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용역명 : 공원운영 관리체계 개선방안 기본계획】

2018. 5.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 목   차 -

Ⅰ		과 업 개 요

3

Ⅱ		과업의 주요내용

1. 일반지침	4

2. 현지여건 조사	5

3. 도시공원 운영관리 우수사례 조사	6

4. 시직영 공원 현황DB 구축 및 분석	6

5. 공원시설의 개선(정비)방향 설정	8

6. 개별 공원의 운영관리체계 개선 방안	8

7. 공원의 운영관리체계 평가제도 제안	11

8. 사업계획 작성 등	11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1.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2

2.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13

3.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14

4. 용역감독 등	14

5. 자료요청·질의 등	14

6. 계약상대자의 책임	15

7. 보안 및 비밀유지	16

8. 용역수행자의 교체	16

9. 하도급 사항	17

10. 성과품	18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공원운영 관리체계 개선방안 기본계획 용역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장기계속계약, 1차분 : 착수일로부터 2018.12.31.)

※ 계약시 차수별 계약금액(율)에 따라 차수별 과업기간 조정 가능

3. 수행기관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4. 과업의 목적

노후된 공원을 정비하기 위하여 공원 본래의 조성 취지에 맞게 정비방향 및 기준을 정하고, 공공기관에서 부담해야 하는 재정적 한계의 극복과 운영관리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함.

5.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시직영 공원 21개소(8,951,455㎡)

나. 시간적 범위 : 2020 ~ 2029(중장기)

다. 내용적 범위

○ 현지 여건 조사

○ 국내외 도시공원 운영관리 우수사례 조사

○ 시직영 공원 현황 DB 구축 및 분석

○ 공원 시설의 개선(정비) 방향 및 우선 사업대상지 선정(제안)

○ 개별 공원의 운영관리 체계 개선방안

○ 공원의 운영관리 체계 평가제도 제안

○ 연차별 사업추진계획 등

Ⅱ. 과업의 주요내용

1. 일반지침

가. 본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용역업체는 도시공원, 문화관광, 타당성 조사, 경관계획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에 따른 각종 자료 및 성과품을 대외자료로 활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 및 발주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은 수급자와 합의에 의하여 과업내용에 추가 할 수 있다.

라. 공원운영 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자문단(민관합동) 구성 및 운영

1) 발주기관은 공원운영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포함될 내용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민관합동)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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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업수행에 필요한 중요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게 자문단 사전자문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용역 자문이 될 수 있도록 감독원이 요청하는 시기에 용역 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진행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시 자문단에 상정하여 그 의견을 수렴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기본구상에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는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2. 현지 여건 조사

다음의 사항은 기존 선행 용역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단, 기존 선행   용역결과의 내용 오류, 정확성 등을 반드시 확인한 이후 사용하여야 한다.

가. 대상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기초조사

1) 기초조사는 대상지와 주변지역으로 구분하고 공원규모에 따라 주변지역에 대한 차이(반경 0.5~1km 이내)를 두어  다음사항을 조사한다.

○ 물리적 여건 : 공원 내 시설 및 수목 현황, 가용지 조사 등

○ 자연환경 : 야생동물, 식생, 지형, 수계(우배수체계), 토양·지질조사 등

○ 교통여건 : 보행 및 교통 여건 조사(차량 접근체계, 교통량, 주차시설) 등

○ 경관 : 대상 경관에 대한 주요 조망점과 가시권, 부정적 경관

○ 인문환경 : 역사, 문화, 관광자원, 시설별 이용프로그램 등

○ 재해이력 : 침수, 붕괴, 토사발생 등

2) 공원 주변지역 특성에 따라 이용행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공원시설 및 운영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이용권역을 조사한다.

나. 관련계획 및 법규 검토

1)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 수도권광역계획, GB관리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등

2) 대상지 활용 관련법 및 각종 지침, 기준 검토

다. 공원이용객 조사 및 분석

1) 공원이용객의 특성(성별, 연령, 등), 이용행태(방문횟수, 선호시설, 체류시간, 방문요일, 주말 또는 평일, 이용시간대), 주요 이용 시설의 특성 등

