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5-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2018. 1.

서울시 도로관리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단비교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3749호, 2016.1.7., 제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442호, 2017.11.21., 제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66호, 2017.11.21.,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란 개발·이용·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 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 3. "지하개발"이란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굴착, 매설, 양수(揚水) 등의 행위를 말한다. 4. "지하시설물"이란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 지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지하안전영향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6.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말한다. 7. "지하개발사업자"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지하시설물관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지하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지하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지하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지하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로 본다. 9. "승인기관의 장"이란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10. "지반침하위험도평가"란 지반침하와 관련하여 구조적·지리적 여건, 지반침하 위험요인 및 피해예상 규모, 지반침하 발생 이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탐사장비 등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정량(定量)·정성(定性)적으로 위험도를 분석·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11. "지하정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 중 지반특성, 지하시설물의 위치 등 지하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12. "지하공간통합지도"란 지하를 개발·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도를 말한다. 13. "지하정보관리기관"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기관으로서 지하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조(지하시설물의 범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수도법」 제3조제5호의 수도 2.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하수도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전기설비 4.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5.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 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의 공급시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사목의 지하도로(지하보행로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3호라목의 지하광장 8. 「도로법」 제2조제1호의 도로 9.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 10.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의 철도시설 11.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주차장 12.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1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의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중 지하도상가 제3조(지하정보)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지질정보: 암석의 종류·성질·분포상태 및 지질구조 등 지질을 조사하여 생산된 정보 2. 시추(試錐)정보: 지반의 특성, 지층의 종류 및 지하수위 등 시추기계 또는 기구를 사용하여 생산된 정보 3. 관정(管井)정보: 지하수의 수위분포, 지하수를 함유하고 있는 지층의 구조와 수리적(水理的) 특성 등 관정을 통하여 측정된 정보 4.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하시설물의 위치·규모·용도 및 관리주체 등 현황에 관한 정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지하시설물로부터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및 「광산보안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지하의 개발과 이용에 필요한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지하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법 제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이하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에 관한 기준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제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2. 법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제6조(집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수립한 연도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집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도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 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도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의 수립)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도 관리계획"이라 한다)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립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군·구 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관할 지역의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의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시·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도 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2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시·군·구 관리계획을 시·도지사,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시·군·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시·도 관리계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군·구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군·구 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과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시·도지사,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의 수립)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도 관리계획"이라 한다)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립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군·구 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관할 지역의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의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시·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도 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2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시·군·구 관리계획을 시·도지사,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 제출 요청 등)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 시·도 관리계획 또는 시·군·구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안전관리) ① 지하개발사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하개발사업자는 이를 승인하기 전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 내용(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의 관리부실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또는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가 각각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제출시기, 안전관리규정의 수립 절차 및 방법, 제출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등의 제출 등)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 지하개발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1. 적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건설공사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건부 적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 있어 건설공사의 안전성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적정: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아니하여 건설공사에 따른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조건부 적정 또는 부적정 통보를 받은 지하개발사업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규정의 수립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소관 지하시설물의 사용개시일(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관리규정을 시행하는 날을 말한다) 30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관리규정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및 통보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은 "안전관리규정"으로,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로 본다. ④ 안전관리규정에 대하여 조건부 적정 또는 부적정 통보를 받은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안전관리규정의 보완 또는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규정의 세부항목 및 수립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안전관리규정의 수립기준 등) 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세부항목 및 수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규정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안전관리계획 등의 준수 여부 확인)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 및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공무원은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점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자문단을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의뢰하는 사항		제4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 ① 법 제11조에 따른 자문단은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건축·토목·공간정보 또는 안전관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2. 건축·토목·공간정보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지방지하안전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시·도 지하안전위원회와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하안전위원회와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은 시·도지사가,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 지하안전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 지하안전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의 기업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하거나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자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9.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10.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협회·학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당 분야의 연구를 주관하여 연구·개발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서 2.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규모와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출연금을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인건비 2. 연구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 직접비 3.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교육훈련비, 연구지원비 등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5.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경비 ③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개설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다년도 연구과제: 해당 연도 사용실적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보고. 다만, 연구과제가 종료되는 연도의 경우에는 연구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고한다. 2. 다년도 연구과제 외의 연구과제: 연구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고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각 호의 용도 외의 비용으로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3장 지하개발의 안전관리
제1절 지하안전영향평가
제14조(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하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10.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1.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2.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4.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15. 토석·모래·자갈 등의 채취사업 16.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②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범위 등과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항목·방법,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2. 터널[산악터널 또는 수저(水底)터널은 제외한다]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② 법 제14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14조(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평가방법 등)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질·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② 책임기술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8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5조(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① 영 제1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지하안전 분야의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말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교육훈련기관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교육원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은 7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3년 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21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 및 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요청할 때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지하안전영향평가서"라 한다) 및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지하개발사업자(승인기관의 장이 지하개발사업자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이하 "사업계획 등"이라 한다)을 확정하기 전에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및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 협의 요청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이하 "지하안전영향평가서"라 한다)의 작성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받은 승인기관의 장 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지하개발사업자(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제16조(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검토 및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제15조제3항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지하개발사업자(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의 보완·조정을 요청하거나 보완·조정을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지하개발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검토 기준·방법과 제3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등의 보완·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평가항목·방법 및 작성방법 등의 준수 여부 2.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내용의 타당성 여부 ② 법 제1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 시행으로 지하안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의 보완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부득이한 사유로 협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5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검토 기준·방법, 보완 또는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협의 내용의 조정)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의 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의 내용 조정요청서(이하 "조정요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75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에게 조정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정을 요청하는 협의 내용 2. 조정요청 사유 및 조정요청안 3. 조정요청안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의 분석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7조(협의 내용의 반영 등) ① 지하개발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16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려면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협의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승인기관장등에게 협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승인기관의 장이 통보하는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한 날 2.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지하개발사업자가 통보하는 경우: 사업계획등을 확정한 날	제6조(협의 내용의 반영결과 통보) 법 제17조제3항 및 영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결과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협의 내용의 조정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재협의 등) ① 지하개발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16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하개발사업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지하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확보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승인기관장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하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계획 등의 변경된 내용이 지하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협의 내용의 조정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재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확보방안의 사업계획 등에 대한 반영 여부의 확인·통보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은 "지하안전확보방안"으로 본다.	제19조(협의 내용의 조정)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의 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의 내용 조정요청서(이하 "조정요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75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에게 조정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정을 요청하는 협의 내용 2. 조정요청 사유 및 조정요청안 3. 조정요청안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의 분석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20조(사업계획등의 변경·재협의) ①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검토를 요청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지하안전확보방안이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재협의 요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4항에서 "해당 사업계획 등의 변경된 내용이 지하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최대 굴착깊이가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깊이보다 3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굴착면적이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면적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③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재협의를 요청하려는 승인기관장등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하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한 날 또는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완료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협의 요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75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에게 재협의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등의 변경 사유 및 내용 2. 사업계획등의 변경 등에 따른 지하안전확보방안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재협의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하개발사업자가 재협의 요청서를 보완하는 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하안전확보방안 검토의 예외) ①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포함된 시설물이 구조의 변경 없이 그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지반침하 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최대 굴착 깊이가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깊이보다 감소하는 경우 3. 지하안전시설을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규모 또는 용량 이상으로 정비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새로운 지반침하의 요인이 없다고 승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지하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변경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8조(관계인에 대한 통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등을 한 경우 지정등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등을 한 경우 관계인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관할 시·군·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 제출에 관한 사항
