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3.0
		환경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음식물 포함) 개정 수요 조사 및 지침 내용 반영 현황 제출 요청

1.「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015.8.)」및「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2012.11.)」과 관련입니다.

2. 우리 부에서는 관련 기관들의 개정 요구 및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상기 지침을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시어'16.6.2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015.8.)」개정에 따른 반영 현황 및 계획을 현행화(붙임1 파일 붉은색으로 수정)하여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입자 종량제 봉투 사용, 소형 재사용 종량제 봉투 도입 등의 시·군·구별 반영 현황 및 계획에 대해보도자료 배포 등의 홍보를 추진할 계획임.

붙임  1.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반영 현황('16.2월 기준) 1부.

2.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015.8.) 전문 1부.

3.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2012.11.) 전문 1부.

4. 지침별 개정 검토의견 작성양식 각 1부.  끝.

							환경부장관
수신자					행정자치부장관(민원제도과장),자원순환정책과장,자원재활용과장,폐자원에너지과장,서울특별시장(생활환경과장),부산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인천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대구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광주광역시장(기후변화대응과장),대전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울산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환경정책과장),경기도지사(자원순환과장),강원도지사(환경과장),충청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환경관리과장),전라북도지사(환경보전과장),동부지역본부장(환경관리과장),경상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경상남도지사(환경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생활환경관리과장),한국환경공단이사장,한국폐기물협회장,(사)한국생활폐기물협회,(사)전국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협회
주무관										행정사무관										서기관									과장
협조자				환경사무관
시행			폐자원관리과-2954									(	2016.06.13.					)		접수			생활환경과-8432								(	2016.6.14.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자원순환국(704호) 폐자원관리과															/			http://www.me.go.kr
전화		044-201-7370						/전송			044-201-7376					/	bininoh21@me.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