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기존 검토중인 사안에 대한 조치 현황 (`13년 상반기~`17년 하반기)

※ 검토결과 중 검토시 해당 소요기간: 단기(6개월이내), 중기(1년이내), 장기(1년이상)

기존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이 기반영, 완료 등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1. 2013년 상반기 시도 건의사항 조치 현황]

2013년 상반기 건의 및 조치 사항				처리 현황 (`18년 4월 시점)	요약
건 의 사 항	건의 시도	추 진 실 적 (`17년 11월 시점)	비고
1. 골프장 잔류농약 규제기준 개정 건의 - 골프장의 맹․고독성 농약 사용여부 확인을 위하여 농약잔류량 검사(40종)를 실시함 - 맹․고독성 농약(13종)은 사용이 제한되어 있고 규정 위반 시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제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기타 농약(27종)은 다량으로 검출되어도 규제기준이 없어 주변지역 환경 오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 기타 농약(27종)에 대하여 허용기준 설정 등 규제기준 개정 요청	충남	【토양지하수연구과】 - 환경부에서는 골프장 사용농약 환경영향 조사 및 관련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과제(`13~`17년, 5개년)를 추진 중이며, 과제 완료 후 골프장 사용농약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소관부서(환경부 수생태보전과)와 협의할 예정임(`18년)	검토 (장기)	【토양지하수연구과】

[#2. 2013년 하반기 시도 건의사항 조치 현황] : 모든 건 조치 완료

[#3. 2014년 상반기 시도 건의사항 조치 현황]

건호 ︻ 분야 ︼	2014년 상반기 건의 및 조치 사항				처리 현황 (`18년 4월 시점)	요약
	건의사항	건의 시도	【담당】조치내용(`17년 11월 시점)	검토 결과
【기후대기연구부】
기후 1 ︻ 악취 ︼	생활악취 검사방법 설정 - 생활악취 발생원에 대한 법적 제재가 아닌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생활악취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등 제도개선	경기	【대기공학연구과】 시도보건환경연구원과 공동연구 완료(‘17.12) 후 결과를 반영하여 추후 검토 예정(’18년 상반기)	검토 (중기)	【대기공학연구과】
【환경기반연구부】
기 반 1 ︻ 정도관리 ︼	실내공기질 및 악취분야 내부정도관리 주기 변경 - 내부정도관리 주기를 다른 공정시험기준과 동일하게 연 1회 실시로 변경	대전	【생활환경연구과】 2017.1.16.일 개정 완료 【대기공학연구과】 - 2018.1월 개정 완료 예정	완료 추진중	【대기공학연구과】
기 반 2 ︻ 골프장 ︼	골프장 농약 검출 기준 설정 - 골프장에서 사용가능농약에 대한 연간 사용량 제한 설정 및 관련 농도기준 설정	경기	【토양지하수연구과】 - 환경부에서는 골프장 사용농약 환경영향 조사 및 관련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과제(`13~`17년, 5개년)를 추진 중이며, 과제 완료 후 골프장 사용농약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소관부서(환경부 수생태보전과)와 협의할 예정임(`18년)	검토 (장기)	【토양지하수연구과】 -	검토 (장기)

[#4. 2014년 하반기 시도 건의사항 조치 현황]

건호 ︻ 분야 ︼	2014년 하반기 건의 및 조치 사항				처리 현황 (`18년 4월 시점)	요약
	건의사항	건의 시도	【담당】조치내용(`17년 11월 시점)	검토 결과
【물환경연구부】
물환경 1 ︻ 시험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불소 등 5개 항목에 대한 연속흐름법 추가 지정 건의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시험방법에서 자외선/가시선 분광법을 사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는 시험항목에 대해서 동일한 원리로 흡광도를 분석하는 수질자동분석기의 연속흐름법 추가	광주	【물환경공학연구과】 불소 연속흐름법 제정을 위한 연구사업중 (’17.12월까지 정도관리 자료 등 도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험기준 제정 여부 검토) 나머지 항목은 동 사업이후 순차적 착수 예정이며 해당 기기보유중인 보건환경연구원의 적극적인 참여 요망	검토 (장기)	【물환경공학연구과】
【환경기반연구부】
기반 1 ︻ 먹는물 ︼	GC/GC-MS 실험조건 구체적 서술 - 먹는물수질기준 및 먹는물수질감시항목 중 GC/GC-MS로 분석하는 항목의 실험조건을 상세하게 서술하여 분석물질 검출이 용이 하도록 먹는물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및 먹는물수질감시항목운영지침 개정 건의	전북	【상하수도연구과】 -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전면개정 예정(‘18년 상반기)으로 반영여부 검토하겠음	검토 (장기)	【상하수도연구과】 -
기반 2 ︻ 시험법 ︼	공정시험기준 총칙 1.2.5절 개정 건의 - 현행 공정시험기준 총칙 1.2.5절의 “시험한 결과가 서로 달라 기준의 적부판정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공정시험기준의 주시험법에 의한 분석 성적에 의하여 판정” 함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주시험법은 대부분 저성능 기기를 이용한 시험법이며 분석기술 향상으로 고성능 기기(장비) 보급이 보편화되어 있고 이를 이용한 시험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험에 이용한 기기에 대한 정도보증/정도관리 목표값을 만족한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한 시험 성적을 법적으로 인정· 수용함으로써 고성능 기기에 의한 분석기술을 현행화하고 시험결과에 대한 분쟁소지 근절	충남	【환경측정분석센터】 - ‘주시험방법’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 및 외국 사례 조사 완료(‘17.10) 공정시험기준 총칙의 주시험방법을 삭제할 경우 이를 차용한 타규정에 미치는 영향파악을 위해 한국환경공단, 산업기술시험원등의 의견 수렴 완료(‘17.5. 및 ’17.10.) 위 조사내용은 개별 공정시험기준 개정 시 반영	검토 (장기)	【환경측정분석센터】 -
기반 3 ︻ 골프장 ︼	골프장 검사농약 기준 설정 - 골프장에서 농도기준이 없어 과다하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음. - 농도기준을 설정하여 농약의 과다사용을 방지 건의	경기	【토양지하수연구과】 - 환경부에서는 골프장 사용농약 환경영향 조사 및 관련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과제(`13~`17년, 5개년)를 추진 중이며, 과제 완료 후 골프장 사용농약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소관부서(환경부 수생태보전과)와 협의할 예정임(`18년)	검토 (장기)	【토양지하수연구과】 -

[#5. 2015년 상반기 시도 건의사항 조치 현황]

