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행 일

2022. 9.

민원응대 업무매뉴얼

(부제#민원인 예상질의답변서)

		소방행정과		4F
			행정팀
			장비회계팀
			홍보교육팀
		재난관리과		3F
			대응총괄팀
			구조팀
			구급팀
		예 방 과		4F
			예방팀
			검사지도팀
			위험물안전팀
		현장대응단		1~3F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

	소방행정과
【행정팀】 1. 도봉소방서 위치는? 1 2. 도봉소방서 주차장 요금은 얼마인가요? 2 3. 소방공무원 응시자격은? 3 4.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절차는? 6 5. 장애인도 소방공무원 응시가 가능한지? 8 6. 소방공무원 채용 시 인정되는 유사 경력은? 9 7. 의무소방원 서울에서 근무 가능한지? 10 8. 불편부당한 소방행정에 대한 민원제기 방법은? 11 9. 진정민원 신청 방법은? 12 10. 소방공무원 금품관련 부조리 신고는? 13 11. 제도개선 및 시민불편사항 건의 방법은? 14 12.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15 13. 공무원이 다른 직업을 가져도 되나요? 17 【장비회계팀】 14. 소방차량 종류 및 보유 현황은? 18 15. 노후 소방차량 교체나 불용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19 16. 소방자동차도 교통신호를 준수하나요? 20 17. 소방장비 점검 종류? 21 18. 소방차 색깔은 왜 모두 빨간색인가요? 22 19. 자체 개발 소방장비 제안 방법? 22 20. 소방장비 판매업체에서 소방서에 장비 보급하는 방법? 22 【홍보교육팀】 21. 소방서에서 봉사활동 할 수 있을까요? 23 22.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어떻게 받으면 될까요? 24 23. 소방안전교육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25 24. 한국 119청소년단에 가입하고 싶어요? 26 25.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나 공모전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27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 26. 건물 관계인은 소방훈련을 꼭 해야 하나요? 28 27. 의용소방대 가입조건, 근무방법 및 교육훈련은? 29 28. 의용소방대의 날 제정 운영은? 30 29. 의용소방대 급여 및 처우는 어떻게 되나요? 31 30. 의용소방대장의 임기 및 정년은? 32 31. 의용소방대 정원 및 복제는 어떻게 되나요? 33 32. 불법주차단속은 구청에서 하는 것인데 왜 소방관이 하나요? 34 33. 주차스티커 발부에 대해 이의가 있을때는 어떻게 하나요? 34 【구조팀】 34. 단순 문개방, 단순 동물 구조 요청시 소방관이 출동하나요? 35 35. 구조 및 구급 이송시 증명서 발급 및 신청절차는? 36 36. 서울소방 구조대 구성 및 운영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37 37. 시민 수상구조대란 무엇인가요? 38 38. 긴급구조통제단이란 무엇입니까? 39 39. 119생활안전대는 무슨 업무를 하나요? 40 40. 테러 발생시 신고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41 【구급팀】 41. 119구급차 이용은? 42 42. 119구급대원의 자격은? 43 43. U-안심콜 등록 방법은? 44 44. 만성질환자도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나요? 45 45. 환자가 병원이송을 거부해도 보호자가 동의하면 이송할 수 있나요? 45 46.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도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나요? 46 47. 구급대원이 구급이송을 거절할 수 있나요? 46

	예 방 과
【예방팀】 48. 수신기 교체가 착공신고 대상인가요? 47 49. 착공신고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48 50. 착공 변경신고 대상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49 51. 착공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도 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나요? 50 52.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51 53. 소방공사감리자 지정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52 54. 소방공사감리원 배치기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53 55.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인 대상은 감리대상 인가요? 54 56. 상주감리 대상의 책임감리원 배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54 57.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55 58. 하자보수 대상 및 보증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55 59. 방염처리업의 종류는? 56 60. 방염처리업의 업종별 장비는 어떻게 되나요? 56 61. 방염처리업 실험실이란 무엇인가요? 56 62. 방염성능검사란? 57 63. 방염처리를 하여야 하는 대상[특정소방대상물]은? 57 64. 방염처리해야 할 물품은? 58 65. 다중이용업소에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 설치시 방염성능 면적은? 59 66. 목재, 합판에 방염 선처리된 필름지를 부착한 경우 소방서의 방염 후 처리 성능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59 67. 방염 선처리된 커튼을 사용할 수 있나요? 60 68. 방염성능검사 신청시기는? 60 【검사지도팀】 69.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받아야 하는 다중이용업소의 범위는? 61 70. 완비증명서 처리절차(신규, 재교부) 및 구비서류는? 63 71. 완비증명신고서 접수 시 처리기간은? 65 72.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규격은? 65 73. 지하층의 일반음식점으로서 완비증명서를 받기 위한 영업장 면적은? 65 74. (지하층 50평의 단란주점을 운영)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여부는? 66

	예 방 과
75.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67 76. 학원인데 수용인원 산정 시 제외되는 부분과 포함되는 부분은? 68 77. 학원인데 하나의 건축물에 2이상의 학원이 있는 경우는? 68 78. 안마시술소는 방염처리대상에 해당하는지요? 69 79. 소방특별조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및 소방시설은? 70 80. 소방시설은 어떠한 규정(기준)에 의해서 설치되나요? 71 81. 소방특별조사는 매년 받아야 하나요? 71 82. 소방특별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나요? 72 83. 종합정밀점검 실시대상은? 72 84. 소화기 관리 및 점검방법은 무엇인가요? 73 【위험물안전팀】 85. 위험물 설치자 지위승계 절차는? 74 86. 용도폐지, 지위승계 신고 기간 및 미준수시 벌칙은? 75 87. 위험물안전관리자 퇴직 시 새로운 안전관리자 선임기한은? 76 88. 위험물시설 설치시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77 89. 위험물안전관리자 안전교육은 언제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78 90. 위험물 운송자 자격요건은? 79 91.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하는 일은? 80 92. 제조소등의 정기점검 기록 및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81 93.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82 94.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83 95.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및 강습교육은 어떻게 받나요? 84 96.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 및 변경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85 97. 소방시설관리업 지위승계신고는? 86 98. 소방시설관리업 합병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87 99. 소방시설업 등록증(수첩) 재교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88 100. 소방시설업 영업정지 처분 및 이의신청 방법은? 89 101. 1급ㆍ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구별 방법은? 90 102. 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야 할 일은? 91 103.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 감독적 직위 선임자격조건은? 92

	예 방 과
【위험물안전팀】 104.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절차는? 93 105. 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은 무엇이 있나요? 94 106.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95

	현장대응단
【화재조사, 감식】 107.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96 108. 화재 조사 내용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96 109. 화재증명원은 온라인 발급도 가능한가요? 97 110. 화재증명원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97 111. 화재원인조사 업무를 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98 112. 소방차가 출동하면 벌금이 나오나요? 98 113. 화재로 인하여 옆집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99 114. 화재원인조사를 하는 사람의 자격 기준은? 99 115. 화재조사관 자격시험 응시 기준은? 100

1		도봉소방서 위치는?

	< 핵 심 답 변 >
❍ 지하철 : 지하철 1호선 방학역 하차하여 3번 출구 홈플러스 방향으로 약 3분 정도 걸어 오시면 홈플러스 정문 옆으로 도봉소방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버 스 : 방학사거리 도봉소방서 입구에서 하차하시면 홈플러스 정문 옆으로 도봉소방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주 소 :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666(방학동 708) 01334 ❍ 도봉소방서 내 주차장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소방서 정문 우측으로 들어오시면 소방서 후정으로 넓은 운동장이 있으니 주차하시고, 용무를 보시면 됩니다.

□ 도봉119안전센터

ㅇ (주소)도봉구 도봉로 721(방학동 653-4)   01350

ㅇ ☎ 02-6981-8182 ~ 3

□ 창동119안전센터

ㅇ (주소) 도봉구 해등로 25(창동 362-1)   01485

ㅇ ☎ 02-6981-8184 ~ 5

□ 쌍문119안전센터

ㅇ (주소) 도봉구 노해로 152(쌍문동 346-3)  01450

ㅇ ☎ 02-6981-8186 ~ 7

작성자	행정팀장 윤승백 ☎02-6981-8010 담당자 김태언 ☎8011 대직자 김희진 ☎8013

2		도봉소방서 주차장 주차 요금은 얼마인가요?

	< 핵 심 답 변 >
❍ 도봉소방서 내 주차장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소방서 정문 우측으로 들어오시면 소방서 후정으로 넓은 운동장이 있으니 편안히 주차하고, 용무를 보시면 됩니다.

작성자	행정팀장 윤승백 ☎02-6981-8010 담당자 김태언 ☎8011 대직자 김희진 ☎8013

3		소방공무원 응시자격은?

	< 핵 심 답 변 >
❍ 거주지 : 제한없음 ❍ 응시자격 공통 : 「도로교통법」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 응시연령 - 공개경쟁채용(소방사) : 18세이상 40세이하(1980. 1. 1. ~ 2003. 12. 31.) - 경력경쟁채용(소방사/교/장) : 20세이상 40세이하(1980. 1. 1. ~ 2001. 12. 31.) □ 소방위, 소방경의 경우 23세이상 40세이하 ❍ 2021년 채용은 종료되었음(원서접수 2021. 2. 26. ~ 3. 4.)

□ 응시자격 등 기준일

구분	종류	응시자격 등 기준일
공통	응시 결격사유 등	최종시험 예정일
	운전면허	(최초시험 예정일)
공채	가점 관련 자격증	(최초시험 예정일) 전일
	응시연령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
경채	경력요건의 자격·면허	(최초시험 예정일)
	경력요건의 경력(근무)기간 산정	최종시험 예정일
	인정학과 기간 산정	(최초시험 예정일)
※ 모든 자격(면허)는 합격일이 아닌, 발급(취득)일을 기준으로 함
※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응시자격으로서의 운전면허ㆍ자격보유의 효력이 유효하여야 하며,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소멸할 경우 응시자격은 박탈되고 합격 결정을 취소함
※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을 연기하는 경우, 응시자격 등 기준일 판단은 아래와 같음 ① 첫 번째 시험 시행 전 : 연기ㆍ변경 후 시행되는 시험 예정일 적용(추가 원서접수 없음) ② 첫 번째 시험 시행 후 : 당초 시험 예정일 적

작성자	행정팀장 윤승백 ☎02-6981-8010 담당자 김태언 ☎8011 대직자 김희진 ☎8013

□ 응시결격사유 등

ㅇ 조사 ․ 확인

-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퇴직 전 5년간 근무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 간의 업무 관련성 여부

ㅇ 다음 각 호의 관계법규에 따라 응시할 수 없음【붙임 1】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 「공무원임용령」 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 복수국적자의 경우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국적법11조의2제2항)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 종전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응시연령

채용구분

채용계급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채 용

소방사

18세 이상 40세 이하

1980. 1. 1. ~ 2003. 12. 31.

