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6)

태양광 시설 관련 민원현황

연번	민원일자	용량	민원내용	처리결과
1	‘16.02.25.	50W~1kW	태양광설비 설치 지원 가능여부	보급업체 안내
2	‘16.06.27.	50W~1kW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철거 결정	입주자대표회의에 태양광의 안전성과 효과 홍보 및 설득
3	‘16.07.28.	50W~1kW	공동주택 지붕 태양광 설치 지원 건의	태양광 미니발전소 중 정부연계지원되는 대여사업 참여 시 지원가능
4	‘16.07.29.	50W~1kW	태양광 설치 시 지원제도 문의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안내
5	16.08.01.	50W~1kW	태양광 보급업체 설치지연에 따른 불편 초래	해당업체에 시정 요구 및 향후 관리 철저
6	’16.08.22.	50W~1kW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태양광 무료 보급 건의	SH 임대주택 대상으로 무상 기부 추진 중인 사항 안내
7	’16.08.22.	50W~1kW	증축 제한 있는 주택인 경우 태양광 설치 가능여부 문의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에 주거지역 종류 관계없이 신청가능
8	’16.08.26.	50W~1kW	태양광 보급업체의 업무지연에 따른 불편 초래	해당업체에 시정 요구 및 향후 관리 철저
9	’16.08.30.	50W~1kW	미니태양광 적용 단방향계량기 문제	태양광 발전 잉여전력이 전력요금에 과금되지 않도록 계량기 조사 및 한전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
10	’16.08.31.	50W~1kW	아파트 태양광 설치 가능여부 문의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조금 지원 가능
11	’16.09.01.	50W~1kW	아파트에 태양광 설치 가능여부, 지원제도 등 문의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조금 지원 가능
12	’16.09.01.	50W~1kW	베란다형 태양광 상계처리 건의	상계처리 가능토록 한전과 협의
13	’16.09.06.	50W~1kW	아파트 테라스에 태양광 설치 가능여부 문의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조금 지원 가능
14	’16.09.19.	50W~1kW	입주자대표의 충분한 주민설명 없는 태양광 대여사업 진행 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주민동의, 사업자 선정, 대여료 상환, 유지관리 등 제반사항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안내할 수 있도록 요청
15	’16.10.04.	50W~1kW	공공, 학교, 민간태양광 확대 건의	태양광 보조금, 설치의무화, 영향평가 등을 통해 확산 노력 중
16	'17.03.29.	50W~1kW	미니태양광 설치 신청 하였으나 시공 지연, 항의	해당 보급업체 연락, 빠른 설치 가능토록 조치
17	'17.03.21.	50W~1kW	미니태양광 업체별 보급가격 차이로 항의	보급업체에 과도한 가격할인 경쟁 자제토록 행정지도
18	'17.05.17.	50W~1kW	업체의 A/S 처리 늦음	A/S처리가 되도록 해당 업체에 통보, 신속한 처리 요청
19	'17.05.26.	50W~1kW	파손된 제품 교체 불편 및 旣 지원 받은 가구 중복 지원 요청	해당업체에 신속한 처리 요청 및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20	'17.06.06.	50W~1kW	1가구에 1회 보조금 지원에 대한 불만	1가구에 중복 지원 가능하며 누적용량으로 지원 등 상세 안내
21	'17.06.06.	50W~1kW	저층이나 서향 등 발전 효율이 낮은 장소에 설치 지적	설치 위치, 방향 등에 대해 신청인에서 사전 설명 드림을 안내
22	'17.06.07.	50W~1kW	미니태양광 설치로 인한 아랫 집에 음영 발생 문제	설치업체를 통해 신속한 처리 조치 예정 안내
23	'17.06.22.	50W~1kW	음영 문제 발생으로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업체에서 처리하지 않음	해당 설치업체에 신속한 철거처리 지시
24	'17.06.23.	50W~1kW	단독주택에 미니태양광 설치해 주지 않아 불만	미니태양광 설치 가능 형태, 설치업체 등 안내
25	'17.06.27.	50W~1kW	설치 신청 후 설치 지연	해당업체에 신속하게 설치토록 조치
26	'17.07.25.	50W~1kW	미니태양광 신청 접수 후 업체 지연, 이후 예산 소진 미설치건 항의	추가 예산 확보 후 설치 안내
27	'17.07.26.	50W~1kW	빌라 등 주택 태양광 보조금 현행보다 증액 요청	향후 적정수준의 보조금 지원을 위해 검토하겠음
28	'17.08.08.	50W~1kW	관리사무소에서 태양광 설치 금지로 불만	공동주택관리법상 불가 사유 안내, 정부에 제도개선 건의 안내
29	'17.08.29.	50W~1kW	윗집 베란다 태양광 설치로 음영발생 조치 요청	보급업체에 모듈 각도 조정 등 행정지도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조치
30	'17.11.02.	50W~1kW	설치 신청했으나 업체에서 예산 소진으로 설치 불가 통보 불만	빠른 시일 내에 설치 되도록 업체에 조치 및 구 보조금 관련 안내
31	'17.11.03.	50W~1kW	예산 소진으로 기 설치 신청 세대가 설치 못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없음	예산 소진으로 설치를 못한 시민의 경우 내년 사업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보급업체 안내 조치
32	'18.03.13.	50W~1kW	관리사무소에서 보급업체 중 한 업체로만 설치하도록 함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문 발송
33	'18.05.09.	50W~1kW	보급업체의 인버터위치 변경 요구 불응에 대한 조치 요청	인버터 위치 변경 조치
34	'18.05.11.	50W~1kW	주택용 태양광 설치비 과다책정 여부 문의	총금액상한제, 조달구매 의무화 조치를 시행 및 정부대비 적은 보조금액 설명
35	'18.05.11.	50W~1kW	불법 태양광 설치로 인한 눈부심현상 민원	현장 조사 후 태양광설치 시민에게 민원 발생 안내 조치 요청
36	'18.05.16.	50W~1kW	설치지연 및 설치조건 미준수 이유 문의(현장확인 요청)	보급업체에서 현장조사 후 시민에게 설치불가 이유 설명
37	'18.06.26.	50W~1kW	자가지붕에 미니태양광 설치 불가 사유 문의	지붕 누수 및 안전문제 발생할 수 있음 안내
38	'18.06.28.	50W~1kW	설치지연 민원	설치지연 원인 답변 및 베란다거치형 설치불가 안내
39	'18.08.01.	50W~1kW	태양광미니발전소 수리 문의	해당업체 유선통보 및 8.2일 방문 수리예정 안내
40	'19.01.01.	50W~1kW	빛으로 인한 미니 태양광 위치 조정	현장방문하여 확인, 불편사항을 태양광 설치시공업체에게 전달 후 위치 및 각도조정 검토 안내함.