건호 ︻ 분야 ︼	2015년 상반기 건의 및 조치 사항				처리 현황 (`18년 4월 시점)	요약
	건의사항	건의 시도	【담당부서】조치내용 (`17년 11월 시점)	검토 결과
【물환경연구부】
물환경 1 ︻ 시험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중 화학적산소요구량 시험방법 개정(산성과망간산칼륨법) - 現 공정시험기준에 포함된 간섭물질 외에 산화성물질로 인한 화학적산소요구량 분석 불가 사례가 발생하므로 그에 대한 조치 건의	인천	【물환경공학연구과】 사례 자료 제출 요망	검토 (장기)	【물환경공학연구과】 -
물환경 2 ︻ 시험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중 유기인 시험방법 개정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 신규 추가) - 유기인 분석법으로 現 기체크로마토그래피법 외에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 추가 건의	인천	【물환경공학연구과】 제안건 관련 검토 자료 제출 요망 (정도관리 실험자료, 해외문헌 등) 검토후 전문위원회 상정, 공정시험기준 연구계획에 반영하여 예산확보, 개정안 마련 등 추진	검토 (장기)	【물환경공학연구과】 -
물환경 3 ︻ 시험 ︼	클로로폼, 1,1,1-트리클로로에탄, 1.2-다이클로로에칸 시험방법에 P·T-GC법 추가 - 클로로폼, 1,1,1-트리클로로에탄, 1.2-다이클로로에칸 시험방법에 P·T-GC-MS 와 HS-GC-MS 2가지 방법이 있는데 P·T-GC법 추가	전북	【물환경공학연구과】 제안건 관련 검토자료 제출 요망 (정도관리 실험자료, 해외문헌 등) 검토후 전문위원회 상정, 공정시험기준 연구계획에 반영하여 예산확보, 개정안 마련 등 추진	검토 (장기)	【물환경공학연구과】
【환경기반연구부】
기반 1 ︻ 악취 ︼	악취검사기관의 사후관리 주기 -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사후관리가 2년 주기로 규정되어 있어, 현장평가 주기와 동일하게 3년으로 개정	경북	【환경측정분석센터】 -‘악취방지법 시행령(규칙)’개정(안)에 반영, `18년 2월경 개정 예정	검토 (단기)	【환경측정분석센터】 -
기반 2 ︻ 골 프 장 ︼	골프장 검사농약의 수질기준 설정 -「농약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업무 처리지침 (환경부예규 제481호)」제4조 [별표1]에 14종의 농약에 대해 수질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 이중 6종의 농약만이 골프장 검사농약과 중복되고 있는데 이외의 검사농약도 이 지도기준에 추가시켜 관리될 수 있도록 건의	경기	【토양지하수연구과】 - 환경부에서는 골프장 사용농약 환경영향 조사 및 관련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과제(`13~`17년, 5개년)를 추진 중이며, 과제 완료 후 골프장 사용농약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소관부서(환경부 수생태보전과)와 협의할 예정임(`18년)	검토 (장기)	【토양지하수연구과】 -
기반 3 ︻ 시험 ︼	시료채취용기, 보존방법 일원화 - 먹는물공정시험기준과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의 유사분석항목에 대해 시료채취용기와 보존방법이 상이하여 민원인과 시료채취자에게 혼란을 유발하여 유사분석항목에 시료채취용기와 보존방법 일원화 요청	부산	【상하수도연구과】 -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전면개정 예정(‘18년 상반기)으로 반영여부 검토하겠음	검토 (중기)	【상하수도연구과】 -

[#6. 2015년 하반기 시도 건의사항 조치 현황]

건호 ︻ 분야 ︼	2015년 하반기 건의 및 조치 사항				처리 현황 (`18년 4월 시점)	요약
	건의사항	건의 시도	【담당부서】조치내용 (`17년 11월 시점)	검토 결과
【물환경연구부】
물환경 1 ︻ 시험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알킬수은 시험방법 수정 - 알킬수은 GC 분석방법 중 패키지 컬럼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캐필러리 컬럼 추가 수정 보완 건의	광주	【물환경공학연구과】 차기년도 공정시험기준 제개정 연구계획 수립과 추진시 검토 예정	검토 (장기)	【물환경공학연구과】
물환경 2 ︻ 시험 ︼	수질오염물질의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등 항목 명칭의 통일 필요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13],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수질오염물질 항목 명칭이 다름 (예)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PCB함유량,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 폼알데하이드, 포름알데히드 - 1,4-다이옥산, 1,4-다이옥세인 - XX함유량 등	충남	【물환경공학연구과】 - 환경부에서 검토 중	검토 (장기)	【물환경공학연구과】 -
【환경기반연구부】
기반 1 ︻ 시험법 ︼	먹는물공정시험기준 중 수은 시험방법 개정 건의 - 다른 중금속과 동시분석이 가능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법 추가 건의	광주	【상하수도연구과】 -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전면개정 예정(‘18년 상반기)으로 반영여부 검토하겠음	검토 (장기)	【상하수도연구과】 -
기반 2 ︻ 토양 ︼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중 유기물 전처리방법으로 가속용매추출법(ASE) 추가 - EPA METHOD 3545A는 토양, 침전물, 슬러지 등에서 고압용매추출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도 추가를 검토하여 분석시간 단축 및 용매사용량을 감소할 필요가 있음	서울	【토양지하수연구과】 - 해당 미국EPA법은 특정 제조사의 장비를 적용한 분석방법으로 유사한 원리를 가지는 다양한 제조사의 장비 확보 및 적용가능성 등 확인 중	검토 (장기)	【토양지하수연구과】 -
기반 3 ︻ 시험법 ︼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ES 07400.1a에 다양한 전처리방법 수용 -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ES 07400.1a 금속류-원자흡수분광광도법 7.1 시료의 전처리에 흡수용기와 환류냉각관, 반응용기를 이용하는 방법은 전처리시간과 용기세척등에 애로사항이 많아 마이크로파 산분해법과 흑연블럭(산순환포집분해용기)을 이용한 전처리수용건의	경북	【토양지하수연구과】 - 다양한 토양 매질 특성에 따른 회수율 및 적용 가능한 분석원소 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 수행 중	검토 (장기)	【토양지하수연구과】 -
기반 4 ︻ 시험법 ︼	골프장 Pond의 농약잔류량 수질검사방법 - 현행 골프장 Pond의 농약잔류량 수질검사는 항목별 4개의 방법으로 나누어져 있어, 분석장비 및 인력, 분석시간, 용매소요 등이 많이 소요됨 - 다항목을 동시분석하고 간편하게 분석할 수 있는 LC-MS 또는 LC/MS/MS 기기분석 방법이 시험방법에 등재될 수 있도록 건의함	경북	【토양지하수연구과】 - 현재 환경부에서는 골프장 잔류농약 조사항목 확대를 위한 분석법 관련 연구용역과제(`13~ `17년, 5개년)를 추진 중이며, LC/MS/MS 기기분석을 활용한 다성분 동시분석법 도입방안을 검토할 계획임(`18년)	검토 (장기)	【토양지하수연구과】 -
기반 5 ︻ 골프장 ︼	골프장 잔류농약 시험법 개정 - 골프장 수질 잔류농약 검사의 프로파모카브하이드로클로라이드와 아세페이트 검사방법(전처리방법) 개선 요청	전북	【토양지하수연구과】 - 현재 환경부에서는 골프장 잔류농약 시험방법 관련 연구용역과제(`13~`17년, 5개년)를 진행 중이며, 시험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18년)	검토 (장기)	【토양지하수연구과】 -
기반 6 ︻ 골프장 ︼	골프장 농약잔류 조사범위조정 및 방류기준 가이드라인 설정 - 골프장 외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오염원으로서 조사대상을 연못의 농약잔류량으로 축소할 것을 건의 - 최종 방류수의 농약잔류량에 대한 수질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골프장 농약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경북	【토양지하수연구과】 - 환경부에서는 골프장 사용농약 환경영향 조사 및 관련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과제(`13~`17년, 5개년)를 추진 중이며, 과제 완료 후 골프장 사용농약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소관부서(환경부 수생태보전과)와 협의할 예정임(`18년)	검토 (장기)	【토양지하수연구과】 -