경력경쟁채 용

소방사 / 교 / 장

20세 이상 40세 이하

1980. 1. 1. ~ 2001. 12. 31.

소방위

소방경

23세 이상 40세 이하

1980. 1. 1. ~ 1998. 12. 31.

※ 다음 관계법령의 응시자는 아래와 같이 응시상한 연령을 연장함.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제대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

- 「병역법」제74조의2에 의거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제외) 또는 대체복무

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자 포함)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연장기간	1세	2세	3세

작성자	행정팀장 윤승백 ☎02-6981-8010 담당자 김태언 ☎8011 대직자 김희진 ☎8013

□ 신체조건

ㅇ 합격기준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별표5〉

부분별	합 격 기 준
체 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 · 배 · 입 · 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거나 교정 시력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 각 (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를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 동 신 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상기 신체조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 3〉에 의함

작성자	행정팀장 윤승백 ☎02-6981-8010 담당자 김태언 ☎8011 대직자 김희진 ☎8013

4		소방공무원 채용 시험절차는?

< 핵 심 답 변 >

1차 시험	⇒	2차 시험	⇒	3차 시험	⇒	4차 시험	⇒	최 종
필기시험		체력시험		인･적성검사 및 신체검사서 제출 서류전형		면접시험		최종합격

□ 1차 필기시험

ㅇ 시험과목

공개경쟁채용	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선택(2)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경력경쟁채용	소 방 사(3) : 국어, 생활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교·장(3)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련학과(3) :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 2022년부터 공채시험은 필수(5)과목*으로 변경

□ 2차 체력시험

ㅇ 시험종목 :　6종목 (악력, 배근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ㅇ 합격자 결정 : 6종목 점수 합산하여 총점(60점)의 50%(30점) 이상 득점한 자

□ 3차 인성 또는 적성검사 / 신체검사 / 서류전형

ㅇ 인성 또는 적성검사

- 일정 및 방법은 별도 안내하며 검사결과는 면접시험 시 기초자료로 제공

ㅇ 신체검사

-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소방청 지정 종합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

ㅇ 서류전형

- 응시자격 및 제출서류(경력 등)를 제출받아 서류 심사

작성자	행정팀장 윤승백 ☎02-6981-8010 담당자 김태언 ☎8011 대직자 김희진 ☎8013

□ 4차 면접시험

ㅇ 5개 평가요소에 대하여 집단면접(1단계)과 개별면접(2단계) 실시

단 계	평 가 요 소	평가점수(60점)
1단계 집단면접	1.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10점
	2.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10점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10점
2단계 개별면접	4.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0점
	5.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	10점

ㅇ 합격자 결정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점수를 합산하여 총점(60점)의 50%(3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

□ 최종합격자 결정

ㅇ면접시험 합격자 중 필기 75%, 체력 15% 및 면접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합격자 결정

작성자	행정팀장 윤승백 ☎02-6981-8010 담당자 김태언 ☎8011 대직자 김희진 ☎8013

5		장애인도 소방공무원 응시가 가능한지?

	< 핵 심 답 변 >
❍ 응시 할 수는 있으나 엄격한 신체검사와 체력검사를 합격해야 하므로 장애인은 합격이 어렵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 제4항에 의거 소방공무원은 장애인 고용의 의무가 없으며, 재직중인 장애인은 없습니다.

작성자	행정팀장 윤승백 ☎02-6981-8010 담당자 김태언 ☎8011 대직자 김희진 ☎8013

6		소방공무원 채용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 핵 심 답 변 >
❍ 구급, 운전, 소방관련업체 등 동일한 분야에서 직접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 받고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근무경력 10할 이내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합니다.

작성자	행정팀장 윤승백 ☎02-6981-8010 담당자 김태언 ☎8011 대직자 김희진 ☎8013

7		의무소방원 서울에서 근무 가능한지?

	< 핵 심 답 변 >
❍ 현재 서울은 의무소방원을 배치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예정이 없습니다. ❍ 의무소방원 선발 시험공고는 응시원서 접수 및 교부일 약 10일 전에 중앙소방학교, 소방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합니다.

□ 의무소방원 주요임무

ㅇ 화재 등에 있어서 현장활동의 보조

- 화재 등 재난, 재해사고의 현장에서의 질서유지

- 소방용수시설의 확보, 현장지휘관의 보좌, 상황관리의 보조

- 그 밖의 현장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현장활동의 업무

ㅇ 소방행정의 지원

- 문서수발 등 소방행정의 보조, 통신 및 전산 업무의 보조

- 소방안전센터 소내근무 보조

-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의 지원 등의 업무 수행

ㅇ 소방관서의 경비

작성자	행정팀장 윤승백 ☎02-6981-8010 담당자 김태언 ☎8011 대직자 김희진 ☎8013

8		불편부당한 소방행정에 대한 민원제기 방법은?

	< 핵 심 답 변 >
❍ 소방재난본부나 소방서 이의제기 신청센터에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시면 상담관과의 상담이 이루어지게 되고 10일 이내에 내부의견 결정이 이뤄지면 결과는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됩니다. ❍ 이의제기 처분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이의제기 신청센터

ㅇ 서울소방재난본부(☎ 02-3706-1800)

- 상담관 : 소방감사담당관(☎ 02-3706-1800), 예방과장(☎ 02-3706-1500)

- 인터넷 : https://fire.seoul.go.kr(서울소방재난본부)

ㅇ 도봉소방서 이의제기 신청센터 상담관

- 소방행정과장(☎ 02-6981-8001)

- 인터넷 : https://fire.seoul.go.kr/do-bong(도봉소방서)

※ 홈페이지>민원안내>민원상담>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go) 클릭

￭ 전자 민원 접수안내

서울소방재난본부 및 산하 소방서는 '서울시 홈페이지 전자민원 응답소'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 불만, 고충 등이 있으신 분은 아래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를 클릭하여 '민원신청 및 제안신청'으로 민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s://eungdapso.seoul.go.kr/

작성자	행정팀장 윤승백 ☎02-6981-8010 담당자 강태훈 ☎8012 대직자 김태언 ☎8011

9		진정민원 신청 방법은?

	< 핵 심 답 변 >
❍ 관할소방서에 진정민원을 신청하되 관할 소방서에 신청하는 것이 부담이 될 경우 소방재난본부 등 상급기관에 제기하여도 되며, ❍ 신청방법은 문서, 구술, 전화, 편지, 팩스,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진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되지만, ❍ 서울특별시 “응답소”에 민원신청이나 제안신청 창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민원결과를 문자 또는 응답소 민원결과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 민원 접수안내

서울소방재난본부 및 산하 소방서는 '서울시 홈페이지 전자민원 응답소'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 불만, 고충 등이 있으신 분은 아래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를 클릭하여 '민원신청 및 제안신청'으로 민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s://eungdapso.seoul.go.kr/

작성자	행정팀장 윤승백 ☎02-6981-8010 담당자 강태훈 ☎8012 대직자 김태언 ☎8011

10		소방공무원 금품관련 부조리 신고는?

	< 핵 심 답 변 >
❍ (신고절차)는 금품수수시에는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운영 요강에 의거 엄중 문책하게 되며, 금품제공자에 대하여는 1차 제공시 금품 반려 후 기관장 경고 서한문을 발송하게 되며, 2차 제공시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에 의거 고발조치 하게 됩니다. ❍ 또한, 소방공무원이 금품을 요구할시 관할소방서, 소방재난본부,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센터에 방문 또는 서신, 팩스, 전화로 신고하시거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사이버 민원실에 부조리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 금품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ㅇ (서울시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고 습득한 금품은 관할소방서 감찰담당을 통하여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조사팀)에 전달하면 14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제공자에게 돌려 줄 기회를 부여하고 제공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시금고에 1년간 보관하였다가 세입조치하게 됩니다.

□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이의제기

ㅇ 소방재난본부 이의제기 신청센터 : 02-3706-1800

- 상담관 : 소방감사담당관(02-3706-1800), 예방과장(02-3706-1500)

ㅇ 소방서 이의제기 신청센터 : 각 소방서장실 / (도봉)02-6981-8073

- 상담관 : 예방과장(02-973-5119)

□ 포상금

ㅇ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를 신고하여 부조리를 척결하거나 시정의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경우 ➠ 2억원 이내

ㅇ 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 사안을 신고하여 시정의 청렴도 향상의 계기가 된 경우 ➠ 5천만원 이내

ㅇ 기타 부조리 사안을 신고하여 시정발전 또는 시정의 청렴도 향상에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 2백만원 이내

※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0조(보상금지급기준)

작성자	행정팀장 윤승백 ☎02-6981-8010 담당자 강태훈 ☎8012 대직자 김태언 ☎8011

11		제도개선 및 시민불편사항 건의 방법은?

	< 핵 심 답 변 >
❍ 서울특별시 “응답소”에 민원신청이나 제안신청 창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민원결과를 문자 또는 응답소 민원결과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 민원 접수안내

서울소방재난본부 및 산하 소방서는 '서울시 홈페이지 전자민원 응답소'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 불만, 고충 등이 있으신 분은 아래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를 클릭하여 '민원신청 및 제안신청'으로 민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s://eungdapso.seoul.go.kr/

작성자	행정팀장 윤승백 ☎02-6981-8010 담당자 강태훈 ☎8012 대직자 김태언 ☎8011

12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핵 심 답 변 >
❍ (취업제한 제도란) 재산등록의무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퇴직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심사 ․ 결정하는 것으로, (공직자윤리법 제17조) ❍ (신고대상은)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이며, ❍ 취업제한 기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서 고시를 확인하여야 함

□ 취업제한여부 확인 방법

ㅇ 제출기관 :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소방서)

ㅇ 제출기한 : 취업개시 30일전까지

ㅇ 제출서류 :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취업예정확인서

□ 요청을 받은 기관(소방서)에서의 처리 방법

ㅇ 조사 ․ 확인

-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퇴직 전 5년간 근무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 간의 업무 관련성 여부

ㅇ 검토기간 :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소방감사담당관으로 문서 이송

ㅇ 이송서류 : 검토의견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사기록가드(사본)

< 취업제한여부 확인심사 업무 흐름도 >

	요청	취업개시 30일전		퇴직시 소속기관장	수리 후 5일 이내 이송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의무자)			(소방서)			(소방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위원회)

※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할 경우 과태료 부과(1천만원 이하)

붙임 : 퇴직 소방공무원 취업제한제도 안내문 1부

작성자	행정팀장 윤승백 ☎02-6981-8010 담당자 강태훈 ☎8012 대직자 김태언 ☎8011

퇴직 소방공무원 취업제한제도 안내

가. 취업제한 제도란?

