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5

「기술검사·업무지도 매뉴얼」

2016. 3.

- 기술검사 및 업무지도 관련 규정 -

지적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482호)

제27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등)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지적측량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는 표본검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사장에게는 기술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⑩ 공사 사장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성과에 대하여 시·도본부별로 연 1회 이상 기술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법령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업무규정

제6장 기술검사 및 업무지도 (제28조 ~ 제32조)

- 기술검사 실시 방법 및 범위, 시정조치 및 책임, 사고보고 등

업무규정시행규칙

제9장 업무지도 및 기술검사 (제37조 ~ 제40조)

- 업무지도 실시기준, 기술검사, 서식, 위임사항

- 순    서 -

제1편 기술검사

Ⅰ. 지적측량(준비)	1

1. 지적측량준비 파일 작성	1

2. 지적측량 자료조사 및 등록	3

Ⅱ. 지적측량(외업)	5

1. 세부측량 방법	5

2. 측량성과 결정	7

Ⅲ. 지적측량(내업)	9

1. 측량기하적 작성	9

2. 측량결과도 작성	12

3. 지적측량성과도 작성 등	18

Ⅳ. 지적측량 검사	19

제2편 업무지도

Ⅴ. 접수	23

Ⅵ. 정산	26

Ⅶ. 업무처리 일반	28

Ⅷ. 측량장비ㆍ용품 및 임차 차량	35

Ⅸ. 민원업무	38

※ [별첨1] 기술검사 중점사항 체크리스트

※ [별첨2] 업무지도 중점사항 체크리스트

제1편 기술검사

Ⅰ 지적측량(준비)	1
Ⅰ-1 지적측량 준비파일 작성	1
Ⅰ-1-1 측량준비도 작성	1
Ⅰ-1-2 임야측량 시 토지와 임야의 접합부분에 대하여 접합도 작성	2
Ⅰ-2 지적측량 자료조사 및 등록	3
Ⅰ-2-1 지적측량 자료 조사 철저 및 측량 관련 정보는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 및 지적측량결과도에 등록	3
Ⅰ-2-2 지적측량 자료 조사 또는 지적측량 결과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의 지적소관청과 의뢰인에게 통지	3
Ⅰ-2-3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를 측량하고 있는지?	4
Ⅱ 지적측량(외업)	5
Ⅱ-1 세부측량방법	5
Ⅱ-1-1 평판점의 이동거리	5
Ⅱ-1-2 지적도근점의 점간거리	5
Ⅱ-1-3 지적측량 완료 후 측량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	6
Ⅱ-1-4 전자평판에 따른 세부측량	6
Ⅱ-2 측량성과 결정	7
Ⅱ-2-1 현형법으로 측량성과 결정 시 기지 부합여부	7
Ⅱ-2-2 현지 측량 시 지적도근점 성과 확인 및 지상경계와의 부합여부 확인	7
Ⅱ-2-3 기존 지적측량파일을 현지 측량 시 측량성과 결정 부합여부 확인	8
Ⅲ 지적측량(내업)	9
Ⅲ-1 측량기하적 작성	9
Ⅲ-1-1 측량대상 토지 점유현황과 지상구조물의 위치현황 표시	9
Ⅲ-1-2 측량기하적 및 평판점의 이동 순서	9
Ⅲ-1-3 기존 측량파일 코드의 내용․규격․도식은 “파란색”	11
Ⅲ-2 측량결과도 작성	12
Ⅲ-2-1 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경우 측량결과도 작성	12
Ⅲ-2-2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경우 측량결과도 작성	14
Ⅲ-2-3 임야측량의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15
Ⅲ-2-4 지적측량결과도에 측정점위치설명도	15
Ⅲ-2-5 지적측량결과도, 업무지원시스템(COS)에 경계점표지 수량	16
Ⅲ-2-6 등록전환 시 면적 결정	16
Ⅲ-3 지적측량성과도 작성 등	18
Ⅲ-3-1 경계복원 측량성과도 작성	18
Ⅲ-3-2 지적공부 정리를 요하지 않은 지적측량결과부의 작성	18
Ⅳ 지적측량 검사	19
Ⅳ-1-1 지사장은 지적측량결과도 주요 점검 사항	19
Ⅳ-1-2 지적측량준비도, 지적측량결과도 등에 담당자 별로 작성ㆍ확인	19