[#7. 2016년 상반기 시도 건의사항 조치 현황]

건호 ︻ 분야 ︼	2016년 상반기 건의 및 조치 사항				처리 현황 (`18년 4월 시점)	요약
	건의사항	건의 시도	【담당부서】조치내용 (`17년 11월 시점)	검토 결과
【기후대기연구부】
대기 1 ︻ 시설 ︼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면제시설 적정관리 - 방지시설 설치 면제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 주기적으로 자가측정 실시(1회/2년) ․ 해당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개정시 마다 자가측정 결과를 제출하여 방지시설 설치 여부 판단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여부 확인 필요	전남	【대기공학연구과】 ‘20년 대기배출허용기준’개정을 위한 연구 용역사업 2차년도 진행 중( ~‘18.1.31)이며 사업완료 후 결과를 반영하여 이에 대해 검토 예정(’18년 하반기)	검토 (장기)	【대기공학연구과】
【물환경연구부】
물환경 1 ︻ 시험 ︼	폐기물․수질 시료중 6가크롬 분석을 위한 이온크로마토그래피-가시선/자외선 분광법 추가 - 현재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만 이온크로마토그래피-가시선/자외선 분광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이를 폐기물 및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도 추가 제정하여 법적 분석방법의 선택성을 넓혀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함	경북	【물환경공학연구과】 제안건 관련 검토자료 제출 요망 (정도관리 실험자료, 해외문헌 등) - 해당 안건 차기 전문위원회 논의 추진	검토 (장기)	【물환경공학연구과】
물환경 2 ︻ 시험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중 수은시험법에 열분해 금 아말감 원자흡수분광광도법 추가 건의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중 수은시험방법(ES 04408.0b)에 고농도 유기물을 함유하고 있는 액상 및 고상 시료를 전처리 과정 없이 직접 분석 가능한 열분해 금 아말감 원자흡수분광광도법의 추가 필요	경기	【물환경공학연구과】 제안건 관련 검토자료 제출 요망 (정도관리 실험자료, 해외문헌 등) - 해당 안건 차기 전문위원회 논의 추진	검토 (장기)	【물환경공학연구과】
물환경 3 ︻ 측정망 ︼	수질 배출허용기준 중에 잔류염소 신설 - 현 배출오염기준 항목에 잔류염소가 없어서 질소를 제거하는 목적으로 과다하게 도금업체에서 소독을 하여, 방류될 경우 생태계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도 행정조치를 할 수 없으므로 배출허용기준설정	인천	【물환경공학연구과】 - 환경부에서 검토 중	검토 (장기)	【물환경공학연구과】 -
물환경 4 ︻ 항목 ︼	수질오염물질 항목명의 표준화 - 환경관련법에서 오염물질 항목명의 표준화로 정책의 일관성 유지	경기	【물환경공학연구과】 - 환경부에서 검토 중	검토 (장기)	【물환경공학연구과】 -
【환경자원연구부】
자원 1 ︻ 시험 ︼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의 기름성분 분석법 개선(2차 건의-2015년상반기) - ‘기름성분 분석법 개선’ 2015년 상반기 건의사항으로 폐기물 함량기준 및 분석방법 적용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 따라, 법 개정에 맞춰 추후 검토할 예정임 -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지정폐기물의 기준, 표시한계 및 결과표시’에서 0.1%로 규정하는 바 7.1 [주 1]의 노말헥산 추출물질의 함량이 5 ㎎/L 이하로 낮은 경우까지 검출할 필요가 없음, 7.1 [주 1] 삭제요망 - 정량한계는 0.1%에서 0.01%로 조정	강원	【자원순환연구과】 종료 폐기물공정시험기준 소위원회를 통해 검토 후 개정 예정 종료	종료 검토 (중기) 종료	【자원순환연구과】
자원 2 ︻ 시험 ︼	폐기물․수질 시료중 6가크롬 분석을 위한 이온크로마토그래피-가시선/자외선 분광법 추가 - 현재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만 이온크로마토그래피-가시선/자외선 분광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이를 폐기물 및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도 추가 제정하여 법적 분석방법의 선택성을 넓혀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함	경북	【자원순환연구과】 검토 중	검토 (장기)	【자원순환연구과】 -
자원 3 ︻ 시험 ︼	폐기물 유해물질 표시한계 개선요구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과 같이 분석기기별 정량한계 표시하거나 분석기기별 가장 높은 정량한계 값을 표시한계로 정하도록 개선요구	경기	【자원순환연구과】 폐기물공정시험기준 소위원회를 통해 검토 후 개정 예정	검토 (중기)	【자원순환연구과】
【환경기반연구부】
기반 1 ︻ 실내공기 ︼	(실내공기)라돈 장기측정법 분석기관 검증 건의 - 단기 측정법은 장비에 대한 정도관리를 일정 주기로 받아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장기측정방법도 단기측정법과 같이 별도의 검증이 필요	서울	【생활환경연구과】 - 향후 숙련도 시험 항목에 추가하여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 중임	검토 (중기)	【생활환경연구과】 -
기반 2 ︻ 시험 ︼	총칙과 항목별 시료채취 용기의 일치 및 다양화 - 먹는물공정시험기준에 기술된 ‘시료채취와 보존(ES 05130.b)’의 내용과 각 항목별‘시료채취와 관리’의 내용 중 시료채취 용기가 상이하므로 항목에 적합한 용기로 일치 필요 시료채취 용기의 다양화 필요	인천	【상하수도연구과】 -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전면개정시(‘18년 상반기) 반영 예정임	검토 (단기)	【상하수도연구과】 -
기반 3 ︻ 시험법 ︼	먹는물 중금속 분석시 탁도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공통기준 마련 -“일반적으로 금속류의 측정은 용해성 금속류를 측정하나 먹는물의 경우는 탁도가 낮으므로 여과 없이 측정을 한다”로 규정.(먹는물공정시험기준 ES 05400.금속류-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법 1.2.3) - 그러나 일부 고탁도 시료의 경우 여과 여부에 따라 알루미늄 등 금속류 분석농도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따라서 먹는물 금속류 분석 시 탁도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탁도농도기준을 설정하거나, 모든 시료를 여과하여 분석하도록 하는 공통기준이 필요함	경북	【상하수도연구과】 -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전면개정시(‘18년 상반기) 반영 예정임	검토 (단기)	【상하수도연구과】 -
기반 4 ︻ 교육 ︼	먹는물 등 수질미생물 교육프로그램 신설 현재까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 수질미생물에 대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부재 먹는물 등 수질미생물 검사 담당자 교육 프로그램 신설 요청	충북	【상하수도연구과】 국립환경인력개발원과 협의하였으며 ‘18년부터 교육과정 개설 예정임	검토 (중기)	【상하수도연구과】

