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법령)

법령명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분	제정( ) 개정( ○ )
형식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 조례( ○ ) 규칙( )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청소년정책과	성 명	정덕영
				전화번호	2133-4110
	담당자	부서명	청소년정책과	성 명	유지영
				전화번호	2133-4126
입법 일정 (예정)	관계부서협의	2019.1.24.~ 2019.2.13 (20일간)
	입법예고	2019.1.24.~ 2019.2.13 (20일간)
	법제처 심사*	~ ( 일간)
붙임자료	1. 법령(안)(신ㆍ구 조문 대비표 포함)

* 제ㆍ개정 법령안 전체가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
구 분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작성 제외법령	□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령 - 예) 기구, 직제, 기록물, 물품, 수당, 감사, 문서 및 관인, 신분증, 기록물에 관한 법령, 수수료 징수, 민원사무 처리기간 등	□예 ■아니오
	□ 벌금,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법령	□예 ■아니오
	□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전시 관련 법령	□예 ■아니오
	□ 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해 제ㆍ개정되는 법령	□예 ■아니오
	□ 국호ㆍ국기ㆍ연호, 전례, 국경(정부기념)일, 의전에 관한 법령	□예 ■아니오
	□ 행정절차, 소송절차, 재판에 관한 법령	□예 ■아니오
	□ 법령시행(일), 효력에 관한 법령	□예 ■아니오
	□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 제명 및 문구 등 단순 변경	□예 ■아니오
	□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령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등	□예 ■아니오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대상(법제처)**	□예 ■아니오
	□ 일몰조항만 개정되는 법령	□예 ■아니오

* 지방자치단체는 법제담당 등 기관특성에 맞게 수정 가능

** 2017년 알기 쉽게 정비할 계획인 법령으로 순수하게 표현만 정비하려는 법령인 경우

2019년   1월   일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서(법령)

법령명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분	제정( ) 개정( ○ )
형식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 조례( ○ ) 규칙( )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청소년정책과	성 명	정덕영
				전화번호	2133-4110
	담당자	부서명	청소년정책과	성 명	유지영
				전화번호	2133-4126
입법 일정 (예정)	관계기관협의	2019.1.24.~ 2019.2.13 (20일간)
	입법예고	2019.1.24.~ 2019.2.13 (20일간)
	법제처 심사*	~ ( 일간)
붙임자료	1. 법령(안)(신ㆍ구 조문 대비표 포함)

▪ 제ㆍ개정 목적

○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한 ‘제로페이’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제8항을 신설하여 ‘제로페이’ 이용자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제ㆍ개정 주요 내용

○ 청소년시설 사용료를 제로페이를 이용하여 결제 시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 (제8조제8항, 신설)

분석

평가 항목

점검 포인트

관련조항 유무

점검결과

□

성별
구분

또는

고정
관념

□ 1-1. 제ㆍ개정 법령의 적용 대상에
성별구분 조항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예’로 체크한 경우, 해당조항을 기술

□ 1-2. 특정 성별을 명시하는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모르겠음

□ 자체개선

* ‘예’로 체크한 경우, 해당조항을 기술하고. 수정안 제시

제·개정안	수정안

□ 컨설팅 요청

* 필요시 컨설팅 요청

□ 1-3. 제ㆍ개정 법령에 사용된 용어 중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
니까?

* 법령에 사용된 용어 중 근로, 생계, 출산,
부양 등과 관련된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는지 점검

□ 예

■ 아니오

□ 모르겠음

□ 자체개선

* ‘예’로 체크한 경우, 해당조항을 기술하고.
수정안 제시

제·개정안	수정안

□ 컨설팅 요청

□ 1-4. 법령상의 특정 조치에 성별 고정
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모르겠음

□ 자체개선

* ‘예’로 체크한 경우, 해당조항을 기술하고. 수정안 제시

제·개정안	수정안

□ 컨설팅 요청

□

성별

특성

□ 2. 제ㆍ개정 법령안에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ㆍ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
하여 반영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 해당사항
없음

□ 모르겠음

□ 자체개선

* ‘예’로 체크한 경우, 해당조항을 기술

* ‘아니오’로 체크한 경우, 해당조항을 기술하고. 수정안 제시

제·개정안	수정안

□ 컨설팅 요청

□

성별
균형
참여

□ 3-1. 위원회(당연직 제외) 등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해당사항
없음

□ 자체개선

* ‘아니오’로 체크한 경우, 해당조항을 기술하고. 수정안 제시

제·개정안	수정안

□ 컨설팅 요청

□ 3-2.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모르겠음

□ 자체개선

* ‘예’로 체크한 경우, 해당조항을 기술하고. 수정안 제시

제·개정안	수정안

□ 컨설팅 요청

□

성별

통계

□ 4. 제ㆍ개정 법령과 관련한 별지 서식,
실태조사 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

* 성별 구분 통계 생산에 활용

□ 예

□ 아니오

■  해당사항
없음

□ 모르겠음

□ 자체개선

* ‘아니오’로 체크한 경우, 해당조항을 기술하고. 수정안 또는 이유 제시

제·개정안	수정안

□ 컨설팅 요청

제출일 : 2019년  1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