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경제과-21067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경제과장		경제재정국장
결재일자		2016.05.12.
공개여부		공개
				협 조
					예산팀장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사업에 따른
	건강한 아르바이트 문화조성 사업추진 계획

중  랑  구

(일자리경제과)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사업에 따른

건강한 아르바이트 문화조성 사업추진 계획

청소년 및 소상공인·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교육 실시 및 노동 권리 보호 홍보를 통해 건강한 아르바이트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안심 아르바이트 문화정착 및 청소년 노동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7754, 2015. 7.30)

□  사  업명 : 공감세대 성장프로젝트

□  제 안 자 : 송민서(서울 중랑구 면목로 72길 10)

□  사업목적 : 지역상인들과 연계하여 안전한 아르바이트 문화 정착

□  사업내용

위기 청소년들이 안전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곳 마련

Ⅱ	추진배경

□ 부당한 대우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권익보호 필요성 대두

□  자기보호 능력이 미비한 아르바이트 노동자로서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 법정최저임금 미준수, 임금체불 등 청소년의 노동권익 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  청소년, 소상공인(고용주), 학부모 등 관련자들의 청소년 권익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 청년 취업절벽으로 아르바이트 청년 증가

- ‘14년 15~29세 청년 취업자는 872천명으로 고용률은 43.7%,

실업자는 100천명으로 실업률은 10.3%를 보였으나

- ‘15년 2월 청년 실업률은 12.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률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	진 학	비진학	비 고
있 다	27.4%	62%
없 다	72.6%	38%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201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자율고
있 다	18.3%	44.9%	8.5%
없 다	81.7%	55.1%	91.5%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201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부당처우 유형별 경험 비율

【부당 처우 대표사례】

- 임금체불 및 미지급

- 초과수당 미지급 흔히 발생

- 맡은일 외에 다른업무를 억지로    하거나, 고객이나 고용주․상사로    부터 언어폭력 등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겪는 부당처우는 주로 임금과

관련해서 발생하고, 점차 심각 해지고 있음

□  노동인권 교육 경험 유무

교육경험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자율고
있 다	14.8%	27.3%	13.4%
없 다	85.2%	72.7%	86.6%

□ 중랑구 현황

□  중랑구 청년인구                                           (2016. 3월)

연령	계(명)	15세미만	15세~29세	30세~49세	50세~64세	65세이상
인구	413,605	44,316	80,795	133,776	100,121	54,597
비율	100%	10.7	19.6	32.3	24.2	13.2

※ 참고 : 중랑구 인구통계

□  중랑구 특성화고 및 대학교 현황

학교명	서일대학교	특성화고				일반고
		이화미디어고		송곡관광고
학 과 (학 급)	건축과, 시각디자인과 사회복지과 등	미디어비즈니과(4) 영상미디어과(2) 미디어디자인과(2)		조리과학과(2) 호텔비즈니스과(3) 관광외국어과(2)		송곡고, 송곡여고 원묵고 등 8개교
취업률	‘14년: 58.4%	‘14년	33.1%	‘14년	54%	‘14년: 3.6%
		‘15년	28.1%	‘15년	43%
인 원 (1개학년 기준)	31개학과 2,606명	3개학과 208명		3개학과 182명		8개교 220명

※ 일반고 : 면목고, 송곡고, 송곡여고, 신혀고, 원묵고, 중화고, 태릉고, 혜원여고

Ⅲ	추 진 방 향

□ 청소년대상 임금체불·부당해고·폭언·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로부터 청소년

스스로가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권리 교육 실시

□ 청소년을 고용한 소상공인(고용주)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이해를 위한

교육 및 청소년 권익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 아르바이트 청소년을 고용한 소상공인(고용주) 및 청소년 관련기관 네트워크

형성 및 홍보 등을 통한 안심 아르바이트 문화 기반 조성

Ⅳ	추 진 계 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건강한 아르바이트 문화 조성

□ 사업기간 : ‘16. 5월 ∼ 12월

□ 사업내용

취약계층 청소년 공감세대 성장 프로젝트(안심 아르바이트 결연 및 지원)