제19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① 지하개발사업자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를 거쳐 승인등을 받은 사업으로서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등의 변경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승인기관의 장은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개발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지하개발사업자에게 공사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① 지하개발사업자(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하개발사업자는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에 관한 조사서(이하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라 한다)와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실 및 조치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16조제2항 각 호의 자에게 검토 및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의 조사항목·조사기간,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의 작성방법, 제2항에 따른 통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이하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라 한다)는 지하안전영향평가서에 기재된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실시기간에 한다. ②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이하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라 한다)의 작성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④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와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실 및 조치 내용을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가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자문서의 형태로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로 본다.	제8조(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결과의 작성)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와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실 및 조치 내용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21조(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감독 등) ① 지하개발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을 시행할 때에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③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지하개발사업자에게 공사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지하개발사업자에게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2조(재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변 지하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에 따른 조치나 조치명령으로는 지하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과의 협의를 거쳐 제16조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해당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승인기관장등은 제2항에 따라 재평가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재평가 결과에 따라 지하안전확보를 위하여 지하개발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재평가 결과 통보)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평가를 요청받은 날부터 180일을 말한다.
제2절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 등) ①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하시설물 공사(이하 "긴급복구공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항목·방법,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로, "지하안전영향평가서"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로 본다.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이란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그 종류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24조(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면제 사유) ①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2. 전기·전기통신의 불통 또는 상하수도관·가스관 등의 파열·누출 등으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긴급복구공사(이하 "긴급복구공사"라 한다)를 한 지하개발사업자는 긴급복구공사를 한 후 공사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 등) ①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로 본다. ③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이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라 한다)의 작성방법은 별표 7과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로, "지하안전영향평가서"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로 본다.
제4장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대행
제24조(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대행) ① 지하안전영향평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이하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자(이하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이하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의 내용을 복제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4.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과 지하안전영향평가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할 것 5.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과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할 것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하안전영향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① 법 제24조제2항제3호 및 제27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이하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라 한다) 및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 해당 사업의 완료 또는 시설의 준공 후 10년 2.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를 제출한 날부터 10년 3. 제1호 및 제2호의 평가서·조사서(이하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을 승인기관의 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날부터 5년. 다만,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의 경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초자료의 종류 및 범위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지하안전영향평가서 등의 판단기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5조(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⑤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및 등록증 발급 절차,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록증의 교부, 제5항에 따른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별표 8에 따른 등록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2. 대표자 3. 사무소 소재지 4. 기술인력 5. 장비	제11조(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이하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이 경우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법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2. 자본금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 직전회계연도 또는 개시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한다)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개인: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해당 기술인력의 경력증명서 4. 별지 제7호서식의 장비 보유현황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시·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사항의 변경 등) ①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으려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 또는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2. 제9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의 보존기간 등 3. 제12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사항 변경·휴업·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 시 첨부서류 4. 제16조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상 및 실시시기 등
제2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2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같은 조 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27조(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대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른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4. 자신이 도급받은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업무를 해당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의 동의 없이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5.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하지 말 것
제28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영업정지기간 중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3. 최근 2년 이내에 두 번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등록 후 2년 이내에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대행실적이 없는 경우 5.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26조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27조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8. 최근 2년간 제3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수행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수행하게 한 경우 10.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28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8에 따른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라.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 대상인 상장회사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 총액 감소에 따라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별표 8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제28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29조(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① 제28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은 그 처분 전에 체결한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은 그 처분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지하개발사업자는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업무를 끝낼 때까지 그 업무에 관하여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대행계약 외의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보고·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실시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3조(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을 조사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조사대장에 조사일시 및 조사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31조(시정명령)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이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2조(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실적관리 등) ①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대행실적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대행실적을 보고받으면 그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등 대행실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매년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현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대행실적의 보고·확인)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이하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대행실적을 보고하려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대행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 2. 기술용역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3. 기술심의(자문) 증빙자료(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등 대행실적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등 대행실적확인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제15조(행정처분 현황의 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지하안전영향평가등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5장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
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지반침하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에게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제16조(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지하시설물의 종류 및 주변 지반의 범위,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시설물 개요 2. 지하시설물 주변 현황 3. 지표 침하 및 지층(地層)의 빈 공간[이하 "공동"(空洞)이라 한다]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4. 그 밖에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5조(지반침하위험도평가 및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지반침하위험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라 한다)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한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4조제4항에 따라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명령을 받은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지반침하의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고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과 지반침하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관계인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로써 이를 갈음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중점관리대상이 보수·보강 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반침하 위험이 해소된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의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 지정을 해제·고시하여야 한다. ⑥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절차,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중점관리대상의 지정·고시 및 변경·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 등) ①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 및 절차는 별표 10과 같다. ②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반침하위험도평가"로 본다. ③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라 한다)의 작성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제31조(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점관리대상의 위치·규모·설계도서 및 관리주체 등 기본 현황 2. 중점관리대상의 지반침하 위험 현황 3. 중점관리대상의 정비에 소요되는 기간·비용 등 정비사업 계획 4. 중점관리대상 정비사업 전(前)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중점관리대상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비계획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계획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정비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받은 시·도지사는 정비계획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정비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대행실적의 보고·확인)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이하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대행실적을 보고하려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대행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 2. 기술용역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3. 기술심의(자문) 증빙자료(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등 대행실적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등 대행실적확인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제17조(중점관리대상의 지정·고시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5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이하 "지정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군·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중점관리대상 지정등의 날짜 및 사유 2. 중점관리대상의 위치 3. 중점관리대상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4. 보수·보강 등 정비사업 시행내용(해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1조(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제출) 지하시설물관리자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법 제47조에 따른 지하안전정보체계를 통하여 제출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가 영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시·도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비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6조(위험표지의 설치) ① 제35조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이 지정·고시된 때에는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중점관리대상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에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크기·기재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험표지를 설치한 자의 허락 없이 이를 이전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위험표지)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에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크기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 4와 같다. ②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위험표지를 중점관리대상 내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적정 개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37조(중점관리대상의 안전확보 등) 제35조제4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의 지정을 통보받은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반침하 위험의 해소를 위하여 시설물 사용 제한이나 긴급 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8조(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시설물에 의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이 안전조치를 이행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30조(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명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조치명령서를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안전조치의 내용 및 사유 2. 안전조치의 방법 3. 안전조치의 완료기한	제20조(안전조치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① 영 제30조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별지 제22호서식의 통보서에 안전조치 이행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대피명령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중점관리대상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나 위험지역에 있는 자에게 대피명령 또는 강제대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9조(회의 및 의결 등) ①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②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하거나 사고조사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0조(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중점관리대상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보강 등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비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요구받은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이행한 지하시설물관리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중점관리대상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1조(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점관리대상의 위치·규모·설계도서 및 관리주체 등 기본 현황 2. 