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1. 2018년도 기금운용방향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3. 지방기금 제도 개요

◇ 기금운용관련 준수사항

○ 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운용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① 해당자치단체 기금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추가문의가 있는 경우 ② 시·도 소관 기금담당부서, ③ 광역시·도 기금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추진

○ 행정안전부 문의는 ④지방기금법령 해석에 한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1. 2018년도 기금운용방향

기본방향

1

가. 기금운용 원칙

❍ 기금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 극대화

❍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운용 혁신

※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 중 폐지⋅통합이 필요한 기금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 요청

나. 정비대상 기금

❍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하고,  일반⋅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 검토

❍ 유사⋅중복 기금은 단일기금으로 통합⋅폐지

❍ 최근에 사업을 실시하지 않거나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 폐지

❍ ‘적립성기금’으로서 매년 적립금액이 미미한 경우 기금존속 재검토

다. 기대효과

❍ 실효성이 낮은 사업의 예산사업 전환으로 효율적 재정 운용

❍ 개별 기금관리에 소요되는 행정인력 및 예산 절감

❍ 기금 통합운영으로 자금 활용 극대화 및 기금 수익성 제고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 및 전문성 강화

2

가. 자치단체별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 당해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장기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 예탁자금은 채무상환 및 재정융자 등 자체재원으로 활용

※ 통합관리기금은 ‘16년말 현재 76개 단체(광역 13, 기초 63) 설치⋅운용 중

※ 여유자금 중 통합관리기금에 장기예탁 곤란 시 기금별 금융기관 예치

나. 기금운용의 전문성 확보

❍ 금융⋅회계지식을 갖춘 외부전문가의 계약직 채용 또는 전담공무원 배치⋅활용(광역단체 및 재정규모가 큰 기초단체)

※ 대전시는 자금운용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

다.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 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 적립하고, 어려울 때 사용하는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적극 활용

- 지방세, 순세계잉여금 등이 현저히 증가할 경우 일부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 세입감소 및 심각한 경기침체시 등 사용

※ 기금적립과 사용요건 등을 지역특성에 맞게 조례로 정하여 운용

❍ 지역개발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융자성 기금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조기집행 실시

융자성 기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 강화

3

❍ 융자성기금 금리 결정전 시중은행 대출금리 파악

- 자치단체에서 금융기관과 대출금리 약정 전에 한국은행 통계자료 등을 활용, 시중 대출금리 현황 파악 후 약정 체결

(예) ’04년 감사원 감사결과, 일부 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협조융자대출 금리를 시중은행 대출금리보다 높게 약정한 사항이 지적됨

기금 ｢일몰제도｣ 이행

4

❍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지방기금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

- 기금의 존속기간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기금의 존속기간,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법률에 따라 의무적 설치기금은 존속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기금존속 기간의 경과조치

- 기금의 존속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기금의 존속기간은 2016.12.31.까지로 함.

❍ 존속기간 연장

- 존속기한을 5년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내에서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 기금총괄관리관의 의견을 들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지방의회 의결

※ 기금 존속기간연장 심의절차 : 기금관리부서 ⇒ 기금총괄관리관 의견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의회 의결

기금운용 성과분석 철저

5

❍ 기금운용 성과분석 철저 및 결과 반영

- 모든 기금은 매년 성과분석 실시(지방기금법 제14조, 시행령 제8조)하되, 설치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금과 2016년 회계연도에 폐지된 기금은 성과분석대상에서 제외

- 2016년 성과분석(2015년 실적) 결과 ‘권고조치’ 사항에 대한 개선여부 등 점검

※「자치단체 기금운용성과분석 기준(2016년 실적)」참조(행자부 재정정책과-1580호,‘17.6.16.)

-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와 함께 통보받거나 권고 받은 사항을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기본 원칙

1

가. 사업예산제도 체계와 일치

❍ 수입계획은 기존 품목별 체계와 동일하게 작성

❍ 지출계획은 자치단체별 사업별 예산구조에 따라 “조직 - 부문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목” 체계로 작성

※ 사업구조는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참조

❍ 기금특성상 직접사업보다 재무활동이 대부분이므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구조화

나. 단일기금에 대한 구조화 원칙

❍ 통합하지 않은 단일기금의 경우 하나의 목적사업이 존재하므로 ‘고유목적사업’ 과 ‘재무활동사업’의 2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조화

❍ 단, 지출이 없는 적립성기금 등은 하나의 정책사업으로 구조화

다. 기금통합으로 여러 부서가 관련된 경우

❍ 부서별로 정책사업을 달리하여 단위사업을 설정

예시) 노인복지기금(사회복지과), 청소년육성기금(체육청소년과)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였을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와 체육청소년과별로 정책사업을 달리하여 작성

기금운용계획 수립

2

가.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대상

❍ 적용대상 : ｢지방기금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기금

❍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운용계획총괄보고서(예산부서 작성)와 기금별 기금운용계획(기금운용 부서에서 작성)으로 구분

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방기금법 제9조 및 시행령 제5조)

❍ 기금운용계획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

-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등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규정

-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정책사업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

※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 (지방기금법 제9조)

❍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과 같이 장⋅관⋅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지출계획은 세출예산과 같이 조직,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으로 구분하여 작성

다. 기금운용계획 확정절차(지방기금법 제8조)

❍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확정

❍ 시⋅도는 회계연도 개시 50일전, 시⋅군⋅구의 경우는 40일전까지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

기금운용계획 작성기준 통보	⇒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	기금운용계획안 사전협의·심의	⇒
(기금총괄관리관)		(기금운용관)		(기금총괄관리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	집행부안 확정	⇒	기금운용계획 확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총괄관리관→단체장)		(지방의회 의결)

① 기금운용계획 작성기준 마련⋅통보

❍ 기금총괄관리관(시⋅도 기획관리실장, 시⋅군⋅구 기획감사실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작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기금운용관에게 통보

❍ 기금운용계획 작성기준 마련시 미리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수렴

②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전년도 9월 10일까지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출시기와 동일)

③ 기금운용계획(안) 사전협의

❍ 개별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 계획(안)을 작성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 전에 기금총괄관리관과 협의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

※ 예산부서에서 기금운용계획 사전 협의․심의시 기금설치 목적사업 외의 인건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예산편성 자제

④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 기금총괄관리관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반예산과 연계하여 협의·심의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보조사업 등과의 유사·중복 여부 검토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는 기금사업을 지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기금의 적립기간동안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도 재정융자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기금운용심의회 개최시 회의록(일시·장소·심의내용 등) 및 의결서를 작성․관리