: 재산등록의무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퇴직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심사 ․ 결정 (공직자윤리법 제17조)

○ 신고대상 : 재산등록의무자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취업제한 기관 :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11호 및 12호

※ 매년 취업제한 기관은 변경되며, 인사혁신처 고시 확인 필요

○ 심사 ․ 결정 :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나.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을 하려면?

○ 제출기관 :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소방서)

○ 제출기한 : 취업개시 30일전까지

○ 제출서류 :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취업예정확인서

다. 요청을 받은 기관(소방서)에서의 처리 방법은?

○ 조사 ․ 확인

-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퇴직 전 5년간 근무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 간의 업무 관련성 여부

○ 검토기간 :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소방감사담당관으로 문서 이송

○ 이송서류 : 검토의견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사기록가드(사본)

※ 취업제한여부 확인심사 업무 흐름도

	요청	취업개시 30일전		퇴직시 소속기관장	수리 후 5일 이내 이송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의무자)			(소방서)			(소방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위원회)

※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할 경우 과태료 부과(1천만원 이하)

13		공무원이 다른 직업을 가져도 되나요?

	< 핵 심 답 변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업이나 업무를 겸직할 수 없음. 단, 직무에 영향이 없는 경우 사전 허가 후 제한적으로 겸직할 수 있음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 겸직허가 대상

ㅇ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계속성**이 있는 비영리업무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에 의한 금지되는 영리업무

**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거나,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 겸직허가 절차

① 신청서 제출	⇨	② 부서 심사 후 신청*	⇨	③ 겸직허가 여부 결정(본부)	⇨	④ 겸직허가 결과 통보	⇨	⑤ 복무점검 결과 통보
신청자 → 소속부서장		소속기관장 → 본부 소방행정과		정이상 : 본부장 령이하 : 소방행정과장		본부 → 소속기관장		소속기관장 → 본부 소방행정과

※ 겸직시작 최소 1주일 전 허가신청, 겸직허가 기간은 최대 2년

□ 겸직허가 기준

ㅇ 기본원칙 : 담당한 직무 능률을 저해하거나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사전 허가)

- 근무시간(09:00~18:00)내 활동은 원칙적으로 불허, 주  52시간, 1일 12시간 초과 금지

※ 건물관리인 선임여부에 상관없이 다수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허가 대상

작성자	행정팀장 윤승백 ☎02-6981-8010 담당자 강태훈 ☎8012 대직자 김태언 ☎8011

14		소방차량 종류 및 보유 현황은?

	< 핵 심 답 변 >
❍ 도보소방서에 소방차량은 총 39대가 있습니다. 고가, 굴절사다리차, 펌프차 등 특장소방차가 28대, 일반소방차(행정차, 안전교육차) 6대, 이륜차가 5대가 있습니다.

￭ 소방차량 종류

소방펌프가 있는 소방자동차(펌프차4, 물탱크차4, 화학차1, 조연차1)10대

소방펌프가 없는 소방자동차(고가1, 굴절차1, 구조버스1, 구조공작차1, 지휘차1, 소방점검차1, 발전차1, 화재조사차1, 순찰차1, 구급차5 예방점검차3, 보트트레일러1, 등)18대

그 밖에 화물차1, 행정차5, 이륜차5, 11대 있습니다.

작성자	장비회계팀장 조육훈 ☎02-6981-8020 담당자 류재만 ☎8022 대직자 안상미 ☎8023

15		노후 소방차량 교체나 불용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핵 심 답 변 >
❍ 노후 소방차량은 소방청‘소방장비 내용연수 지정고시’에 의거 차종별 내용연수(보유연수)와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하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교체하고 있습니다. 불용처리되는 소방차량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처리 됩니다.

￭ 노후 소방차량 교체주기는 내용연수(보유연수)와 주행거리로 구분됩니다.

- 고가,굴절사다리차 등은 12년, 펌프차, 물탱크차 등은 10년, 구조공작차(인명구조용 차량)등은 8년, 구급차는 5년 이상 경과되면 교체대상이 되고,

- 전 차종 공통으로 운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 이상이면 노후 소방차로 관리되어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 불용처리되는 소방차량은

- 매각 처리(공개매각 - 온 비드)

- 디젤 차량은 서울시 경유차 퇴출 추진계획에 따라 폐차 처리( 교통정책과 2020.7.6.)

작성자	장비회계팀장 조육훈 ☎02-6981-8020 담당자 류재만 ☎8022 대직자 안상미 ☎8023

16		소방자동차도 교통신호를 준수하나요?

	< 핵 심 답 변 >
❍ 소방차량은 긴급자동차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상 특례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소방차량이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울리거나 또는 전조등을 점등한 상태에서 화재 등 긴급출동 시에는 도로교통법상 우선통행을 할 수 있으며, 속도제한・앞지르기 금지・끼어들기 등의 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특례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 긴급자동차란

긴급자동차란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중인 자동차를 말합니다.

작성자	장비회계팀장 조육훈 ☎02-6981-8020 담당자 류재만 ☎8022 대직자 안상미 ☎8023

17		소방장비 점검 종류?

	< 핵 심 답 변 >
❍ 소방장비 점검은 소방서 자체에서 하는 예방점검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에 의뢰하는 정밀점검이 있습니다. 예방점검에는 일일, 주간, 특별점검이 있고, 정밀점검은 펌프차, 화학차, 사다리차 중 소방청장이 정하는 특장부분에 대해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부터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소방장비 점검은

① 예방점검

- 일일점검 : 수시로 고장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항

- 주간점검 :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

- 특별점검 : 특수한 결함이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성능이 저하되거나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정밀점검

- 펌프차, 화학차, 사다리차 중 소방청장이 정하는 특장부분에 대해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부터 점검을 실시

- 점검자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의뢰

※관련근거 : 소방장비관리규칙 제 26조(소방장비의 점검방법 등)

작성자	장비회계팀장 조육훈 ☎02-6981-8020 담당자 류재만 ☎8022 대직자 안상미 ☎8023

18		소방차 색깔은 왜 모두 빨간색인가요?

	< 핵 심 답 변 >
❍ 시각적으로 눈에 잘 띄고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 빨간색을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소방차량이 모두 빨간 것은 아닙니다. 각 차량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1조에 의거 소방자동차의 도장 및 표지기준을 소방청장이 정하고 있습니다.

19		자체 개발 소방장비 제안 방법 ?

	< 핵 심 답 변 >
❍ 매년 소방청 및 소방재난본부 주관으로 현장경험을 토대로 창의적 실용 중심의 소방장비 개발을 유도하고 현장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과제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소방공무원이며, 절차는 소방기관별 자체 개발 추진(1~2월) → 본부 주관 서류 및 실물 심사(3~5월)→ 우수장비 소방청 중앙소방장비 개발대회 출전합니다.

20		소방장비 판매업체에서 소방서에 장비 보급하는 방법?

	< 핵 심 답 변 >
❍ 조달청을 통한 전자입찰 방식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조달청에 등록하여 물품을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자	장비회계팀장 조육훈 ☎02-6981-8020 담당자 류재만 ☎8022 대직자 안상미 ☎8023

21		소방서에서 봉사활동 할 수 있을까요?

	< 핵 심 답 변 >
❍ 자원봉사포털 1365와 연계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가입하신 후에 소방서에서 봉사활동 가능 (http://www.1365.go.kr/vols/mail.do)

□ 봉사참여과정

www.1365.go.kr 접속 -> 봉사활동 신청 -> 교육 -> 배치 -> 봉사 ->실적인증 -> 인증서발급

작성자	홍보교육팀장 김희성 ☎02-6981-8030 담당자 김경주 ☎8031 대직자 지태승 ☎8032

22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어떻게 받으면 될까요?

	< 핵 심 답 변 >
❍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 인하여 소방서에서 집합교육은 전면 중지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대신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서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을 90%로 이상 수료하시면 이수증이 출력가능하십니다.

□ 한국소방안전원 교육 안내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접속 -> 무료 회원가입 ->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신청 -> 수료기준 90% -> 수강완료 후 유선 연락

□ 다중이용업소 교육 대상

ㅇ 교육대상 : 영업주, 종업원(각 1명, 종업원이 없는 경우 영업주만 이수)

※ 영업주 : 2개이상의 영업장 운영 등의 경우 각 영업장의 관리자가 대신 이수

※ 종업원 : 해당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 다중이용업소 교육

ㅇ 신규교육 : 영업주(영업을 시작하기 전), 종업원(영업 종사 전)

ㅇ 수시교육 : 관련법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행위를 한 영업주 및 종업원

(적발일로부터 3개월 이내)

ㅇ 보수교육 : 2년 1회(신규/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이내)

ㅇ 교육내용 : 화재안전 관련 법령 및 제도,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응급처치 등

ㅇ 방법 및 시간 : 사이버교육만 가능(2시간 이상 4시간 이내)

□ 다중이용업소 교육 유예

ㅇ 소방청에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실시 유예 알림」 시행에 따라 미이수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연기처리 가능하고 유예된 대상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

작성자	홍보교육팀장 김희성 ☎02-6981-8030 담당자 김경주 ☎8031 대직자 지태승 ☎8032

23		소방안전교육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핵 심 답 변 >
❍ 먼저 일정을 유선으로 사전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인해 소방안전교실 교육 및 출장 교육은 전면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비대면 실시간 영상프로그램인 줌을 활영하여 교육을 받고자 하는 교육생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비대면 영상교육(zoom)안내

ㅇ 줌 홈페이지로 접속 가능한 아이디와 비번 안내

ㅇ 문자 메시지로 링크 안내

ㅇ ppt 교육 및 마네킨 대여를 통한 실습교육 가능

□ 119안전체험교실 안내

ㅇ 화재진압체험 물소화기 체험 / 연기대피 미로체험 / 완강기 체험

ㅇ 응급처치교육 심폐소생술 실습

ㅇ 안전어린이 영상물 시청 / 소방차 견학 및 설명 기념촬영

□ 소방안전 교육자료

ㅇ 서울소방재난본부 : www.fire.seoul.kr

ㅇ 소방청 : www.nfa.go.kr/nfa

ㅇ 한국소방방송 : 119fbn.fire.go.kr

ㅇ 도봉소방서 : fire.seoul.go.kr/do-bong

작성자	홍보교육팀장 김희성 ☎02-6981-8030 담당자 김경주 ☎8031 대직자 지태승 ☎8032

24		한국 119청소년단에 가입하고 싶어요?

