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대응계획 관련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4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긴급구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의 규모와 유형에 따른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6.8]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3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① 법 제54조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긴급구조대응계획은 기본계획,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으로 구분하되, 구분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9>

1. 기본계획

가. 긴급구조대응계획의 목적 및 적용범위

나. 긴급구조대응계획의 기본방침과 절차

다.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운영책임에 관한 사항

2.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가. 지휘통제: 긴급구조체제 및 중앙통제단과 지역통제단의 운영체계 등에 관한 사항

나. 비상경고: 긴급대피, 상황 전파, 비상연락 등에 관한 사항

다. 대중정보: 주민보호를 위한 비상방송시스템 가동 등 긴급 공공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및 재난상황 등에 관한 정보 통제에 관한 사항

라. 피해상황분석: 재난현장상황 및 피해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고에 관한 사항

마. 구조ㆍ진압: 인명 수색 및 구조, 화재진압 등에 관한 사항

바. 응급의료: 대량 사상자 발생 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사. 긴급오염통제: 오염 노출 통제, 긴급 감염병 방제 등 재난현장 공중보건에 관한 사항

아. 현장통제: 재난현장 접근 통제 및 치안 유지 등에 관한 사항

자. 긴급복구: 긴급구조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긴급구조차량 접근 도로 복구 등에 관한 사항

차. 긴급구호: 긴급구조요원 및 긴급대피 수용주민에 대한 위기 상담, 임시 의식주 제공 등에 관한 사항

카. 재난통신: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정보통신체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

가. 재난 발생 단계별 주요 긴급구조 대응활동 사항

나. 주요 재난유형별 대응 매뉴얼에 관한 사항

다. 비상경고 방송메시지 작성 등에 관한 사항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소관별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7]

제64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절차) ① 소방방재청장은 매년 법 제54조에 따라 시ㆍ도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시ㆍ도긴급구조대응계획을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고 시ㆍ군ㆍ구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ㆍ군ㆍ구긴급구조기관에 시달하여야 한다.

③ 시ㆍ군ㆍ구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시ㆍ군ㆍ구긴급구조대응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긴급구조대응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7]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7장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작성 및 운용 등

제2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영 제6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긴급구조기관에 긴급구조대응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되고, 위원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로 한다.

③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0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작성책임) ①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대응계획중 영 제63조제1항제2호 바목 내지 카목의 규정에 의한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책임기관과 공동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작성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배포ㆍ관리) ①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영 제63조 및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긴급구조지원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통제단의 반장급 이상의 지휘관에게 2부 이상을 배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긴급구조대응계획 배포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영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대응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관리대장 및 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긴급구조대응계획 수정일지

2. 별지 제5호서식의 긴급구조대응계획 수정배포 관리대장

③그 밖에 긴급구조대응계획의 배포ㆍ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제32조(기본계획의 작성체계) 영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긴급구조기관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르게 작성할 수 있다.

1.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임무와 긴급구조대응계획에 따라 대응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의 기본임무에 관한 사항

2. 영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운영책임 및 주요임무에 관한 사항

3. 통제단의 반별 책임자의 지정 및 단계별 운영기준 등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체제에 관한 사항

4. 긴급구조의 통신체계와 대체상황실 운영기준 등 종합상황실운영에 관한 사항

5. 재난대응구역 운영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제33조(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작성체계) 영 제63조제1항제2호의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작성체계는 별표 9와 같다.

제34조(기능별 긴급구조대응체제의 구축) ①통제단장이 영 제63조제1항제2호 나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기능별 재난대응체제는 별표 10과 같다.

②통제단장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능별책임기관의 장은 영 제63조제1항제2호 바목 내지 카목의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전대비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세부대응체계 및 절차는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5조(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작성체계) 영 제6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은 다음의 재난유형별로 재난의 진행단계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는 주요사항과 주민보호를 위한 대민정보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홍수

2. 태풍

3. 폭설

4. 지진

5. 시설물 등의 붕괴

6. 가스 등의 붕괴

7. 다중이용시설의 대형화재

8. 유해화학물질(방사능을 포함한다)의 누출 및 확산

제36조(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작성체계) ①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여건에 맞게 다르게 작성할 수 있다.

1. 계획의 목적

2. 지휘체계와 부서별 책임자의 지정(현장지휘소 파견 연락관의 지정을 포함한다)

3. 단계별 지휘체계의 운영기준

4. 부서별 임무수행의 절차 및 지침

5. 현장지휘소와의 통신체계 및 협조절차

6. 긴급구조 출동자원의 현황

7. 주요 지휘관 및 구성원의 비상연락체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4항 각호의 표준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37조(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작성절차) ①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수립ㆍ운용지침을 매년 작성하여 각급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을 작성하여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소속 각 부서 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작성에 관한 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