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사항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②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 구   성 : 도급인과 수급인

- 주   기 : 월 1회 이상

③ 작업장 순회점검

- 구   성 : 도급인

- 주   기 : 건설업 2일 1회 / 용역 주 1회 이상

④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 구   성 :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사업주,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각 1명

- 주   기 : 건설업 2개월에 1회 / 용역 분기 1회 이상

⑤ 위험성 평가 실시

- 시   기 : 착공 전

⑥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자료의 제공 및 실시 확인

⑦ 위생시설 설치, 안전보건 정보제공 등

⑧ 화재･폭발, 지진 등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 산재예방업무를 총괄･관리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시행령 제52조, 제53조

○ 선    임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

○ 대    상

- 도급인, 수급인과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 및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역    할

-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①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② 작업의 중지 및 재개

③ 도급사업 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④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사용 협의･조정

⑤ 안전인증대상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사용여부 확인 등

②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안전보건에 관한 각종 협의를 위하여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는 함께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함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시행규칙 제79조, 제82조

○ 구성 및 운영

- 구   성 : 도급인 및 수급인 전원으로 협의체를 구성

- 주   기 : 매월 1회 이상

※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이내) 제외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 협의사항

- 작업의 시작 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참석자 예시 >

구분	기관명	참석자	대리참석자
도급인	○○○본부	본부장	○○○과장
수급인	㈜○○○○○(종합정보통신망)	대표이사	대표이사가 선임한 자
	㈜○○○○(행정정보.고객지원시스템)	대표이사
	㈜○○○○○○(요금관리시스템)	대표이사
	㈜○○○○(식당)	대표이사

(    ) 월  안전ㆍ보건 협의체 회의록

참가업체 ( )중 ( )업체 참석
일시	2022 년 월 일		장소
참 석 자 명 단
구 분		업 체 명		서 명		비 고 (대리참석자)
도급인
수급인
회의내용
회의사진

③ 작업장의 순회점검

도급인 사업주는 작업장을 정기적으로 순회점검하여야 함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시행규칙 제80조

○ 구성 및 운영

- 구   성 : 도급인 사업주(사업담당자)

- 주   기 : 건설업 2일 1회 / 용역 주 1회 이상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한 점검 실시

④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 점검

도급인 사업주는 수급인 사업주와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시행규칙 제82조

○ 구성 및 운영

- 구   성 :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사업주*,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각 1명

※ 도급인과 수급인은 대리 참석 가능

* 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는 해당 공정 근로자만 해당(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각 수급인 소속 근로자 1명씩

- 주   기 : 건설업 2개월 1회 / 용역 분기 1회 이상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한 점검 실시

작 업 장 순 회 점 검 일 지
현장명:				결재	담 당			공 사	소 장
20 년 월 일 ( ) 요일 날 씨 :
구 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개선요망 사항			비 고
			양호	보통		불량
개 인 보호구	○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안전모,안전화,안전대 등)
감 전 재 해 예 방	○ 분전반 관리상태 (우수침투방지,누전차단기작동,시건장치,접지 등)
	○ 가반식 접지 기계, 기구 관리상태 (투광등,양수기,바이브레터,그라인더,절단기 등)
	○ 이동전선의 피복손상 및 유지 관리상태
추 락 재 해 예 방	○ 추락위험구간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 (안전난간,개구부덮개, 등)
	○ 작업발판 설치 및 관리상태 (안전난간,고정,발판폭,발판재료 등)
비계류	○ 비계 설치 및 관리상태 (밑받침목,밑둥잡이,벽이음간격,최상부흔들림 등)
	○ 이동식비계 설치 및 관리상태 (안전난간,승강설비,전도방지,유동방지 등)
건 설 기 계	○ 양중장비(이동식 크레인) (안전장치,와이어로프,전담신호수,매달기적정 등)
	○ 굴삭기 (접근금지,전담신호수,주용도외사용금지 등)
	○ 덤프트럭 (접근금지,전담신호수,적재함덮개,저속운행 등)
기타	○ 위험물(인화성 물질등)관리 상태
	○ 위험, 주의, 경고등 표지판 설치 상태
	자재의 정리정돈 및 안전통로 확보 상태
■ 특기사항 (행사, 교육, 외부 점검 등)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일지

◈점검일:  20   년    월    일

결재	담 당

점검 항목	문제점	개선대책	점검항목	문제점	개선대책
작업장, 통로, 계단 및 정리정돈			보호구의 착용상태
비정상작업에 따른 위험방지 조치			작업안전수칙 준수상태
기계·기구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화재, 폭발 및 위험물 위험방지			가스용기 관리상태
안전보건 표지판 상태			안전수칙 상태
GHS _ MSDS 비치상태			GHS _ MSDS 경고표지 부착상태
안전교육일지 관리상태			기타 안전관계서류 관리상태

◈합동안전보건 점검반(구성: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 각1명)

상호명	직책	성명	서명

작업장 합동점검 체크리스트
부서명 : 점검일시 : 20 년 월 일
분 야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개선요망 사항	비고
		양호	보통	불량
안전보건 관리조직 및 교육	◦ 안전관리자 지정 여부
	◦ 보건관리자 지정 여부
	◦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 교육결과 기록보존상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적정계상 여부
	◦ 안전관리비 집행실태(타목적, 용도외 사용 등)
	◦ 항목별 적정비율 집행 여부
개인보호구 지급	◦ 보호구 적격품(검정) 구입 여부
	◦ 개인보호구 지급 여부
	◦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방진마스크, 귀마개,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기타 안전대책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및 이행 여부 등
	◦ 위험물(인화성 물질 등) 관리 상태
	◦ 화재예방 대책(소화기 비치 비상 연락망 편성 등)
	◦ 위험, 주의, 경고 등 표지판 설치 상태
	◦ 작업장 내 자재의 정리 정돈 및 안전통로 확보 상태

⑤ 위혐성 평가

도급인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수급인의 작업 및 해당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시행규칙 제37조

○ 정    의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의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련의 절차

○ 주    체 : 사업주(도급인 또는 수급인)

○ 평가방법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 접속 ⇒ 회원가입 ⇒ 위험성 평가 실시

※ 붙임 위험성평가 예시 참조

⑥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확인

도급인은 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조치를 취해야하며,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해야 함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64조, 시행규칙 제26조

○ 역    할

- (안전보건교육 지원) 교육장소, 교육 기자재(컴퓨터, 빔 프로젝트 등),
안전교육 교재 등

-  도급업체가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제공시 지급일시와 교육자료명,
제공받은 수급인의 서명을 기록하여 관리함

-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⑦ 수급업체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도급인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시행규칙 제81조

○ 도급인은 수급인이 위생시설(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⑧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경보체계를 운영하고,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사고위험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해야 함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 도급인은 수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폭발, 토사·구축물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할 경우 등에 대비하여 경보체계를 운영하고 경보운영, 대피방법 등을 훈련하여야 함

참고	경보장치 설치가 필요한 장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① 하역운반기계 통로 인접 출입구 : 비상등·비상벨 등 경보장치(제11조) ② 연면적 400㎡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옥내 작업장 : 경보설비(제19조) ③ 폭발 또는 화재발생 위험장소 :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제232조) ④ 급성독성물질 취급 장소 : 감지·경보장치(제299조) ⑤ 터널공사 등 인화성가스 폭발·화재 위험장소 : 자동경보장치(제350조) ⑥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취급 장소 : 경보설비(제434조) ⑦ 방사선 업무 장소 : 경보시설(제574조) ⑧ 냉장실·냉동실 내부 : 경보장치(제6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