내 용 : 청소년·고용주(상인·기업)의 멘토링 및 아르바이트 지원을

통해 건강한 일자리 체험

건강한 아르바이트 문화 조성 MOU 체결 :  청소년 유관단체 및 교육기관 등

노동권리 교육 실시

대 상

· 고등학생 및 대학생(학교 협의)

· 비취학 학교밖 청소년(청소년 쉼터 및 상담센터)

내 용 : 근로계약서 작성 및 부당처우 사례 등

청소년 노동권리 인식 개선 교육

대 상 : 소상공인, 학부모,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내 용 : 청소년에 대한 이해, 근로기준법 등

건강한 아르바이트 문화 조성을 위한 상담 및 캠페인

상담처 : 소나무상담복지센터 및 공원 등 청소년 밀집 장소

캠페인 : 현수막 설치, 피켓, 가두 캠페인

□ 추진방법 : 구청 및 민간단체 협약 운영

□ 추진단체 현황

단체명	소재지	센터장	사업내용
소나무상담복지센터 (비영리민간단체)	면목로 72길10	송민서	지역사회 저소득층 가정의 심리적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 치료, 예방, 교육사업

□ 선정사유

청소년 휴카페「소나무상담복지센터」의 대표 송민서의 제안에 따라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청소년 사회적응 등 청소년 대상 교육․문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에서  주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함.

Ⅴ	세부추진계획

1. 취약계층 청소년 공감세대 성장 프로젝트

□  추진목적

□ 청소년과 마을내 소상공인의 안심아르바이트 멘토링을 통하여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직업체험의 기회제공 및 청소년에게 정서적 지원을 통해 위기 청소년 보호

□ 「안심 아르바이트」결연 및 지원

□ 일   시 : 2016. 7~8월

□ 대   상 : 총15명

-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취약계층 청소년 15명

- 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춘 상인·기업주로 관계형성을 통해

정서적 지원 및 사회적응력 배양 등에 관심있는 시니어

□ 주요내용

- 고용주에게는 아르바이트 비용 지원

· 청소년에게는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제공 및 일자리 체험

· 소상공인과의 관계형성을 통해 취약계층 청소년의 정서적 지원

- 청소년·고용주 대상 교육 및 간담회 개최

- 희망하는 아르바이트 직종 및 지역 등을 안배하여 매칭

- 관내 기업체중 아르바이트 지원 기업 발굴

□ 소요예산 : 8,800천원

- 아르바이트비용 지원 : 8,400천원

· 7,000원×4시간×20일×15명 =8,400천원

- 감담회 개최 : 400천원

□ 「안심 아르바이트」결연 및 지원 담당 인력 신규 채용

□ 채용인원 : 1명(소나무상담센터)

□ 근무기간 : 2016. 5월 ~ 12월

□ 대    상 : 청소년 관련 사업 경험자

□ 주요내용 : 청소년 관리, 고용주 관리, 간담회 지원, 안심아르바이트문화            형성 사업의 행정지원

□ 소요예산 : 4,000천원

- 500,000원×8월×1명= 4,000천원

2. 일하는 청소년 노동권리·인식 개선 교육

□ 추진목적

□ 청소년 전문가 및 공공기관의 민·관 협력 MOU 체결을 통해 청소년

노동 교육·인권개선 교육실시로 청소년들의 노동권리를 보호

□ 청소년 노동권리 보장을 위한 민·관 협력 MOU체결

□ 구     성 : 구청, 청소년 전문기관(청소년 복지관), 교육기관, 사용자 단체

□ 기      능 : 청소년 노동권리 보호, 근로환경 개선, 모범사례 발굴, 청소년

노동권리 보호 홍보 등

□ 청소년 노동권리 교육 실시

□ 교 육 명 : 일하는 청소년, 혼자가 아니야(가제)

