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동절기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계획(안)

2018. 10.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Ⅰ. 점검 목적

○ 화재, 전기, 가스, 위생, 시설물,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재난사태 발생을 사전에 방지, 시설 이용자․생활자․종사자의 안전 확보

○ 특히 제천·밀양 화재 사고, 포항 지진 발생, 고양 저유소 화재 등으로 시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어, 사전 대비 점검 실시

- 폭설, 한파 등 동절기 자연재해 대비상태 및 소방·전기·가스·시설물 안전관리대책을 정기적(연 2회)으로 점검

◆ 사회복지시설 정기안전점검 실시(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

- 시설장은 매 반기 시설에 대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에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음(요구받은 시설운영자는 이에 응해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가능

Ⅱ. 추진 방향

○ 동절기 폭설 및 혹한기 한파 등 대비 시설안전 및 재난대응 대책, 소방 설비 구비 및 작동 여부, 화재 예방 및 대응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시설 안전관리 확보

○ 시설 자체점검을 중심으로 진행하되, 지자체 확인 점검 대상시설을 전체시설의 15%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민관합동 안전점검 대상시설을 확대하여 내실 있는 안전점검 실시

○ 시설 안전점검 결과 보고체계를 시설정보시스템으로 일원화하여 시설 안전점검결과 이력관리 체계 구축 및 사후관리 철저

Ⅲ. 점검 계획

2018년 동절기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개요

□ 점검기간 : ‘18. 11. 5. ~ ‘19. 1. 4. (약 2개월)

□ 점검방식 : 시설 자체점검, 지자체 현장점검, 민관합동 점검

※ (점검총괄) 보건복지부

구분	점검주체	점검대상
시설 자체점검	시설물 관리주체 (시설장)	점검대상에 포함된 모든 사회복지시설 자체점검표 작성
지자체 현장점검	지방자체단체 (시설담당공무원)	최근 2년간 현장점검을 기 실시한 시설은 제외하고, 최근 3년 이내 자체점검을 실시한 시설 및 과거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많은 시설 우선 선정 (자체 점검대상시설의 15% 이상)
민관합동점검	민관합동점검단 (복지부, 지자체공무원, 민간전문가)	복지부, 지자체, 전문가(전기,가스,소방, 시설물) 협의하여 대상시설 선정

* 점검결과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장에게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하고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점검대상 : 보건복지부 소관 노인복지시설*

* 양로시설, 요양시설(공생 포함), 재가노인복지시설(주야간, 단기보호)

□ 점검사항 : 겨울철 제설, 동파, 난방 관리대책 및 소방·전기·가스· 시설물 등 안전관리대책,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피난 대책 집중 점검

				⟪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추진 체계 ⟫
						안전점검단장 (사회복지정책실장)
	총괄반장 (사회서비스정책관)
						시설유형별 점검반장 (담당 국장)
	<지자체> 시설별 점검반					<복지부> 시설별 담당부서							<전문기관> 시설안전공단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합동점검 지원

1. 노인복지시설 자체점검

○ (점검기간) ‘18. 11. 05. ~ 11. 23.

○ (점검대상) 보건복지부 소관 노인복지시설 8,861개소

○ (점검주체 및 방법) 노인복지시설장 감독 하에 동절기 안전점검표에 따라 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시·군·구 보고