[#8. 2016년 하반기 시도 건의사항 조치 현황]

건호 ︻ 분야 ︼	2016년 하반기 건의 및 조치 사항				처리 현황 (`18년 4월 시점)	요약
	건의사항	건의 시도	【담당부서】조치내용 (`17년 11월 시점)	검토 결과
【기후대기연구부】
기후 1 ︻ 악취 ︼	악취방지법에 보건환경연구원을 법정검사기관으로 지정 건의 - 수질, 대기 등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대부분의 업무가 법정기관으로 지정 - 악취검사기관을 법정기관으로 지정 시 행정업무 및 인력관리 간소화로 악취분석 업무에 효율성 증대	대전	【대기공학연구과】 보건환경연구원 외 측정대행업체도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 사항은 악취방지법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환경부 담당과와 논의하도록 하겠음(‘18년 3월)	검토 (장기)	【대기공학연구과】
【물환경연구부】
물환경 1 ︻ 기준 ︼	수질오염물질 추가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건의 - 안티몬, 헥사클로로벤젠을 수질오염물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지정 및 배출허용 기준(동법 제34조,제35조의2) 설정 요청 - 안티몬 및 헥사클로로벤젠에 대한 하천, 호소 수질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은 설정되어 있으나 수질오염물질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 - 폐수 무단방류 등 오염사고 대비 및 공공수역 수질관리를 위해 수질오염물질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이 요구됨	경남	【물환경공학연구과】 안티몬, 수질오염물질 추가 지정(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 ’17.6) 헥사클로로벤젠, 계속 검토중	완료 검토 (장기)	【물환경공학연구과】
물환경 2 ︻ 시험 ︼	SPME/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추가 건의 -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과 헥사클로로벤젠에 대한 SPME/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을 공정시험기준으로 추가 요청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용매추출법은 시료전처리가 까다로우며 회수율이 낮아 정량분석 시 오차율이 큼 - SPME(Solid Phase Micro Extraction)법은 시료 추출, 정제, 농축이 동시에 이루어져 기존 시험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석조작이 간단하고 감도가 좋음	경남	【물환경공학연구과】 제안건 관련 검토자료 제출 요망 (정도관리 실험자료, 해외문헌 등) - 해당 안건 차기 전문위원회 논의 추진	검토 (장기)	【물환경공학연구과】 -
【환경기반연구부】
기반 1 ︻ 빛공해 ︼	빛공해분야-주거지 연직면 조도 측정방법 - 현장에서 배경조도 측정시 암막천을 이용하여 대상조명의 빛 차단이 힘든 경우가 많음(보안등, 가로등, 광고조명) - 실제 거리가 먼 조명 측정시 배경조도 측정에 부득이하게 암막천으로 가리지 못하고 측정하게 될 경우에 대한 시험방법 추가	광주	【생활환경연구과】 -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검토 (장기)	【생활환경연구과】 -
기반 2 ︻ 시험 ︼	환경분야 공정시험기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환경공정시험기준 실험방법에 대한 연구경험, 분석기술, 최신 연구 동향 등에 대해 전반적인 토론이나 자유로운 의견을 교환 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분야별 공정시험기준 통합관리를 위한 주관부서 지정 및 운영 - 환경분야 공정시험기준 개정을 위한 공청회 및 워크숍 개최 - 공정시험기준 통합관리 운영을 위한 사이버 온라인 시스템 구축	전북	【환경측정분석센터】 -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대한 의견·경험·연구동향 등의 교류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관련 행정규칙(공정시험기준관련 예규 등)개정 시 반영하겠음	검토 (장기)	【환경측정분석센터】 -

[#8. 2017년 상반기 시도 건의사항 조치 현황]

