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위탁·용역 중대산업재해 의무 이행 점검표

도급·위탁·용역 업체 명		점검 부서	※ 서울시 해당 부서명 작성
점검자		점검일

□ 평가항목 및 기준

점검사항		점검결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도급·위탁·용역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 수립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 계획 수립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나.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실시
5. 안전점검	안전점검 실시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 확인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이수 및 기록관리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9. 안전보건관리비용	안전보건관리 비용 계상 및 사용 확인
다. 운영관리
10. 신호 및 연락체계	유해·위험작업 및 비상시 신호 및 연락체계
11.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설비 안전확인·관리
12.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라. 재해발생 수준
13. 산업재해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 작성 대상 : 서울시가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있는 경우, 계약의 명칭(민간위탁, 대행 등)에 관계없이 서울시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모든 계약

【참고】중대산업재해 의무 이행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도급·위탁·용역 용)

1.일반원칙

점검사항	점검결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도급·위탁·용역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 수립

① 양호

서울시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 의지 포함

②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계획수립

점검사항	점검결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도급·위탁·용역의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이행 계획 수립

① 양호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이행 계획에는 서울시의 도급업무에 부합하는 산업재해예방 활동 계획 등이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 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역할 및 책임

점검사항	점검결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① 양호

도급·위탁·용역업체 안전보건조직 및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수립함

유해 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 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

･

②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4.위험성평가

점검사항	점검결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실시

① 양호

도급작업의 위험기계 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

도급·위탁·용역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 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

5. 안전점검

점검사항	점검결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안전점검 실시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① 양호

도급작업의 화재 폭발, 질식 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 중 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숙지함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순회점검,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실시 및 기록 보존

② 미흡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 및 점검기록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이행확인

점검사항	점검결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안전조치 이행 확인

① 양호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서울시 지도·조언 포함)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 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점검사항	점검결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안전보건교육 이수 및 기록관리

① 양호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②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점검사항	점검결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① 양호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미흡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 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

9. 안전보건관리비용

점검사항	점검결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도급, 용역, 위탁시 안전보건관리비용 사용 확인

① 양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가 포함되어 발주 및 적정 사용

② 미흡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가 미포함되어 발주 또는 안전보건관리비용 미사용

10. 신호 및 연락체계

점검사항	점검결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유해·위험작업 및 비상시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① 양호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서울시와의 상호간 연락체계 포함)

②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 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1. 위험물질 및 설비

점검사항	점검결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설비 안전확인·관리

① 양호

유해 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미흡

유해 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

･

12. 비상대책

점검사항	점검결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① 양호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 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 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13. 산업재해

점검사항	점검결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① 양호

최근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을 수립함

②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가 누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