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관련 법령 발췌본

■작성일자 : 2014.1.24.(금)

■작 성 자 : 이상호(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녹색산업팀, 2133-354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2.2.1>

②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행계획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제목개정 2011.4.5]

제9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출한 구매실적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취합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

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는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2.2.1>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제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운영

3.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시·도 또는 시·군·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및 같은 법 제77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중 별표 1의 기관

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2.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립한 공사 및 공단

4. 시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