-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여부를 기금의 성격,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국민원익위원회 권고)

❍ 개별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득하여 집행부 기금운용계획(안) 확정

⑤ 지방의회 제출(지방기금법 제8조)

❍ 자치단체장은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50일(시⋅군⋅구는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

⑥ 기금운용계획 확정

❍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이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소관 상임위별로 심의를 거쳐 본회에서 심의⋅의결, 기금운용계획 확정

❍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정책사업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음(지방기금법 제8조)

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지방기금법 제11조)

❍ 자치단체 장은 다음*의 경우에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단위사업·세부사업·목 등)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음

*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단,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는 사용 불가)

※ 단,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차입금 등 상환, 예수금원리금 상환, 업무추진비 등 예산편성기준상 전용제한 목은 변경 불가

❍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 다만, ①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 ② 재난관리기금(「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67) 및 재해구호기금(「재해구호법」§15)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결 불요

* 「지방재정법」제41조 제2항에서 구분하고 있는 주요항목의 정책사업을 의미(정책사업·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 포함)

<예시>

① 정책사업 1억증가, 재무활동 1억 증가 : 의결 불필요

② 정책사업 1억증가, 재무활동 3억 증가 : 의결 필요

③ 정책사업 3억증가, 재무활동 1억 증가 : 의결 필요

❍ 지방의회의 의결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

※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해당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 다만, 아래의 경우 경우 변경내용, 금액규모, 변경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단체장 결재로 변경할지 여부를 자율판단

1. 「재난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재해 발생 등 예측할 수 없거나 긴급한 소요가 발생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단, 정책사업 지출금액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은 사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2. 동일 세부사업 내 총사업비 증액 없이 통계목만 변경하는 경우(단,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차입금 등 상환, 예수금원리금 상환, 업무추진비 등 예산편성기준상 전용제한 목은 불가)

3. 전년도 결산에 따라 기금 예치금(예치금 회수) 항목만을 조정하려는 경우

기금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

3

가. 근거 : 지방재정법 제33조

❍ 지방재정법 개정(2014.5.28. 공포)에 따라 자치단체가 매년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금을 포함하여 작성

(제3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을 포함하여 작성

나. 수립절차

❍ 각 기금운용부서에서 기금별 중기재정계획안을 작성(e호조 입력)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총괄부서(예산담당관실 등)에 제출

※ 기금별 중기재정계획안을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지 여부는 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

- 중기재정계획 총괄부서에서는 일반·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작성, ‘지방재정계획심의회’ 심의 후 지방의회 및 행정안전부에 제출

다. 내용 및 작성방법

❍ 「2018～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의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수입·지출계획 등 공통 및 기금에 해당하는 부분 작성

※ 중기재정계획 총괄부서(예산담당관실 등)에서 각 기금운용담당자에게 작성서식 및 작성요령, 제출시기 등을 사전 교육

- (공통내용) 중기 수입·지출 전망, 채무 및 관리계획, 국가계획/지역계획 중 해당사항, 투자심사·지방채발행 대상 여부,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서 등

- (기금별 계획) 기금별 운용방향 및 기금별 중기재정계획* 작성

* 「2018～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을 참고, 기금별 작성서식에 따라 각 개별 기금별로 작성

참고		기금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서식

6-1. ○○○○ 기금

○ 중기재정운용 방향 :

(단위 : 백만원, %)

* <비고>란에 구체적인 추계 근거를 반드시 기재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
			2018	2019	2020	2021	2022
① 세 입
	지 방 세
	세 외 수 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 전 재 원
		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② 경 상 지 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 무 활 동
		내부거래지출
		보 전 지 출
	예 비 비
③ 투자가용재원(①-②)
④ 사 업 수 요
⑤ 부 족 재 원(④-③)
	지 방 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①+⑤)

6-2. 기금정비계획

(단위:백만원)

기 금 명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정비유형(통합, 폐지, 기간연장, 유지)	기금 존속기한*	비고
	2018	2019	2020	2021	2022
A 기금	9,250	9,260	-	-	-	폐지	2018.12.31.
B 기금	1,480	1,540	1,660	1,730	1,880	유지	2023. 6.31.
C 기금	3,355	3,560	3,780	4,010	4,490	기간연장	2021.12.31.
D 기금	2,220					통합	2018.12.31.	E기금으로 통합
E 기금	1,670	3,890	4,220	4,650	5,960	기간연장	2021.12.31.

* ‘16년말 기준 기금 설치조례에 규정된 기금 존속기한을 의미함

※ 법정의무기금, 통합관리기금, 감채기금 제외

※ 기금 통․폐합, 폐지, 기간연장, 유지 사유

기 금 명	정비유형				사 유
	통합	폐지	기간연장	유지*
A 기금		○			○○ 사업 목적 달성
B 기금				○	○○ 사업 지속 추진
C 기금			○		○○○ 사업 지속 추진
D 기금	○				유사 사업목적 기금 통합
E 기금			○		○○○○ 사업 지속 추진

* 존속기한 5년 초과 기금만 해당되며, 기존 기금 중 10년 기간일 경우도 “유지”로 표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부칙 제7조 제2항)

성인지 기금운용계획 작성

4

가. 개요

❍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동법시행령 제8조의2~3에 따라 2017년도부터 성인지 예산에 기금을 포함하여 작성

나. 대상사업 선정기준

❍ 각 개별 기금의 세부사업(필요시 단위사업) 단위로 다음 표의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등은 제외)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 작성 대상사업 기준 >

대상사업	세부내용 및 관련 기금(예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2018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 하는 사업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 예산부서를 중심으로 여성정책부서 및 지역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등과 협조 하여 성 평등 목표에 부합하는 대상 기금 및 사업을 선정

다. 작성내용 및 방법

❍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에 따라 성평등 목표,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성인지예산의 개요 및 분야별 규모, 실․국별 성인지예산서, 부서별 성인지예산서 작성(예산총괄부서 성인지예산 담당자와 협의)

참고		성인지 기금운용계획 작성 예시

※ 작성 서식 및 체계만 참고(내용, 수치는 가상의 예시임)

Ⅰ		성평등 목표

❍ 00시 성평등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 강화

- 성인지 정책추진을 위한 제도 운영 내실화

- 성평등정책 추진 주체의 역량 강화

- 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정비

❍ 여성의 지위 향상 및 사회적․경제적 역량 강화

- 생애주기별 여성고용 활성화 지원

- 일자리에서의 성차별 개선

- 다양한 분야의 여성 진출 및 일자리 확대

Ⅱ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00시 2018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92개 사업의 728,358백만원임

