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4	관련법률

[ 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54조(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 기관의 범위)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해당 기관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하지 않기로 한 기관은 제외한다.

1.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별표 2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다만, 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는 제외한다.

[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

1. 도입계획을 수립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그 이전 3년간 정보화 예산의 규모가 평균 2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경우에는 그 이전 3년간의 정보화 예산의 규모가 평균 50억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신규 단위 정보화사업의 총투자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

3.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과의 연계시스템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 비고: 제1호에서 "정보화 예산"이란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과 관련하여 기획ㆍ개발ㆍ운영ㆍ유지ㆍ보수에 드는 모든 경비로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임차료, 정보시스템 개발비 및 컨설팅 비용,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ㆍ보수 경비 등의 합계를 말한다. 다만, 시설 및 공사비, 전기 및 통신회선료, 각종 세금과 공과금, 정보화 교육 관련 예산은 정보화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