	< 핵 심 답 변 >
❍ 매년 3월과 4월 사이 어린이집, 초등학교~대학교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보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실 때에는 사시는 지역 소방서에 문의전화를 해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한국119청소년 모집대상

ㅇ 정비기간 : 매년 3~4월 사이

ㅇ 대    상 : 어린이집, 초등학교 ~ 대학교

ㅇ 구    성 : 소방서별 4개대 이상 / 대당 20명 이상

□ 한국119청소년단의 주요활동

ㅇ 체험관, 체험센터, 이동안전체험차량 등 시설 및 장비를 활용한 다양한 안전체험활동 우선 참여 혜택

ㅇ 소속감 부여를 위한 소년단 단원증 및 물품 제작 배부

ㅇ 적극 참여 시 표창 수여, 체험캠프 우선적으로 참가 혜택

ㅇ 각종 공모전 및 경연대회에 참가

※ 코로나 종식 될 때 까지 잠정중단

작성자	홍보교육팀장 김희성 ☎02-6981-8030 담당자 김경주 ☎8031 대직자 지태승 ☎8032

25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나 공모전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핵 심 답 변 >
❍ 서울안전한마당, 119소방동요대회, 소방안전작품공모전 등이 있으며, 5월현재 119소방 동요대회를 홍보 중이며, 사진, 포스터 등 다양한 공모전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 서울시가 주최하는 행사는 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서울시에 공고되오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진행 중)

ㅇ 접수기간 : 6. 3. ~ 6. 30.

ㅇ 참가자격 : 유치원생, 초등학생 누구나

ㅇ 참가방법 : 119소방동요(152곡 중 1곡) 합창 동영상 / 소방서 지정메일 제출

□ 서울안전한마당(진행 예정)

ㅇ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행사 추진

ㅇ 행사기간 : 2022. 9월중 ※ 세부 일정 미정

ㅇ 참여방법 : 오프라인(여의도공원), 온라인

ㅇ 주요내용 : 다양한 안전체험, 안전 퀴즈대회 등

□ 소방안전 작품공모전(진행 예정)

ㅇ 시    기 : 9월중(예정)

ㅇ 공모부문 : 사진, 캘리그라피, 창작이미지

ㅇ 참가자격 : 서울시민 누구나

작성자	홍보교육팀장 김희성 ☎02-6981-8030 담당자 박은성 ☎8033 대직자 김경주 ☎8031

26		건물 관계인은 소방훈련을 꼭 해야 하나요?

	< 핵 심 답 변 >
❍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은 관계법령(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연 1회이상 소방훈련(소화․통보․피난)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단,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자가 10인 이하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 ❍ 훈련주체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며, 훈련 미실시한 관계인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 소방훈련․교육 실시 후 결과를 기록부에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ㅇ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규칙 제15조

ㅇ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 훈련지원센터 운영

ㅇ 신청방법 : 신청서(도봉소방서 홈페이지 공지사항) 작성 후 방문, 우편,팩스 이용

ㅇ 훈련 지원사항 : 자체 소방훈련 컨설팅 및 현장 훈련 지원 등

작성자	대응총괄팀장 권헌균 ☎02-6981-8040 담당자 박선기 ☎8041 대직자 최대룡☎8043

27		의용소방대 가입조건, 근무방법 및 교육훈련

	< 핵 심 답 변 >
❍ 가입조건은 소방서 관할 내에서 거주하거나 사업장(주된 직장)을 가진자 ❍ 근무방법은 비상근으로 필요한 때에 소집되어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 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업무보조 ❍ 교육훈련은 월 1회 2시간 이상 실시(이론교육, 실기교육,비상소집훈련 정신교육으로 나누어 실시)

□ 가입조건

ㅇ 가입하고자 하는 소방서 관할 내에서 거주하거나 사업장(주된 직장)을 가진

자로서 건강상태가 양호하며 협동심이 강한 주민 및 신망이 두터우며 의용봉공정신이 강한 주민, 또는 간호사, 응급구조사, 소방시설기사 등과 같은 소방분야 전문성을 갖추거나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이면 가능합니다.

◆ 모집 시 소방서, 홈페이지, SNS(페이스북, 밴드 등) 등을 통해 아내     (연평균 1~2회)

□ 근무방법

ㅇ 비상근으로 필요한 때에 소집되어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소방업무를 보조합니다.

□ 교육훈련

ㅇ 월 1회 2시간 이상 실시(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교육내용은 이론교육, 실시교육, 비상소집훈련, 정신교육으로 나누어 실시

□ 해임

ㅇ 신규 임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용소방대원은 기본교육 18시간  이상,  2년이 지난 의용소방대원은 전문교육 연 6시간 이상 미 참석시 해임

ㅇ 관할 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다만, 신속한 재난현장 도착 등 대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작성자	대응총괄팀장 권헌균 ☎02-6981-8040 담당자 박제현 ☎8042 대직자 박선기 ☎8041

28		의용소방대의 날 제정 운영

	< 핵 심 답 변 >
❍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21. 4. 20

작성자	대응총괄팀장 권헌균 ☎02-6981-8040 담당자 박제현 ☎8042 대직자 박선기 ☎8041

29		의용소방대 급여 및 처우

	< 핵 심 답 변 >
❍ 의용소방대원의 급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여비 4시간 이상과 미만으로 구분하여 지급 ❍ 그 외 소방업무 수행을 위해 소집되어 소방업무 및 소방관련 보조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동수당을 지급 ※ 소방업무 수행시 규정된 복장 착용(기동복, 조끼, 방한파카 등) ❍ 소방업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모범이 되는 대원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녀(1인)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의용소방대 급여

ㅇ 교육여비 : 4시간 이상 2만원 / 4시간 미만 1만원

ㅇ 그 외 소방업무 소집수당 : 시간강 11,900원(2021년 현재 기준)

□ 의용소방대원 상해보험 가입

ㅇ 보험종류 :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한 사망·장해, 수술·진단(골절,화상), 배상책임 등(보장기간 : 2022. 5. 1~2023. 4. 30(1년 / 소멸성)

□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ㅇ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모범이 되는 3년 이상 근무한 대원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녀 1인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소방서별 현원의 5/100이내)

- 대학생 : 고등학생 지급금액의 150%이내(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 연액 : 2,816,400원)

- 고등학생 :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입학금 제외)

(※ 연액 : 1,877,600원)

작성자	대응총괄팀장 권헌균 ☎02-6981-8040 담당자 박제현 ☎8042 대직자 박선기 ☎8041

30		의용소방대장의 임기 및 정년

	< 핵 심 답 변 >
❍ 임무 및 선출 : 의용소방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의용소방대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방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임명합니다. ❍ 대장의 임기 : 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정년 : 65세가 정년입니다.(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 개선된 신규 임명 절차

① 후보자 선정	⇨	② 적격여부 검토	⇨	③ 운영위원회	⇨	④ 추천	⇨	⑤ 임명
1차 소방서 검증 후 소방본부 협의		소방재난본부 (2차 검증)		소방서 (3차 검증)		소방서장		서울특별시장

※ 1차 의용소방대장 임용 제청 후보자 찬·반 투표 실시 : 투표권자 ⇒ 소속 의용소방대원 전원

작성자	대응총괄팀장 권헌균 ☎02-6981-8040 담당자 박제현 ☎8042 대직자 박선기 ☎8041

31		의용소방대 정원 및 복제

	< 핵 심 답 변 >
❍ 의용소방대 정원 ◆ 도봉소방서 의용소방대원 정원은 180명입니다. (본대 2개부서 : 40명, 여성대 2개부서 : 40명, 지역대 5개 지대 : 100명 : 지역대별 20명) ◆ 도봉소방서 현재원은 : 177명입니다. (본대 2개부서 : 41명, 여성대 2개부서 : 38명, 지역대 5개 지대 : 98명) ※ 아직 신규대원 모집 계획은 없습니다. 의용소방대에 관심이 있을 시 역락처를 남겨주시면 추후 의소대 모집 공고 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 복제 : 신규 대원은 임용 후 3개월 이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종류는 방한복, 조끼, 활동복, 기동복 등입니다. ⇒ 20년 이상 장기 재직 우수대원에게는 운영위원회를 거쳐 정복 지급

작성자	대응총괄팀장 권헌균 ☎02-6981-8040 담당자 박제현 ☎8042 대직자 박선기 ☎8041

32		불법주차단속은 구청에서 하는 것인에 왜 소방관이 하나요?

	< 핵 심 답 변 >
❍ 불법주차로 인한 소방차 통행곤란 시 소방통로확보를 위하여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소방용수시설 등으로부터 5m 이내 주정차 및 차량의 진출입을방해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작성자	대응총괄팀장 권헌균 ☎02-6981-8040 담당자 최대룡 ☎8043 대직자 박제현 ☎8042

33		주차스티커 발부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 핵 심 답 변 >
❍ 주차스티커가 발부 되더라도 구청에서 심의하여 과태료 부과여부를 결정합니다. ❍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되었을 때, 고지서에 안내된 방법에 따라 구청 교통지도과에 이의를 제기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성자	대응총괄팀장 권헌균 ☎02-6981-8040 담당자 최대룡 ☎8043 대직자 박제현 ☎8042

34		단순 문개방, 단순 동물 구조 요청 시, 소방관이 출동하나요?