❍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여성일자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서비스 관련 사업과 다문화 이해와 여성복지 도모가 가능한 사회복지분야 사업을 중점 편성하였음

- 사업별로는 여성정책추진사업 13개(513,737백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41개(115,019백만원)이며,

- 기능별로는 사회복지분야 사업 30개(603,905백만원), 일반공공분야 사업       9개(4,589백만원), 교육분야 사업 3개(2,339백만원), …… 과학기술분야       사업 2개(72백만원)임

Ⅲ		성인지예산의 개요 및 분야별 규모

□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 수	‘18년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총계	92	728,357	569,176	159,181	27.97%
일반회계	84	662,823	505,917	156,906	31.01%
기타특별회계	6	65,021	62,733	2,288	3.65%
기금	2	513	527	△14	△2.66%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기금별		사업 수	‘18년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총 계		92	728,357	569,176	159,181	27.97%
여성정책 추진사업	소계	13	513,717	375,468	138,249	36.82%
	일반회계	12	513,627	375,378	138,249	36.82%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기금	1	90	90	0	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41	115,019	93,476	21,542	23.05%
	일반회계	37	108,239	89,371	18,867	21.11%
	기타특별회계	3	6,357	3,668	2,689	73.31%
	기금	1	423	437	△14	△3.20%
기타	소계	38	99,621	100,232	△611	△0.61%
	일반회계	35	40,938	41,167	△229	△0.54%
	기타특별회계	3	58,683	59,065	△382	△0.65%
	기금	0	0	0	0	0%

□ 기능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분야 ․ 부문		개수	‘18년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92	729,359	100%	569,176	100%	159,180	27.97%
010 일반공공행정		9	4,589	0.63%	4,442	0.78%	146	3.30%
	016 일반행정	9	4,589	0.63%	4,442	0.78%	146	3.30%
020 공공질서 및 안전		1	897	0.12%	806	0.14%	91	11.23%
	025 재난방재･민방위	1	897	0.12%	806	0.14%	91	11.23%
050 교육		3	2,339	0.32%	1,979	0.35%	360	18.19%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1	1,200	0.16%	1,200	0.21%	0	0%
	052 고등교육	1	423	0.06%	437	0.08%	△14	△3.20%
	053 평생･직업교육	1	716	0.10%	342	0.06%	374	109.36%
. . . . . .
080 사회복지		30	603,905	82.80%	439,744	77.26%	164,161	37.33%
	081 기초생활보장	1	107	0.01%	68	0.01%	39	57.14%
	082 취약계층지원	5	39,804	5.47%	29,942	5.27%	9,862	32.94%
	084 보육･가족 및 여성	15	212,666	29.16%	179,964	3162%	32,702	18.18%
	085 노인･청소년	7	337,572	46.38%	215,763	37.94%	121,809	56.46%
	086 노동	2	13,756	1.89%	14,007	2.46%	△251	△1.79%
. . . . .

□ 조직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개수	‘18년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92	729,359	100%	569,176	100%	159,180	27.97%
본 청			80	722,819	99.10%	563,833	99.06%	158,986	28.20%
	대변인		1	61	0.01%	35	0.01%	27	76.15%
		대변인	1	61	0.01%	35	0.01%	27	76.15%
	. . .
	기획조정실		1	3,084	0.42%	2,677	0.47%	407	15.20%
		정책기획관	1	282	0.04%	232	0.04%	50	21.52%
		교육협력담당관	3	2,339	0.32%	1,979	0.35%	374	18.19%
		정보통신담당관	1	463	0.06%	466	0.08%	△3	△0.63%
. . . . . .

Ⅳ		실 ․ 국별 성인지예산서

기획조정실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기획조정실의 2018년 성인지 예산은 1개 사업 423백만원임

❍ 금년도 성인지 기금지출액은 교육격차해소 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음

-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개(423백만원)이며,

- 기능별로는 교육분야 사업 1개(423백만원)임

□ 총 괄 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 수	‘17년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총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1	423	437	△14	△3.3%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기금별		사업 수	‘17년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총 계
여성정책 추진사업	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1	423	437	△14	△3.20%
기타	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교육협력담당관

□ 성인지예산 편성방향

❍ 교육협력담당관실의 2018년 성인지 예산은 1개 사업 423백만원임

❍ 금년도 성인지 기금지출액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고등교육분야 사업을 편성하였음

-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개(423백만원)이며,

- 기능별로는 교육분야 사업 1개(423백만원)임

□ 총 괄 표

(단위 :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 수	‘18년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총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1	423	437	△14	△3.3%

□ 사업별 총괄표

(단위 : 개, 백만원, %)

기금별		사업 수	‘18년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증 감	증감률
총 계
여성정책 추진사업	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1	423	437	△14	△3.20%
기타	소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사업별 설명자료 예시①>

인재육성장학금 지급(인재육성장학기금)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제적으로 곤란한 미래의 지역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 추진근거 :  ○○시 인재육성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0000.0.0 시행)

❍ 총사업비 : 423백만원

❍ 사업내용 : 저소득주민 자녀, 중소기업저소득근로자 자녀, 환경미화원	자녀 중 모범적이고 학업이 우수한 자에게 장학금 지급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유형

여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

❏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18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증 감	증감률
계		423	437	△14	△3.3%
예산총계		423	437	△14	△3.3%
	시비	423	437	△14	△3.3%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06,189명	105,968명	103,666명
여성(비율)	48,990명(46.1%)	48,880명(46.1%)	48,415명(46.7%)
남성(비율)	57,199명(53.9%)	57,088명(53.9%)	55,251명(53.3%)

※ 통계청 00지역 고등학생 수

❍ 사업수혜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321명	318명	222명
여성(비율)	178명(55.5%)	177명(55.7%)	114명(51.4%)
남성(비율)	143명(44.5%)	141명(44.3%)	108명(48.6%)

※ 장학금수혜자

❍ 예산구분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439.3백만원	438백만원	437백만원
여성(비율)	244.1백만원(55.6%)	243.9백만원(55.7%)	224.6백만원(51.4%)
남성(비율)	195.2백만원(44.4%)	194.1백만원(44.3%)	212.4백만원(48.6%)

※ 2014년은 결산 금액이며, 2015년은 당초예산(계획)임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저소득주민 자녀, 환경미화원 자녀,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그 중 생계가 어렵고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별도의 성별기준은 없음

❍ 통계청(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10대의 학습시간을 비교해 본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더 공부에 시간을 투자하며, 위 표에서와 같이 장학금 수혜자의 여성 비율도 그 결과를 반영,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 성과목표