Ⅰ		지적측량 준비

1		지적측량준비 파일 작성

[Ⅰ-1-1] 측량준비도는 적정하게 작성되고 있는가?
	< 관련 근거 >
◇ 측량대상토지가 도곽에 접합되어 벌어지거나 겹쳐지는 경우와 필지의 경계가 행정구역선에 접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구역선(동․리 경계선)과 벌어지거나 겹치지 아니하도록 측량준비파일을 작성하여야 한다.(지적업무처리규정 제18조제3항) ◇ 측량전에 측량준비파일 작성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지적업무처리규정 제18조제4항) ◇ 도곽선은 지적기준점 전개, 도곽신축량, 도면접합, 도북방향, 측량결과도와 실지 부합여부 등을 확인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붉은색으로 도곽선 및 그 수치를 기재한다.(지적업무처리규정 제40조) ◇ 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할 때에는 지적도, 임야도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한 측량준비 파일을 작성하여야 한다.(지적측량시행규칙 제17조제1항) 1. 측량대상 토지의 경계선ㆍ지번 및 지목 2. 인근 토지의 경계선ㆍ지번 및 지목 3. 임야도를 갖춰 두는 지역에서 인근 지적도의 축척으로 측량을 할 때에는 임야도에 표시된 경계점의 좌표를 구하여 지적도에 전개(展開)한 경계선. 다만, 임야도에 표시된 경계점의 좌표를 구할 수 없거나 그 좌표에 따라 확대하여 그리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축척비율에 따라 확대한 경계선을 말한다. 4. 행정구역선과 그 명칭 5. 지적기준점 및 그 번호와 지적기준점 간의 거리, 지적기준점의 좌표, 그 밖에 측량의 기점이 될 수 있는 기지점 6.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 지적측량준비도 작성 시 임야 신도선이 상이하여 동일지역 내에 이중 측량성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측량준비도 작성 철저 ◇ 지적삼각점 및 지적삼각보조점은 직경 3밀리미터의 원으로 제도한다. 이 경우 지적삼각점은 원안에 십자선을 표시하고, 지적삼각보조점은 원안에 검은색으로 엷게 채색한다. 또한, 지적도근점은 직경 2밀리미터의 원으로 제도한다.(지적업무처리규정 제43조)

[Ⅰ-1-2] 임야측량 시 토지와 임야의 접합부분에 대하여 측량결과도 뒷면에 접합도를 작성하고 있는가?
	< 관련 근거 >
◇ 등록전환, 임야측량(분할, 경계, 현황) 시 측량대상 토지와 임야를 광범위하게 접하하여 접합도를 작성하고 등록전환측량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가?[등록전환측량 업무처리 지침-지적기획과-1189(2012.5.8.) 및 사업지원실-2011(2012.5.9.)]

2		지적측량 자료조사 및 등록

[Ⅰ-2-1] 지적측량 자료 조사는 철저히 하며, 측량에 사용한 관련 정보는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 및 지적측량결과도에 잘 등록하고 있는가?
	< 관련 근거 >
◇ 세부측량 시 지적측량자료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측량성과결정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지적업무처리규정 제19조제1항) ◇ 측량자는 경계 및 면적, 지적측량성과의 결정방법, 측량연혁, 지적기준점 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료 조사하여야 한다.(지적업무처리규정 제19조제2항) ◇ 지적측량자료부를 작성할 경우 측량전에 토지이동측량결과도, 경계복원측량결과도 및 지적공부 등에 따라 측량대상토지의 토지표시 변동사항, 지적측량연혁, 측량성과 결정에 사용한 기지점, 측량대상토지 주위의 기지점 및 지적기준점 유무 등을 조사하여 측량시에 활용하여야 한다.(지적업무처리규정 제19조제3항) ◇ 지적측량수행자는 전자평판측량으로 측량을 하여 작성된 지적측량파일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후속 측량자료 및 민원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지적측량파일은 월1회 이상 데이터를 백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지적업무처리규정 제25조제5항)

[Ⅰ-2-2] 지적측량 자료 조사 또는 지적측량 결과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를 발견할 경우 지적소관청과 의뢰인에게 통지는 하고 있는가?
	< 관련 근거 >
◇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자료조사 또는 지적측량결과, 지적공부의 토지의 표시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에 관계자료 등을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고, 지적측량의뢰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지적업무처리규정 제20조제8항, 2014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Ⅰ-2-3]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를 측량하고 있는지?
	< 관련 근거 >
◇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등록되거나 등록사항 정정이 필요하여 지적측량을 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지적업무처리규정 제21조제8항, 2014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경계나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에는 그 정정이 완료될때까지 지적측량을 할 수 없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

Ⅱ		지적측량(외업)

1		세부측량 방법

[Ⅱ-1-1] 평판점의 이동거리는 법령에 정한 규정대로 이행하고 있는가?
	< 관련 근거 >
◇ 세부측량 시 평판점의 이동거리는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지적도근점표지의 점간거리 이내로 한다.(지적업무처리규정 제20조제11항)

[Ⅱ-1-2] 지적도근점의 점간거리는 법령에 정한 거리 이내로 잘 지키고 있는가?
	< 관련 근거 >
◇ 지적도근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50미터 이상 300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다각망도선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평균 500미터 이하로 한다.(지적측량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 * 지적삼각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2㎞이상 5㎞ 이하로 할 것 ** 지적삼각보조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1㎞ 이상 3㎞ 이하로 할 것. 다만, 다각망도선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평균 0.5㎞이상 1㎞ 이하로 한다.