	< 핵 심 답 변 >
❍ 비긴급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후 구조출동 요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 위급하지 않은 경우 대체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단, 다른 수단으로 조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조대가 현장으로 출동하여 소방활동을 실시합니다.

□ 구조출동 요청 거절 사유

ㅇ 단순 문 개방의 요청을 받은 경우

ㅇ 시설물에 대한 단순 안전조치 및 장애물 단순 제거의 요청을 받은 경우

ㅇ 동물의 단순 처리·포획·구조 요청을 받은 경우

ㅇ 그 밖에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의 단순 민원 등 구조활동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구급출동 요청 거절 사유

ㅇ 단순 치통환자

ㅇ 단순 감기환자. 다만, 섭씨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ㅇ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ㅇ 술에 취한 사람. 다만, 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는 제외

ㅇ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ㅇ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ㅇ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다만, 의사가 동승한 응급       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제외

작성자	구조팀장 정동운 ☎02-6981-8120 담당자 백세현 ☎8121 대직자 정동운 ☎8120

35		구조 및 구급 이송 시 증명서 발급 및 신청절차는?

	< 핵 심 답 변 >
❍ 수혜자 또는 수혜자의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소방서 방문 시 구조·구급증명서를 즉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수료 : 없음

□ 구조․구급증명 신청 자격

1.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을 받은 사람

2. 구조·구급자의 보호자

3. 공공단체 또는 보험회사 등 환자이송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위임을 받은 자

□ 구조․구급증명서 신청인의 신원확인 서류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위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구조·구급자의 보험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구조·구급활동에 관한 증명자료가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작성자	구조팀장 정동운 ☎02-6981-8120 담당자 백세현 ☎8121 대직자 정동운 ☎8120

36		서울소방 구조대 구성 및 운영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 핵 심 답 변 >
❍ 기능별로 일반∙특수∙수난∙산악․항공구조대가 있으며, 화생방 구조대는 일반구조대에 속해 있으며, 산악 구조대는 산악 지역별로 운영 ❍ 구조대원은 대부분 군 특수부대 출신 및 전문교육 이수자로 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등의 임무를 수행

작성자	구조팀장 정동운 ☎02-6981-8120 담당자 백세현 ☎8121 대직자 정동운 ☎8120

37		시민 수상구조대란 무엇인가요?

	< 핵 심 답 변 >
❍ 시민수상구조대란 소방관서의 지원하에 물놀이 장소에서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 구조대를 말합니다. ❍ 여름철 한강주변 등 수난사고 예방활동을 전담하는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5월 ~ 6월중 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600여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 소정의 교육이수 후 6월 ~ 9월 동안 본인이 희망한 근무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시민 수상구조대의 신청

ㅇ 신청자격 : 만19세 이상으로 활동 희망자

ㅇ 지원자격

- 일반시민 수상구조대 : 해당없음

- 전문시민 수상구조대 : 대한적십자사 수상안전(인명구조) 교육 이수자 이상

ㅇ 신청장소 : 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 ※ 매년 5월 말 ~ 6월 초 모집안내 공지

ㅇ 신청방법 : 방문 후 신청서 작성

ㅇ 선발절차 : 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 → 합격통보 → 교육 및 활동

ㅇ 활동내역 ※ 활동기간 : 6월 중순 ~ 9월 말(기후변화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일반시민 수상구조대 : 수변 안전순찰 등

- 전문시민 수상구조대 : 수난구조대 업무보조 등

작성자	구조팀장 정동운 ☎02-6981-8120 담당자 백세현 ☎8121 대직자 정동운 ☎8120

48		수신기 교체가 착공신고 대상인가요?

	< 핵 심 답 변 >
❍ 착공신고 대상입니다. 수신기를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 이전 또는 정비하는 공사일 경우 착공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고장 등으로 인해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방공사업법 제13조(착공신고)

□ 소방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작성자	예방팀장 박태열 ☎02-6981-8050 담당자 이종호 ☎8052 대직자 박의순 ☎8000

49		착공신고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 핵 심 답 변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가.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 포함), 옥외소화번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포함),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제연설비, 소화용수설비, 연소방지설비 나.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 증설하는 공사 가.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나.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것의 개설, 이전, 정비 하는 공사 가. 수신반 나. 소화펌프 다. 동력(감시)제어반

□ 소방공사업법 제13조(착공신고)

□ 소방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작성자	예방팀장 박태열 ☎02-6981-8050 담당자 이종호 ☎8052 대직자 박의순 ☎8000

50		착공 변경신고 대상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핵 심 답 변 >
❍ 착공 변경신고 대상은 착공신고 사항 중 1. 시공자 2.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3.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소방서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착공 변경신고 절차는 착공 변경신고 대상일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소방시설공사계약서 사본 1부 - 하도급 관련 서류 각 1부 중 변경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소방공사업법 제13조(착공신고)

□ 소방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착공신고 등)

작성자	예방팀장 박태열 ☎02-6981-8050 담당자 이종호 ☎8052 대직자 박의순 ☎8000

51		착공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도 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나요?

	< 핵 심 답 변 >
❍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1. 법정 소방시설 외에 자진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대신 설치하는 경우 ❍ 자진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도 시·도에 등록된 소방시설업체가 설계 및 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 소방공사업법 제13조(착공신고)

□ 소방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착공신고 등)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4조(증축 등의 경우 소방공사감리자 지정 등)

작성자	예방팀장 박태열 ☎02-6981-8050 담당자 이종호 ☎8052 대직자 박의순 ☎8000

52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핵 심 답 변 >
❍ 소방공사감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 감리원의 감리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 소방시설설계계약서 사본 1부 ❍ 소방공사감리계약서 사본 1부

□ 소방공사업법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 소방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작성자	예방팀장 박태열 ☎02-6981-8050 담당자 이종호 ☎8052 대직자 박의순 ☎8000

53		소방공사감리자 지정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핵 심 답 변 >
❍ 옥내소화전설비를 신설·개설 또는 증설할 때 ❍ 스프링클러설비등(캐비닛형 제외),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제외), 옥외소화전설비를 신설·개설하거나 방수구역 등을 증설할 때 ❍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비상조명등설비, 소화용수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하거나 살수구역 등을 증설할 때

□ 소방공사업법 제13조(착공신고)

□ 소방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작성자	예방팀장 박태열 ☎02-6981-8050 담당자 이종호 ☎8052 대직자 박의순 ☎8000

54		소방공사감리원 배치기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핵 심 답 변 >
❍ 특급감리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이하의 공사현장 또는 16층(지하층 포함)이상 40층 미만의 공사현장 ❍ 고급감리 - 물분무등소화설비 및 제연설비 공사현장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 공사현장 ❍ 중급감리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이하 공사현장 ❍ 초급감리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하 공사현장 및 지하구 공사현장

□ 소방공사업법 제17조(공사감리자 지정 등)

□ 소방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소방공사 감리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

작성자	예방팀장 박태열 ☎02-6981-8050 담당자 이종호 ☎8052 대직자 박의순 ☎8000

55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인 대상은 감리대상 인가요?

	< 핵 심 답 변 >
❍ 해당되지 않습니다 ❍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5개층 이상부터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면 연면적에 따라 소방시설이 적용 됩니다

□ 소방시설법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 소방시설법 제1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작성자	예방팀장 박태열 ☎02-6981-8050 담당자 이종호 ☎8052 대직자 박의순 ☎8000

56		상주감리 대상의 책임감리원 배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핵 심 답 변 >
❍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을 때까지 소방공사감리현장에 책임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1조(소방시설의 착공신고 등)

작성자	예방팀장 박태열 ☎02-6981-8050 담당자 이종호 ☎8052 대직자 박의순 ☎8000

57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핵 심 답 변 >
❍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범위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 - 스프링클러설비 등,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제외)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제외) - 가연성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저장용량 1천톤 이상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작성자	예방팀장 박태열 ☎02-6981-8050 담당자 이종호 ☎8052 대직자 박의순 ☎8000

58		하자보수 대상 및 보증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핵 심 답 변 >
❍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 2년 ❍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무통 제외): 3년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작성자	예방팀장 박태열 ☎02-6981-8050 담당자 이종호 ☎8052 대직자 박의순 ☎8000

59		방염처리업의 종류는?

	< 핵 심 답 변 >
❍ 방염처리업에는 섬유류방염업, 합성수지류방염업, 한판·목재류방염업이 있습니다.

작성자	예방팀장 박태열 ☎02-6981-8050 담당자 박의순 ☎8000 대직자 이종호 ☎8052

60		방염처리업의 업종별 장비는 어떻게 되나요?

	< 핵 심 답 변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 업종별로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이상의 방염업을 함께하는 경우 같은 업종간의 중복되는 방염처리 시설 및 시험기기는 이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예방팀장 박태열 ☎02-6981-8050 담당자 박의순 ☎8000 대직자 이종호 ☎8052

61		방염처리업 실험실이란 무엇인가요?

	< 핵 심 답 변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 실험실 1개 이상을 갖추어야 하므로 시험실을 별도로 구획하여야 합니다.

작성자	예방팀장 박태열 ☎02-6981-8050 담당자 박의순 ☎8000 대직자 이종호 ☎8052

62		방염성능검사란?

	< 핵 심 답 변 >
❍ 방염성능검사는 소방법령에 정하고 있는 특수장소에 사용하는 커튼, 카펫 및 실내장식물 등의 물품에 대하여 방염성능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성자	예방팀장 박태열 ☎02-6981-8050 담당자 박의순 ☎8000 대직자 이종호 ☎8052

63		방염처리를 하여야 하는 대상[특정소방대상물]은?

	< 핵 심 답 변 >
❍ 방염처리 대상(특수 장소)으로는 1.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2.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체력 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3. 옥내에 있는 시설로써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500㎡이상, 수영장제외) 4. 의료시설 (한의원, 치과의원 제외) 5.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6. 노유자시설 및 숙박 가능 수련시설 7.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8. 숙박시설 9.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10. 다중이용업소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으로서 100㎡ 이상인 것(지하층은 66㎡ 이상) -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 소극장, PC방,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업, 노래연습장, 콜라텍, 전화방(화상대화방 포함), 수면방, 실내사격장, 실내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학원, 목욕장(찜질방 포함), 산후조리원, 고시원(500㎡이상)

작성자	예방팀장 박태열 ☎02-6981-8050 담당자 박의순 ☎8000 대직자 이종호 ☎8052

64		방염처리해야 할 물품은?