성과목표	2016년 실적	2017년 추정치	2018년 목표치
여학생 장학금 수혜자 비율	55.7%	51.4%	50.0%

※ 산출근거 : 장학금수혜자

❏ 성평등 기대효과

❍ 저소득층 자녀 교육 지원으로 양성평등 및 삶의 질 향상 기대

<사업별 설명자료 예시②>

농업경영인 수련대회 및 활동지원 (농어촌진흥기금)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FTA 등에 따른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

시민과 함께하는  농업인 한마음 대축제와 연계 상생협력 기회마련

❍ 사업기간 : 2005년 ~ 계속

❍ 추진근거 : 00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총사업비 : 45백만원

❍ 사업내용 :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전국대회 참여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 대상사업 유형

여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

❏ 소요재원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18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증 감	증감률
계	45	45	0	0.00%
농어촌진흥기금	45	45	0	0.00%

❏ 성별 수혜분석

❍ 사업대상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36,196명	34,760명	32,368명
여성(비율)	18,388명(51%)	17,811명(51%)	16,409명(51%)
남성(비율)	17,808명(49%)	16,949명(49%)	15,959명(49%)

* 00시 농가 인구수

❍ 사업수혜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330명	330명	330명
여성(비율)	170명(51.5%)	158명(47.9%)	162명(49%)
남성(비율)	160명(48.5%)	172명(52.1%)	168명(51%)

* 농업경영인 및 농업경영인 가족

❍ 예산구분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45백만원	45백만원	45백만원
여성(비율)	23백만원(51.5%)	22백만원(%)	22백만원(%)
남성(비율)	22백만원(48.5%)	23백만원(%)	23백만원(%)

❏ 성별격차 원인분석

❍ 사업수혜자의 성별 격차가 거의 없음

❏ 성과목표

성과목표	2016년 실적	2017년 추정치	2018년 목표치
대회 참여자 여성비율(%)	47.9	49.0	50.0

* 산출근거 : 그간 성별격차가 거의 없는 관계로 목표치를 전년 대비 동일하게 설정

❏ 성평등 기대효과

❍ 전통적인 농촌사회에서의 남녀 차별없이 균등한 기회제공으로 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경제활동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임

기금수입 및 지출계획 작성기준

5

가. 수입계획 작성기준

□ 기본원칙

❍ 당해연도에 발생한 모든 수입을 계상

- 지출과 수입이 연계된 경우에도 지출규모를 상계처리 후 순수입액만의 계상은 금지(반드시 총수입액을 계상)

예시) 융자금과 융자금회수 상계 등

❍ 은행 예치금, 타 회계 및 기금 예수금, 예탁금원금회수가 당해연도에 수입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상

- 타 회계 및 타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 이자 수입 등 내부수입은 회계 및 기금 간 거래 금액을 일치시켜 작성

- 예측치 못한 세입의 발생 및 조기 회수의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반영

□ 주요수입항목별 작성 기준

① 전 입 금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721) 및 자치단체간 부담금(222-01) 등 계상

721 전입금	목	설 정
	721-01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721-02 공사⋅공단전입금 721-03 기타회계전입금 721-04 기금전입금 721-05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공기업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공사⋅공단으로부터의 전입금 1.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특별회계내의 계정간의 전입금 1.법령 및 조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1.아동급식비, 교육감 선거경비 등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② 보 조 금

❍ 중앙부처 및 시·도에 보조사업을 신청한 사업중 보조내시된 사업에 대하여 계상

❍ 보조금은 일반회계에 계상한 후 기금에 전출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지 말고 직접 해당 기금수입계획에 반영

❍ 사용 용도가 확정된 세입이 발생할 경우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시 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대체 가능

③ 차 입 금

❍『지방기금법』 제6조 제3항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한 자금

④ 융자금 회수

❍ ’17년도말 추정 융자잔액 중 ’18년도 정기(만기)회수금액과 만기 도래 전 조기회수금액도 반영하여 추계

※ 조기회수는 최근 몇년간 조기회수율(조기회수/전년도 융자잔액)의 추이 등을 감안하여 ‘18년도 적정 조기회수율 추정

❍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은 ‘이자수입’이 아닌 ‘융자금 회수’에 포함

-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산출 예시

’17년중 각 융자자금별 평균잔액 × 해당 자금의 수입이자율(대출  이자율 - 융자취급기관 수수료율)

※ ‘10년까지는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은 ‘이자수입’에 계상

- 융자 평균잔액은 융자 잔액규모, 융자 집행시기 등 각 기금별 특성을 감안하여 연⋅분기별⋅월별 평균잔액 중 선택하여 산출

- 취급은행 등과 협조, 융자대상자를 정확히 확인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⑤ 예탁금 원금회수

❍ 예수금 수입과 동일 방법

⑥ 예치금 회수

❍	’15년도말 현재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모든 자금을 예치금 회수로 계상

※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 항목은 예치금 회수로 편입

⑦ 예 수 금

❍ 다른 기금이나 회계에서 전입되는 재원으로 예수금을 가져오는 회계나 기금의 지출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예시) 통합관리기금 : A기금의 재원은 예수금수입으로 ‘수입’부분에 편성

= A기금 :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금으로 ‘지출’부분에 편성

❍ 예수금․예탁금 형식의 자치단체 내부간의 거래이므로 지방채 수입이나 융자금 지출로 분류하지 않도록 유의

⑧ 이자수입

❍ 이자수입은 ‘여유자금(예치금 등) 운용 이자수입’만 계상

-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은 융자금 회수부분에 계상

❍ 여유자금 운용 이자수입(예치금, 예탁금) 산출 예시

’18년중 금융상품별 평균잔액(연/분기별/월별) × 평균이율

- 당해연도 회수될 시점(만기)을 기준으로 예치금융기관 확인후 산출

⑨ 기타수입

❍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 기부금은 반드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 처리

- 기부금은 정기적인 수입이 아니므로 기부의향을 밝힌 경우에 산정

❍ 출자에 따른 배당금 수입도 기타수입에(214-07) 편성

나. 지출계획 작성기준

□ 기본원칙

❍ 당해연도에 발생한 모든 지출은 지출계획에 반영

❍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후 집행

- 단,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지 않아도 됨

❍ 기금의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자금관리

- 하반기 집행하는 사업의 경우 상반기에는 정기예금 예탁 등으로 기금의 수익성 제고

□ 주요지출 편성목별 작성 기준

① 비융자성사업비

❍ 각종 기금설치조례의 목적사업으로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출된 사업비로 장학금, 구호금, 보조금, 보상금 등이 해당됨