41	'19.01.01.	50W~1kW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설치 위치 조정 및 주민간 합의
42	'19.01.19.	50W~1kW	미니태양광 철거요청	미니태양광 소유주체인 SH공사로 안내함
43	'19.01.19.	50W~1kW	미니태양광 설치이후 몸이 좋지 않으니 철거요청	5년이내 철거시 철거비용 발생 안내
44	'19.01.23.	50W~1kW	미니태양광 철거비 무상으로 철거요청	미니태양광 소유주체인 SH공사로 안내함
45	'19.01.28.	50W~1kW	이사를 하며 이전설치 하려고 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 동의안해줌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햐함을 안내함
46	'19.03.29.	50W~1kW	무료설치를 원하는데 제품가격을 왜 높이려고 하는지	사업추진의 지속성과 발전설비의 품질보증 및 시민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자분담금으로 운영됨을 안내
47	'19.03.29.	50W~1kW	왜 서울시에서 돈을 올려받아야 하는지	보급사업의 취지와 방향 설명
48	'19.03.29.	50W~1kW	무료설치에서 왜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지	사업추진의 지속성과 발전설비의 품질보증 및 시민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자분담금으로 운영됨을 안내
49	'19.03.29.	50W~1kW	보급업체는 본인부담금 없이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왜 서울시에서 올려받으라고 하는지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시민의 자부담금으로 추진됨을 안내
50	'19.03.29.	50W~1kW	왜 서울시는 업체가 저렴하게 설치한다고 했던 가격을 올리게 만드나요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시민의 자부담금으로 추진됨을 안내
51	'19.03.29.	50W~1kW	태양광 설치 유료화	보급사업의 취지와 방향 설명
52	'19.03.29.	50W~1kW	서울시에서 업체를 위해 가격을 담합하는것은 불공정한것이 아닌가요	보급사업의 취지와 방향 설명
53	'19.03.29.	50W~1kW	태양광 무료설치 문의	보급사업의 취지와 방향 설명
54	'19.03.29.	50W~1kW	태양광설치비용 서울시에서 유상설치 유도	보급사업의 취지와 방향 설명
55	'19.03.30.	50W~1kW	서울시청이 영리업체인가요	보급사업의 취지와 방향 설명
56	'19.04.05.	50W~1kW	미니태양광 무료설치 어떤 법적인 근거로 안된다고 하시는건지	보급사업의 취지와 방향 설명
57	'19.04.05.	50W~1kW	낮은가격으로 서울시민이 설치하는 것이 왜 안되는지	사업추진의 지속성과 설비의 성능유지 및 A/S, 시민의 책임성을 고려하여 가격조정됨을 안내
58	'19.04.05.	50W~1kW	태양광 관련 민원답변 황당	사업추진의 지속성과 설비의 성능유지 및 A/S, 시민의 책임성을 고려하여 부득이 가격조정됨을 안내
59	'19.04.05.	50W~1kW	어떤 법적인 근거로 안되는지 알려주세요	시민도 최소한의 부담을 하여야 한다는것이 우리 시의 방침임을 설명
60	'19.04.24.	50W~1kW	베란다 설치는 낙하시 위험하니 옥상 설치 건의	베란다 미니태양광 시공기준 등 설명
61	'19.05.11.	50W~1kW	서울시 보조금으로 설치한 태양광 판넬을 관리사무소에서 철거	관리주체의 동의 받은 후에 설치
62	'19.07.05.	50W~1kW	남는 전기 활용 방안 모색	콘센트 연결형으로 상계처리 불가능 설명
63	'19.07.17.	50W~1kW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 진행시 생산효율에 대한 데이터 축적, 사후관리, 업체 교육등 관리 필요	보급사업에 대한 방향 및 정책 설명
64	'19.07.22.	50W~1kW	설치지연에 따른 업체불만	업체 감독부서인 에너지공사에 통보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토록 계도
65	'19.07.29.	50W~1kW	태양광 대여사업 문의	태양광 대여사업 설명
66	'19.08.03.	50W~1kW	불법 증축 주택 보조금 가능여부	위반건축물의경우 보조듬 지원하지 않음을 설명(서울시 공고 제'19.455호)
67	'19.08.09.	50W~1kW	베란다 미니태양광 사업 철저한 검토와 준비 촉구	시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구체적인 사업방향 검토예정
68	'19.08.10.	50W~1kW	베란다 미니태양광 안전검증이 되도록	안전하게 설치 및 유지되도록 관리 철저
69	'19.09.17.	50W~1kW	공동주택 경비실 미니태양광 용량을 왜 300W급 2개로 정했는지	650W 벽걸이 에어컨(6평형) 사용 기준 1일 4시간이상 가동 가능한 용량인 600W(300W×2장)를 설치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