중점관리대상의 지반침하 위험 현황 3. 중점관리대상의 정비에 소요되는 기간·비용 등 정비사업 계획 4. 중점관리대상 정비사업 전(前)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중점관리대상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비계획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계획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정비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받은 시·도지사는 정비계획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정비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제출) 지하시설물관리자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법 제47조에 따른 지하안전정보체계를 통하여 제출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가 영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시·도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비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정비계획 이행결과의 통보)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이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통보서에 정비계획 이행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사진(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사고조사보고서) ①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활동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고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개요 2. 사고원인의 분석 3. 조치결과 및 사후대책 4. 그 밖에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분석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고조사보고서를 관계 기관에 배부하여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토지 등의 시설의 일시 사용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에서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현장에 있는 자 또는 인근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에 종사한 자에 대한 치료와 보상에 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를 준용한다.	제32조(지반침하에 대한 응급조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에게 명령서를 발급하고, 응급조치 명령에 응하여 응급조치를 한 자에게는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응급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할 관계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 사실을 해당 시·군·구의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등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제거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3조(지반침하에 대한 응급조치)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명령서 및 응급조치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제6장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등
제42조(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의 개발·이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②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등과 관련된 지하정보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정보를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과 관리에 필요한 기준은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33조(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① 지하공간통합지도에는 지하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갱신정보(이하 "갱신정보"라 한다)를 지하정보의 변동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에게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갱신정보를 받은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이하 "지하정보통합체계"라 한다)에 지체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하정보통합체계에 반영된 갱신정보를 30일 이내에 지하공간통합지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지하안전기술 관련 정보·자료의 수집 및 관리 2. 지하안전정보체계의 표준화 3.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4. 지하안전기술에 관한 정보·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공동연구 등의 추진 ② 지하안전정보체계를 통한 자료의 제출방법, 처리절차 및 보관방법과 정보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3조(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정보통합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지하정보 2. 지하공간통합지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① 지하공간통합지도에는 지하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갱신정보(이하 "갱신정보"라 한다)를 지하정보의 변동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에게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갱신정보를 받은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이하 "지하정보통합체계"라 한다)에 지체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하정보통합체계에 반영된 갱신정보를 30일 이내에 지하공간통합지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운영) ①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하정보의 변경 이력 2.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 등에 관한 정보 3. 지하정보와 연계하여 활용하기 위한 지형·건축물 등의 항공사진 등 지상정보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정보와 연계하여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지하정보의 수집 및 관리 2.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표준화 3.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4. 지하정보통합체계와 법 제47조에 따라 구축·운영되는 지하안전정보체계(이하 "지하안전정보체계"라 한다)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구축·운영되는 정보체계와의 연계 및 공동 활용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4조(지하정보통합체계의 활용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간정보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활용 등을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이하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하정보의 수집 및 관리 지원 2.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하정보체계의 표준화 지원 3. 지하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 4. 지하정보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한 통계의 조사·분석 5. 지하공간통합지도 분석·연계를 통한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 지원 6. 지하공간통합지도의 보급 및 활용 지원 7. 지하공간통합지도 관련 기술의 실용화 촉진 및 국내외 보급 8. 지하공간통합지도 관련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②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의 사업 목표 및 계획이 적절할 것 2.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의 사업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업무가 충실히 반영되어 있을 것 3. 인력·조직·시설·장비 등 업무 수행능력을 갖출 것 4. 지하시설물 및 지반 등 지하정보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이 있을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5조(지하정보 목록정보의 작성 및 관리) ①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정보에 관한 목록정보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목록정보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 및 별표 1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협의의 요청시기 2. 제20조에 따른 재협의 대상 3. 제23조 및 별표 1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협의의 요청시기 4. 제26조 및 별표 8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기준
제7장 보칙
제46조(사고조사 등) ①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해당 사업 또는 소관 지하시설물과 관련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고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에 필요한 현장보존, 자료제출, 관련 장비의 제공 및 관련자 의견청취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사고발생 사실의 통보)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면적 1제곱미터 또는 깊이 1미터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2. 지반침하로 인하여 사망자·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②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하는 사고발생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 경위 3. 응급 안전조치 내용 4. 향후 조치계획 제37조(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관할) 법 제4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면적 4제곱미터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2. 지반침하로 인하여 사망자·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피해의 정도가 중대하여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8조(위원의 자격 및 임기) ①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이하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에 소속된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관련 직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토질·지질 또는 안전관리 분야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토질·지질 또는 안전관리 분야 전문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촉일 현재 그 기관에서 퇴직한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6. 지하개발 관련 기관·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위촉일 현재 그 기관에서 퇴직한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③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제41조(지하사고조사위원회)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지하사고조사위원회"로 본다.
제47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연구·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안전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지하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에 관한 사항 3. 제25조·제28조·제32조 및 제56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재개업 신고, 등록말소, 등록취소, 영업정지, 대행실적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4. 제3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5.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및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6. 제40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7. 제46조에 따른 지반침하 사고 및 피해 현황·통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제출) 지하시설물관리자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법 제47조에 따른 지하안전정보체계를 통하여 제출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가 영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시·도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비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하안전 관련 보고서, 연구논문집 및 정기간행물 2. 그 밖에 지하안전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48조(비밀유지의무)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수행,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의 검토 또는 제46조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하안전과 관련된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관할 지역이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요청의 접수 2. 법 제16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검토 나.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및 검토·현지조사의 의뢰 다.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완·조정의 요청 및 보완·조정 요구의 요청 라.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통보 3. 법 제17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협의 내용 반영 결과의 접수 나.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 요청 4.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조정 및 재협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 조정 요청의 접수 나.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재협의 요청의 접수 및 재협의 다.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재협의 내용 반영 결과의 접수 및 재협의 내용 반영 요청 5. 법 제19조제4항 전단에 따른 명령 및 명령의 요청 6. 법 제20조에 따른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 등의 접수 나.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토와 검토·현지조사의 의뢰 7. 법 제21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감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명령 및 명령의 요청 나.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지시 8. 법 제22조에 따른 재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요청 나.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재평가 결과의 접수 다.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조치명령의 요청 9.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권한 10.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조사 지시 11. 법 제31조에 따른 시정명령 12. 법 제40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수정 또는 보완의 요구 나.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이행 및 시정명령 13. 법 제56조제1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실적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행실적의 접수 나.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기록의 유지·관리 및 대행실적확인서의 발급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3.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 4.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5. 법 제47조에 따른 지하안전정보체계의 운영 및 관리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 3.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15조, 제21조제5항,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이하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이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25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및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제5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2조에 따른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수행하는 자 3. 제22조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제44조에 따른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의 임직원 5. 제46조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8장 벌칙
제5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제19조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3. 제19조제3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4. 제20조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5. 제21조제2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6. 제21조제3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7.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8.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9.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2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51조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로 제51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벌칙) 제19조제3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1조제3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자 5. 제24조제2항제2호 또는 제27조제2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6.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대행한 자 7.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 8.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9.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5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을 한 자 4. 제27조제4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업무를 하도급한 자 5. 제27조제5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조사를 거부한 자 7. 제48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5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2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2조제3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제51조제1항제8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3. 제40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1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2항(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2항제2호 또는 제27조제2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자 4. 제24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 사업의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또는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2항제3호 또는 제27조제3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5조제5항에 따른 휴업·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안전향평가등의 대행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8.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 9. 제37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10.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11. 제39조에 따른 대피 등의 명령을 거부한 자 12.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13.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비계획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1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의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5. 제42조제2항에 따른 갱신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6. 정당한 사유 없이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료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17. 제46조에 따른 사고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46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법 제5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56조제1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6호 및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에 따른 과태료: 국토교통부장관 2. 법 제56조제1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과태료: 시·도지사 3. 법 제5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 제7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과태료: 시장·군수·구청장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14조, 제16조제3항 및 제23조 관련)	55
	[별표 2]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제14조 관련)	63
	[별표 3]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제16조제1항 관련)	64
	[별표 4]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방법(제21조제2항 관련)	65
	[별표 5]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의 작성방법(제21조제3항 관련)	66
	[별표 6]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제25조제1항 관련)	67
	[별표 7]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제25조제3항 관련)	68
	[별표 8]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기준(제26조제1항 관련)	69
	[별표 9]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8조 관련)	70
	[별표 10]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 및 절차(제29조제1항 관련)	72
	[별표 11]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의 작성방법(제29조제3항 관련)	73
	[별표 1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제1항 관련)	74