※ 종전 기본경비로 분류되던 정책사업비 내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은 비융자성사업비에 포함

❍ 아래 ③, ④번의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와는 반드시 구별하여 편성하여야 하며, 융자성사업비도 제외하여야 함

② 융자성사업비

❍ 수혜자에게 회수를 전제로 하는 융자형태의 목적사업을 말함

예) 중소기업육성기금⋅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식품진흥기금등에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게 융자하는 금액

※ 타 기금 및 회계로 빌려주는 내부거래에 대하여는 융자성사업비가 아니라 예탁금으로 계상할 것

❍ 융자성사업비는 최근 수년간의 집행실적, 향후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

❍ 특히 민간 금융부문과 경합되는 사업, 금융여건의 변화 등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폐지하거나 축소

※ 집행가능성이 낮은 융자사업을 과다 계상함에 따라 미집행 자금을 사업대기성 단기자금으로 운용하여 기금운용 수익률을 저하시키는 사례 방지

❍	자체재원이 아닌 차입을 통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융자사업은 사업규모 확대 지양

③ 인력운영비

❍ 기존의 ‘인건비’로서, 예산편성기준의 정책사업비 및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개념으로서, 총액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모든 경비가 포함됨

❍ 기금운용부서의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집행되므로 계상 불가

- 단, 기금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의 일시 폭증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일시사역 인부임 등 계상

④ 기본경비

❍ 기존의 ‘물건비’로서, 예산편성기준의 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비는 제외)이며, 기금 운용을 위한 보조적 경비를 계상

❍ 일반운영비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등 기금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만 계상

❍ 실제 지출계획상에는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은 원칙적으로 편성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에 편성⋅집행

⑤ 예 탁 금

❍ 채무 조기상환 등을 위해 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타 기금에 예탁하는 계정간 이동 자금

※ 타 회계 및 타 기금으로 예탁하는 내부거래는 융자성사업비로 계상하지 않도록 유의

⑥ 예 치 금

❍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양한 형태(1년만기, 2년만기 등)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모든 금액

- 단, 동일자금이 연중 2회 이상 반복하여 만기가 도래되는 경우 1회분만 예치금으로 계상(예치금회수와 동일하게 계상)

예시) 만기회수(100억)가 '16년 3월 31일인 경우 만기일에 재예치하여 '16년 12월 31일 회수하는 경우에는 1회분만 계상

❍  결산시점에서 당해연도 집행잔액으로 인해 당초 기금운용계획상 예치금보다 많은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절차를 밟을 필요 없음(예치금으로 자동 합산됨)

- 단, 당해연도내 최종 기금운용변경계획에서 예치금 목에 계상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필요(예치금으로 자동 합산 안됨)

⑦ 차입금원리금 상환

❍『지방기금법』제6조 제3항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한 자금의 상환용도로만 사용하는 자금

- 차입금원리금 상환은 상환스케줄에 따른 당해연도 소요를 계상

※ 타 회계 및 타 기금으로의 예수금원금상환 등 내부거래는 계상하지 않도록 유의

⑧ 예수금원리금 상환

❍ 타 회계 및 타 기금으로부터 가져온 자금의 상환 용도 자금

⑨ 기타지출

❍ 과태료 등 수입의 자치단체간 분할, 보조금 잔액의 반환, 과년도 수입의 반환 등

※ 단, 당해연도 수입의 반환은 e호조 시스템상의 ‘수입’부분에서 감액 처리

■ 세입 및 세출과목 범례

구 분		과목
수입	전입금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721-01), 공사⋅공단전입금(721-02), 기타회계전입금(721-03), 기금전입금(721-04),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721-05), 자치단체간 부담금(222-01)
	보조금	보조금(500)
	차입금	국내차입금(610), 국외차입금(62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민간융자금회수수입(713-01),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216-02), 공사·공단 등 융자금 회수수입(713-03), 공사·공단 등 융자금 이자수입(216-04), 시군구 융자금회수 수입(713-04), 시군구 융자금회수 이자수입(216-06), 통화금융기관 융자금(713-02),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216-03)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원금회수(722-03)
	예치금회수	예치금회수(714-01)
	예수금	예수금수입(722-01)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216-01), 기타이자수입(216-03), 예탁금이자수입(722-04)
	기타수입	그 외 세입과목
지출	비융자성사업비	장학금, 구호금, 보조금, 보상금 등 기금 고유의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정책사업비 내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포함)
	융자성사업비	정책사업의 융자금(501),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501-04), 공사공단 등 융자금(513-03)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정책사업비 및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101), 직급보조비(204-02), 성과상여금(303-02), 연금부담금(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 등 총액인건비 항목 전체
	기본경비 (구 물건비)	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비 제외)의 일반운영비(201), 여비(202), 업무추진비(203), 자산취득비(405) 기타 기금운용을 위한 각종 보조적 경비
	예탁금	재무활동의 예탁금(704)
	예치금	재무활동의 예치금(602)
	차입금원리금상환	재무활동의 차입금이자상환(311), 차입금원금상환(601)
	예수금원리금상환	재무활동의 예수금원리금상환(705)
	기타지출	과태료 등 수입의 자치단체간 분할(308-11,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잔액 반환(802-01, 02), 과년도 수입의 반환(802-03) 등

〈내 부 거 래〉

구 분	세 출 (주는회계)									세 입 (받는회계)
	회계별	대 응 과 목								회계별	대 응 과 목
전입․ 전출금	일반/기타 공기업		702-00		기 금 전 출 금					기 금		721-03	기타회계전입금
			공 기 업 과 목									721-01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상·하수도			316, 403-02
			공영개발
			지역개발
	기금		701-00		기타회계전출금					일반/기타		721-04	기 금 전 입 금
										공기업		공 기 업 과 목
												상·하수도		613-01, 672-01, 672-02, 672-03, 672-04, 173-02, 175-01
												공영개발		672-01, 672-02, 672-03, 672-04, 174-01
	기금		702-00		기 금 전 출 금					기금		721-04	기 금 전 입 금

※ 기금에서 일반, 특별회계, 타기금으로 자금을 전출하는 것은 기금 통합․폐지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만 해당함에 유의

※ 통합관리기금과 다른 기금 및 회계간의 예수·예탁금 내부거래는 자동제거됨

기금운용계획서 편성 방법

6

가. 기금운용계획 편성방법 총괄표

기금운용계획서			비 고
총괄 기금운용계획	□ 기금개요(① 운용방침)
	(② 기금현황)
	□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 기금조성규모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 운용총칙
	□ 자금 운용계획	① 자금수지총괄
		② 수입계획
		③ 지출계획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

