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서 (법령)

법령명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구분	제정( ) 개정(√)
형식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 조례( ) 규칙(√)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자원순환과	성 명	정미선
				전화번호	02-2133-3670
	담당자	부서명	자원순환과	성 명	배은하
				전화번호	02-2133-3692
입법 일정 (예정)	관계기관협의	2021-10-01 ~ 2021-10-08 (7 일간)
	입법예고	2021-10-21 ~ 2021-11-10 (20 일간)
	법제처 심사	2021-11-15 ~ 2021-11-30 (15 일간)
붙임자료	1. 법령(안)(신ㆍ구 조문 대비표 포함)

▪ 제ㆍ개정 목적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가 최근 개정됨에 따라 조례와 동 시행규칙과 중복되는 조항이 발생하여 일부 조항의 삭제 등 개정 필요

▪ 제ㆍ개정 주요 내용

○시행규칙 제명 변경 및 시행규칙 내 조례명 언급 조문 정비

-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

- 관련 조례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 내에 조례명이 언급된 조문을 수정함(기존 제1조, 4조)

○조례와 중복된 조항(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삭제(기존 15조~19조)

-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던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항이 최근 조례가 개정( 21.9.30)되면서조례 본문에 신설됨에 따라 기존 시행규칙과 중복되는 조항이 발생하여 시행규칙의 조항을 삭제

성별영향

평가 항목

점검 포인트

관련조항 유무

점검 결과

※ 해당 항목에 ■ 표시 후 점검 결과 입력

□

성별
구분

또는

고정
관념

1-1. 제ㆍ개정 법령의 적용 대상에 성별구분 조항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1-2. 특정 성별을 명시하는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 법령에 사용된 용어 중 근로, 생계, 출산, 부양
등과 관련된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는지 점검

□ 예

■ 아니오

□ 모르겠음

□ 자체개선

제·개정안	수정안

□ 컨설팅 요청

1-3. 법령상의 특정 조치에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모르겠음

□ 자체개선

제·개정안	수정안

□ 컨설팅 요청

□

성별

특성

2. 제ㆍ개정 법령안에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ㆍ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 해당사항
없음

□ 모르겠음

□ 자체개선

제·개정안	수정안

□ 컨설팅 요청

□

성별 균형 참여

3-1. 위원회(당연직 제외) 등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해당사항
없음

□ 자체개선

제·개정안	수정안

□ 컨설팅 요청

3-2.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해당사항
없음

□ 모르겠음

□ 자체개선

제·개정안	수정안

□ 컨설팅 요청

□

성별

통계

4. 제․개정 법령과 관련한 별지 서식, 실태조사 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

* 성별 구분 통계 생산에 활용

□ 예

□ 아니오

■ 해당사항
없음

□ 모르겠음

□ 자체개선

제·개정안	수정안

□ 컨설팅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