[별표 1]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제14조, 제16조제3항 및 제23조 관련)
구 분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1. 도시의개발사업	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및 공동주택건설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전
	다.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의 설치공사사업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협의 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를 설치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정비법」 제5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전
	바.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1)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전 2)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의 인가 전
	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9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개발사업 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승인 전

	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의 승인 전
	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전
	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전
	파. 「주택법」 제15조 본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하.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거. 「하수도법」 제2조제9호․제10호․제11호 또는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가 제16호에 따른 건축물 설치사업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전 2)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인가 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가 전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4)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 전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를 완료하기 전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또는 산업단지 재생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하는 사업. 다만, 가목ㆍ나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의 승인 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승인, 계약 또는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기 전
	라.「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사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산업단지, 공항 및 배후지, 물류터미널, 물류단지, 항만 및 배후지 조성사업. 다만, 자유무역지역 지정 전 산업단지, 공항 및 배후지, 물류터미널, 물류단지, 항만 및 배후지에 대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전
	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3. 에너지 개발사업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및 정비사업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의 공고 전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및 석유판매업의 시설 중 저장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시설 중 저장시설 또는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석유비축시설의 설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시설의 설치허가 전
	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설치공사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인가 전
	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 및 제16호의2에 따른 전기설비의 설치사업 또는 전선로 설치사업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제62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
	마.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정비 사업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전
	바.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원설비를 설치ㆍ개량하는 사업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사.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의 설치 및 정비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에 따른 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전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전
	아.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가스사업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다만, 「한국가스공사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제4호의 가스사업의 경우에는 인․허가등 전
4. 항만의 건설사업	가.「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개발사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나.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다만,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마목 공유수면의 매립사업은 제외한다.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다.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어항시설 건설사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1) 지정권자가 시행하는 경우: 「어촌․어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확정 전 2) 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어촌․어항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행허가 전 3) 지정권자가 아닌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경우: 「어촌․어항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지정권자와의 협의 전
	라.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건설사업	1)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항만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항만공사의 고시 전 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가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3)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허가 전
	마. 「항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항만법」 제6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5. 도로의 건설사업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1)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2)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공사 시행의 허가 전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으로 건설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6. 수자원의 개발사업	가.「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설치사업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전
	나.「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설치사업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다. 「수도법」 제3조제18호에 따른 수도사업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또는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전
	라.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설치사업	1)「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전 2)「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가.「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전용궤도를 포함한다)	「궤도운송법」 제4조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 전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전용궤도의 승인 전
	나.「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사업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다. 「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2) 그 밖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8. 공항의 건설사업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전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사업	1) 「하천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전 2) 「하천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전 나)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 전
10.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가.「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전(관광숙박업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허가 또는 신고 전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전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중 유원지의 설치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 전 2)「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마. 「온천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에서의 온천개발사업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전
11.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사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전
	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한미군시설사업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계획의 승인 전
	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전
	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	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가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확정 전 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호에 따른 자가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전
	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에 해당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중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12. 체육 시설의 설치사업	가.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 시설의 설치사업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 전 2)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 전
	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조성사업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조성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마.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의 설치사업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설치허가 전
1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사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4조,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 전,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전, 가축분뇨의 재활용 신고 전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 전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 전.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허가 전 2)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 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전 또는 설치신고 전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전

14.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사업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15. 토석․모래․자갈 등의 채취사업	가.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라 지하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사업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전
	나.「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 토석․모래․자갈을 채취하는 사업	1)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수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위허가 전 2)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전 3) 그 밖의 경우: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전
16. 기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설치사업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전
비고 1.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 요청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등을 받는 대상사업의 협의 요청시기로 한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가.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나.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다. 굴착 지역이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바다 및 바닷가인 사업 라. 그 밖에 보안상의 비밀유지가 필요한 지하개발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별표 2]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제14조 관련)
평가항목	평가방법
1. 지반 및 지질 현황	가.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한 정보분석 나. 시추조사 다. 투수(透水)시험 라. 지하물리탐사(지표레이더탐사, 전기비저항탐사, 탄성파탐사 등)
2.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가. 관측망을 통한 지하수 조사(흐름방향, 유출량 등) 나. 지하수 조사시험(양수시험, 순간충격시험 등) 다. 광역 지하수 흐름 분석
3. 지반안전성	가.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분석 나.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
비고 1. "시추조사"란 시추기계나 기구 등을 사용하여 지반을 시추하여 시료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투수시험"이란 일정한 수위차에서 일정한 시간 내에 침투하는 물의 양을 측정하여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3. "지하물리탐사"란 지하의 상태나 변화를 물리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지반안전성 분석"이란 별표 8 제3호에 따른 해석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공학적 해석을 통해 해당 지반의 침하가능성 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별표 3]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제16조제1항 관련)

1. 요약문

대상사업의 개요, 대상지역의 설정,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지반안전성 검토,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종합평가 및 결론,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시기에 관한 사항을 간략히 요약하여 기재

2.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사업의 배경, 목적 및 필요성 등을 기술

3.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사업계획등 또는 지하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설정

4.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한 기본자료와 시추조사, 투수시험, 지하물리탐사 등의 현장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작성