건호 ︻ 분야 ︼	2017년 상반기 건의 및 조치 사항				처리 현황 (`18년 4월 시점)	요약
	건의사항	건의 시도	【담당부서】조치내용 (`17년 11월 시점)	검토 결과
【환경건강연구부】
건강 1 ︻ 어린이 ︼	모래 및 토양 중 기생충(란) 시험방법 교육 프로그램 신설 - 「환경보건법」에 따른 어린이활공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의해 모래 등 토양 중의 기생충란의 검사가 필요한 사항임. -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에 의하면 기생충란은 현미경으로 검경함으로써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음. - 기생충란을 판독하기 위한 전문 교육 및 도감자료 제공이 필요함.	경남	【환경보건연구과】 현 여건상, 기생충(란)의 사례별 판독 실습을 위한 도감자료, 시료 및 현미경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지속 추진하겠음	검토 (중기)	【환경보건연구과】
건강 2 ︻ 어린이 ︼	모래 및 토양 중 기생충(란)에 대한 시험실무자 대상 교육 요청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ES 12711.1)』에는 조사대상 기생충 이름만 명기됨 - 전문가가 아닌 시험실무자의 경우 기생충(란)에 대한 확인·동정이 어려움 - 해당 기생충(란)에 대한 동정 방법, 모양, 크기, 특징 등에 대하여 시험실무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 실시 필요	제주	【환경보건연구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분석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습 교육을 실시하였음(6.15-16) 주요 내용으로 어린이 활동공간 관련 안전관리기준 소개, 기생충(란)의 형태학적 특성, 시험방법 교육 및 토의를 진행하였음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측에서 심화교육을 요청함에 따라 인력개발원과 논의하겠음	검토 (중기)	【환경보건연구과】
【기후대기연구부】
대기 1 ︻ 측정소 ︼	수도권집중측정소(백령도 등) 및 과학원 연구과제 자료 공유 시스템 도입 -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농도 대기오염사례는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광역적으로 발생하며, 특히 장거리이동의 1차경유지인 백령도 집중 측정소의 중요한 성분분석 자료는 현재 공개 되지 않음에 따라 원인 분석 및 대응에 어려 움이 있으므로 공개 요청 - 연구 활성화를 위해 과학원 및 지자체 간 연구자료 공유 시스템 도입 제안	서울	【대기환경연구과】 - 6개 집중측정소 자료는 M+2년초 공개원칙에 따라 각 수요기관(지자체, 대학 등)의 요청시 확정된 자료를 공개중임 - 관계자 및 대국민 공개 시스템 개발 추진 중	완료 검토 (중기)	【대기환경연구과】 -
대기 2 ︻ 미세먼지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에서 PM-10은 미세먼지 PM-2.5는 초미세먼지로 정의 건의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서 미세먼지(PM-10), 미세먼지(PM-2.5) 사용하고 있으나 신문, 공중파, 인터넷 등 언론에서는 PM-10은 “미세먼지”, PM-2.5는 “초미세먼지”로 표현하고 있음. 법 개정을 통해 PM-10은 미세먼지 PM-2.5는 초미세먼지로 정의 건의	경북	대기환경연구과】 환경부에서 한국대기환경학회와 공동으로 용어 개정 추진 중임	검토 (중기)	【대기환경연구과】
대기 3 ︻ 시험 ︼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배출가스 중 총탄화수소(ES 01507.1, ES 01507.2) 총탄화수소분석기 제한 문구 개정 요청 - 총탄화수소 시험기준의 “1.1 목적”, “3.2 총탄화수소분석기”와 “5.2 시료도관”에는 연소시설에만 적용 - “1.2 적용범위”에는 연소시설 뿐만 아니라 도장시설이 포함되어 있음 - 도장시설은 “3.2”와 “5.2”에 제시된 온도조건에는 맞지 않음. - “1.1 목적”에 도장시설도 포함하고 “3.2”와 “5.2”의 온도조건을 도장시설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 요청	충북	【대기공학연구과】 이 사항을 반영하여 공정시험기준 개정 예정(‘18.1월) ※ ‘17년12월현재 대위원회 상정 검토 중	검토 (단기)	【대기공학연구과】 -
【물환경연구부】
물환경 1 ︻ 시험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중 페놀, 펜타클로로페놀 전처리방법 개선 건의 - 페놀, 펜타클로로페놀의 전처리 방법이 각각 달라 업무가 가중될 우려가 있음. - 이를 간소화 할 수 있는 전처리 방법 개선이 필요함.	서울	【물환경공학연구과】 - 당초 시험법 제정시, 업무간소화 등을 위해 동시분석 여부 등을 검토한 바 있으나, 최종적으로 현행과 같이 물질별 시험법을 채택하였음 - 다만, 향후 필요시 전처리 등의 시험법 개정 여부를 검토하겠음	검토 (장기)	【물환경공학연구과】 -
물환경 2 ︻ 시험 ︼	불소 연속흐름법 추가 - 현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법 상 불소의 전처리 시간 과다 소요 및 시료손실이 발생하여, 다수의 기관에서 연속흐름법을 보조시험법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시험법 상 연속흐름법이 미등록 되어 있어 업무효율이 저하되고, 시료량 증대 시 시험기간 내 신속한 분석과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는 증류 전처리 분석법과 병행실시하고 있어 현재 다수의 연구원에서 분석법으로 사용하는 불소 연속흐름법의 추가 등록을 요청함	인천	【물환경공학연구과】 불소 연속흐름법 제정을 위한 연구사업중	검토 (장기)	【물환경공학연구과】 -
물환경 3 ︻ 시험법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중 불소 분석 시 연속 흐름법 추가 등재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 2017-4호, 2017. 1.11.)에 불소분석법으로 불소-자외선/가시선 분광법(ES 04351.1b), 불소-이온전극법(ES 04351.2a), 불소-이온크로마토그래피(ES 04351.3a)가 등재되어 있음 - 시간적·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인 불소-연속흐름법을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추가 등재	전남	【물환경공학연구과】 - 불소 연속흐름법 제정을 위한 연구사업중	검토 (장기)	【물환경공학연구과】 -
물환경 4 ︻ 시험법 ︼	각종 검자업무 확대 및 신규업무 발생에 따른 인력과 분석여건 지원 -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 강화, 생태독성 폐수배출시설 업종 확대, 생태독성 평가용 생물종 추가 방안(후보시험종 : 발광박테리아 – Vibrio fischeri) 등에 따른 인력 증원 및 분석여건 지원이 필요함. - 검사업무 확대 및 신규업무 증가에 따라 전문인력 지원과 박테리아 배양시설 등의 분석여건 미비로 어려움이 있음.	경북	【물환경공학연구과】 제안사항의 필요성을 환경부 담당부서에 충분히 전달하겠음	검토 (장기)	【물환경공학연구과】
