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

의안번호	제 호		심 의 의 결 사 항
의 결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 개정안

제 출 자	기후환경본부장
제출년월일	2022. 1. .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 개정안□에 대한

신설․강화규제 검토

Ⅰ	개정안 개요

1. 개정사유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이하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이 ’21.6월 개정되어, 해당 심의기준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작성 가이드라인인 본 지침을 그 개정에 맞춰 정비해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관련 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해당 인증과 관련된 규정을 추가

나. 유출지하수, 하수 등 대체에너지 인정 범위 확대

대체에너지 :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인정되지 않지만, 서울 내에서 이용시 탄소배출 절감에 기여하는 에너지원으로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일정 비율 내 신재생에너지 설치로 인정되는 에너지원

다.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에서 신설된 계약전력용량 대비 5% 이상 연료전지 설치 이행 시, 연료전지 중 SOFC 방식은 설치용량 3배 가중치 적용(단, ’23.12월까지만 한시적 적용)

라. 그 밖에 문구 및 고시안 체계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

Ⅱ	규제심사(안)

규제사무명	규 제 사 무 내 용	비고
정부지침 우선전용	○ 녹색건축물법에 따른 정부의 에너지자립률 산정 규정을 본 지침에서 사업자가 우선 적용받도록하여,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함 ○ 이는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이 개정되면서, 녹색건축물법에 따른 에너지자립률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해당 방식을 사업자가 이행할 때 필요한 녹색건축물법의 하위규정을 제시한 것으로 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의 확대는 아님
단위생산량 및 보정계수	○ 이는 설비별 단위생산량 및 보정계수는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공급의무 비율 산정 시 적용하도록 하여 제한을 둠 ○ 이는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이 개정되면서, 기존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공급의무비율 방식과 녹색건축물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자립률 방식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게되어, 해당 사무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방식의 산정기준이기 때문에 그러한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규제의 확대는 아님 ○ 사전 규제심사에서 규제심사 대상으로 지목된 집광채광 생산량 관련 조항은 자체 규제심의 결과 규제로서 보다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서 삭제함
대체에너지 인정기준	○ 감보정계수 적용 대체에너지에서 연료전지 제외하고, 대체에너지에서 상수열을 제외하고 지하유출수 또는 상·하수도관망 등의 수열 이용에너지를 신설하고, 이를 재생에너지 중 수열과 동일한 보정계수, 단위 에너지생산량 적용함 ○ 이는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이 개정되면서, 연료전지는 자가용이든 발전사업용이든 똑같이 인정하게되어, 대체에너지로서 발전사업용 연료전지 적용 조항을 제외한 것이며, ○ 신재생에너지법이 개정되어 기존 대체에너지로 분류되었던 상수열이 재생에너지로 법적 인정됨에따라 제외하였으며, 대체에너지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자의 선택권을 넓힌 것으로 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의 확대는 아님
생산시설 설치계획 가이드라인	○ 계약전력용량의 5% 이상 연료전지 설치 이행 시, 연료전지 중 SOFC 방식 채택 시, 설치용량 3배 가중치 적용(단, ’23년 12월까지만 적용) ○ 이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로서, SOFC가 아닌 다른 방식의 연료전지에 불리한 규정으로 작용하나, SOFC 방식이 최근 개발되어 발전효율이 가장 높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 시장진입이 어려운 점, 사전에 국내 연료전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가중치를 정하였고, 정부에서도 SOFC 설치 보조금을 다른 연료전지 방식보다 4.9배 더 주는 점 등을 고려해 2023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게 되었음 ○ 사전 규제심사에서 규제심사 대상으로 지목된 에너지원 생산 설비 운영계획 수립 및 가동률 미흡시 예시를 들어 조치사항을 작성하도록 하는 것, 주거용/비주거용 건축물 기준,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신재생에너지자립률을 산정하도록 한 것 등은 자체 규제심의 결과 규제로서 보다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서 삭제함

1. 심사대상 규제내용

2. 규제의 신설 목적

○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개정에 따라, 대상 사업자가 서울의 탄소중립 정책에 부합하여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작성할 수 있도록 본 지침 개정을 추진

○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명확히하고, 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있는 대체에너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고효율의 연료전지 신제품의 시장 안착을 위한 한시적 특례 기준 등을 마련해 균형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함

3. 규제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

○ 본 지침은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에서 신·재생에너지 및 대체에너지 적용 시 생산량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임

○ 본 지침 개정은 사업자가 선택 가능한 대체에너지원 확대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중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임

○ 다만, 연료전지 중 SOFC 방식의 경우 가장 발전효율이 높은 방식이나, 최근 개발되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 시장진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다른 방식보다 가중치를 부여하였으나, 이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서도 SOFC 방식에 보다 많은 보조금을 주는 것에 근거함

※ 2022년 정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국비지원 기준

에너지원	설비구분	국비지원 한도
연료전지	10kW 이하 (PEMFC)	19,014천원/kW
	10kW 이하 (SOFC)	93,523천원/kW

4. 관련 기관․단체 의견조회 결과

○ 연료전지 중 SOFC 방식의 가중치 부여는 사전에 국내 연료전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였음. 다만, 행정예고 기간 중 건축사, 신재생에너지 설치업체 등 3개 업체에서 SOFC에 가중치 부여 반대의견이 있었음

○ 행정예고 기간 중 환경영향평가업체 등 관련 기관·단체 의견은 없었음

5. 주관부서 자체심사 결과

○ 일   시: 2022. 1. 12.

○ 심사방법: 서면심의

○ 심의위원

연번	소속 및 분야		직책	성명
1	市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RE도시건축	소 장	추소연
2	市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자문위원	잘그린건축연구소	소 장	민현준
3	제로에너지건축물	서울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조가영

○ 심사결과

- 관련부서 의견을 먼저 반영하여, 규제로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일부 조항은 삭제

- 외부위원 대상 서면심의 결과, 1명이 연료전지 중 SOFC 가중치에 대해 규제로서 삭제 의견을 제출했으나, 다수가 규제지만 필요에 따라 현안 유지에 찬성하여 개정안 유지

참고 자료

1. 지침 개정안

2. 개정전후 대비표

3. 규제영향분석서

4. 자체 규제심사 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