5.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기존 관측망 자료와 지하수 조사시험 등의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광역 지하수 흐름 분석을 수행하여 작성

6. 지반안전성 검토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영향분석과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으로 나누어 작성

7.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를 기초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내용(계측계획, 차수 및 지반보강 공법 등)으로 수립

8. 종합 평가 및 결론

각각의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를 종합적으로 기술한 후 결론을 도출

9.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시기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부터 시공 완료 전까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하도록 조사 시기를 명기

10. 부록

가.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 사항

나. 지반 및 지하수 조사자료

다. 용어 해설

라. 지하수 영향 및 지반안전성 수치해석 검토자료

마. 인용 문헌 및 참고자료 등

[별표 4]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방법(제21조제2항 관련)
조사항목	조사방법
1. 지반 및 지질 현황	가. 지하안전영향평가 검토 나. 지하물리탐사(지표레이더탐사, 전기비저항탐사, 탄성파탐사 등)
2.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가. 지하안전영향평가 검토 나. 지하수 관측망 자료, 주변 계측 자료 등 분석
3. 지하안전확보방안의 이행 여부	가.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지하안전확보방안 적정성 분석 나. 지하안전확보방안 이행 여부 검토
4. 지반안전성	가. 지중경사계, 지표침하계, 하중센서, 균열측정기 등을 통한 계측 나. 계측자료 분석을 통한 지반안전성 및 주변 시설물 영향 분석
비고 : "지하물리탐사"란 지하의 상태나 변화를 물리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별표 5]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의 작성방법(제21조제3항 관련)

1. 요약문

대상사업의 개요, 대상지역의 설정,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지하안전 확보방안의 적정성 및 이행 여부 검토, 지반안전성 검토, 종합평가 및 결론을 간략히 요약하여 기재

2.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대상사업의 개요

사업의 배경, 목적 및 필요성 등을 기술

3.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대상지역의 설정

지하안전영향평가에서 설정한 대상지역을 기초로 하여 지하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설정

4.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안전영향평가 시 획득한 자료, 현장 시공 중 확인된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물리탐사 등의 현장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작성

5.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지하안전영향평가 시 획득한 자료 및 광역 지하수 흐름 분석 자료, 기존 관측망 자료, 주변 계측 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을 검토

6. 지반안전성 검토

지하안전영향평가 시 획득한 자료와 지반안전성 분석 자료, 계측 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지반안전성 검토

7. 지하안전확보방안 적정성 및 이행 여부 검토

가. 지하안전영향평가에서 제시한 지하안전확보방안의 적정성을 검토

나. 시공 시 지하안전확보방안의 이행 여부 확인

8. 종합 평가 및 결론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의 조사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하고, 각각의 평가결과에 따른 영향정도를 종합적으로 기술한 후 결론을 도출

9. 부록

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 사항

나.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자료

다. 지반 및 지하수 조사자료

라. 용어 해설

마. 지반안정성 계측 및 수치해석 검토 자료

바.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등

[별표 6]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제25조제1항 관련)
평가항목	평가방법
1. 지반 및 지질 현황	가.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한 정보분석 나. 시추조사 다. 투수시험
2.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가. 관측망을 통한 지하수 조사 나. 대상지역의 지하수 흐름 분석
3. 지반안전성	가.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분석 나.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
비고 1. "시추조사"란 시추기계나 기구 등을 사용하여 지반을 시추하여 시료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투수시험"이란 일정한 수위차에서 일정한 시간 내에 침투하는 물의 양을 측정하여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3. "지반안전성 분석"이란 별표 8 제3호에 따른 해석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공학적 해석을 통해 해당 지반의 침하가능성 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별표 7]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제25조제3항 관련)

1. 요약문

대상사업의 개요, 대상지역의 설정,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지반안전성 검토,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종합평가 및 결론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기재

2.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사업의 배경, 목적 및 필요성 등을 기술

3.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사업계획등 또는 지하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설정

4.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한 기본자료와 시추조사, 투수시험 등의 현장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작성

5.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기존 관측망 자료를 기초로 하여 대상지역의 지하수 흐름 분석을 수행하여 작성

6. 지반안전성 검토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영향분석과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으로 나누어 작성

7.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를 기초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내용(계측계획, 차수 및 지반보강 공법 등)으로 수립

8. 종합 평가 및 결론

각각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를 종합적으로 기술한 후 결론을 도출

9. 부록

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 사항

나. 지반 및 지하수 조사자료

다. 용어 해설

라. 지하수 영향 및 지반안전성 수치해석 검토자료

마. 인용 문헌 및 참고자료 등

[별표 8]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기준(제26조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1. 자본금		1억원 이상
2. 기술인력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질ㆍ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자	2명 이상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질ㆍ지질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	2명 이상
	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질ㆍ지질 분야의 초급기술자 이상	2명 이상
3. 장비	가. 디지털카메라	1대 이상
	나. 지하시설물 내시경 카메라	1대 이상
	다. 줄자(5m, 50m)	각 1개 이상
	라. 위치확인시스템(GPS)	1대 이상
	마. 지반 거동 수치해석 프로그램	1세트 이상
	바. 침투(Seepage) 해석 프로그램	1세트 이상
	사. 지하수 거동 해석 프로그램	1세트 이상
	아. 압밀해석 프로그램	1세트 이상

[별표 9]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8조 관련)

일반기준

가.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기준에 따르며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라.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의 산정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 제2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6개월 이내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제2호나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0일 이내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3) 1) 및 2)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 이내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지하안전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해당 업무를 성실히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영업에 대한 정부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등록 후 2년(기간 계산 시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대행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4호	경고	등록취소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다만,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8조제1항제5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다. 법 제27조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7호
1) 다른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2)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3)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4)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5) 자신이 도급받은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업무를 해당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의 동의 없이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6)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한 경우		등록취소
라. 최근 2년간 법 제3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8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마.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수행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수행하게 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9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바.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10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별표 10]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 및 절차(제29조제1항 관련) 1.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
평가항목	평가방법
지반 및 지질 현황	가.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한 정보분석 나. 시추조사
지층(地層)의 빈 공간[이하 "공동"(空洞)이라 한다]	가. 지하물리탐사(지표레이더탐사, 전기비저항탐사, 탄성파탐사 등) 나. 내시경카메라 조사
지반안전성	공동 등으로 인한 지반안전성 분석
2.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절차 가. 지반침하위험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나. 지반 및 지질 현황 조사 다. 공동 등 조사 라. 지반안전성 검토 마.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바. 종합평가 및 결론 비고 1. "시추조사"란 시추기계나 기구 등을 사용하여 지반을 시추하여 시료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지하물리탐사"란 지하의 상태나 변화를 물리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지반안전성 분석"이란 별표 8 제3호에 따른 해석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공학적 해석을 통해 해당 지반의 침하가능성 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별표 11]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의 작성방법(제29조제3항 관련)

1. 요약문

대상지역의 설정, 지반ㆍ지질 현황 조사, 공동 조사, 지반안전성 검토,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종합평가 및 결론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기재