□ 추진기간 : 2016. 5~12월

□ 교육대상 : 관내 고등학교 학생· 비취학 청소년 및 대학생 등

구 분	단 체	일 시	장 소	인 원	교육(회)
특성화고	이화미디어고	11월	학 교	120명∼150명/1회	1
	송곡관광고	미정	학 교	340명/1회	1
아르바이트 청 소 년	희망하는 청소년	5~7월	면목동친구네	15명~30명	2
대 학 생	대학생아르바이트	6~7월	중랑구청	30명	1

□ 교육내용

- 노동인권, 사례공유,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최저임금 등) 계산

-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기술 습득

□ 추진절차

교육신청 접수	➜	교육일정 확정 및 실시	➜	평 가
2016. 5월		2016. 5월~11월		2016. 12월

□ 강사비(소요예산) : 1,000천원

- 5회×200천원 = 1,000천원

□ 사업주 노동권리 인식 개선 교육

□ 교 육 명 : 청소년들의 소중한 근로권익 지켜주세요 (가제)

□ 교육대상 : 학부모, 소상공인(고용주), 청소년 단체(복지관)

□ 교육장소 : 구청, 복지관 등

□ 교육내용 : 청소년 노동권리 보호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

- 청소년 이해, 근로기준법 등

□ 교육개요

구 분	단 체	일 시	인 원	장 소
상 인	미용관계자 교육	2016.6.14. (10:30~13:00)	350명	중랑구청
	위생교육	2016.6.8~13. (14:00~17:00)	800명	중랑구청
희망단체	안심아르바이트 희망단체	5월~7월	-	-

□ 강사비(소요예산) : 1,200천원

- 6회×200천원 =1,200천원

3. 청소년 노동권리 보호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 추진목적

□ 일하는 청소년 및 고용주가 알아야할 권리와 규정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보급 및 캠페인을 통해 건강한 아르바이트 문화 확산

□ 청소년 노동권리 보호 홍보물 제작

□ 제작물품 : 청소년 노동권리 책자, 아르바이트10계명 등

□ 내    용 : 청소년 아르바이트규정, 관련기관 수록, Q&A 등

□ 배    부 :   교육 참가자(학생, 학부모, 교사, 고용주 등) 및 상가, 수련원 학교 등

□ 소요예산 : 4,000천원

- 소책자(약100쪽의 소책자) : 500부×5,000원= 2,500천원

- 홍보물(기념품,거리홍보)  : 500부×3,000원= 1,500천원

□ 노동인권 침해 거리 상담 및 캠페인

□ 일   시 : 연2회

□ 장   소 : 면목역, 사가정역 등 아르바이트 청소년 밀집 지역

□ 상    담 : 청소년 유해감시단, 청소년 복지 시민단체, 청소년육성단체 등

□ 내   용 : 홍보물 자체 제작을 통한 교육 및 상담 및 캠페인

□ 소요예산 : 1,000천원

- 사무관리비 : 580천원

· 홍보물 자체제작 및 베너, 어깨띠 등 : 2회×290천원=580천원

- 운영비 : 420천원

· 식사비지원 30명 × 7,000원 × 2회 = 420천원

Ⅵ	소요예산 : 20,000천원

□ 안심아르바이트 지원비 : 12,800천원

□ 노동권리 교육비 : 2,200천원

□ 노동권리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물 제작 : 5,000천원

Ⅶ	기대효과

□ 사업장 및 근로 청소년 모두 최저임금 규정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처우에

대한 보호에 대한 인식수준 향상

□ 건강한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돈의 가치 및 노동의 의미에 대한 이해와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력·행동에 대한 책임감 제고

Ⅷ	향후계획

사 업 명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교육 신청접수
청소년 노동권익 교육 실시
노동침해 거리상담
청소년 노동권리 보호 홍보물 제작
청소년 노동권리 보호 캠페인
안심아르바이트결연
언론보도 및 홍보

붙 임 관련법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