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계약 특수조건 체크리스트

건 명	2019년 서울식품안전뉴스 페이스북 운용 용역
부 서 명	식품정책과	작 성 자	김 옥 연	연 락 처	2133-4704
제출일자	2019년 2월 25일

연번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점검사항	해당 유무
1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 서류에 갑을(甲乙)용어 대신 서울시를 ‘발주부서’로 계약업체를 ‘계약상대자’로 표기했는가?	Y/N □
2	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협의절차 또는 분쟁 처리절차 없이 서울시 의견에 따른다고 한 내용은 없는가?	Y/N □
3	과업 수행 중 계약 내용 변경사유 발생시(물량증감, 물가상승 등) 계약금액 조정 협의를 제한하는 내용은 없는가?	Y/N □
4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상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	Y/N □
5	계약기간 이후에 발주부서가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	Y/N □
6	포괄적·불명확한 사유에 의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내용은 없는가?	Y/N □
7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정산 항목 외에 사업비 전액을 정산하도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침해하는 불필요한 정산 의무를 명시한 내용은 없는가?	Y/N □
8	계약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책임소재 구분 없이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내용은 없는가?	Y/N □
9	계약 체결시 산출내역서 상 명시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한 내용은 없는가?	Y/N □
10	표면상 경쟁계약으로 발주했으나, 과업지시서 또는 특수조건 상에 소수 업체만 참가할 수 있도록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한 내용은 없는가?	Y/N □

※ 계약부서로 계약 의뢰 시 본 체크리스트를 작성 (해당 유무에 √표시) 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