	< 핵 심 답 변 >
❍ 방염처리 물품으로는 1.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 2. 카펫, 두께가 2㎜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는 제외) 3. 합판 또는 섬유판(전시용, 무대용) 4. 암막, 무대막(영화상영관 및 골프 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 포함) 5. 소파·의자(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등 원료로 제작, 단란주점·유흥 주점·노래연습장업에 해당됨) 6. 실내 장식물 - 종이류(두께 2㎜이상),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 합판, 목재 -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 - 흡음재, 방음재(흡음용 · 방음용 커튼 포함)

작성자	예방팀장 박태열 ☎02-6981-8050 담당자 박의순 ☎8000 대직자 이종호 ☎8052

65		다중이용업소에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 설치시 방염성능 면적은?

	< 핵 심 답 변 >
❍ 면적이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3/10(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5/10) 이하 부분은 방염성능기준 이상 ※ 2002.3.20.이전에 영업을 개시한 다중이용업소(벽과 천정을 합한 면적 3/10, 5/10) 적용안함

작성자	예방팀장 박태열 ☎02-6981-8050 담당자 박의순 ☎8000 대직자 이종호 ☎8052

66		목재, 합판에 방염 선처리된 필름지를 부착한 경우 소방서의 방염후처리 성능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 핵 심 답 변 >
❍ 2013. 7. 10 이전에 생산된 방염 선 처리된 필름지는 받으셔야 합니다. ※ 방염 선 처리된 필름지라 할지라도 목재합판 등에 부착 공사시 부실시공으로 인한 방염성능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2013.7.10.이후 생산된 방염 선 처리된 필름지는 소방서의 방염후처리 성능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작성자	예방팀장 박태열 ☎02-6981-8050 담당자 박의순 ☎8000 대직자 이종호 ☎8052

67		방염 선처리된 커튼을 사용할 수 있나요?

	< 핵 심 답 변 >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 또는 교체하는 창문의 채광용 커튼류(브라인드 포함)에 대하여는 방염 선 처리된 커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예방팀장 박태열 ☎02-6981-8050 담당자 박의순 ☎8000 대직자 이종호 ☎8052

68		방염성능검사 신청시기는?

	< 핵 심 답 변 >
❍ 방염성능검사의 신청시기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신고 이후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방염처리기간(8일)이 장기간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감안하여 소방시설 등의 설치신고 이전에 방염성능검사 신청도 가능합니다.

작성자	예방팀장 박태열 ☎02-6981-8050 담당자 박의순 ☎8000 대직자 이종호 ☎8052

69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받아야 하는 다중이용업소의 범위는?

	< 핵 심 답 변 >
❍ 휴게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영화상영관, 학원, 독서실, 목욕장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권총사격장, 가상체험체육시설, 안마시술소, 전화방업 등이 있습니다.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을 받아야 하는 다중이용업

ㅇ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바닥면적 지하층 66㎡ 이상,   지상층 100㎡이상)

단, 1층, 피난층에 설치되고 주출입구가 지면에 연결되는 곳은 제외

ㅇ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만화카페업

ㅇ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ㅇ 학원으로서 수용인원 300인(570㎡) 이상

※ 복도ㆍ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않음

ㅇ 학원으로서 수용인원 100인(190㎡)이상 300(570㎡)인 미만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

- 하나의 건축물에 완비증명을 받아야 할 다중이용업소가 학원과함께 있는 경우

단, 각 학원과 다른 학원(다중이용업소 포함)이 방화구획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둘이상의 학원의 수용인원 합산 시 각    학원의 수용인원이 100인(190㎡)미만이면 해당되지 않음

ㅇ 독서실로서 수용인원 300인(900㎡) 이상

ㅇ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목욕장업 중 맥반석이나 대리석등을 가열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이 100인(300㎡)이상인 곳

- 맥반석, 황토, 옥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 원적외선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찜질방)

작성자	검사지도팀장 오 현 ☎02-6981-8140 담당자 최진국 ☎8143 대직자 배지현 ☎8144

ㅇ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단, 1층, 피난층에 설치되고 주출입구가 지면에 연결되는 곳은 제외

ㅇ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업, 고시원업

ㅇ 권총사격장(옥내사격장에 한함)

ㅇ 가상체험체육시설(실내에 1개 이상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골프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영업에 한정)

ㅇ 안마시술소

ㅇ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방탈출카페업

작성자	검사지도팀장 오 현 ☎02-6981-8140 담당자 최진국 ☎8143 대직자 배지현 ☎8144

70		완비증명서 처리절차(신규, 재교부) 및 구비서류는?

	< 핵 심 답 변 >
❍ 처리절차(신규) : 안전시설등 설치신고서 접수 및 소방서 서류 검토 – 완공신고서 접수 및 현장확인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 구비서류(신규) : 소방시설등의 설계도서, 안전시설등의 설치내역서, 구획된 실 등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

□ 완비증명서 (신규발급) 처리절차

ㅇ ‘안전시설등 설치신고서’를 접수 및 소방서 서류 검토

- 적합시 공사개시통보, 부적합시 보완토록 지도

- 구비서류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 설계업자가 작성한 소방시설등의       설계도서(소방시설의 계통도, 실내장식물의 재료 및 설치면적, 비상구 등에 표시된 것)

2. 안전시설등의 설치내역서

3. 구획된 실(室) 등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

ㅇ 완공신고서 접수 및 현장확인

ㅇ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 적합시 완비증명서 발급, 부적합할 시에는 보완요구 ※ 수수료 없음

□ 완비증명서 (재교부) 처리절차

ㅇ 소방서에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셔서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를 작성하여 완비증명 담당자에게 제출

작성자	검사지도팀장 오 현 ☎02-6981-8140 담당자 최진국 ☎8143 대직자 배지현 ☎8144

ㅇ 현장방문담당 소방공무원이 신청인과 방문일정을 사전협의 후 해당 영업장에 방문하여 안전시설 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현장에서 완비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며,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이 완료된 것을 확인 후에 완비증명서 발급 ※ 수수료 없음

ㅇ 구비서류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사본 1부

- 부동산 계약서 사본 1부

작성자	검사지도팀장 오 현 ☎02-6981-8140 담당자 최진국 ☎8143 대직자 배지현 ☎8144

71		완비증명신고서 접수 시 처리기간은?

	< 핵 심 답 변 >
❍ 다중이용시설 완비증명 완공신고서를 접수한 날로 부터 3일 이내입니다.

작성자	검사지도팀장 오 현 ☎02-6981-8140 담당자 최진국 ☎8143 대직자 배지현 ☎8144

72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규격은?

	< 핵 심 답 변 >
❍ 가로 75㎝ 이상, 세로 150㎝ 이상입니다.(비상구 문틀은 제외)

작성자	검사지도팀장 오 현 ☎02-6981-8140 담당자 최진국 ☎8143 대직자 배지현 ☎8144

73		지하층의 일반음식점으로서 완비증명서를 받기 위한 영업장 면적은?

	< 핵 심 답 변 >
❍ 일반음식점은 66㎡ 이상입니다.

작성자	검사지도팀장 오 현 ☎02-6981-8140 담당자 최진국 ☎8143 대직자 배지현 ☎8144

74		(지하층 50평의 단란주점을 운영)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여부는?

	< 핵 심 답 변 >
❍ 다중이용업소가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로서 영업장의 바닥 면적에 상관없이 신규업소로 “지하층․무창층”에 설치된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 해당되며, 기존에 영업중이던 업소가 지하층․무창층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내부구조, 실내장식물이 변경되거나 영업장면적 증가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해야 합니다.

작성자	검사지도팀장 오 현 ☎02-6981-8140 담당자 최진국 ☎8143 대직자 배지현 ☎8144

75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 핵 심 답 변 >
❍ 소방시설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 비 상 구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 그 밖의 안전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 누전차단기, 창문

□ 소방시설

ㅇ 소화설비

가.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넷형 포함) 다만, 다음의 영업장에만 설치

-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

- 밀폐구조의 영업장

- 산후조리업 및 고시원업(다만, 지상1층 및 피난층 제외)

- 권총사격장의 영업장

ㅇ 경보설비

가.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다만,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나. 가스누설경보기

(다만, 가스시설이 있는 주방이나 난방시설이 있는 영업장에만 설치)

ㅇ피난설비

가. 피난기구

-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나. 피난유도선(다만, 영업장 내부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영업장에만 설치)

다. 유도등,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라. 휴대용비상조명 등

□ 비상구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다만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 그 밖의 안전시설

ㅇ 영상음향차단장치(다만,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만 설치)

ㅇ 누전차단기

ㅇ 창문, 다만 고시원의 영업장에만 설치

작성자	검사지도팀장 오 현 ☎02-6981-8140 담당자 최진국 ☎8143 대직자 배지현 ☎8144

76		학원인데 수용인원 산정 시 제외되는 부분과 포함되는 부분은?

	< 핵 심 답 변 >
❍ 강의실, 원장실, 교무실 및 휴게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수용인원 산정 시 바닥면적에 포함하여 산정하고 ❍ 복도,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은 수용인원 산정 시 제외합니다.

작성자	검사지도팀장 오 현 ☎02-6981-8140 담당자 최진국 ☎8143 대직자 배지현 ☎8144

77		학원인데 하나의 건축물에 2이상의 학원이 있는 경우는?

	< 핵 심 답 변 >
❍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 100인(190㎡)이상 300인(570㎡) 미만이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며, 다만, 각 학원과 다른 학원(다중이용업소 포함)이 방화구획으로 분리되어있는 경우와 각 학원의 수용인원이 100인(190㎡)미만이면 해당되지 않음

작성자	검사지도팀장 오 현 ☎02-6981-8140 담당자 최진국 ☎8143 대직자 배지현 ☎8144

78		안마시술소는 방염처리대상에 해당하는지요?

	< 핵 심 답 변 >
❍ 안마시술소는 다중이용업에 해당되므로 방염처리대상에 해당됩니다. ※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는 2010년 11월 12일부터 다중이용업소에 신규 업종으로 포함되며, 기존 안마시술소의 실내장식물은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간주하되 실내장식물을 변경 시 방염성능 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작성자	검사지도팀장 오 현 ☎02-6981-8140 담당자 최진국 ☎8143 대직자 배지현 ☎8144

79		소방특별조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및 소방시설은?

