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사 체크리스트  (별첨 : 관련법령 발췌)

일시	2022. 1. 14.		담당부서(소관부서) : 녹색에너지과				담당자 : 이종원
법 규 명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
심사안건
규제등록/누락 여부 확인				신설/강화/내용심사				중요/비중요규제
근거법령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규칙 :			기타 :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근거없음, V :확인필요, - :해당없음)
규제이력 확인 : 동 자치법규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 - 2. 규제심사 이력 : 규제 사전검토(2021.9.15.)
￭ 규제의 필요성 ․ 정당성 검토										확인	비 고
ㅇ 규제를 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원인 입증					․(직접 관련된)실태 조사 자료 제시					-
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					․자율규제에 의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O
					․다른 규제 방법으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확인(무규제)					O
￭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및 규제 수단의 적절성 등 검토										확인	비 고
ㅇ 상위법령의 명확한 근거 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					․상위법령에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있는지					O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규제인지)					O
					․규제 대상 선정의 기준이 명확한가? (대상을 차등화하는 통계자료가 있는가?)					O
					․규제 제도의 절차가 투명한가?					O
					․재량권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나?					O
ㅇ 이해관계자 협의					․충분한 협의로 이해관계자의 반대의견은 없는지					O
ㅇ 규제 수단의 적절성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은지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집행수단의 실효성 및 실현가능성)					O
ㅇ 규제 집행 기준 - 규칙 등 하위법규 계획(안)도 확인					․시행일 이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 (필요시 규제일몰제 적용)					-

< 별첨: 관련법령 발췌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17조(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

③ 시장은 지역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지침)

3. 항목별 세부 평가사항

가. 건축물 사업

2) 온실가스

구 분	내 용
다) 평가기준	(1)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계획 (가) 각 평가기준에 따른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지침」에 따름

나.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2) 온실가스

구 분	내 용
평가기준	(1)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계획 (가) 각 평가기준에 따른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지침」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