2. 지반침하위험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지반침하로 인해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한 경우, 지하안전점검을 하여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평가대상지역을 설정

3.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한 기본자료와 시추조사 등의 현장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작성

4. 공동 조사

지하물리탐사와 내시경카메라 조사를 수행하여 공동의 위치, 크기 및 지반침하예상구간 등을 파악

5. 지반안전성 검토

해당 지반의 침하가능성 등을 예측하기 위해 공동 등으로 인한 지반안전성에 대한 공학적인 분석을 실시

6.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공동의 원인을 분석하고, 보수ㆍ보강 공법 등을 결정하여 지하안전확보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확보방안을 수립한 사유를 작성

7. 종합 평가 및 결론

공동의 정확한 위치 및 규모를 파악하고 공학적 분석을 통해 지반침하위험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지하안전확보방안을 제시

8. 부록

가.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 사항

나. 시추조사 자료

다. 지하물리탐사 및 내시경카메라 조사자료

라. 지반안전성 수치해석 검토자료

마. 용어 해설

바. 인용 문헌 및 참고자료 등

[별표 1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제1항 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또는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3항제1호
1) 제출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
2) 제출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인 경우		300
3) 제출지연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500

나.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3항제2호	300	400	500
다. 법 제20조제1항(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1호	500	700	1,000
라. 법 제20조제2항(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2호	500	700	1,000
마. 법 제21조제2항(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22조제3항(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1호	1,000	1,500	2,000
바. 법 제24조제2항제2호 또는 법 제27조제2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3호	500	700	1,000
사. 법 제24조제2항제3호 또는 법 제27조제3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3항제3호	200	300	500
아. 법 제24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4호	500	700	1,000
자. 법 제24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 사업의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5호	500	700	1,000
차.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3항제4호	200	300	500
카.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휴업ㆍ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3항제5호	100	200	300
타.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안전향평가등의 대행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56조제3항제6호	200	300	500

파.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경우(법 제51조제1항제8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법 제56조제1항제2호	1,000	1,500	2,000
하.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3항제7호	100	200	500
거.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경우	법 제56조제3항제8호	100	200	500
너. 법 제37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3항제9호	100	300	500
더.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3항제10호	100	300	500
러. 법 제39조에 따른 대피 등의 명령을 거부한 경우	법 제56조제3항제11호	100	200	300
머.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3항제12호
1) 수립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
2) 수립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인 경우		300
3) 수립 지연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500
버.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3호	1,000	1,500	2,000
서. 법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비계획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3항제13호
1) 통보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
2) 통보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인 경우		300
3) 통보 지연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500
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법 제56조제3항제14호	50	100	200
저.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갱신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3항제15호	100	200	300
처.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료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3항제16호	100	200	300
커. 법 제46조에 따른 사고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6조제3항제17호	50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

	[별표 1]	안전관리규정의 세부항목 및 수립기준(제2조제1항 관련)	77
	[별표 2]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 및 기초자료의 거짓ㆍ부실 작성에 관한 판단기준(제10조 관련)	78
	[별표 3]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의 종류 및 주변지반의 범위,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및 방법(제16조제1항 관련)	79
	[별표 4]	중점관리대상 위험표지의 크기 및 기재사항 등 (제19조제1항 관련)	80
	[별지 제1호서식]	안전관리계획(안전관리규정) 점검대장	81
		협의 내용 반영결과(조치결과·조치계획) 통보서	82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사업계획등의 경미한 변경사항 관리대장	83
	[별지 제4호서식]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결과 통보서	84
	[별지 제5호서식]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신규등록(재발급) 신청서	88
	[별지 제6호서식]	기술인력 보유현황	89
	[별지 제7호서식]	장비 보유현황	90
	[별지 제8호서식]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대장	91
	[별지 제9호서식]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증	92
	[별지 제10호서식]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93
	[별지 제11호서식]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증 발급대장	94
	[별지 제12호서식]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서	95
	[별지 제13호서식]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조사대장	96
	[별지 제14호서식]	조사공무원증	97
	[별지 제15호서식]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대행실적 보고서	98
	[별지 제16호서식]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실적확인 신청서	99
	[별지 제17호서식]	지하안전영향평가등 대행실적 확인서	100
	[별지 제18호서식]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행정처분 현황	101
	[별지 제19호서식]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통보	102
	[별지 제20호서식]	중점관리대상시설(지역)의 해제 통보	103
	[별지 제21호서식]	안전조치명령서	104
	[별지 제22호서식]	안전조치결과 통보서	105
	[별지 제23호서식]	정비계획 이행결과 통보서	106
	[별지 제24호서식]	응급조치명령서	107
	[별지 제25호서식]	응급조치확인서	108
	[별지 제26호서식]	토지출입증	109

[별표 1]

안전관리규정의 세부항목 및 수립기준(제2조제1항 관련)

1. 지하시설물의 개요

지하시설물의 명칭, 위치, 규모, 용도 및 관리주체 등

2.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하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토목건축, 전기통신, 기계설비 등 분야별 안전점검 및 확인을 위한 관리인원의 조직표

3. 안전점검

가. 안전점검의 목적: 지하시설물의 종류에 따른 안전점검의 구체적 목적

나. 안전점검 계획: 효율적이고 안전한 점검을 위한 사전계획 및 준비에 관한 사항

1) 점검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원, 장비 및 기기

2) 기존에 발생한 결함을 확인하기 위한 기존 점검 자료

3) 점검기간과 예상 작업시간

4) 주변 시설물 등의 관리자 또는 주민과의 협조체계

5)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

다. 점검시기: 지하시설물의 철저한 점검 및 진단을 위하여 기후, 주변 환경의 변화,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바람직한 시기ㆍ기간을 결정

4. 안전 확보 및 유지관리 대책

지하시설물의 보호, 보수 및 보강 등 지하시설물과 주변지반의 안전 확보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비상시 긴급조치 및 복구계획

지반침하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별표 2]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 및 기초자료의 거짓ㆍ부실 작성에 관한 판단기준(제10조 관련)

1.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이하 이 표에서 "기초자료"라 한다)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 현황자료 등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지반현황을 조사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지반현황을 적정하게 조사한 것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 및 기초자료에 제시한 경우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지하정보 등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한 경우

나. 시추 조사, 지하수 조사(흐름방향, 유출량 등), 지표레이더 탐사 등 현황조사 자료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지하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

다.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 및 기초자료의 현황조사 및 작성 등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참여한 것으로 작성한 경우

2. 지하영향평가서등 및 기초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승인기관의 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검토 또는 협의 시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의 적절한 검토 또는 협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법 제19제1항에 따른 사전공사를 하였음에도 관련 내용을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의 기본현황자료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나. 영 제14조ㆍ제21조ㆍ제25조 및 제29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등 평가ㆍ조사 항목 및 방법 등에 따라 조사를 하지 않아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누락한 경우

다.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영 제2조 각 호의 지하시설물 현황을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 작성 시 누락한 경우

