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

의안번호	제 호		심 의 의 결 사 항
의 결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 개정안

제 출 자	기후환경본부장
제출년월일	2019. 12. .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 개정안□에 대한

신설․강화규제 검토

Ⅰ	개정안 개요

1. 개정사유

대규모 개발사업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신재생에너지 산정 기준이 되는 지침으로 이번 개정에서 신규 에너지원 산정기준을 마련 및 조항 정비를 하여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위 에너지생산량 및 보정계수 신설

1) 태양광 중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 분류 세분화

신·재생에너지원		단위 에너지생산량		원별 보정계수
태양광 BIPV	일 반	923	kWh/kW·yr	5.48
	그 외(신설)	173	kWh/m2·yr

2) 연료전지 중 SOFC(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 신설

신·재생에너지원		단위 에너지생산량		원별 보정계수
연료전지 SOFC	3kW 이하	9,198	kWh/kW·yr	8.88
	250kW 이상	10,137		0.59

나. 대체에너지에서 사업 대상지 외부 설치 가능한 에너지원 중 폐기물에너지 삭제

다. 대체에너지에서 발전사업 시행 시, 절차 완료 시기를 준공 후 1년 이후로 완화한 대신 발전사업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라. 그 밖에 문구 및 고시안 체계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

Ⅱ	규제심사(안)

1. 심사대상 규제내용

규제사무명	규 제 사 무 내 용	비고
단위 에너지생산량 및 보정계수 신설(BIPV, SOFC)	○ 환경영향평가 등 심의기준이 요구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에서 사업자가 경제성 부족이나 환경영향평가 등 심의기준이 요구하는 조건 충족이 어려워 선택 제한이 되는 BIPV 제품군을 그러한 제약 없이 사업자가 선택 할 수 있도록 BIPV 분류 기준을 세분화하고, 연료전지 중 SOFC 기준을 신설하여 사업자의 선택권 확대
벽체 BIPV는 건축물과 조화되고, 일체감이 있게 설치 한다는 단서 신설	○ 신축 사업의 경우 건축 주체와 사용 주체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때 건축 주체가 환경영향평가 등 심의기준 충족만을 위해 건물 외부 색상, 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태양광 모듈을 벽체에 단순 부착하여 미관상 어울리지 않는 BIPV 설계·시공하는 사례가 있음 ○ 이에 건축물 외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벽체 외장재로서 BIPV를 설계할 때, 사업자 자체적으로 건축물과 조화, 일체감 등 디자인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단서 신설
대체에너지 중 사업 대상지 외부 설치 가능한 에너지원 중 ‘폐기물에너지’ 삭제	○ 사업 대상지 내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등 심의기준이 요구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충족이 어려울 때, 사업 대상지 외부에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에따른 대상 에너지원 중 폐기물에너지를 제외 ○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폐비닐, 플라스틱 등 도시에서 나오는 비재생폐기물에서 얻은 에너지를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여, 도시 내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적용이 어려우므로 실제 가능한 에너지원을 명확화하기 위해 제외함
대체에너지 중 발전사업 시 사업 시행계획서 제출 의무화	○ 건물의 친환경 에너지자립을 통해 외부로 받는 에너지를 줄여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 등 심의의 목적임 ○ 그에따라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원칙이나, 건물 외부로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사업은 그와 비슷한 효과로서 일부 인정하여 사업자의 선택권을 넓혀주고 있음 ○ 여기에 발전사업 절차 완료 기한을 본 사업 준공 전에서 준공 1년 이후로 완화하여, 본 사업 준공 후 발전사업의 이행 시기 등 확인을 위해 이행 담보 서류(관련 인허가 서류 등)가 아닌 시행 계획에 대해서만 요구하는 것으로, 발전사업 완료기한 기준 완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검토 서류임

2. 규제의 신설 목적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도입 가능한 신규 에너지원의 에너지생산량 산정기준 및 설치 방법을 추가하여 대상 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등 시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시 에너지자립에 적합한 에너지원의 보급 확대

○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자가 선택 가능한 에너지원을 명확히하고,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선택 시, 사업 완료 기한을 연장함에 따른 이행 시기 등 확인을 위한 최소 서류 요구 신설

3. 규제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

○ 본 지침은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상 신·재생에너지 및 대체에너지 이행 비율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설정한 것임

○ 본 지침 개정으로 사업자가 선택 가능한 신규 에너지원 추가, 설치 기준 완화 등이 이루어지므로, 민간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가 아님

○ 다만, 벽체에 설치하는 BIPV의 경우 건축물과 조화, 일체감 등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용어 사용으로 심의 준비를 위한 명료성이 떨어져 민간의 규제로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으나,

○ 국내 BIPV 시장 형성 초기 단계로서 현재 건축시장에서 모범적인 대안을 찾기 어려운 점과 세부적인 규정이 오히려 다양하고 창의적인 시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시 경관을 이루는 건축물 벽체 부분에 한정하여 사업자(설계자)가 자체적으로 건축물과 조화, 일체감 등 디자인적 요소를 반영하여 BIPV를 설계하도록 단서 조항만 신설함

○ 대체에너지 중 발전사업 시행 시, 기존에는 본 사업 준공까지 발전사업 절차를 완료하도록 한 것에서 이번 개정으로 본 사업 준공 후 1년까지 절차 완료 기한을 연장한 기준 완화를 함에 따라, 본 사업 준공 후 발전 사업 이행 계획을 사전 확인하고 검토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료로서 사업 시행계획서가 필요하여 제출하도록 한 것이므로, 규제의 신설이 아닌 규제기준 완화에 따른 필요한 절차로서 명시한 것임.

4. 관련 기관․단체 의견조회 결과

○ 연료전지 중 SOFC 세부기준 신설에 따라 기존 연료전지 업체 및 SOFC 개발 업체와 간담회를 가지고, 의견 요청을 했으나 별도 의견 제출이 없었음

○ 서울시 소재 환경영향평가업체(26개소)에 우편으로 의견 요청을 보냈으나, 회신이 없었음

5. 주관부서 자체심사 결과

○ 일   시: 2019. 12. 10.

○ 심사방법: 서면심의

○ 심의위원

- 내부: 녹색에너지과장, 신재생에너지팀장, 환경영향평가 담당

- 외부: 서울시 녹색건축 자문회의 자문단(3인)

민현준 건축사, 이영호 건축사, 김현기 에너지평가사

○ 심사결과

- 벽체 BIPV에 대해 조화 및 일체감 고려는 당연한 사항이나, 자의적 해석 여지가 있어 최소한 적용 기준 필요

⇒ 다양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의 제약이 될 수 있는 규정 마련보다, 정부기관의 BIPV 실증사업, ’20년 우리시 BIPV 지원사업 등에서 모범적인 BIPV 설치 사례를 발굴해 다음 개정 시 모범사례로서 제시

- SOFC 고시 용량을 한정하여 특정 업체 제품만 인정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음

⇒ 고시 용량 외 제품의 시장 출시, 사용 등 수요가 있을 때, 심의·재고시 없이 적용 가능한 기준을 산출·적용 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처, 산출 방법 등 구체화하여 명시.

참고 자료

1. 지침 개정안

2. 개정전후 대비표

3. 규제영향분석서

4. 자체 규제심사 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