2) 불편에 대한 개선 등 이용자 요청사항, 이용자 만족도 및 선호도 설문 조사

○ 운영 및 관리자 인터뷰, 설문 추가

3) 공원별로 평가를 시행하여 등급을 부여

3. 도시공원 운영관리 우수사례 조사

서울시 직영공원의 운영관리에 적용 가능한 국내외 도시공원 운영관리 우수사례를 분석하여 서울시에 적용 가능한 실질적 방안을 제안

1) 공원 운영관리 사례분석

○ 도시공원 개선(정비)사업을 통한 공원서비스 증대 사례

○ 도시공원 운영 재정확보 및 절감사레

○ 도시공원 내 수익시설 활용사례

○ 도시공원 운영관리 성과평가 사례

○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s) 측면에서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메트로폴리탄에 속한 도시공원 운영관리 검토

○ 도시공원 관리 체계(가이드북)관련 사례

- ex) 일본 공원관리 가이드북(일본 공원재단)

4. 시직영 공원 현황DB 구축 및 분석

시직영 공원은 주변 자연환경, 인문·사회환경, 공원시설물, 역사성 등 개별공원의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공원현황자료를 조사·분석하여 공원의 특성에 맞게 운영관리 방향 및 정비방향이 설정되어야 함.

가. 공원현황 조사

21개 시직영 도시공원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조사·구축하여 연구에 활용하며, 향후 서울시 공원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DB화하여 기초자료를 제공함

1) 공원 인문사회 현황

○ 이용권역에 따른 이용자 유형화 및 특성 : 인구수, 성별, 연령, 소득 등

- 공간정보 및  최신인구 센서스 자료 이용 분석

※ 공원유치권 : 도보 5~10분 이내 도착

○ 공원 이용자 특성: 이용목적, 집중이용 시간, 접근방법 등

○ 기타 공원 특성파악에 필요한 인문사회 현황(역사, 문화, 관광)

2) 공원 자연환경

○ 공원 특성 파악을 위한 공원내외부의 자연환경 분석(야생동물, 식생, 수계, 지형, 경관 등)

○ 희귀식물, 보호종 등 보호자원

3) 공원 시설물

○ 기존시설물 및 지장물 현황

○ 공원별 대표시설물의 이용특성

4) 공원 현안분석

○ 21개 시직영 공원의 운영담당자 심층인터뷰를 통해 공원의 현안과 대응방안을 도출함

- 현장인터뷰,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활용하여 담당자의 의견수렴

(조사시점 뿐만이 아닌 과거 민원처리내용, 요청사항 등 포함)

5) 기존 공원관리 사항 조사

○ 공원관리범위 및 내용, 년간 보수(하자) 항목, 준공이후 시설변경 내용

○ 기존 공원프로그램

○ 21개 시직영 공원의 서비스 유형 및 내용 조사, 서비스 생산주체와 전달체계, 서비스 수요자 대상 등 검토

6) 공원 운영현황 조사

○ 최근 공원 시설공사 현황, 공원관리인원 및 관리비용 등

나. 공원 SWOT분석

○ 공원현황 조사분석 DB를 바탕으로 공원별 심층 SWOT 분석을 실시하여 공원운영관리 체계 개선방안에 활용

○ 공원의 탄소저감효과, 에너지 투입량 등 지속가능성 분석을 통하여 자족성 있는 공원으로 개선될 수 있는 기준 마련

5. 공원시설의 개선(정비)방향 설정

1) 공원시설 개선 정책제안

○ 공원시설 개선(정비)관련 공원시설 실태 진단 및 평가방법 개발

○ 공원 서비스 생산 및 공급 역량 강화 방안, 민관협력을 통한 공원의 공유가치 증진 방안 제안

○ 공원시설 개선을 위한 정비주기, 재원조달 방법 등 실질적 정책제안

2) 시직영 공원시설 개선(정비)방향 설정

○ 공원별 현황조사결과 및 SWOT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향을 세부적으로 설정

○ 공원 시설의 개선(정비) 방향 및 우선 사업대상지 선정(제안)

3) 공원시설 개선(정비)사업 및 추진전략

○ 공원별 개선방향에 따라 공원서비스를 증가시킬 수 있는 공원별 핵심사업을 도출하고 이를 실행할 추진전략(단기·중기)을 수립

○ 핵심사업과 추진전략에는 우선순위, 사업비, 재원조달 등 세부적인 내용포함

4) 공원시설 개선(정비) 로드맵 도출

○ 그린인프라와 관련된 유사 시장(식물원, 테마파크, 남이섬, 관광농원 등)의 운영관리 및 경영에 대한 종합 분석

○ 관련 전문가(민관합동) 자문단과의 협의과정을 통해 노후된 공원 시설의 정비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사업별, 단계별, 연도별 추진 로드맵을 작성

