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절차(사규) 전후 대비표 및 해설서

□ 안전관리체계 관리규정

개정 前

개정 後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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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열차운행 인력의 적격성) ①~④ (생략)

⑤ 해당하는 열차운행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 적격성 확인은 철도종사자의 현업 부서장은 철도종사자가 해당 열차운행업무에 복귀하는 경우 해당업무 복귀전 적격성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관제업무종사자, 특수차 운전원, 신호취급자

가. 관제업무종사자 : 보완교육 7일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특수차운전원

1) 1~4호선: 보완교육 40시간 이상 및 운전실무수습 552km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2) 5~8호선: 선로연장 30km미만일 때 운전실무수습 15시간이상, 30km이상일 때 운전실무수습 3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 신호취급자(기지관제원 포함) : 보완교육 3일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05조(열차운행 인력의 적격성) ①~④ (생략)

⑤ 해당하는 열차운행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 적격성 확인은 철도종사자의 현업 부서장은 철도종사자가 해당 열차운행업무에 복귀하는 경우 해당업무 복귀전 적격성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관제업무종사자, 특수차 운전원, 신호취급자

가. 관제업무종사자 : 보완교육 7일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특수차운전원: 보완교육 40시간 이상 또는 운전실무수습

552km이상을 이수한다.

다. 신호취급자(기지관제원 포함) : 보완교육 3일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관련사규 심의완료.

* 금회 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시 안전관리체계관리규정 포함하여반영 필요

제123조(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 ①~④ (생략)

⑤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의 안전수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차 운전원 및 탑승자는 술을 마셨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철도차량 운행 중에는 휴대전화 등 운전업무와 관련 없는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2. 급전중에 특수차를 운행할 때에는 안전에 충분히 유의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1~4호선은 레일면에서 4.15m, 5~8호선은 3.6m 이상의 높이로 물체 또는 장비, 공기구등을 내밀거나 크레인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 시 분야별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3조(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의 안전수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차 운전원 및 탑승자는 술을 마셨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철도차량 운행 중에는 휴대전화 등 운전업무와 관련 없는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2. 급전중에 특수차를 운행할 때에는 안전에 충분히 유의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1~4호선은 레일면에서 4.5m, 5~8호선은 4.0m 이상의 높이로 물체 또는 장비, 공기구등을 내밀거나 크레인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 시 분야별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철도안전관리체계  프로그램 및 관련사규 변경완료.

* 안전관리체계 관리

규정 미반영 사항

[별표 7]

철도장비 운전면허자(특수차 운전원) 적격성 기준(제105조제3항 관련)

실무수습교육 종류		실무수습교육 기간		비고
신규 취득자	신규응시 면허취득자	150시간, 2,760km
	경력자(운전업무보조 등)	50시간 이상
운전업무수행경력자가 운전업무 수행경력이 없는 구간을 운전할 경우		선로연장 30km 미만	15시간 이상
		선로연장 30km 이상	30시간 이상
신설 또는 연장구간 운전할 경우		선로연장 30km 미만	15시간 이상
		선로연장 30km 이상	30시간 이상
제2종 전기차량면허 소지한 운전업무 수행 경력자가 특수차를 운전할 때		20시간 또는 400km 이상

[별표 7]

철도장비 운전면허자(특수차 운전원) 적격성 기준(제105조제3항 관련)

구 분		교육기준	비고
신규 취득자	신규응시운전면허 취득자	150시간 이상 또는 2,760㎞ 이상
	철도차량 운전업무 보조·철도건설 및 유지보수 기계 또는 장비 경력	85시간 이상 또는 1,380㎞ 이상
운전업무 수행 경력자가 운전업무 수행 경력이 없는 구간을 운전할 때 또는 운전업무에 복귀하는 경우		40시간 이상 또는 552㎞ 이상
운전업무 수행 경력자가 다른 철도차량을 운전하고자 할 때		30시간 이상 또는 600㎞ 이상
신설 또는 연장구간		30시간 이상

* 관련사규 심의완료.

* 금회 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시 안전관리체계관리규정 포함하여반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