	< 핵 심 답 변 >
❍ 소방특별조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규정된 기준에 의해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주택제외)이 받아야 합니다.

□ 법정 소방시설

ㅇ 대표적으로 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 비상벨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재속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통합감시시설, 피난기구, 공기호흡기, 유도등, 비상조명등, 소화용수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등이 있습니다.

작성자	검사지도팀장 오 현 ☎02-6981-8140 담당자 최진국 ☎8143 대직자 배지현 ☎8144

80		소방시설은 어떠한 규정(기준)에 의해서 설치되나요?

	< 핵 심 답 변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특정 소방대상물에는 동령 [별표5]의 소방시설 적용기준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작성자	검사지도팀장 오 현 ☎02-6981-8140 담당자 최진국 ☎8143 대직자 배지현 ☎8144

81		소방특별조사는 매년 받아야 하나요?

	< 핵 심 답 변 >
❍ 소방특별조사의 횟수는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조에 의거 소방서장이 관할구역의 소방대상물 현황과 이용시기 등을 고려하여 실시합니다.

작성자	검사지도팀장 오 현 ☎02-6981-8140 담당자 최진국 ☎8143 대직자 배지현 ☎8144

82		소방특별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나요?

	< 핵 심 답 변 >
❍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 ❍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수행 사항 ❍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및 소방계획서(소방안전관리대상) 비치 ❍ 기타 화재예방에 필요한 업무 등입니다.

작성자	검사지도팀장 오 현 ☎02-6981-8140 담당자 최진국 ☎8143 대직자 배지현 ☎8144

83		종합정밀점검 실시대상은?

	< 핵 심 답 변 >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 ❍ 터널 : 제연설비가 설치된 것 ❍ 다중이용업 2000㎡이상인 것이 있는 건물(단란, 유흥, 영화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노래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안마시술소) ❍ 공공기관 :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000㎡이상

작성자	검사지도팀장 오 현 ☎02-6981-8140 담당자 한대희 ☎8142 대직자 이동원 ☎8141

84		소화기 관리 및 점검방법은 무엇인가요?

	< 핵 심 답 변 >
❍ 소화기 관리요령 - 소화기는 아주 작은 분말소화약제가 들어 있어 정기적(월 1회 이상)으로 흔들어 주어야만 소화약제가 응고되지 않습니다. - 직사광선 및 습기가 많은 장소에는 보관을 피해야 합니다. - 주기적으로 압축가스 게이지가 녹색부분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소화기 점검요령

ㅇ 소화기는 일상적으로 년 2회(상, 하반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상반기는 작동기능점검으로 소화기의 외관, 압력, 노즐 등 소화기 외관 및 기능에 관한 점검입니다.

ㅇ 하반기는 정밀종합점검으로 소화약제의 응고상태, 내부 압축가스의 충만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이때에는 소화기를 거꾸로 들어서 귀에 대면 모래가 흐르는 소리가 나야만 정상으로 볼 수 있고, 아무 소리가 안 나거나, 툭툭 덩어리가 떨어지는 느낌이 들면 약제가 응고되어 분사가 잘 되지 않으니 사용을 할 수 없는 소화기로 판단합니다. 또한 축압식소화기의 압축가스는 게이지의 정상여부(녹색부분)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 소화기 유효기간 : 10년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조의 4(내용년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작성자	검사지도팀장 오 현 ☎02-6981-8140 담당자 한대희 ☎8142 대직자 이동원 ☎8141

85		위험물 설치자 지위승계 절차는?

	< 핵 심 답 변 >
❍ 지위승계 후 30일 이내에 지위승계 신고서를 작성하여 완공검사필증과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 지위승계일

□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사망, 제조소등의 양도, 법인인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합병, 민사집행법 등에 의한 경매 등에 의한 지위승계의 경우

→ 소유권이 이전된 날을 지위승계일로 본다.

□ 소유권 이전에 의한 지위승계에 있어서 전소유자의 인도거부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승계인이 설치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

→ 당해 사정이 소멸한 날을 지위승계일로 본다.

□ 인도(점유의 이전)에 의한 지위승계는 제조소등에 대한 점유의 이전과 함께 설치자의 지위도 이전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 점유의 이전이 있는 날을 지위승계일로 본다.

※ 점유의 이전과 함께 설치자의 지위도 이전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위승계신고 시 「지위승계합의서」를 첨부해야함.

□ 승계인이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제3자에게 승계시키거나 30일 이내에 용도폐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승계인의 지위승계신고의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작성자	위험물안전팀장 차성기 ☎02-6981-8150 담당자 차성기 ☎8151 대직자 김 운 ☎8152

86		용도폐지, 지위승계 신고 기한 및 미준수시 벌칙은?

	< 핵 심 답 변 >
❍ (용도 폐지)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지위 승계)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미 준수시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기한을 넘겨 30일 이내에 신고할 경우 : 250만원 과태료 - 신고기한을 넘겨 31일 이후에 신고할 경우 : 350만원 과태료 - 허위로 신고한 자 : 500만원 과태료 -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500만원 과태료

작성자	위험물안전팀장 차성기 ☎02-6981-8150 담당자 차성기 ☎8151 대직자 김 운 ☎8152

87		위험물안전관리자 퇴직시 새로운 안전관리자 선임기한은?

	< 핵 심 답 변 >
❍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하고 선임 후 14일 이내에 선임신고를 관할 소방서에 해야 합니다. ❍ 새로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전까지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있거나 위험물 안전에 관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대리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위험물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모든 위험물
2.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법 28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관리자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제4류 위험물
3. 소방공무원 경력자(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4류 위험물

□ 위험물 안전관리자 대리자(代理者) 자격요건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관리자교육을 받은 자

□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업무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 단, 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을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작성자	위험물안전팀장 차성기 ☎02-6981-8150 담당자 차성기 ☎8151 대직자 김 운 ☎8152

88		위험물시설 설치시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 핵 심 답 변 >
❍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한 때에 필요하므로 실제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때 선임되어 있어야 합니다. ❍ 즉, 신축건물시설에 위험물시설을 설치하고 완공검사필증을 받았지만 당장 위험물을 저장·취급하지 않는다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성자	위험물안전팀장 차성기 ☎02-6981-8150 담당자 차성기 ☎8151 대직자 김 운 ☎8152

89		위험물안전관리자 안전교육은 언제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 핵 심 답 변 >
❍ 안전교육은 2가지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 첫 번째로 자격취득을 위한 강습교육이 있으며, - 두 번째로 현업종사자를 위한 실무교육이 있습니다. ❍ 교육시기 - 강습교육 : 최초 종사 전 - 실무교육 ·위험물안전관리자 →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이후 2년마다 1회 ·위험물운반자 → 종사 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이후 3년마다 1회 ·위험물운송자 → 종사 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이후 3년마다 1회 ❍ 교육기관 : 한국소방안전원(http://www.kfsa.or.kr) 또는 02-1899-4819 문의하시면 됩니다.

□ 안전교육 종류(시행규칙 별표24)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교육시기	교육기관
강습교육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24시간	최초 선임되기 전	안전원
	위험물운반자가 되려는 사람	8시간	최초 종사하기 전	안전원
	위험물운송자가 되려는 사람	16시간	최초 종사하기 전	안전원
실무교육	안전관리자	8시간 이내	가.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나. 가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회	안전원
	위험물운반자	4시간	가.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나. 가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1회	안전원
	위험물운송자	8시간 이내	가.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나. 가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1회	안전원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	8시간 이내	가.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나. 가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회	기술원

작성자	위험물안전팀장 차성기 ☎02-6981-8150 담당자 차성기 ☎8151 대직자 김 운 ☎8152

90		위험물 운송자 자격요건은?

	< 핵 심 답 변 >
❍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라 함은 운송책임자 및 이동탱크저장소 운전자를 말하며 보통 이 질의의 내용은 후자를 물어보는 경우임 ❍ 자격요건은 1. 운송책임자 - 당해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안전교육을 수료하고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이동탱크저장소 운전자 - 당해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 이후 3년마다 한 번씩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작성자	위험물안전팀장 차성기 ☎02-6981-8150 담당자 차성기 ☎8151 대직자 김 운 ☎8152

91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하는 일은?

	< 핵 심 답 변 >
❍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합니다. ❍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여 당해 작업이 법규에 적합하도록 해당 작업자에 대하여 지시 및 감독하는 업무 -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업무 - 제조소등의 점검과 점검상황의 기록 및 보존 - 화재 등의 재해와 방지와 응급조치에 관하여 인접하는 제조소등과 그 밖의 관련되는 시설의 관계자와 협조체제의 유지 -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일지의 작성 및 기록 - 그 밖에 위험물의 취급과 관련된 작업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감독의 수행 등이 있습니다.

작성자	위험물안전팀장 차성기 ☎02-6981-8150 담당자 차성기 ☎8151 대직자 김 운 ☎8152

92		제조소등의 정기점검 기록 및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 핵 심 답 변 >
❍ 점검대상 - 예방규정대상* - 지하탱크저장소 - 이동탱크저장소 -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 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 점검횟수 : 연 1회 이상 ❍ 점 검 자 :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운송자, 위험물탱크 시험자 ❍ 제조소등의 정기점검 후 그 기록을 3년 동안 보관,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 규정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예방규정을 정해야 하는 제조소등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암반탱크저장소

6. 이송취급소

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ㆍ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작성자	위험물안전팀장 차성기 ☎02-6981-8150 담당자 차성기 ☎8151 대직자 김 운 ☎8152

93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핵 심 답 변 >
❍ 위험물탱크안전 성능시험자로 등록하고자 하려면 기술능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춘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소방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기술능력은 필수인력과 필요에 두는 인력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 시설은 바닥면적이 33㎡이상인 전용사무실이여야 하며 - 장비는 임차사용을 인정하지 않고 필요한 장비를 소유하여야 합니다. ❍ 처리기한은 20일이고 수수료는 8만원입니다.

