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114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200호)」전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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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3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승인 방법 및 절차 등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① 국가기관등이 발주한 소프트웨어사업에서의 하도급 및 재하도급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영 제14조의4제1항에서 “단순 물품”이라 함은 하드웨어․설비 및 상용소프트웨어를 말한다. 다만, 커스터마이징이 포함된 상용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

③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이라 함은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개별 하드웨어․설비 및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유지보수를 말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을 위해 필요한 단순 조사업무와 외부자문은 단순 물품으로 본다.

제3조(하도급의 계획 및 적정성 판단 사전공개)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 제출 요청

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별표).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경우 변경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제4조(하도급계약의 승인신청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적정성 평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 및 별지 제1호서식의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이유 없이 법 제20조의3에 따른 하도급 제한 범위를 초과하여 하도급 및 재하도급 승인을 신청한 경우 접수를 반려하거나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미비하거나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하도급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5조(하도급계약의 승인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별표에서 정한 세부기준에 따라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8조제1항의 준수여부 및 제1항에 따라 하도급 및 재하도급계약 적정성을 판단한 결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 하도급 및 재하도급계약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표의 세부 판단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고 배점한도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1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6조(재판단의 요청) ① 계약상대자는 신청한 하도급 및 재하도급 승인이 거절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거절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변경·보완하여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판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하여 판단한다.

제7조(하도급계약 변경승인신청) ①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도산이나 폐업, 중대한 하자의 발생 등 하도급 및 재하도급 사업의 원활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승인받은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범위,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계약상 중요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제8조(하도급 관리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제출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획서 등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제한 범위를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전체 사업금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과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영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은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재하도급을 할 수 없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하도급 및 재하도급계약을 승인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 범위를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방법·절차 및 주기 등을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승인 받은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별지 제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승인된 하도급계약을 기준으로 제3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 확인 결과가 미흡하거나 승인 받은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하도급 제한 범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법 제20조의3을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세부사항)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장은 이 지침의 원활한 시행·적용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지침 시행 이후 최초로 발주자와 수급인이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도급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입찰 공고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별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①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계약 예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99～80%	79～60%	59～50%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②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69～60%	59～50%	49～40%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승인 신청인은 ①, ②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③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및 고용보험 가입

3. 이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율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부분금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율)

95%이상	94～90%	89～85%	84～80%	79～70%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액) × 100

2. 하도급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되는 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품질인증, 소프트웨어 품질인증(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 가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하수급인은 재하수급인 포함

[별지 제1호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부분금액(A) :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부분하도급율 (B/A)	%

※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  )일반, (  )단순 물품 구매․설치       [√ 해당 세부기준에 체크]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또는 공급금액 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입찰금액(C)				원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하도급 예정액(A)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개월			원				%
2								개월			원				%
3								개월			원				%
합계								개월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가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입찰금액(C)-물품 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입찰자는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3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가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입찰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서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개요	계약명				승인일자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개요	계약명				승인일자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수급인							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수급인							하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수급인							재하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명
	준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준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