기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설치 여부 지속 점검
2분기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설치 여부 지속 점검
3분기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설치 여부 지속 점검
4분기	장애인 이용가능 좌석 설치 여부 지속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