작성자	위험물안전팀장 차성기 ☎02-6981-8150 담당자 차성기 ☎8151 대직자 김 운 ☎8152

94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핵 심 답 변 >
❍ 위험물제조소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소등의 설치를 마쳤거나 변경을 마친 때에는 완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완공검사 신청시 구비하셔야 할 서류는 1.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 신청서 2. 배관에 관한 내압시험, 비파괴시험 등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내압시험 등을 하여야 하는 배관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3. 소방서장, 공사 또는 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교부한 탱크검사필증 또는 탱크시험필증 4. 재료의 성능을 증명하는 서류(이중벽탱크에 한합니다) ❍ 신청시기는 아래의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공사를 완료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시기가 다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의 경우 : 당해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2.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치장소를 확보한 후 3. 이송취급소의 경우 : 이송배관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다만, 지하․하천 등에 매설하는 이송배관의 공사의 경우에는 이송 배관을 매설하기 전 4. 전체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완공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가. 위험물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나.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소방서장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 다. 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작성자	위험물안전팀장 차성기 ☎02-6981-8150 담당자 차성기 ☎8151 대직자 김 운 ☎8152

95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은 어디에서 받나요?

	< 핵 심 답 변 >
❍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 각 지부에서 접수 및 인터넷 접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한국소방안전원(대표전화 1899-4819, 서울지부 2671-9076~8)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 교육주기 : 2년마다 1회 - 교육시간 : 4시간 이내 - 수 수 료 : 55,000원 - 구비서류 : 신분증, 선임된 자격수첩(국가기술자격증 또는 협회 자격수첩) ❍ 실무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 - 업무의 정지 및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의 반납 명령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fsa.or.kr

작성자	위험물안전팀장 차성기 ☎02-6981-8150 담당자 김 운 ☎8152 대직자 차성기 ☎8151

96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및 변경신청 어떻게 하나요?

	< 핵 심 답 변 >
□ 등록신청 ❍ 영업장이 속해 있는 관할소방서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합니다. ❍ 구비서류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서 - 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 수수료 : 40,000원(신용카드) □ 변경신고 ❍ 소방시설관리업을 하는 자가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재지 및 대표자․기술인력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소방서에 신고합니다.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재지 변경 :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 대표자 변경 :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 기술인력 변경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 변경된 기술 인력의 자격증(수첩), 기술인력 연명부 ❍ 수수료 : 없음

작성자	위험물안전팀장 차성기 ☎02-6981-8150 담당자 김 운 ☎8152 대직자 차성기 ☎8151

97		소방시설관리업 지위승계신고는?

	< 핵 심 답 변 >
❍ 소방시설관리업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소방서에 신고합니다. ❍ 구비서류 - 소방시설관리업 지위승계 신고서 -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 계약서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소방기술인력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 수수료 : 20,000원(신용카드)

작성자	위험물안전팀장 차성기 ☎02-6981-8150 담당자 김 운 ☎8152 대직자 차성기 ☎8151

98		소방시설관리업 합병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핵 심 답 변 >
❍ 소방시설관리업의 합병을 한 자는 합병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소방서에 신고합니다. ❍ 구비서류 - 소방시설관리업 합병신고서 -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소방기술인력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 수수료 : 20,000원(신용카드)

작성자	위험물안전팀장 차성기 ☎02-6981-8150 담당자 김 운 ☎8152 대직자 차성기 ☎8151

99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수첩) 재교부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핵 심 답 변 >
❍ 영업장이 소재한 관할 소방서에 신청합니다. ❍ 신청서류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 -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못 쓰게 된 등록증 및 등록수첩 ❍ 수수료 : 10,000원(신용카드)

작성자	위험물안전팀장 차성기 ☎02-6981-8150 담당자 김 운 ☎8152 대직자 차성기 ☎8151

100		소방시설업 영업정지 처분 및 이의신청 방법은?

	< 핵 심 답 변 >
❍ 행정처분(영업정지)을 받게 되면 받은 날부터 소방시설에 대한 설계·시공·감리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따라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소방서장) 또는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소방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영업정지처분 기간중 영업을 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작성자	위험물안전팀장 차성기 ☎02-6981-8150 담당자 김 운 ☎8152 대직자 차성기 ☎8151

101		1급 ㆍ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구별 방법은?

	< 핵 심 답 변 >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 철강 등 불연성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 것입니다. - 연면적 1만5천㎡ 이상인 것 -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 가연성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 지하구 -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작성자	위험물안전팀장 차성기 ☎02-6981-8150 담당자 김 운 ☎8152 대직자 차성기 ☎8151

102		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야 할 일에는 무엇이 있나요?

	< 핵 심 답 변 >
❍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 자위소방대의 조직 -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소방훈련 및 교육 -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 화기 취급의 감독 -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작성자	위험물안전팀장 차성기 ☎02-6981-8150 담당자 김 운 ☎8152 대직자 차성기 ☎8151

103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 감독적 직위 선임자격조건은?

	< 핵 심 답 변 >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에 따른 "감독직에 있는 사람”이란 해당 공공기관의 사무분장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 또는 책임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직제에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또는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관장 또는 기관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작성자	위험물안전팀장 차성기 ☎02-6981-8150 담당자 김 운 ☎8152 대직자 차성기 ☎8151

104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절차는?

	< 핵 심 답 변 >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사용승인일) - 증축 또는 용도변경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생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 신고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 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작성자	위험물안전팀장 차성기 ☎02-6981-8150 담당자 김 운 ☎8152 대직자 차성기 ☎8151

105		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은 무엇이 있나요?

	< 핵 심 답 변 >
❍ 2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기능장·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안전법」 제13조에 따라 광산안전관리직원(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감독자만 해당한다)으로 선임된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작성자	위험물안전팀장 차성기 ☎02-6981-8150 담당자 김 운 ☎8152 대직자 차성기 ☎8151

106		소방안전관리자 미 선임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 핵 심 답 변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벌칙)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작성자	위험물안전팀장 차성기 ☎02-6981-8150 담당자 김 운 ☎8152 대직자 차성기 ☎8151

107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 핵 심 답 변 >
❍ 화재피해 조사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구분하여 조사를 하고 있으며, ❍ 인명피해는 사망과 부상으로 구분 조사하고 ❍ 재산피해 중 □ 건축물은 화재감정원에서 발간하는 건축물 신축단가표를 준용하여 산정하고 □ 동산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내구 년한을 준용하여 경과 년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 화재조사법 제5조(화재조사의 실시)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3조(조사구분 및 범위)

작성자	지휘팀장 이명호 ☎02-6981-8060 담당자 김현철 ☎8062 대직자 장미경 ☎8064

108		화재 조사 내용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핵 심 답 변 >
❍ 화재조사 결과는 화재 규모에 따라서 결과작성 기간이 다음과 같습니다. □ 규모가 큰 화재(긴급상황보고) : 30일 □ 이외는 15일 ※ 단 조사기간을 초과하여 조사기간이 필요하면 조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음. ❍ 상기 조사 기간 완료 후 대략적인 화재조사 내용(일시, 장소, 원인)을 알고 싶으시면 화재증명원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좀 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인터넷‘정보공개포털’에서 정보공개 청구을 통해서 조사기록을 출력 및 열람 할 수 있습니다.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47조(조사결과 보고) 1항 ~ 4항 ※ 정보공개법

작성자	지휘팀장 이명호 ☎02-6981-8060 담당자 김현철 ☎8062 대직자 장미경 ☎8064

109		화재증명원은 온라인 발급도 가능한가요?

	< 핵 심 답 변 >
❍ 불가합니다. ❍ 하지만 민원편의를 위하여 화재가 발생한 소방서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소방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전국 어디서라도 가능합니다.

작성자	지휘팀장 이명호 ☎02-6981-8060 담당자 김현철 ☎8062 대직자 장미경 ☎8064

110		화재증명원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 핵 심 답 변 >
❍ 화재증명원 발급비용은 무료입니다 ※‘17,7,13,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종전 800원)으로 발급비용 없음 ❍ 화재증명원은 화재발생 장소 관할지역 관계없이 화재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52조(화재증명원 발급)

작성자	지휘팀장 이명호 ☎02-6981-8060 담당자 김현철 ☎8062 대직자 장미경 ☎8064

111		화재원인조사 업무를 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핵 심 답 변 >
❍ 기존 소방기본법 제53조=> 200만원 이하 벌금 ❍ 화재조사법 제 21조에 의하면 화재원인조사와 피해조사 관련하여 화재조사관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 2022. 6. 9.] [법률 제18204호, 2021. 6. 8., 제정]

작성자	지휘팀장 이명호 ☎02-6981-8060 담당자 김현철 ☎8062 대직자 장미경 ☎8064

112		소방차가 출동하면 벌금이 나오나요?

	< 핵 심 답 변 >
❍ 소방차가 출동하였다고 하여 벌금이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 다만,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은 소방기본법 제56조(과태료)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 신고로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은 소방 기본법 제57조(과태료)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용접․용단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예방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방기본 법 제56조(과태료),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 부과기준)에 의거 200 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지휘팀장 이명호 ☎02-6981-8060 담당자 김현철 ☎8062 대직자 장미경 ☎8064

113		화재로 인하여 옆집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핵 심 답 변 >
❍ 화재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 2007.8.30 헌법재판소에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 후 2009.05.08.일자로 실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법 제756조의 특례로서 손해의 배상의무자에게 실화에 인한 손해배상액 경감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2017.5.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원인미상의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웃이 발화지점 점유자의 과실을 입증해야지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작성자	지휘팀장 이명호 ☎02-6981-8060 담당자 김현철 ☎8062 대직자 장미경 ☎8064

114		화재원인조사를 하는 사람의 자격 기준은?

	< 핵 심 답 변 >
❍ 화재조사를 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의 자격은 소방기본법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 자격기준은 화재조사관 자격소지자, 8주이상 화재조사전문교육 이수자, 소방․건축․전기․위험물․안전관리 등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화재조사 분야 1년이상 근무한자 등입니다.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 12조(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운영)

작성자	지휘팀장 이명호 ☎02-6981-8060 담당자 김현철 ☎8062 대직자 장미경 ☎8064

115		화재조사관 자격시험 응시 기준은?

	< 핵 심 답 변 >
❍ 화재조사관 자격시험 응시 기준은 □ 소방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8주이상 화재조사전문교육을 이수하거나,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또는 외국 화재조사전문기관에서 8주 이상 교육 이수자입니다.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 12조(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운영)

작성자	지휘팀장 이명호 ☎02-6981-8060 담당자 김현철 ☎8062 대직자 장미경 ☎8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