나. 기금운용계획 총괄보고서

□ 기금개요

① 운용방침

○

② 기금현황

기금명	설치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비 고

□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예 탁 금 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비융자성사업비	융 자성사업비	인 력운영 비	기본경 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합계

※ 융자금회수 : 회수 융자금의 이자 포함 / 이자수입 : 예치 및 예탁 이자만 기재

□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천원)
기 금 명	’17년도말 조성액ⓐ	’18년도 기금운용계획		’18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	지출 ⓒ
합계

※ 수입 :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회수는 제외 / 지출 : 예치금 및 예탁금은 제외

※ 융자금은 지출 ⓒ에 포함하여 계상되어야 함

※ 서울시 감채기금 중 장기투자증권을 기금조성액에서 제외

- 서울시가 도시철도공사 및 서울메트로에 출자한 장기투자증권(1조 7천216억원)의 경우, 실질적으로 장래회수 불가능한 고정자산이므로 지방채 상환을 위한 감채기금 등 기금조성액의 의미가 없으므로 제외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기 금 명	’18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합계

※ 융자금 미회수채권(ⓑ) : ‘18년도말 시점, 기간미도래 채권 및 미회수된 기간도래 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지역개발기금만 해당

다.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 운용총칙

① 기금설치 개요

⑴ 설치근거 : ○○법 제○○조 및 ○○시⋅도○○조례

⑵ 설치목적 :

⑶ 설치년도 :

②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기금운용의 취지 필요성 서술)

⑵ 2018년도 기금사업 개요

※ 당해년도 기금사업의 기본방향, 중점추진과제, 제도개선사항 등을 간략히 서술

③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천원)
‘17년도말 조성액 ⓐ	‘18년도 기금운용계획			‘18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 수입 : 전입금, 보조금 등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원금회수 제외)

※ 지출 : 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18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 융자금 미회수채권(ⓑ) : ‘18년도말 시점, 기간미도래 채권 및 미회수된 기간도래 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18년도말 시점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원금(이자 제외)

⑵ 재원조성 :

⑶ 지원기준 :

⑷ 지원대상 :

□ 자금운용계획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18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항 목	‘18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합 계				합 계
전입금				비융자성사업비
보조금				융자성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				기본경비 (구 물건비)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회수				예치금
예수금				차입금원리금 상환
이자수입				예수금원리금 상환
기타수입				기타지출

① 자금수지총괄

②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장	관	항	목	‘18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출내역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세외수입
		211 재산임대수입
			≀
수 입 합 계

(단위 : 천원)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18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산출기초 표기
지 출 합 계

③ 지출계획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 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Y-5년 까지
Y-4
Y-3
Y-2
Y-1
2018 년도
계

※ 조성액 및 집행액에는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상환, 원금회수)은 제외됨

※ 잔액 계는 나. 기금운용계획 총괄보고서 □ 기금조성규모의 해당기금 ‘17년도말 조성액ⓓ와 동일(2018년도 기금 총괄로 작성한 잔액은 증감액 합계인 ⓔ와 동일)

※ 지역개발기금의 연도말 기금조성액 기금조성액,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기금전환 시점인 ‘18년도를 기준으로 작성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탁)처	예치금 및 예탁금				비 고
		‘16년도말 현재액	‘17년도말 현재액ⓐ	‘18년도말 현재액ⓑ	증 감 (ⓑ-ⓐ)
합계
예치금	소 계
	○○은행
	○○은행
예탁금	소 계
	○○회계
	○○회계
	○○기금
	○○기금

※ 2016년도말 현재액은 결산기준으로 작성하고, 2017·2018년도말 현재액은 계획액으로 작성

(참고) 지방기금 제도 개요

제도의 연혁

1

가. ’05년 이전

❍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법령 혹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용

- 회계연도에 구분없이 자유롭게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가능하였으며, 지방의회의 승인없이 집행이 가능

나. ’06년 이후 (현행)

❍ 지방재정법이 4개의 법으로 분리(‘05.8.4)되면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 이라함)』이 별도로 제정됨

	지방기금의 법체계
▪ 설치⋅운용의 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개별 법률 ▪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 사항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기타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 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

- 무분별한 기금설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에서 자치단체의 기금설치를 법제화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

- 자체기금 설치시 존속기한(5년) 설정을 의무화하는 기금 일몰제 도입

-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 참여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매년 1회 이상 성과를 분석하여 행정안전부에 보고토록 의무화

* 지방의원은 특수경력직 지방정무직공무원이므로 민간전문가에 불포함(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가목, 대법원 1997.3.11.선고 96도 1258 판결)

-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또한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의 20% 초과 변경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

기금제도 개관

2

가. 지방기금의 의의

① 기금의 개념

❍ 지방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임

② 기금의 범위(지방기금법 제2조)

❍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기금을 의미함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역개발기금’도 기금관리 범위에 포함(‘17.1.1부터)

❍ 기금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따라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실제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법적인 의미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예 : 사회복지기금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나. 기금의 특징

❍ 기금은 일반⋅특별회계 예산과는 다른 수지체계를 가지고 있음

- 예산은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켜『단년도』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나, 기금은 일정시점의 재산상태를 나타내는『조성』과 1년간의 운영상황을 나타내는『운용』으로 나뉨

① 기금의 조성

❍ 기금은 연간(일정기간) 운용액과 기금재원의 총액을 나타내는 조성규모로 구분됨

❍ 기금조성규모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누적개념의 규모로서, 장래회수 가능한 융자금 미회수 채권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임

- 전년도말(기준시점)의 기금 ‘조성액’에서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을 합산하고, 당해연도 지출을 뺀 ‘당해연도 연도말 조성액’에 융자금 미회수 채권을 합산해야 총 조성규모를 알 수 있음

- 『조성규모』와 달리 『운용』에서는 당해연도의 투․융자금이나 고정자산에 투자된 금액을 발생시점으로 지출과 수입을 계산하기 때문에 미회수 채권까지는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연도말 조성액은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과 연동하여 조성액을 계산하므로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포함되지 않아, 이를 별도로 합산해야 총 조성규모를 알 수 있음

② 기금의 운용

❍ 운용상황은 1년간의 수입과 지출로 구성되는 기금운용계획에 나타남

- 수입은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

-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으로 구성

다. 기금운용계획의 자율적⋅탄력적 수립

❍ 기금은 각 기금운용관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총괄부서와 협의 조정 후, 해당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음으로써 확정

