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녹색에너지과장 임미경, 신재생에너지팀장 김광찬 담당 이종원
4. 근거법령명등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초안 작성 지침)					관 련 규제수			4건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환경영향평가 이행 대상 사업자 등
6. 규제존속기한	존속기한 없음
7.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 우선 적용되는 규정에 에너지효율등급 및 ZEB 관련 규정 추가 - 에너지원별 단위생산량 및 보정계수의 적용범위 명확화 - 공급의무 비율 중 초과비율에 적용되는 대체에너지원의 종류 및 보정계수(가중치) 변경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설치 계획 가이드라인 신설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서울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을 선언(’20.7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인 「기후행동계획」을 도시기후리더십그룹(C40)에 제출하여 ’21년 6월 승인을 받음

○ 「기후행동계획」에 따라 서울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건물부분에서 극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건물 에너지 성능 기준을 적용한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지침)」(이하 ‘환평영향평가 심의기준’)을 ’21.6월 고시함

○ 본 지침은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에서 정한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상위규정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공공기관 신축·증축·개축 시 신·재생에너지 생산 의무화 규정에 따라 마련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이하 ‘산자부 규정’)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이하 ‘에너지공단 지침’),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제로에너지건축물 규칙 및 기준’) 등 정부부처의 고시에서 정한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있으며, 그 외 필요한 사항은 본 지침을 적용하고 있음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산자부 규정’와 ‘에너지공단 지침’, ‘제로에너지건축물 규칙 및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마련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에서 정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생산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맞춤형 산정 기준 설정이 필요한 바, 본 지침은 대상 사업자의 계획 수립을 위한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서울시의 에너지 정책, 미활용 에너지 관련 신기술 도입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마다 개정하고 있음

○ 본 지침 개정(안)은 ①「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개정(’19.10월)으로 재생에너지로 인정된 하천수열을 대체에너지에서 제외하고, 재생에너지로 인정되지 않는 지하유출수 또는 상·하수도관망의 수열을 대체에너지로 신규 적용하였으며, ② 많은 부분 개정이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의 작성을 돕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작성 가이드라인을 신설함

① 대체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는 아니지만, 이를 이용하면 서울의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에너지로, 상수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개정(’19.10월)에 따라 재생에너지로 인정되어 대체에너지에서 제외하고, 대신 재생에너지로 인정 안되는 수열을 대체에너지로 새로 지정하여, 서울에서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의 개발·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함

② 이번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개정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변화, 강화가 있어, 이를 기준으로 새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하는 사업자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분야 가이드라인을 신설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계약전력용량 기준 연료전지 설치 용량 계산 시,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SOFC)에 대해 가중치를 적용한 것은 SOFC는 아직 양산 체계가 갖춰지지 않고 있어, 기존 연료전지 방식에 비해 신축 시장에 공급될 수 있는 물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기존 연료전지 방식 수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인점 등을 감안해 적용한 것으로, 이를 위해 사전에 국내 연료전지 업계에 동의를 구해 그 가중치를 정하였음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본 지침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중 신재생에너지 부분의 원활한 작성을 위한 설명서로, 이번 개정으로 인해 실현 가능성에 대해 검토 할 사항이 없음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가. 기존규제의 대체여부

○ 본 지침은 ‘산자부 규정’ 및 ‘에너지공단 지침’, ‘제로에너지건축물 규칙 및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다 다양한 에너지원 개발·보급 확대를 위해 ‘산자부 규정’ 및 ‘에너지공단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부분만 적용하고 있는 바, 이번 본 지침 개정(안)은 해당사항 없음

나. 규제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  본 지침은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생산 계획 작성을 위한 에너지원별 생산량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산자부 규정’ 및 ‘에너지공단 지침’은 공공기관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의무화에 적용하려고 만들어진 것이므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에서 요구하는 사안을 모두 담고있지 않아, 본 지침을 통해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이고, 사업자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에너지자립률 산정 방식을 택할 때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 규칙 및 기준’으로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지침으로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함으로서, 이번 개정(안)이 없다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자는 제한된 범위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 계획을 작성해야 됨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 여부

○ ‘산자부 규정’ 및 ‘에너지공단 지침’, ‘제로에너지건축물 규칙 및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중복 가능성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본 지침은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생산 계획 작성을 위한 에너지원별 생산량을 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지침 개정(안)에 따라 요구되는 이행 비율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이번 개정에 따른 비용 증가·감소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나. 규제의 편익분석

○ 환경영향평가서 중 신재생에너지 부분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신설하여, 사업자가 보다 쉽게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임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 이번 지침 개정(안)은 ‘산자부 규정’ 및 ‘에너지공단 지침’, ‘제로에너지건축물 규칙 및 기준’에서 정한 에너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및 대체에너지를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특정 에너지원 또는 특정 업체만 가능하도록 하는 경쟁 제한적 요소 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  ‘산자부 규정’ 및 ‘에너지공단 지침’, ‘제로에너지건축물 규칙 및 기준’ 등 정부부처의 기준을 우선 적용을 명시하여, 관련 규정 간 적용 우선순위에 혼동이 없도록 함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이번 지침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에서 정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계획 수립을 위한 에너지원별 생산량 산정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본 지침 적용 방식 상 존속기한은 없음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이번 지침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에서 정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계획 수립을 위한 에너지원별 생산량 산정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조직·인력·예산 불필요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적정성

○ 이번 지침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에서 정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계획 수립을 위한 에너지원별 생산량 산정 기준을 정한 것으로,  관련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 환경영향평가 사업 심의 시, 검토·처리되므로, 본 지침으로 인한 추가 절차, 구비서류 발생 없음(신재생에너지의 대체에너지로서 발전사업 시행 계획서는 별도의 서류제출이 아닌 환경영향평가 심의 시, 환경영향평가서 내 기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