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4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의 대상

※ 출처 :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실무편람(2013.9)

가. 사전협의 대상사업

○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정부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협의기관에 사전협의를 신청해야 함

나. 사전협의 제외대상 사업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2. 전자정부지원사업

3. 다른 법령에 따라 중복성 사전검토를 완료한 사업

4. 그 밖에 사업금액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 제4호의 “그 밖에 사업금액 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음(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지침 제4조 제2항)

1. 광역자치단체는 사업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사업

2.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사업

⦁ 사업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의 5,000만원 미만인 정보화사업과 기초자치단체의 2,000만원 미만인 정보화사업은 사전협의 제외대상에 해당됨

3. 노후장비의 교체, 기존 정보시스템 확충을 위한 단순 하드웨어 구매 사업 또는 회선 증설 등의 통신 기반 구축사업

⦁ 기 구축 홈페이지 및 시스템 등의 운영을 위해 응용소프트웨어개발을 수반하지 않고 단순히 하드웨어만을 도입하거나 통신기반 구축을 위해 서버/통신장비 등을 구매하는 사업에 해당됨

4.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사업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포함하지 않는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사업에 해당됨

- OS 제품 : Windows 제품군, Unix 제품 등

- DBMS 제품 : Oracle, Sybase, MS-SQL 등

- WAS 제품 : Weblogic, Jeus, WebSpere, JBOSS 등

- Office 제품 : 워드프로세서, 엑셀, 파워포인트 등

- 그래픽 제품 : 포토샵, 일러스터, CAD 등

5.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목적으로 개발한 표준행정 정보시스템의 구매․설치 사업

⦁ 표준업무관리(온-나라)시스템(안전행정부), 표준기록관리시스템(국가기록원) 등과 같이 중앙행정기관에서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중인 표준행정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에 해당됨

6. 신규 개발을 하지 않는 단순 유지보수 ․ 운영사업

⦁ 기 구축된 정보시스템(홈페이지 포함)의 운영(자료 갱신, 디자인 변경 등)을 위한 응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와 같이 신규 업무처리 기능 개발을 수반하지 않는 사업이 해당됨

7. 정보화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사업

⦁ 대․내외 정보화 환경(법․제도 포함) 변화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정보화기본계획,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 및 컨설팅 사업에 해당됨

8. 별도의 사업비 없이 기관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는 사업 또는 외부 사업자의 서비스를 임대 활용하는 경우(이때, 업무처리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 또는 구매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 단, 외부사업자가 관련 서비스(시스템 구축 및 콘텐츠 사용 등)를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나, 매년 운영․유지보수 비용이 투입되는 경우 사전협의를 이행하여야 함

9. 다년도에 걸쳐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최초의 사업 추진 당시 사전협의를 완료한 후 사업내용의 변동 없이 계속 추진하는 사업

⦁ 단, 사전협의 검토 완료 이후 사업계획 및 범위가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변경된 사업계획으로 다시 사전협의를 이행해야 함

10. 지방자치단체의 단순홍보용 홈페이지 구축 사업인 경우. 단, 기관 포털 및 민원처리 등의 기능을 구현할 경우에는 사전협의 필요

⦁ 지역 문화 축제, 체전 등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인 경우에 해당됨

11. 웹 표준 준수 또는 웹사이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보완개발 사업

⦁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웹접근성 및 웹호환성 준수 의무화로 인하여 현재 관리되고 있는 홈페이지(웹사이트)의 웹접근성 및 웹호환성 개선을 위한 사업

12.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사업

⦁ 개인정보 침해 예방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인정보 관련 보안 및 암호화 등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수행하는 사업

13. 천재지변에 대한 재난복구 등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

⦁ 천재지변(지진, 해일, 홍수 등)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예․경보 및 복구 시스템 등 시급하게 구축하여야 하는 정보시스템이 해당됨

☞ (Tip) 사전협의 주요 미이행 사례

⦁ 타 법령 및 지침에 의거하여 추진하여 사업을 제외 대상으로 판단

⦁ 운영․유지보수 과업범위에 신규 기능 개발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단순 유지보수사업으로 판단

⦁ 외부 사업자의 무상 서비스 제공(시스템 구축 및 콘텐츠 제공)에 대해 매년 운영․유지보수 등을 지불하는 경우 사전협의 대상이지만, 제외 대상 사업으로 판단

⦁ 다년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으로 제외 대상으로 판단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 용역, 도서 MARC DB 작업 등)

⦁ 기관 내 자체 예산타당성 등 검토 실시로 사전협의 이행에 대해 인지 못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지침 제2항 제1호, 제2호,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사업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사전협의를 신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