[별표 3]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의 종류 및 주변지반의 범위,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및 방법(제16조제1항 관련)
구분	세부내용
1.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도로법」제2조제1호의 도로 및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가목 중 철도의 선로(선로에 딸리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아래에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시설물 가. 영 제2조제1호의 수도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상수도관 나. 영 제2조제2호의 하수도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하수도관 다. 영 제2조제3호의 전기설비 라. 영 제2조제4호의 전기통신설비 마. 영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 바. 영 제2조제6호의 공급시설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 수송관 사. 영 제2조제7호의 공동구, 지하도로 및 지하광장 아. 영 제2조제8호의 도로 자. 영 제2조제9호의 도시철도시설 차. 영 제2조제10호의 철도시설 카. 영 제2조제11호의 주차장 타. 영 제2조제13호의 지하도상가
2. 안전점검 대상 주변지반의 범위	지하시설물을 중심으로 지하시설물의 매설 깊이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범위의 지표(이하 "주변지반"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주변지반에 건축물 등이 설치되어 기술적으로 안전점검이 어려운 경우에는 건축물이 설치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3.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가. 지반침하 육안조사: 연 1회 이상 나.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한 공동(空洞)조사: 종전의 조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매 5년마다 1회 이상

[별표 4]

중점관리대상 위험표지의 크기 및 기재사항 등(제19조제1항 관련)

중점관리대상 위험표지의 규격ㆍ재질 및 색상

가. 규격

1) 표지판: 가로 1.2미터 × 세로 1미터 이상

2) 기둥: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으로 바닥에서 표지판 하단까지 2미터 이상

나. 재질: 표지판 및 기둥은 철, 알루미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

다. 색상

1) 표지판 바탕: 노랑

2) 글씨: 검정색. 다만, "위험 시설 및 지역"은 빨간색으로 표시함.

2. 중점관리대상 위험표지의 기재사항

지반침하 위험 시설 및 지역
	이 지역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지반침하의 위험이 확인된 시설 및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OO시청, T. (12-345-6789) OO 시장(군수ㆍ구청장)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안전관리계획				점검대장
［ ］안전관리규정
점검일시	점검목적	점검내용	점검자				비고
			소속	직급	성명	서명
210㎜×297㎜[백상지(80g/㎡)]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협의 내용 반영결과(조치결과ㆍ조치계획) 통보서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나. 사업장 위치:

다. 사업시행자(전화번호):

라. 착공예정일(준공예정일):

마. 승인기관명:

2. 사업계획등 (승인)내용

구 분	협의내용	사업계획(승인) 내용	협의내용 반영서류	비고

3. 참고사항

210㎜×297㎜[백상지(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 사업계획 (승인)내용란에는 시행방법, 시행시기 등 승인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2. 협의내용 반영서류란은 협의항목별로 설계보고서ㆍ설계도면ㆍ예산서 등(이하 "설계보고서등"이라 한다)의 반영서류명과 협의내용이 반영된 해당 서류의 페이지를 적고, 설계보고서등에 반영하지 못하였거나 반영할 사항이 아닌 내용인 경우에는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명을 적으며,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3. 비고란에는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사업계획등의 경미한 변경사항 관리대장
1.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자
사업승인기관		사업승인일
협의기관		협의일
사업착공(예정)일		사업준공(예정)일
사업규모
사업내용
2. 경미한 변경사항
변경일	변경내용		관리자
210㎜×297㎜[백상지(80g/㎡)]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총4쪽 중 제1쪽)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결과 통보서
(○○○○ 년도 공사/운영시 제○차연도 조사결과)
1. 사업개요
가. 일반현황
사업명(사업유형)
사업장소재지
사업자(시공사)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협의기관
승인기관
평가 협의일(년/월/일)			문서번호
재(변경)협의일(년/월/일)			문서번호
사업계획 승인일(년/월/일)			문서번호
사업계획 변경승인일 (년/월/일)	1차
	2차
	3차
착공(예정)일(년/월/일)
준공(예정)일(년/월/일)
사업규모
사업비(억원)
공정률(%)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 작성자	소재지
	전화번호
사후지하안전영향 조사기간	전체	년 월 ~ 년 월( 년)
	이번 회	년 월 ~ 년 월
210㎜×297㎜[백상지(80g/㎡)]

(총4쪽 중 제2쪽)
나. 사업진행 현황
시설별 규모
※ 단지별 부지면적 및 시설물 설치내용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사업지구 위치도를 첨부합니다. ※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시의 면적과 사업계획 승인 시의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공정률
※ 전체 공정률 및 세부 공정률(토목ㆍ건축 등)과 주요시설물별 설치현황 등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사업의 추진경위
추진경위
※ 현재까지 이루어진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변경협의) 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의 날짜 및 주요내용을 적습니다.
3.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내용 및 조사결과 조치 등
가.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내용
구분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지하영향 조사결과			검토결과 (원인분석 포함)	조치 사항
		지하현황				지하영향예측
항목	세부 항목	조사 지점		조사 일시	조사 결과	확보 방안 수립 전	확보 방안 수립 후	조사지점	조사 일시	조사 결과
지하수조사
지하 건전성조사
그 밖의 항목
※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지하안전영향조사계획에 따른 조사결과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조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기록)하고, 조사 지점도를 첨부합니다.

(총4쪽 중 제3쪽)
나. 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및 평가
조치사항	지하침하(함몰)피해발생 및 피해발생우려 내용
	지반침하(함몰)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내용 및 결과
	승인기관 및 협의기관 통보일
※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주변 지반침하(함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평가결과
※ 지하안전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지하수위, 지하 건정성 등의 지하현황과 지하안전영향조사결과를 착공연도부터 현재까지 비교ㆍ분석하여 평가하고, 그 내용을 알기 쉽도록 비교ㆍ분석표 및 그래프 등으로 표시합니다. ※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예측치와 조사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마련한 저감방안을 적습니다.
4. 협의내용 관리ㆍ이행 현황
협의내용 관리 현황
※ 협의내용관리를 위한 조직 및 관리자별 업무내용, 평가항목별 지하안전방안에 대한 이행계획 등의 협의내용 관리현황을 적습니다.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내용 (변경된 경우에만 적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일	사업계획 변경내용			지하안전방안 마련 내용
※ 제7조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지 않고 사업자가 자체 변경한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내용 및 변경에 따른 지하안전방안 마련 내용을 적습니다.
협의내용 이행 현황	협의내용	조사일시	공정률(%)	이행내용		미이행사항 및 사후대책
※ 지하안전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협의의견 포함)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를 적되, 이행현황을 지하수위, 지하 건전성 등 각 항목별로 작성하고, 공정률은 토목ㆍ건축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사후대책을 적고, 사업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합니다.