물환경 5 ︻ 시험법 ︼	염소소독을 실시한 BOD분석용 시료의 채수방법 개선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BOD 분석항목 중 소독을 실시한 경우 “가능한 한 염소소독 전에 시료를 채취한다.”로 되어 있어 염소소독 정도에 따라 BOD 측정에 오차발생우려 있음 - 관련 시료채취규정을 “반드시 염소소독 전에 채취” 로 개정 또는 추가	전북	【물환경공학연구과】 - 잔류염소에 대한 전처리 방법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염소소독 전에 채취”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 및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검토 (장기)	【물환경공학연구과】 -
물환경 6 ︻ 생물 ︼	어류 등에 대한 조류독성물질(마이크로시스틴) 검사방법 신설 - 매년 낙동강 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조류독성물질에 대한 인체유해성 논란과 관련하여 어류 등에 대한 표준화된 검사방법을 제정하여 언론 매체에 발표되는 자료의 검증 및 국가 검사기관으로서의 신뢰성 확보 필요 - 현재 조류독성물질(마이크로시스틴) 검사방법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지침으로 먹는물에 대한 검사만 있음	경남	【유역생태연구팀】 - 수질과는 달리 어류는 체내 공유결합 등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준화된 검사방법 제정에 다소 기간이 소요됨 - 따라서, 문헌상의 생체내 조류독성물질 조사분석 방법 등을 검토하여 우선적으로 분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음	검토 (장기)	【유역생태연구팀】
【환경기반연구부】
기반 1 ︻ 실내공기 ︼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중 라돈측정방법의 보완 건의 - 장기라돈분석시험방법에 현미경에 의한 자동 계수방법의 구체적 분석절차를 명시할 것을 건의	서울	【생활환경연구과】 - 자동계수법에 대한 구체적 절차 추가를 단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검토 (단기)	【생활환경연구과】 -
기반 2 ︻ 실내공기 ︼	대중교통(여객자동차) 실내공기질 측정 유보 - 대중교통(고속, 시외버스) 실내공기질 측정 시 측정장 비를 버스 내에 거치함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을 원천 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중교통(여객자동차) 실내공기 질 측정을 유보하고, 대중교통시설 관리자의 「실내공 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 운행 관리지 침」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하여 관리함이 타당함	대전	【생활환경연구과】 - 환경부 생활환경과에 건의하고 적극 검토하겠음	검토 (장기)	【생활환경연구과】 -
기반 3 ︻ 시험법 ︼	먹는물의 유기인계 농약 수질기준 검토요청 - 먹는물에서 유기인계 농약 수질기준이 생활용수 등 비음용지하수 수질오염기준에 비해 높아 시민의 건강을 위해 기준 검토를 요청함	서울	【상하수도연구과】 - 독성․위해성, 국내외 수질기준, 전문가 의견 등 종합적인 평가후 기준강화 필요성을 검토하겠음	검토 (장기)	【상하수도연구과】 -
기반 4 ︻ 시험법 ︼	먹는물 기준에 라돈항목 추가 및 관리요령 적극적 안내 - 환경부에서 전국 지하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 다수지점에서 자연방사성물질이 미국기준(제안)치를 초과하였음. 라돈 항목을 수질기준에 추가함으로써 시민이 이용하는 먹는물공동시설 등 지하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서울	【상하수도연구과】 - `17년 상반기에 라돈을 먹는물수질감시항목으로 추가 설정할 예정임 【토양지하수연구과】 지하수를 사용하는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미국제안치 초과 지점에 대한 조치요령(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 검출지역 관리지침, 환경부)을 지자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 및 관리대책 수립 중(지자체 등 관계기관 회의, 11.9) 지하수 사용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라돈 관리기준(감시항목 등)을 마련 중임	검토 (단기) 검토 (장기)	【상하수도연구과】 - 【토양지하수연구과】
기반 5 ︻ 먹는물︼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의 추가 - 먹는물 중 유기인계농약 시험방법의 추가 요청(SPME법) -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농약성분의 추출방법은 액액추출법으로 추출과 농축과정이 번거롭고 전처리에 많은 시간과 용매가 사용됨. - 전처리 방법으로 최근 개발된 고상미량추출법(SPME)을 추가해 줄 것을 건의	경북	【상하수도연구과】 -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전면개정 예정(‘18년 상반기)으로 반영여부 검토하겠음	검토 (장기)	【상하수도연구과】 -
기반 6 ︻ 골프장 ︼	골프장 농약잔류량 전처리방법 추가 -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의 시료채취기간은 4~9월(6개월)로 제한되어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검사건수를 처리해야하므로 현행 골프장의 농약잔류량 분석방법(환경부고시 제2016-265호)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므로 분석담당자의 업무량이 가중됨. -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추가를 검토 중인 토양 유기물의 전처리방법(EPA METHOD 3545A;고압용매추출법)을 골프장 토양에도 적용하고, Florisil 칼럼 정제법 외 카트리지 정제법을 추가하여 용매사용량 감소와 신속한 검사에 대처할 수 있도록 현행 검사방법 개정의 적극적인 검토를 건의함.	경남	【토양지하수연구과】 - EPA Method 3545A는 고온·고압에서 유기화합물을 추출하는 용매추출법으로, 농약 중 주로 유기인계, 유기염소계에 적용됨. EPA 추출법이 골프장 조사농약 30종(유기인계, 유기염소계 외의 농약 포함) 에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임(`18년) - 카트리지 정제법의 추가여부는 관련고시 개정시 반영하겠음(`18년) - 현재 환경부에서는 골프장 잔류농약 분석법 관련 연구용역(`14~`17년)을 추진 중이며, LC/MS/MS 기기분석을 활용한 다성분 동시분석법 도입을 검토할 계획임(‘18년)	검토 (장기)	【토양지하수연구과】 -
【기타】
기타 1 ︻ 녹색기업︼	녹색기업 지정 신청시 대기·수질오염물질 검사항목 추가 - 녹색기업 지정 신청시 배출농도 강화기준 유지 여부 확인을 위한 오염도 검사항목을 기존의 일반항목 외에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 가능한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 추가	전남	【대기환경연구과】 - 대기환경연구과 소관사항 아님(KETTI 소관 사항) 【물환경공학연구과】 - 환경부에 법리적 추가 가능 여부 확인중	완료 검토 (장기)	【물환경공학연구과】 -