❍ 이에 비해 예산은 각 부서별로 예산총괄부서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고 예산총괄부서에서는 이 예산요구서에 근거한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지방의회 의결로 최종 확정

라. 기금의 자율적⋅탄력적인 집행

❍ 계획의 변경에 있어 예산은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나

- 기금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범위 내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가능하고, 정책사업 금액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세부항목간의 변경이 허용됨(지방기금법 제11조)

- 다만, 기본사업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음

❍ 지출면에서도 예산은 금고에서 통합⋅관리하고 지출은 지출원인행위에 의해 공금수표를 발행하는 등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나

- 기금은 수입을 수입계정에 계상 후 운용을 위해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에 의해 바로 지출 또는 금고에 예치함으로써 자금집행이 자율적⋅탄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예산과 기금의 비교 >

구 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기 금
설치사유	▪ 자치단체의 일반적 재정활동	▪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 ▪ 특정사업 운영 ▪ 특정자금 보유 운용	▪ 특정목적 및 시책추진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원조달 및 운용형태	▪ 공권력에 의한 지방세 수입과 무상적 급부의 제공이 원칙	▪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형태 혼재	▪ 출연금, 부담금 등 다양한 수입원으로 융자사업 등 수행
확정절차	▪ 사업부서 예산요구, 예산부서 예산안편성, 지방의회 심의ㆍ의결	▪ 좌 동	▪ 기금운용부서 계획 수립, 예산부서 협의ㆍ조정, 지방의회 심의ㆍ의결
집행절차	▪ 집행과정에서도 합법성에 입각한 통제가 가해짐 - 예산의 목적외사용 금지원칙	▪ 좌 동	▪ 집행과정에서는 합목적성 차원에서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
수입과 지출의 연 계	▪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배제	▪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 좌 동
계획변경	▪ 추경예산 편성	▪ 좌 동	▪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초과 변경시 지방의회 의결
결 산	▪ 지방의회 심의ㆍ승인	좌 동	▪ 좌 동

마. 지방기금의 분류

기금의 분류는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며, 실무적인 차원에서 분류한 것임

□ 설치근거에 따른 분류

① 자체기금

❍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행정목적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설치한 기금

② 법정기금

❍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설치한 기금

- 법정의무기금 : 개별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기금(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 법정재량기금 : 개별 법률에 설치 근거가 있는 기금(청소년육성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 설치목적에 따른 분류

일부 기금은 복수기능을 수행

① 사업관리기금

❍ 특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관리⋅운용하는 기금(사회복지기금, 문예진흥기금, 장학기금 등)

② 융자성기금

❍ 일정한 자금을 조성하여 특정한 부문에 대한 융자기능을 수행하는 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 등)

③ 적립성기금

❍ 장래의 지출에 대비하여 원금을 이식하는 등 자금을 적립하는 기금(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주차시설확충기금, 청사건립기금 등)

□ 성질에 따른 분류

① 구호기금

❍ 재난⋅재해, 생활보호 등의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

② 사회복지기금

❍ 모자⋅노인⋅여성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

③ 장학기금

❍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

④ 산업지원기금

❍ 중소기업육성 등 지역경제 지원⋅육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

⑤ 문예⋅체육진흥기금

❍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

⑥ 농수산⋅어업진흥기금

❍ 농수산⋅어업 발전과 동업 종사자 육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

⑦ 도시개발기금

❍ 도시지역 재개발 및 기반시설 설치⋅보수 등을 위해 설치된 기금

⑧ 공무원복지기금

❍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된 기금

□ 기금관리방식에 의한 분류

① 직접관리기금

❍ 관리운용 주체가 직접 운용⋅관리하는 기금

② 위탁관리기금

❍ 관리운용 주체가 직접운용하지 아니하고 장학재단, 체육회 등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운용⋅관리하는 기금

바. 기금의 조성재원

각 기금은 개별기금별로 목적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개별조례 등에 기금조성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 자치단체의 출연

❍ 소요자금은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자치단체에서 출연

- 출연 근거는 지방재정법 및 개별 기금조례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 출연여부는 기금을 관장하는 소관 부서에서 예산요구시 제출한 개별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을 토대로 그 타당성을 검토⋅결정하고 있으며, 각 개별기금의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 일단 자치단체 출연이 결정된 후에는 기금소관부서 책임하에 집행 또는 변경되기 때문에

- 예산부서에서는 자치단체 출연이 있었던 기금이 추가 출연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의 필요성, 효과성 등을 판단

- 추가 출연은 당해 기금사업 규모의 적정성, 자체자금 조달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되 가능 한 한 억제

□ 민간의 출연

❍ 일부 기금은 관련조례에 민간의 출연규정을 두고 있으나, 출연실적은 크지 않음

❍ 출연 형태는 주민성금⋅기탁금이나 관련단체 기부금이 있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동산 등의 기부가 있음

※ 기부금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친 경우만 접수

□ 부 담 금

❍ 기금의 중요한 재원 중의 하나로 법규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재원으로서 과징금, 과태료 등이 있음

-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부과되는 과징금,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등

□ 기금운용수익

❍ 기금운용수익은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과 기금의 고유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수입으로 구분

- 여유자금 운용수익은 이자수입, 임대료수입, 기타 부대사업수입 등

- 적립성 기금의 경우 기금증식을 위한 수익사업

□ 기타수입

❍ 특별회계로부터의 잉여금 수입, 기타 수입금 등 잡수입이 있음

□ 지 방 채

❍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음(지방기금법 제6조)

기금의 설치 및 통합․폐지

3

가. 기금의 설치

□ 설치 사유 및 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에 의하여 운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 특정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설치⋅운용

❍『지방자치법』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 행정 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

❍ 개별법령

- 중앙행정기관에서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각 개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자치단체에 기금설치를 의무화 또는 권고

※ 법률에 의한 지방기금 설치제한(지방기금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

- 자치단체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재정적인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에 의하여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

□ 절  차

❍ 기본계획 수립

-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조례안 작성

- 상위법령 규정사항 검토, 예산사업과의 차별성, 다른 기금 또는 특별회계와의 중복여부 등을 고려

❍ 조례안 입법예고, 지방의회 제출 및 의결 등 제반절차 이행

□ 조례(안) 지방의회 상정절차

기본계획수립 (조례안 마련)	⇒	기금총괄관리관 사전협의	⇒	입법 예고	⇒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

지방의회 제 출	⇒	상임위원회 심사처리	⇒	본회의 의 결	⇒	자치단체 공보 게재 및 공포

□ 조례제정시 검토사항(예시)

