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안>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규칙은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으로 세입․세출의

증감이 수반되지 않는 규칙개정안이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 조사담당관 조사1팀 김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