- 안전점검 실명제에 따라 자체점검표에 점검자 확인을 비롯하여 기관내부 최종 의사결정자의 서명을 받아 시설 보관

○ (점검사항) 동절기 안전점검표 점검분야 및 항목별로 점검 진행, 특히, 동절기 재난대응대책 및 소방안전관리 분야 집중 점검 필요

주요 점검 분야	주요 점검 항목	‘18년 추가 항목
1. 안전관리계획수립·안전관리자 교육훈련	시설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 관리자 지정, 안전교육훈련 실시 등
2. 책임보험 가입 여부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 여부 및 보장 한도 등 점검
3. 소방안전관리	소화기 및 소화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유도등 및 피난기구, 출입통제구역, 전기/가스 안전관리,	피난로 확보, 방화문(방화셔터), 제연/배연설비 설치 및 작동 여부, 방염물품 사용 여부
4. 전기·가스·시설물 안전관리	배선용 차단기·누전차단기,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가스누출자동차단기 설치·작동 여부, 건축물 누수 흔적 등 이상여부 확인, 정기 점검 실시 여부 등
5. 자연재난안전관리	폭설 대비 상태(시설물 상태 점검, 피난계획, 구호대책 마련, 제설장비 구비 등) 혹한기 대비 상태(난방시설 동파방지 대책, 전열기 사용 안전교육 등)
6. 점검결과 모니터링	하절기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여부 등 확인

2. 지방자치단체 현장점검

○ (점검기간) ‘18. 11. 26. ~ ‘19. 01. 04.

○ (점검대상) 보건복지부 소관 노인복지시설 1,329개소

○ (점검주체 및 방법) 지자체 담당공무원은 행정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관내 시설의 15% 이상 현장점검 실시

○ (점검사항) 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토대로 동절기 안전점검표 점검항목들을 확인하고, 기능보강사업 등을 통해 지원 가능한 부분 검토

- 점검결과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장에게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

3. 민관합동점검

○ (점검기간) ‘18. 11. 26. ~ ‘19. 01. 04.

○ (점검대상) 20년 이상 노후시설, 50인 이상 거주시설, 과거 안전점검 결과 재점검 필요 시설 등 24개소

*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중인 시설, 최근 2년 간 복지부 합동점검을 旣 실시한 시설은 가급적 합동점검 대상에서 제외

○ (점검주체 및 방법) 복지부, 지자체 공무원 및 전문가(시설, 전기, 가스, 소방)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팀이 각 시설유형별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

* 복지부·지자체 점검 일정과 연계하여 현장점검

○ (점검사항) 소방·가스·전기·시설물 등 전문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상태 집중 점검 및 안전점검지표 보완필요사항 등 제도개선 사항 발굴 병행

① 소방시설법, 건축법 등 현행 법령 준수여부

* 소방설비, 피난유도등, 피난통로 확보, 방염물품 사용 여부 등

② 스프링클러, 자동화재속보설비, 제연·배연설비 등 화재 안전시설 설치 현황 등 실태조사

③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피난 대책 집중 점검

* 대피훈련, 와상환자 대피계획(인력, 동선 등), 직원별 역할 숙지 등

Ⅳ. 점검결과 보고

○ 체계적인 안전점검 이력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보고 방식으로 일원화, 각 시설 및 시군구 담당자는 시스템 이용법을 미리 숙지하여 기한 내 점검결과를 제출하도록 유의 필요

- (노인복지시설) 시설은 자체점검 실시 후 즉시 그 결과를 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시군구에 보고(~’18.11.23.)

- (시․군․구) 시설에서 제출한 점검 결과를 행정업무지원시스템으로 확인하고, 현장점검 결과 등 반영하여 지자체 점검 결과를 시도에 보고(~’19.1.11.)

- (시․도) 시군구에서 제출한 점검결과를 토대로 복지부 각 시설담당 부서로 결과 총괄 보고(~’19.1.18.)

-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시도 자료취합 및 이상여부 확인 후 사회서비스자원과로 결과 보고(~’19.1.25.)

Ⅴ. 기타 행정사항

○ 노인복지시설

- (점검 전) 未가입시설은 시설정보시스템에 가입토록 하고, 旣가입시설은 시설정보시스템 상 시설정보 현행정보로 수정

* 시설 연면적, 입소자 정원, 준공연도, 종사자 정원 등 현행정보로 수정

- (점검 후) 안전점검결과 신속 보고* 및 시정 조치 등 사후관리 필요

* 시설 자체점검 이후 지자체 현장점검 및 민관합동점검 진행 관계로 점검기간 연장 절대 불가

○ 지방자치단체

- (점검 전) 소관 시설에 자체점검 관련 안내하고, 행정업무지원시스템에 가입하여 권한 요청 등 이용방법 숙지

* 최초 가입 이후 인사이동이 발생한 경우 권한 승계 필요

- (점검 후) 점검결과 행정업무지원시스템 입력 및 점검 관련 건의사항·제도개선 요청사항 적극 발굴, 개·보수 필요 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및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등 검토