(총4쪽 중 제4쪽)
5.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또는 조치계획)
조사일시		승인 또는 협의기관		협의내용 미이행사항		미이행사항 조치내용 (또는 계획)		비고
6.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결과 종합평가
※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지하현황예측과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결과를 토대로 지하안전영향조사계획, 예측ㆍ분석기법(모델링 등) 등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습니다.
7. 부록
가.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현황
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조사자 인적사항
구분			소속		성명		직책		자격 및 면허
총괄
고급	토목
	:
중급	토목
	:
초급	토목
	:
나.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측정결과서 다. 인ㆍ허가 등 관련 문서의 사본 또는 그 밖에 증명이 필요한 서류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 ］신규등록	신청서
［ ］재발급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신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이 경우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법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2. 자본금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 직전회계연도 또는 개시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한다)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개인: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해당 기술인력의 경력증명서 4. 별지 제7호서식의 장비 보유현황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ㆍ임원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면심사	□	기안ㆍ결재	□	등록결과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처리기관 (시ㆍ도)		처리기관 (시ㆍ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기술인력 보유현황
전문기관명(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기술종목	기술등급	입사 연월일	퇴사 연월일	비고
210㎜×297㎜[백상지(80g/㎡)]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장비 보유현황
전문기관명(등록번호):
구분	장비명	규격 및 모델번호	검사유효기간		구입 및 폐기 연월일	보관장소	비고
1. 구분란에는 공통 또는 해석소프트웨어를 적습니다. 2. 비고란에는 자기소유 또는 임차 등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80g/㎡)]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대장
등록번호	등록 제 호		등록일
상호			전화번호
대표자	(한자)		생 년 월 일
사무소소재지
관련면허업종	제 호		겸업사항
자본금
납입자본금		변경연월일			실질자본금
기재사항변경
구분		변경내용			변경연월일
210㎜×297㎜[백상지(80g/㎡)]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등 록 번 호   제            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증

1. 상호

2. 대표자

3. 사무소 소재지

4. 등록 분야

5. 등록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지하안전영향 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① 상호
② 대표자	생년월일
③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번호 및 등록일
변경사항	구분	변경 연월일	변경 전	변경 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작성방법
① 상호란, ② 대표자란, ③ 사무소 소재지란은 변경 전의 사항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면심사	□	기안ㆍ결재	□	등록결과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처리기관 (시ㆍ도)		처리기관 (시ㆍ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증 발급대장
구분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상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등록증 발급
						날짜	수령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지하안전영향 평가 전문기관	［ ］휴업 ［ ］재개업 ［ ］폐업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상호
대표자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번호 및 등록일
신고내용	휴업예정기간 . . . ~ . . . ( 년 월)
재개업일 . . .
폐업일 . . .
휴업ㆍ폐업 사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면심사	□	기안ㆍ결재	□	등록결과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처리기관 (시ㆍ도)		처리기관 (시ㆍ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조사대장
조사일시	조사목적	조사내용	조사자				비고
			소속	직급	성명	서명
210㎜×297㎜[백상지(80g/㎡)]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조사공무원증
	사진 (3.5㎝×4.5㎝)
소속 직급 성명 ( 세) 생년월일
		60mm×90mm[백상지(150g/㎡)]

(뒤쪽)

번 호

유효기간

부터

까지

위 사람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기관의 업무현황이나 관련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직인

1. 이 증표를 소지한 사람이 지하안전영향평가기관의 업무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대행실적보고서

등록 번호	기관 (업체)명	평가구분	대상사업	사업명	사업자명	사업장 위치	굴착규모		총사업비 (백만원)	대행 비용 (백만원)	대행기간	비고
							최대 굴착깊이	용적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년도 지하안전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제출합니다.

붙임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 1부, 기술용역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기술심의(자문) 증빙자료(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80g/㎡)]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실적확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
		대표자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번호 및 등록일
사업구분		[ ] 지하안전영향평가 [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 ]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 ] 지반침하위험도평가
사용용도									제출처
실적확인 내용		용역명							용역금액
		용역기간				. . 〜 . . .			부수			부
		대상사업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적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지하안전영향평가등 대행실적확인서

발급번호

제               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                   )

등록번호

등록일

사업구분

[ ] 지하안전영향평가        [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 ]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 ] 지반침하위험도평가

용도

제출처

번호

대상

사업

사업명

기본현황

사업 규모

수행금액

사업명

사업자명

사업

위치

굴착깊이

용적

1

2

3

책임(참여)

기술자

성명

생년월일

참여구분

과업참여기간

이하여백

(필요시 별지 작성 첨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	직인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담당부서명                   담당자

210㎜×297㎜[백상지(80g/㎡)]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행정처분 현황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행정처분		비고
			처분내용	처분사유
210㎜×297㎜[백상지(80g/㎡)]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통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소유(관리ㆍ점유)하고 있는 시설(지역)에 대하여 아래 지정 사유와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시ㆍ도(시ㆍ군ㆍ구)의 중점관리대상시설(지역)로 지정(변경)ㆍ관리하오니 조속히 보수ㆍ보강 또는 철거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지정 내용

○ 지하시설물 명칭:

○ 지하시설물 관리자:

○ 지정 일시:

○ 지정 사유(위험요인):

2. 요청 사항

○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매일 안전점검과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대피하신 후 우리 기관에 신속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발생 시 또는 재난발생이 우려될 때에는 시설의 사용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중점관리대상시설(지역)의 해제 통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소유(관리ㆍ점유)하고 있는 아래의 시설(지역)이 중점관리대상시설(지역)에서 해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 래-

1. 해제 내용

○ 지하시설물 명칭:

○ 지하시설물 관리자:

○ 해제 일시:

○ 해제 사유:

2. 요청 사항

○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하여 재난 예방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안전조치명령서

명령받을

사    람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 :                )

지하시설물

명        칭

위        치

안 전 조 치

명령 사유

안 전 조 치

안전조치 사항

안전조치 방법

안전조치 기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가 소유ㆍ점유ㆍ관리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안전조치를 명하오니 이행하시고, 첨부한 안전조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안전조치결과 통보서
통보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 )
지하 시설물	명 칭
	위 치
안전조치 결 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조치결과를 통보합니다. 붙임: 안전조치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ㆍ사진 등 년 월 일 통 보 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정비계획 이행결과 통보서
통보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 )
지하 시설물	명 칭
	위 치
정비계획 이행결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계획 이행결과를 통보하오니 위 지하시설물과 관련한 중점관리대상 지정을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정비계획 이행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ㆍ사진 등 년 월 일 통 보 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응급조치명령서

명령받을

사    람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 :              )

응급조치명령개요

명 령 사 유

응급조치 내용

종 사 기 간

종 사 장 소

기       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응급조치에 종사할 것을 명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절

취

선

응급조치명령 수령증

번 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위 사람이 응급조치명령서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수령인 성명 :                 (관계: 본인의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응급조치확인서

인적사항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 :              )

종사기간

종사장소

종사내용

위 사람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응급조치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토지출입증
	사진 (3.5㎝×4.5㎝)
소속 직급 성명 ( 세) 생년월일
		60mm×90mm[백상지(150g/㎡)]

(뒤쪽)

번 호

출입지역

유효기간

부터

까지

위 사람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1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ㆍ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는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