6. 개별 공원의 운영관리체계 개선 방안

가. 재정분야

1) 공원의 적정 운영관리비용 산정

○ 공원의 규모, 시설물, 녹지, 프로그램 등 공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의 공원서비스를 발휘할 수 있는 적정 공원운영관리비용을 산정하며, 이 과정에서 공원운영관리비용 개선방안을 도출함

- 기존 5년간 공원별 운영관리비용 분석,

- 유사시설(공공시설, 민간시설)의 운영관리비용과 비교분석

2)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투자우선순위 도출

○ 공원별 운영관리 비용과 공원서비스의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시직영 공원별 투자우선순위 분석

- 비용편익분석을 위한 공원서비스 가치 측정은 기존에 조사된 공원이용만족도, 공원 유치권내 인구수, 공원주변 지가상승 등 다양한 측정기준을 활용하며, 공원의 사회적가치, 경제적가치, 환경적가치 측면에서 고려하여 도출함

3) 공원 운영관리비용 절감방안

○ 공원 적정운영관리비 산정, 비용편익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원 운영관리비용 절감 방안을 제안

○ 다양한 공원운영관리비용 절감방안에 대한 검토

- 다중이용시설 관리입양제도, 민간위탁, 수익시설 확대 등

○ 다양한 공원운영관리비용 절감방안에 대한 검토

○ 지출 최소화와 수입 다각화를 위한 여건 및 기반 조성을 위해 체계적이며 면밀한 직무분석 선행

- 특히, 계절에 영향을 많이 받는 일상적인 유지관리 업무는 업무일지, 업무분량과 강도(계절성)에 따른 직무분석이 필요함(여러 수준의 숙련도를 갖는 인력을 통해 운영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하며, 실습, 봉사, 인턴 등의 예비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완 방안 수립 시 필요)

- 수입 다각화를 위해 공원에서 생산되는 서비스는 소비자지향, 소비자중심의 서비스여야 하며, 개개 공원별 특성화와 차별화를 위한 사회 문제해결형, 문제예방형 서비스 생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건강, 보육, 청소년 분야 등 타부서와의 연계, 기업과의 연계, 단계별 전략 구축 등)

나. 인적자원분야

1) 공원의 적정 운영관리 인력 산정

○ 공원의 규모, 시설물, 녹지, 프로그램 등 공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의 공원서비스를 발휘할 수 있는 적정 운영관리 인력을 산정

- 운영 인력 규모, 인력별 자격조건 등

2) 공원 운영관리 현장인력의 효율적 활용

○ 현장관리 인력의 작업능력이 공원 운영관리 질적 수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현장인력의 능력개발 방안 제안

○ 능력 있는 현장관리 인력 선발 및 운영방법 제안

- 시민정원사 활용, 관련분야 은퇴자(고급기술자) 확보 방안 등

○ 능력 있는 현장관리 인력 선발 및 운영방법 제안

○ 인적자원 역량강화를 위한 정규적인 훈련과 재교육 시스템 도입 검토

다. 녹지·시설 분야

1) 녹지·시설 운영관리 매뉴얼

○ 공원의 녹지·시설의 공원서비스 기능은 공원관리 운영 담당자의 능력과 주변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음

○ 동일 수준의 지속적인 공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당 공원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녹지·시설관리 매뉴얼이 제작되어야 하며, 연구를 통해 매뉴얼의 제작방법과 다루어야할 내용 등을 제안

2) 공원 내 수익시설의 효과적인 활용

○ 공원 내 수익시설의 운영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공공성과 수익성이 최적화 되는 운영방안을 제안함

- 서울시의 임대료 수익과 민간의 운영수익 적절성 분석

- 수익시설 이용자 만족도와 요청사항

- 변화하는 트렌드 적합성(대관시설, 매점, 식당)

7. 공원의 운영관리체계 평가제도 제안

공원운영관리의 효과적이며 지속적인 개선은 공원운영관리에 대한 정확한 평가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하지만 국내에서는 평가제도가 미비하므로 국외 평가지표 및 제도를 바탕으로 서울시 직영공원의 운영관리에 대한 평가 제도를 만들 필요성이 있음.

