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위․수탁 협약서(안)

2015. 01.

○○○도․시․군․구	수도권서부지역본부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위․수탁 협약서(안)

○○○도․시․군․구 관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과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장(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위․수탁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도․시․군․구 관내 슬레이트 해체・제거, 운반, 처리 및 지붕개량까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사업의 범위) ①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공단”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의 범위는 슬레이트 해체・제거, 처리 및 지붕개량에 따르는 관리․감독업무 및 기타 부대업무로 한다.

②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사 업 명 : ○○○도․시․군․구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2. 사업위치 : ○○○도․시․군․구 사업참여자 소재지

3. 지원사업 범위 : 슬레이트 처리․개량사업

4. 예상물량 : ○○○동(추정면적      ㎡)

〈해체․처리〉

- 슬레이트 해체․처리사업 : ○○○동(추정면적      ㎡)

〈지붕개량〉

-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 ○○○동(추정면적      ㎡)

5. 사 업 비 : 총        원(국비 :   원, 지방비 :   원)

〈해체․처리〉

- 슬레이트 해체․처리사업 :      원(국비 :      원, 지방비 :     원)

〈지붕개량〉

- 슬레레이트 지붕개량사업 :         원(지방비 :           원)

제3조 (업무의 범위) 본 사업과 관련한 “○○○도․시․군․구”와 “한국환경공단”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군․구”의 업무

가.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비 확보 및 부담

나.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대상 가옥현황 등 기초자료 제공

다. 중도포기자에 대한 대체 사업대상자 사전 확보

라. 교체선정과 관련된 민원사항 해결

마. 상기 각목의 수행에 따른 부대업무

2. “공단”의 업무

가. 입찰공고, 업체선정 등 입찰 발주 및 관리

나. 작업현장 관리․감독 및 관련업무 제반사항

다. 정산 및 결과보고, 자료제공․협조

라. ○○○도․시․군․구 관내 민원사항 해결 지원

마. 공사와 관련된 민원사항 해결

바. 상기 각 목의 수행에 따른 부대업무

제4조 (사업기간)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공단”이 각각 날인한 날로부터 2014년 11월30일까지로 한다.

제5조 (사업비) ①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국비․지방비 예산 총액)는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확보하여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체, 처리에 따른 사업비(사업대상자가 도서지역일 경우 “도선비용” 포함)

단, 빈집정비사업의 경우 허물어지고 붕괴되어 슬레이트와 다른 폐 건축자재를 분리하는 것이 어렵고 비효율적인 경우에는 슬레이트를 포함하여 벽체 등의 철거․처리에도 지원할 수 있다.

2. 지붕개량에 따른 사업비

3. 제6조의 규정에 위한 위탁수수료

제6조(위탁수수료) ① “○○○도․시․군․구”는 “공단”에게 사업수행을 위탁함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 요율은 사업물량에 따른 소요경비를 감안하여 8%를 적용한다.

③ 위탁 수수료는 동당 배정된 국비․지방비 예산총액에 대하여 각각 수수료율을 적용하되, 최종 처리물량의 동당 배정된 국비․지방비 예산총액에 위탁 수수료율을 곱한금액으로 한다.

제7조(위탁수수료 조정) 물가변동,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협약물량 및 금액이 변동 될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공단”간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사업비 청구 및 지급)  ① “○○○도․시․군․구”는 제5조에 의한 총 사업비를 위․수탁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단“이 지정한 계좌에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② 위탁수수료도 제1항과 같이 지급한다.

③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비(지방비)를 추경으로 확보하는 경우 추경예산 확보일로부터 10일이내에 제1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사업비 지급 계좌는 농협 317-0005-7076-11(예금주: 한국환경공단)

제9조 (사업물량 조정) ①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단”과 협의하에 슬레이트 처리․개량사업간 사업물량을 사업비 범위내에서 조정 할 수 있다.

②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물량을 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변경)  ① “공단”은 사업추진 중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여 중요사항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 증감이 없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는 “공단”이 우선 변경 조치한 후 “○○○도․시․군․구”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긴급을 요하여 사전협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공단”은 우선 응급조치를 취한 후 “○○○도․시․군․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통지 및 자료제출 등)  ① “공단”은 사업수행과 관련한 사항을 “○○○도․시․군․구”에 통보 또는 제출할 수 있다.

1. 사업수행과 관련한 추진현황

2. 사업의 성과물 및 결과보고서

② “○○○도․시․군․구”와 “공단”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료는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도․시․군․구”의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단”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공단”은 시공시 각 공사별로 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보상 및 복구가 성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공업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3조 (회계처리) ① 본 협약에 따른 회계처리는 정부의 예산회계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②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타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 및 사업비의 정산) ① “공단”은 작업완료가 종료된 경우에 검사 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위임자를 입회시킬수 있다.

② “공단”은 사업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증빙서를 포함한 사업비 정산내역(위탁수수료 포함)을 “○○○도․시․군․구”에 통보하고, 집행잔액과 발생이자에 대하여는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성실 및 보안의 의무)  “○○○도․시․군․구”와 “공단”은 각자의 소관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과 관련된 정보 또는 비밀사항은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협약의 해약 및 해지)  ① 이 협약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해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이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2. 기타의 사정으로 인하여 “○○○도․시․군․구”와 “공단”은 본 협약을 해약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 하였을 때

3. “공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지연시켰을 때

② “공단”은 이 협약이 해약 또는 해지되었을 때에는 “○○○도․시․군․구”와 협의하여 일괄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협의사항)  ① 이 협약은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공단”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공단”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부        칙 >

제1조(효력발생)  이 협약서는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공단”이 날인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협약서의 작성․보관)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기관이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월     일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장
(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