○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 (점검 전) 합동점검 대상시설 선정하여 사회서비스자원과에 제출

- (점검 후) 지자체로부터 점검결과 취합, 시설별 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회서비스자원과에 제출

Ⅵ. 향후 추진일정

○ 시도·시군구 시설 안전점검 계획 수립 : ‘18.10.29. ~ 11.02.

○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 ‘18.11.05. ~ ‘19.01.04.

○ 동절기 안전점검 결과 보고(최종) : ‘19. 2월초

참고 1		점검 대상 시설 및 합동점검 대상시설 선정 참고사항

□ 동절기 안전점검 대상시설

(’17년 말 기준)

점검 분야	점검대상	시설 자체점검	지자체 현장점검	민관 합동점검
총계		8,861	1,329	24
노인 복지 시설	노인요양시설	5,242	786	10
	노인양로시설	404	61	6
	노인재가복지시설	3,215	482	8

□ 민관합동점검 대상시설 선정 시 참고 사항

○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중인 시설, 최근 2년 간 복지부 합동점검을 기 실시한 시설은 가급적 합동점검 대상에서 제외

⟪대상 선정기준 예시⟫

- 건축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시설

- 50인 이상이 거주하는 시설

- 과거 안전점검 결과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 지자체 및 시설에서 합동점검이 필요하다고 의뢰한 시설

참고 2		안전점검 결과 제출 방법 안내

○ (시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http://www.w4c.go.kr)에 점검결과 등록

- 시군구보고 > 공문작성 > 안전점검관리 > 시설안전점검표관리

※ 시설 자체점검 기한 내에만 입력 가능하며, 기간 연장 절대 불가

○ (시·군·구) ① 점검 시작 전, 안전점검 담당자 행정업무지원시스템(http://adm.w4c.go.kr) 회원가입 및 권한 요청 완료

- 회원가입 : 홈페이지 메인화면 회원가입안내 참고

- 권한요청 : 시스템 접속 > 공통관리 > 권한 요청 > 시설안전점검 선택

(담당자 : 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이길원 044-202-3253)

② 행정업무지원시스템에서 시설 점검결과 확인 후 처리

- (이상無) 시설안전점검관리 > 안전점검표 > 시설안전검표관리 > 확인

- (이상有) 시설안전점검관리 > 안전점검표 > 시설안전검표관리 > 반려

※ ‘반려’의 경우 시설에서 점검결과를 재 제출해야 하며, 자체점검 기한 내에만 재 제출 가능

③ 시설에서 제출한 결과를 토대로 현장점검 실시 후 최종 결과 제출

- 시설안전점검관리 > 안전점검표 > 지자체안전점검표관리 > 제출

※ 현장점검 결과 시설에서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군구 담당자는 내용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함

○ (시·도) 소관 시·군·구의 결과 취합 후 '19.1.18.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에 <붙임 4> 별도 제출

○ (요양보험운영과)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점검 결과에 대하여 이상여부 확인 후 '19.1.25.까지 기일엄수하여 사회서비스자원과로 제출

※ 시스템 권한 및 오류 관련  : 시스템 접속 > 게시판 > 자료실 > 안전점검 사용자 매뉴얼 참고

(문의전화 : 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 → 3번 → 1번)

참고 3		하절기 안전점검 결과 조치 필요 시설 현황

점검대상	지적시설				기능보강 필요시설 (개소)
	지적시설	지적건수	조치결과
			즉시조치	추후조치
노인양로 · 요양 · 재가복지시설	840	1,356	574	782	189

※ 지자체 담당자는 동절기 점검 시, 노란색으로 표시된 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반드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