① 기금 설치의 필요성

❍ 예산과 차별성이 있는 행정⋅공익상 특정한 자금의 운용 필요성

예)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업추진 가능성, 특별회계와의 중복성 등

② 재원확보 가능성

❍ 기금성격에 부합하는 특수목적 재원 확보가능성 등 검토

③ 상위법령에 부합한 조례의 제정

❍ 조례에 설치근거만 두고 운용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은 불가하며

- 조례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은 가능

나. 폐지⋅통합

□ 절  차

❍ 기금의 폐지⋅통합은 조례의 개정 및 폐지의 절차에 따라야 함

❍ 기금 설치(조례 제정)시의 절차를 준용

□ 기금을 폐지⋅통합하여야 하는 경우(지방기금법 제15조 제1항)

❍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한 경우

❍ 기금설치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지방재정법에 의한 특별회계와 기금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 그 밖에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기금설치

□ 기금 폐지에 따른 자금 활용

❍ 기금의 폐지에 따른 자금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폐지기금의 목적사업에 우선 사용

□ 법률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지방기금법 제15조 제2항)

❍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관련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함

기금의 관리·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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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금관리 및 운용

□ 기금 관리⋅운용의 원칙(지방기금법 제5조 제1항)

❍ 기금의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운용

□ 기금의 관리 및 운용(지방기금법 제6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

❍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

❍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자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 업무는 “기금관리 정보시스템(e호조 시스템)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함

□ 회계관직의 지정

❍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해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음

❍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별도관리 하여야 함

구 분	시·도	시·군·구
기금총괄관리관	예산업무 담당실(국)장	예산업무 담당 실(과)장
기금운용관	기금별 담당 실(국)장	기금별 담당 실(과)장
분임기금운용관	기금별 담당 실(과)장
기금출납원	기금별 담당 실(과) 업무담당(또는 주무담당)	기금별 담당 실(과) 업무담당(또는 주무담당)

□ 회계책임

❍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 기금의 집행(지방기금법 제6조 제1항)

❍ 기금은 세입⋅세출예산과 구분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고, 세계현금의 지출(집행)의 예에 따라 집행

❍ 기금집행은 기금조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집행할 수 없음

예) 1)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 직원연수 등의 명목으로 집행하는 경우

2) 기금운용계획에 일반회계로 집행가능한 일반업무추진비, 여비 등을 편성, 집행하는 경우

❍ 기금을 집행할 때에는 기금운용 부서에서 집행품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금운용관의 결재(필요시 기금총괄관리관 협의)를 받아 자체(또는 회계부서에 의뢰) 집행하고 증빙서류는 해당 실과에서 보관

기금 소관부서	⇒	기금운용관 결재	⇒	기금 소관부서 (또는 회계부서)
집행품의서 작성		▪ 적정집행 여부 확인		▪ 집행 ▪ 증빙서 보관

❍ 민간에 보조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10를 준용하여 관리 철저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사업수행상황 점검, 실적 보고 및 정산, 운용평가, 법령 등 위반에 대한 조치 등

※ 예)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음

- 단, 위원회 심의기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함

□ 기금운용계획 불성립 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지방기금법 제10조)

❍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다음의 경비는 전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준하여 집행 가능

-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운영비

- 법령 또는 조례상의 지출 의무

- 이미 기금운용계획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사업

❍ 위의 경우 집행된 금액은 당해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봄

□ 이  월(지방기금법 제12조)

❍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사고이월)

❍ 기금이월시에는 예산의 이월절차를 준용하여 회계연도 완료후 10일이내에 이월요구서(사고이월요구서상 “예산액”을 “지출계획액”으로 개서)를 작성하여 예산부서에 제출, 예산부서는 회계연도 종료후 30일 이내에 확정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참조

나. 기금자산의 관리

□ 기금자산 관리의 원칙(지방기금법 제5조 제2항)

❍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 기금자산 관리(지방기금법 제6조 제1항)

❍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

❍ 기금의 현금자산은 세계현금의 보관 절차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므로 자치단체 금고에 보관

※ 자치단체 금고지정의 절차와 동일한 절차에 의해 기금별로 별도의 금고 지정 가능

□ 기금여유자금 관리

① 여유자금의 개념

❍ 기금이 당해 회계연도에 직접 필요로 하는 일상적인 운용자금, 목적수행을 위한 융자⋅출자⋅출연 및 보조에 필요한 자금, 목적수행을 위한 토지⋅건물⋅시설 등의 취득⋅관리⋅처분에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자금

② 여유자금의 분류

❍ 상례적 또는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여유자금

- 일정한 회계연도의 기금수입이 목적사업수행 등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당해 연도의 지출소요를 초과함으로써 발생

※ 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청사건립기금 등 적립성 기금에서 발생

❍ 일시적 또는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여유자금

- 기금수입과 지출시기의 차이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소액 발생

③ 여유자금 관리

❍ 장기성 여유자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자치단체 금고에 정기예금, CD 등 저축성 예금, 국⋅공채 투자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

❍ 단기성 여유자금은 요구불예금, 기업자유예금, 기타 단기성 금융상품 등으로 운용, 지출시기 등을 고려하여 고금리 상품에 예치

※ 재무회계규칙 제74조(자금운용) 자치단체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음

※ 신탁법(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상품 중에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에는 신탁할 수 없음

④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지방기금법 제16조)

❍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⑤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운용(지방기금법 제17조)

❍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단체간 상생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조합(지방자치법 제159조)을 설립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함

❍ 지역상생발전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할 수 있음

□ 기금 폐지에 따른 자금 활용

❍ 기금의 폐지에 따른 자금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폐지기금의 목적사업에 우선 사용

기금의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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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  요(지방기금법 제8조 및 시행령 제6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 결산서를 작성,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5.31까지 지방의회에 제출

❍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기금운용계획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재무회계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12조 및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 준용

나. 기금결산 승인절차

❍ 기금운용관은 기금결산기준에 의거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 기금총괄관리관은 각종기금 총괄 작성

- 기금총괄관리관은 총괄 결산보고서안을 자치단체장에게 보고 후 결산검사위원에 제출

❍ 자치단체장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친 기금결산서를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

❍ 지방의회는 기금결산에 대한 검토 후 의결

< 기금결산 승인절차 >

기금운용관	⇒	기금운용 심의회 심의	⇒	기금총괄관리관	⇒
기금결산서 작성				총괄 작성

자치단체장	⇒	결산검사위원	⇒	지방의회 의 결
보 고		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