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조례)

법령명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구분	제정( ) 개정( ○ )
형식	조례(○ ) 규칙( )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 자치행정과장 성명/전화번호 : 이대현 / 02-2133-5800
	담당자	부서명 : 자치행정과 행정협력팀장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 박기범/ 02-2133-5817
입법 일정 (예정)	관계기관 협의	법무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감사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입법예고	2015. 11.
	법제심사	2015. 11.
	조례규칙 심의회	2015. 12.
붙임 자료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제외법령	□ 기관운영 · 관리에 관한 법령 - 예) 조직, 기록물 등	□예 ☑아니오
	□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예 ☑아니오

성별영향분석평가서(시행규칙)

○ 조례명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시행규칙(안)

Ⅰ. 개  요

□ 제정 목적

자치구간 재정형평성을 확보하고 적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한 고정비용 및 단위비용을 산출하는 내용으로 규칙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 제정내용

가. 고정비용 및 단위비용 산출(안 별표2)

나. 조정교부금 산정 기초자료 대장 수정(안 별표3)

다. 조정교부금 용어정비 (안 제2조,제5조,제6조,제9조,제10조)

Ⅱ. 평가항목별 점검 결과

성별 구분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1. 성별 구분 조항 유무	□있음 ☑없음
2. 성별 구분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	□있음 ☑없음
3. 성별 구분 조항 개선 계획	□있음 ☑없음

1. 성별 구분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없음>

2. 성별 구분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

□ (분석근거 해당없음)

☑ <해당 조항 없음>

3. 성별 구분 조항 개선 계획

☑ <해당 조항 없음>

제․개정안	개선안

성별 고정관념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있음 ☑없음
5.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있음 ☑없음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있음 ☑없음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없음>

5.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 <해당 조항 없음>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 <해당 조항 없음>

제․개정안	개선안

성별 특성 반영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7. 자격․요건 조항 유무	□있음 ☑없음
8.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있음 ☑없음
9.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있음 ☑없음

7. 자격․요건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없음>

8.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 <해당 조항 없음>

9.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 <해당 조항 없음>

제․개정안	개선안

기관/부서명	행정국 / 자치행정과
부서장	성 명 : 이대현 / 직급 : 지방서기관 전화번호 : 02-2133-5800
담당자	성 명 : 박기범 / 직급 : 지방행정주사보 전화번호 : 02-2133-5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