1) 공원운영관리 평가제도

○ 해외 사례분석을 통해 직영공원의 공원운영관리 평가지표와 제도를 제안하고 시범공원을 선정하여 평가결과를 도출함

- 영국의 공공공원평가 제도

- 영국 Green Flag Award 시상을 위한 공원평가 지표

- 일본지정관리자의 공원운영평가 지표

- 운영관리 시스템은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인 성과지표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러한 지표관리에 대한 성공사례 발굴 및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체질개선을 할 수 있는 지표개발 제안, 영국 Green Flag Award, 미국 Parkscore 등 검토

- PPP(민관협력) 차원에서 시대적 상황의 변화와 이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합의하고 풀어가고 있는지를 검토[예, 미국 공원프렌즈그룹(Friends Group) 영국 공유자산이전(Community Asset Transfer)제도 등 검토]

8. 사업계획 작성 등

공원별 개선방향에 따라 공원서비스를 증가시킬 수 있는 공원별 핵심 사업을 도출하고 이를 실행할 사업계획(단기·중기)을 수립(우선순위, 사업비 등)

1) 공원별 사업계획(투자계획)

2) 총 사업계획(투자계획)

3) 년차별 사업계획(투자계획)

4) 관리운영계획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1.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신고서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시 다음 서류를 작성 감독원을 경유하여 승인을 받아 7일 이내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보고서

② 현장대리인계(이력서, 재직증명서, 기술자면허수첩사본)

③ 참여기술자 명단(이력서, 기술자면허수첩사본)

④ 보안각서

⑤ 예정공정표

⑥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에 해당 용역의 정보를 입력하고 결과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상대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계약 후 14일 이내에   작성 감독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정공정표(상세공정-pert cpm)

2) 부문별 과업수행방법

3) 과업수행 조직체계, 인원구성 및 분야별 인력투입계획서

4) 기타 자문계획 등

다. 용역진행 보고

1) 착수보고

○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후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고내용 및 방법은 감독원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는 책임 기술자가 보고하되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세부 과업수행 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중간보고 (공정 30%, 70% 수행 시)

○ 계약상대자는 현황분석, 비전, 실행 전략 기본구상, 경제성 분석, 투자방식 등에 대하여 총 2회의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고내용 및 방법은 감독원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용역 준공 전 최종보고

○ 수급인은 용역 준공 전 최종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고내용 및 방법은 감독원과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4) 수시보고 : 감독관의 요청이 있거나, 주요 결정사항이 있어 필요한 경우

5) 공정보고 :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공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6)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 제출

○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투입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업무협의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에 용역수행을 위한 자료수집 및 진행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담당공무원 및 용역 참여기술자간 합동회의를 주기적으로 추진한다.(월1회)

마. 의견수렴

1) 필요시 관련전문가, 공원이용객의 의견을 설문조사, 방문조사 등의 방법에 의거 수렴

2) 집단별 의견수렴 결과를 협의 후 반영

2.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청  할 수 있다. 다만, 변경 요청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가.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나.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이행수량 정산 시

다.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라.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마.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3.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다.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4.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 현황

2) 보고서 작성 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  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5. 자료요청․질의 등

가.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 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 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6.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제안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나.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  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다.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8.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 감독자가 과업의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9. 하도급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업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일부분이라도 타 업체에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1)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2)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3)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4) 하도급 받은 용역업체의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다. 용역감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하도급에 관한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일괄 하도급하는 경우

2) 하도급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2)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

마.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3항)

바. 책임한계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 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10. 성과품

가. 제출내용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과 품 (최종)	용역 보고서	50부
	용역 요약보고서	50부
	용역보고서, 조사분석 자료에 대한 데이터 수록 CD	2 SET
보고서및자료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수계	3부	착수 전
	보안대책 관련 자료	3부	착수 전
	중간보고서	10부	2회
	중간평가·보고자료	1식	개최 시 지정
	최종보고서(안)	3부
	진도보고		매월

※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은 원칙적으로 A4, 그림칼라, 백지 표지 등으로 하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기본용역 성과품 공개 및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용역 완료시 전체 용역성과품 3부 및 CD 1부(표준포맷)를 서울도서관에 제출하고,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 공개현황(화면출력) 및 서울도서관에서 발급받은 제출확인서를 재무부서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해당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용역성과품 작성지침

1) 모든 성과품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을 표기할 수 있으며, 개조식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 지침 등 제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 사항은 최소한 인쇄 10일 이전에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최종 용역보고서에 용역손해배상 보험·공제 증권을 수록해야 한다.

(용역손해배상 보험·공제 업무 개선방안, 행정2부시장방침 제349호,‘15.10.17.)

4) 필요한 경우 도표, 사진을 포함한다.

다.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서울특별시가 소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