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학교폭력예방 사업계획

Ⅰ	정책목표와 방향

관련사업 총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3년 예산	2014년 예산안
총 6개 사업	7,342	7,416
시립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839	900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	2,539	2,614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1,762	1,842
청소년드림센터 운영	1,740	1,574
아동 안전보호	462	466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운영	-	20

Ⅱ	학교폭력대책사업 추진현황

1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 상담·보호·긴급구조, 부모교육 및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의 중추기관으로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사업내용

- 위    치 : 중구 수표동 27-1, 서울청소년수련관 6,7층(1,516㎡)

- 운영방법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민간위탁(2013.7.1~2015.6.30)

- 운영인력 : 정원 22명/ 현원 22명

- 주요사업 :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청소년 자활 및 재활 지원

○ 소요예산 : 839백만원(시비 100%)

□ 2014년 추진계획

○ 학교폭력, 학업중단 등 고위험군 청소년 상담 강화

- 또래 상담자 교육실시(연 1회)

- 학업중단 숙려제 의뢰 청소년 상담실시(연중)

□ 2014년도 예산(부서제출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740	839	900	61

2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

지역사회 내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에게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 사업내용

- 운영기관 : 시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1개소,

자치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24개소

- 주요사업 : 1388 청소년전화, 일시보호소 운영 등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및 긴급구조 활동,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지원 등

○ 소요예산 : 2,539백만원(국비 51%, 시비 49%)

□ 2014년 추진계획

○ 경찰청 운영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운영인력 3명 지원(계속)

○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 확충

- ’13년 1억6천 → ’14년 2억으로 예산 확대

○ 상담자 역량강화교육 강화로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심리지원 강화

□ 2014년도 예산(부서제출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지원	2,119	2,539	2,614	75

3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청소년동반자가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상담 및 연계서비스 제공, 사후관리를 통해 건전성장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49조 제2항, 제3항(청소년복지의 향상)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조(상담과 전화 설치 등)

○ 사업내용

- 사업장소 : 25개 자치구 (지역별 출장수행)

- 사업내용 : 위기청소년대상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아웃리치 등

- 운영인원 : 총146명[전일제 24명(월 180만원), 시간제 122명(시간당 15천원)]

- 청소년동반자 구성 및 기능

· 구성 :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임상심리사 등

· 기능 : 위기청소년과 지속적 상호교류, 심리․정서적 지지, 지역사회공동체 연계

○ 소요예산 : 1,762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2014년 추진계획

○ 청소년 동반지 확대배치(’13년 146명 → ’14년 152명)

- ’13년 1억6천 → ’14년 2억으로 예산 확대

○ 상담자 역량강화교육 강화로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심리지원 강화

□ 2014년도 예산(부서제출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운영	1,700	1,762	1,842	80

4	시립청소년드림센터 운영

청소년 욕구 다양화 등 청소년정책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특화시설로 운영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사업내용

- 학교 및 청소년시설, 지역사회 연계 청소년 진로/자립, 문화/체험 활동

- 청소년 성문화체험관, 쉼터, 휴 카페 운영 등 청소년 보호 및 교육지원

- 위기청소년과 학부모 심리진단평가 및 상담, 예방, 치료, 홍보

- 청소년 전문기관 연계한 종합서비스 기관으로서 선도적 모델 정립

○ 소요예산 : 1,740백만원(시비 100%)

□ 2014년 추진계획

○ 위기청소년 관계기관 연계, 상담․보호기능 강화

- 서울가정법원 연계, 수강명령처분학생 상담․교육 : 연 200여명

- 강남 Wee센터 학교 밖 청소년, 위기청소년 프로그램 진행

○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길거리 상담), 거리 캠페인 : 연 2,000여 건 상담

□ 2014년도 예산(부서제출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청소년드림센터 운영	2,393	1,740	1,574	△166

5	아동안전보호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발생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안전교육과 아동인권교육 등을 실시하여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어린이들이 안전한 서울만들기 종합계획(시장방침 제384호, 2001.4.11)

○ 사업내용 : 실종아동 예방 및 찾기사업, 이동 안전체험교실, 아동인권교육, 어린이안전협의회 운영지원 등

사 업 명	내 용	예 산
실종아동 예방 및 찾기 사업	실종아동 예방캠페인 추진	10백만원
이동안전체험 교실	초등학교와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 실시(음향설비․교육시설을 갖춘 특수차량(4.5톤 2대) 및 안전전문 강사 6명)	192백만원
아동인권교육	초등학교·아동복지시설에서 학대, 따돌림, 학교폭력 등 각종 인권침해로부터 보호를 위한 인성교육 실시	35백만원
어린이안전협의회 운영지원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 및 환경개선 등의 활동 지원	225백만원

○ 소요예산 : 462백만원(시비 100%)

□ 2014년 추진계획

○ 체험위주의 안전교육 실시 : 30,000여 명

○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 및 환경개선 : 580여개 학교

○ 실종예방 캠페인 추진 등

□ 2014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아동안전보호	472	462	466	4

6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운영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유관기관 간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 추진을 지원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재심절차 운영

□ 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기    능(동 법률 제10조 제1항, 제17조의2)

- 서울지역 유관기관 간 협력방안 논의 및 학교폭력예방대책 수립

- 서울소재 초중등학교(1300여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에 대한 피해자측 재심청구 사항 심사 결정

❍ 구   성 : 총 12명(당연직 3, 위촉직 9), 위원장 : 행정1부시장

- 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경찰공무원, 시의원, 전문가, 학부모 등

❍ 임   기 : 2년

□ 운영현황(재심청구 사항 심의․의결 등)

○ 기    간 : ‘12년 ~ 2013년 현재

○ 개최횟수 : 20회(`12년 10회, `13년 10회)

○ 재심 의결 건수 : 총 131건

- ’12년 재심처리 현황 : 65건

회 의 개 최	제2차 (6.13)	제3차 (7.10)	제4차 (7.23)	제5차 (8.13)	제6차 (9.12)	제7차 (10.8)	제8차 (10.29)	제9차 (11.22)	제10차 (12.20)
심 의 건 수	8건	9건	14건	4건	6건	6건	8건	7건	3건

- ’13년 재심처리 현황 : 66건

회 의 개 최	제1차 (1.16)	제2차 (2.6)	제3차 (3.14)	제4차 (3.28)	제5차 (4.15)	제6차 (5.16)	제7차 (6.11)	제8차 (7.11)	제9차 (8.1)	제10차 (9.3)
심 의 건 수	10건	2건	5건	4건	3건	18건	6건	7건	5건	6건

※ 재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의결과통보 의무에 따라 월 2회 내외 개최

□ 2014년 추진계획

○ 학교폭력예방종합대책 수립 및 재심청구사항 심의·의결

○ 재심 접수, 지역위원회 개최 전후의 재심관련 전화·내방 및 사이버 민원사항 처리 등

□ 2014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결산	2013예산(A)	2014예산안(B)	증감(B-A)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원 수당	-	-	2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