[#8. 2017년 하반기 시도 건의사항 조치 현황]

건호 ︻ 분야 ︼	2017년 하반기 건의 및 조치 사항				처리 현황 (`18년 4월 시점)	요약
	건의사항	건의 시도	【담당부서】조치내용 (`17년 11월 시점)	검토 결과
【환경건강연구부】
건강 1 ︻ 환경유해인자 ︼	환경유해인자분야 시험방법 개선 건의 환경유해인자 6가크롬은 환경안전기준 상 개별항목이 아닌 중금속 총합(Pb, Cd, Hg, 6가크롬의 합)으로 관리되고 있음 납과 카드뮴은 동시분석 가능, 수은과 6가크롬은 별도 분석, 시약 사용량 증가로 예산 낭비 및 분석업무 효율 감소 (6가크롬) 분석을 총크롬 불검출 시 생략 또는 일정농도 이상 검출 시 분석할 수 있도록 변경 (수은) 토양공정시험기준에 기적용하고 있는 열적 분해 아말감 원자흡수분광광도법 추가	부산	【환경보건연구과】 제안한 6가크롬 및 수은 분석법 관련하여 환경유해인자 시험분석 기관의 의견 수렴, 분석 전문가 회의를 거쳐 수정/추가 여부를 판단할 예정임(‘18년도 상반기)	검토 (단기)	【환경보건연구과】
【기후대기연구부】
대기 1 ︻ 측정망 ︼	대기오염측정망 가설건축물 설치 관련법 조항 개정 - 15개시도의 대기오염측정소 건물 대부분이 옥상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축조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건축법 상 옥상애 가설건출물 축조가 불가함 - 이로 인해 감사 및 언론의 지적사항이 되고있으며 건축물을 공유재산 등록 및 적극적인 관리에 재한사항이 되고 있음 - 관련법 조항을 개정하여 대기측정소의 건축물이 합법적으로 설치운영 될 수 있도록 조치 요청 *2012년(하반기), 2015년(상반기) 인천광역시 건의사항으로 요청하였으나 후속조치 미흡 및 우리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재건의함	경남	【대기환경연구과】 2017.10.16. 세종시 도시대기측정망 높이 관련 회의시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박선하 사무관)에서 국토부와 협의 ․ 조치키로 협의됨	검토 (단기)	【대기환경연구과】
대기 2 ︻ 측정망 ︼	대기오염측정소 옥상 가설건축물 불법 건축물 양성화 요청 -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전국적인 대기측정소 옥상 건축물이 건축법상 합법적으로 설치·운영 가능토록 법적근거 규정 마련 요청	경북	【대기환경연구과】 2017.10.16. 세종시 도시대기측정망 높이 관련 회의시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박선하 사무관)에서 국토부와 협의 ․ 조치키로 협의됨	검토 (단기)	【대기환경연구과】
대기 3 ︻ 악취 ︼	악취관리지역 악취실태조사를 악취자동측정망으로 대체 - 악취관리지역내 악취실태조사를 악취자동측정 모니터링을 위한 법적인 근거 마련(악취방지법 개정) - 악취공정시험기준에 자동측정기기(TRS, 암모니아, H2S, 센서방식 등)를 이용한 ‘악취연속자동측정방법’ 추가(악취공정시험기준 개정) - 악취측정장비의 형식승인을 통하여 장비선정의 신뢰성 확보 - ‘악취자동측정망 설치 및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설치지점선정, 정도관리, 유지관리 등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신뢰성 있는 악취자동측정망 운영	제주	【대기공학연구과】 - 환경부에서 악취방지법 개정이 우선 필요한 사항임 - 악취공정시험기준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므로 자동측정기기에 대한 법 개정이 우선 이루어지면 검토 예정 - 악취방지법 개정이 우선 이루어지면 검토 예정 - 단, 현재 환경부에서는 ‘지자체 악취관리시스템 설치 및 운영지침’마련 중에 있으며 설치지점 선정, 정도관리, 유지관리 등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할 예정	검토 (장기)	【대기공학연구과】
대기 4 ︻ 측정망 ︼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기준 및 측정항목 변경 건의 - 시료채취구 높이기준 강화에 따른 측정소 설치기준(주변 건물높이 및 이격거리) 완화 - 신규/교체 예산에 측정항목 조정검토결과 반영	경기	【대기환경연구과】 국민 및 국회 등 요구사항으로 도시대기측정망 높이가 최대 20m를 넘지 않게 조정 추진 중임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측정소 측정자료의 신뢰성 유지를 위한 주변 건물과의 이격거리 등 기존 지침 완화는 곤란함 측정항목 조정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은 2가지(환경기준 달성율이 우수한 대기오염물질 측정 중단 또는 일부 측정망에서만 측정 유지) 임 · 그러나 고농도 대기오염 원인분석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하며, 장기적 검토 필요	검토 (장기)	【대기환경연구과】 -
대기 5 ︻ 악취 ︼	악취검사기관 점검 효율화 - 악취검사기관에 대한 점검이 중복 시행되고 있음 • 「악취검사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처리규정」(과학원 예규 668호) 제12조 검사기관의 사후관리 : 매2년 마다 실시 •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과학원 고시 2014-4호)에 따른 현장평가 : 매3년 마다 실시 - 정도관리 적합판정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면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 시행 • 「악취검사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처리규정」(과학원 예규 668호) 제12조 2항: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의2에 따른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다. - 정도관리 적합판정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면제로 점검 효율화	전남	【대기공학연구과】 - 악취검사기관 사후관리와 정도관리는 별도 사항임. 정도관리 사항은 악취 측정분석을 정확하게 하는 지에 대한 것이며, 악취검사기관 사후 관리는 악취검사기관에 대한 측정장비 가동 여부, 허가된 악취분석요원, 악취판정요원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는 사항임 【환경측정분석센터】 - 정도관리와 사후관리의 주기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환경부에 제출하였으며(‘17.6), 시행규칙이 개정된 후 규정내 사후관리 주기를 3년으로 개정할 예정임	종료 검토 (단기)	【환경측정분석센터】 -
【물환경연구부】
물환경 1 ︻ 측정 ︼	각종 검사업무 확대 및 산업장 폐수에 대한 신규업무 발생에 따른 인력과 분석여건 지원 - 산업장 폐수에 대한 수질 감시항목 추가,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 강화, 생태독성 폐수배출시설 업종 확대, 생태독성 평가용 생물종 추가 방안(후보시험종 : 발광박테리아 – Vibrio fischeri) 등에 따른 인력 증원 및 분석여건 지원이 필요함. - 검사업무 확대 및 신규업무 증가에 따라 전문인력 지원과 분석장비 미비로 어려움이 있음.	경북	【물환경공학연구과】 - 제안사항의 필요성을 환경부 담당부서에 충분히 전달하겠음	검토 (장기)	【물환경공학연구과】 -
물환경 2 ︻ 측정 ︼	신규 법정수질오염물질 검사를 위한 인력 및 분석장비 지원 요청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신규 수질오염물질 법정검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법령개정에 따른 신규 법정검사항목 분석에 투입될 인력 및 분석장비 부족 - 인력 증원 및 분석장비 예산 지원	강원	【물환경공학연구과】 제안사항의 필요성을 환경부 담당부서에 충분히 전달하겠음	검토 (장기)	【물환경공학연구과】 -
