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6		중대재해 의무 이행 체크리스트 (도급·위탁·용역)

도급·위탁·용역 업체 명	씨에스인테리어	점검 부서	소방행정과
점검자	김진영	점검일	2024.2.26.

○ 안전보건 실태를 반영하여 ‘이행’, ‘미이행’, ‘해당없음’에 점검결과 체크(V)

○ 작성 대상 : 서울시가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있는 경우, 계약의 명칭(민간위탁, 대행 등)에 관계없이 서울시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모든 계약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란?

① 해당 장소·시설·설비 등에 대하여 소유권, 임차권 등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지고 있어 해당 장소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파악하여 유해·위험요인 제거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

② 수급인이 작업장소나 시설, 설비 등을 직접 소유하거나 도급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③ 건설공사 발주의 경우,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지 않으므로 건설공사발주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님 (건설공사를 발주받은 시공사 및 그 경영책임자가 법 적용 대상임)

□ 평가항목 및 기준

점검사항		점검결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도급·위탁·용역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 수립	V
2. 계획수립	도급·위탁·용역의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이행 계획 수립	V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V
나.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실시	V
5. 안전점검	안전점검 실시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V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 확인	V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이수 및 기록관리	V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V
다.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유해·위험작업 및 비상시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V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설비 안전확인·관리	V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V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