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신고 안내문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시 등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유념하여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개요

○ 근      거 : 공직자윤리법 제15~제16조, 동법시행령 제28조~제30조

○ 신고의무자 : 공무원(가족포함)

○ 대 상 선 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  부터 받은 선물

□ 신고요령(절차)

선물받은 공직자		․선물가액을 불문하고 지체없이 선물수령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준하여 조사담당관실에 선물목록 제출
⇩ (목록제출)
조사담당관실 (선물평가단)		․선물평가단에서 선물 가액을 30일 이내에 평가하여 10만원 이상인 경우 선물 신고토록 통보(10만원 미만인 경우 본인에게 돌려줌)
⇩ (결과통보)
선물받은 공직자		․선물평가단 평가결과 신고대상 선물(10만원 이상)은 즉시 신고
⇩ (신고 / 평가결과에 따라 신고대상일 경우 당초 평가의뢰로 선물신고 갈음)
조사담당관실		․선물평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관으로 이관
⇩ (이관)
자료관		․선물의 보관 등 사후관리

□ 선물신고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 공직자윤리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외국에서 받은 선물 또는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징계등)에 의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대상이 됨

문의 : 조사담당관실 공직윤리담당부서(T.02-3707-8102)

선 물 수 령 신 고 서
신고인	① 성 명		(한글)				② 소 속
			(한자)				③ 직 위 (직 급)
	④ 주 소
선 물 내 역
⑤ 품명		⑥ 규격		⑦ 수량	증 정 인					⑪ 수령일 및 장소	⑫ 선물수령 경 위
					⑧ 국명	⑨ 직위 (직 급)		⑩ 성명
공직자윤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외국정부·외국단체·외국인)으로부터 수령한 선물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