물환경 3 ︻ 측정 ︼	에피클로로하이드린 분석 컬럼 변경 건의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 고시 2017-18호, 2017.8.11.) ES 04608.1 에피클로로하이드린-용매추출/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에서 적용 컬럼이 DB-5로 되어 있으나 물질의 특성상 DB-624 컬럼이 검출과 분석에 적합하여 변경 또는 병기 요망	서울	【물환경공학연구과】 관련 자료 제출 요망 (정도관리 또는 실험데이터) - 검토후 물환경전문위원회 상정 추진 ※ 자료 부족시 차기년도 연구사업 계획 수립시에 반영 검토	검토 (장기)	【물환경공학연구과】 -
물환경 4 ︻ 시험 ︼	암모니아성 질소 및 황산이온□폐수 배출 허용기준 설정 등 건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암모니아성 질소 및 황산이온 수질오염물질 항목 추가 ․ 폐수를 하천에 직접 방류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 허용기준 신규 설정 - (환경정책기본법) ․ 암모니아성 질소 및 황산이온 환경기준 신규 설정 건의	경기	【물환경공학연구과】 現“황과 그 화합물”이 수질오염물질임 - 황산이온 배출허용기준 지정 타당성 및 기준(안) 등에 대한 연구사업중(환경부) 암모니아*, 환경기준 설정 등은 환경부에 의견 전달 * 수생생물보호 환경기준 준거치 도출, 기준(안) 마련 등 연구사업중(환경부)	검토 (장기)	【물환경공학연구과】
【환경기반연구부】
기반 1 ︻ 먹는물 ︼	수처리제 제오라이트 분석시 구체적인 전처리 규정마련 요구 - 3.0 경도 항목의 경우 “경도시험용기에 넣고 진탕기에서 30분간 진탕한다” 라고 규정. 진폭 및 진탕속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이 미비하므로 세부규정 마련을 건의 - 4.0 염기치환용량 항목의 경우 분쇄한 제오라이트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품목을 잘 분쇄하여...”로만 규정. 제오라이트의 분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실험자 및 조제시료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입상활성탄과 같이 분쇄조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마련을 건의	경북	【상하수도연구과】 - 수처리제의 전반적인 관리체계 개선을 검토할 예정(‘18년)으로 시험법을 포함시켜 추진하겠음	검토 (장기)	【상하수도연구과】 -
기반 2 ︻ 토양 ︼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중 폐놀류 전처리법 추가 - 토양공정시험기준 ES 07553.1b(폐놀류-기체크로마토그래피) 7.1 전처리에서 속슬레추출법의 경우 약 16시간∼24시간 추출한다. - 이에 따른 시험방법은 전처리가 16시간 이상 소요되어 비효율적이므로 신속한 실험을 위한 시험법 개정 또는 추가가 필요함	경북	【토양지하수연구과】 국내‧외 적용가능한 전처리 방법을 조사하고, 기존 전처리방법과 비교‧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음	검토 (중기)	【토양지하수연구과】 -
기반 3 ︻ 지하수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인력보강 요청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개정(2017. 3. 29.)됨에 따라 기존의 검사업무에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등의 시료채취 출장 업무가 증가되면서 인력확보가 시급 -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여 전국적인 인력부족 현황이 반영되어 인력보강 필요 - 민간 수질검사기관은 출장여비를 받고 있지 않아 출장여비에 대한 민원발생이 야기됨에 따라 통일된 출장여비 적용 필요	광주	【상하수도연구과】 - 법령 개정․이행 관련사항은 환경부 소관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음	검토 (장기)	【상하수도연구과】 -
기반 4 ︻ 공기질 ︼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의 조속한 개정 요청 -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2016. 12)으로 권고기준에 곰팡이 등 3개 항목이 추가(‘18년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공정시험기준의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나, 시험기준 제정의 지연으로 ‘18년 실내공기질 검사계획 수립· 예산 반영 등 업무추진에 애로 발생 예상 - 실내공기질 검사업무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추가되는 권고기준 항목에 대한 시험기준의 조속한 제정 요청	부산	【생활환경연구과】 - 신규 제정되는 시험법을 포함한 개정된 공정시험기준이 금년 12월에 공고될 예정임	검토 (단기)	【생활환경연구과】
기반 5 ︻ 공기질 ︼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권고기준 항목 제정 건의 -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으로 2018년부터 권고기준 항목이 변경 -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라돈 추가 - 조정된 항목의 측정장비의 형식승인 여부 및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개정	서울	【생활환경연구과】 - 신축공동주택 ‘라돈‘ 시료채취방법 등 공정시험기준 개정 진행 중(‘17.12 개정 고시 예정) 형식승인 고시에 신규 장비기준 추가, 개정된 관련 공정시험기준이 금년 12월 공고될 예정임	검토 (단기)	【생활환경연구과】 -
기반 6 ︻ 지하수 ︼	염소계 유기용제(PCE, TCE) 분해물질의 지하수 수질기준 추가 - PCE, TCE에 오염되어 있거나 과거 오염되었던 지하수에서는 비닐클로라이드 등의 분해산물이 검출될 개연성이 크므로 수질기준 물질로관리가 필요함 - 시민들의 잠재적 건강유해성을 차단하기 위해 현재 지하수 수질기준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검출율과 유해성이 높은 네 가지 (cis-1,2-디클로로에틸렌, 1,1-디클로로에틸렌, trans-1,2-디클로로에틸렌, 비닐클로라이드)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지하수 수질기준 추가를 건의	서울	【토양지하수연구과】 과학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15~’16) PCE, TCE 분해산물인 c-DCE 및 VC를 지하수 수질기준 후보물질로 지정예정임(‘18년도)	검토 (장기)	【토양지하수연구과】 -
기반 7 ︻ 토양 ︼	토양오염실태조사 통계처리 방식 개선 - 현재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보고 시 토양오염도 현황 제출 서식(엑셀시트)을 이용하는데, 이 중 별지 4호 서식은 조사지역별로 조사항목의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을 보고 - 이 경우 오염도가 극단적으로 큰 농도값이 존재할 경우 전체 평균값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 전체 오염도가 과도 평가 우려 - 평균값의 통계처리 방식을 산술평균이 아닌 중간값(median) 또는 상하위 10 % 결과값을 제외한 산술평균값 등 보다 적절한 통계값으로 개선	서울	【토양지하수연구과】 토양오염실태조사는 지자체의 해당 관할구역 내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조사이므로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해석이 필요함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에 대하여 환경부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음	검토 (단기)	【토양지하수연구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