[Ⅱ-1-3] 지적측량 완료 후 측량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받고 있는가?
	< 관련 근거 >
◇ 지적측량결과도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서명․전자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입회하지 못하는 경우와 입회는 하였으나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지적업무처리규정 제20조제2항)

[Ⅱ-1-④] 전자평판에 따른 세부측량은 법령에 정한 대로 준수하고 있는가?
	< 관련 근거 >
◇ 전자평판측량에 따른 세부측량은 지적기준점을 기준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면적측정은 전산처리 방법에 따른다. 지적기준점이 없는 지역에서 전자평판측량을 실시할 때에는 보존이 용이한 고정물을 선점하여 보조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된 보조점은 후속측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지적업무처리규정 제20조제10항 및 제12항)

2		측량성과 결정

[Ⅱ-2-1] 현형법으로 측량성과 결정 시 기지 부합여부는 제대로 확인하고 있는가?
	< 관련 근거 >
◇ 현형법(現形法)으로 지적측량의 성과를 결정하려면 경계점은 반드시 지적공부 등록당시의 축척으로 하며, 기지점을 기준으로 지상경계선과 도상경계의 부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지적업무처리규정 제20조제13항)

[Ⅱ-2-2] 현지 측량 시 지적도근점 성과 확인 및 지상경계와의 부합여부 확인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 관련 근거 >
◇ 지적도근점은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서 0.15미터, 그 밖의 지역에서는 0.25미터 이내일때 그 측량성과로 결정함. 따라서 서로 다른 도선에 설치한 지적도근점을 지적측량에 사용할 시에는 반드시 기지점간 계산거리와 실제거리를 확인한 후 현지측량을 실시해야 하며 세부측량(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세부측량을 포함한다)을 하기 전에 기초측량을 한 경우에는 미리 지적기준점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은 후에 세부측량을 하여야 한다.(지적측량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27조제1항) ◇ 지적도근점측량을 한 때에는 지적도근점측량성과와 기지경계선과의 부합여부를 도해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적도근점측량성과와 기지경계선이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한 지적기준점 및 측량방법을 다르게 하여 지적도근점측량성과를 재확인하여야 한다.(지적업무처리규정 제13조제1항) ◇ 기지경계선의 부합여부를 확인한 결과 기지경계선이 같은 방향과 거리로 이동하여 등록되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기지경계선 등록당시 지적도근점측량성과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지적소관청이 지적도근점측량성과에 그 이동수치를 가감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한 좌표는 지적도근점측량계산부 및 지적도근점성과표의 좌표란 윗부분에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지적업무처리규정 제13조제2항) ◇ 세부측량성과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지점은 지적기준점이어야 한다. 다만, 도면의 기지점이 정확하고 보존이 양호하여 기지점을 이용하여도 측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축척 1천분의 1 이하의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지적업무처리규정 제20조제4항)

[Ⅱ-2-3] 기존 지적측량파일을 현지 측량 시 측량성과 결정 부합여부 확인에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가?
	< 관련 근거 >
◇ 이미 작성되어 있는 지적측량파일을 이용하여 측량할 경우에는 기존 파일에서 지상경계선과 도상경계가 잘 부합되는 기지점과 신청토지 주변을 추가로 실측하여 성과를 결정하여야 한다.(지적업무처리규정 제20조제14항) ◇ 이미 작성되어 있는 지적측파일을 이용하여 측량할 경우에는 기존 측량파일 코드의 내용․규격․도식은 파란색으로 표시한다.(지적업무처리규정 제24조제5항)

Ⅲ		지적측량(내업)

1		측량기하적 작성

[Ⅲ-1-1] 측량대상 토지 점유현황과 지상구조물의 위치현황 표시는 제대로 작성하고 있는가?
	< 관련 근거 >
◇ 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경우에는 측량결과도에 측정점의 위치, 측량기하적 및 지상에서 측정한 거리, 측량대상 토지의 점유현황선 등을 적어야 한다.(지적측량시행규칙 제26조) ◇ 평판측량방법 또는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경우 측량결과도에는 측량대상 토지의 점유현황선을 붉은색 점선으로 작성하며, 측량대상토지에 지상구조물 등이 있는 경우와 새로이 설정하는 경계에 지상건물 등이 걸리는 경우에는 그 위치현황을 표시하여야 한다.(지적업무처리규정 제24조제1항제5호 및 제3항) ◇ 지적현황측량 의뢰 주요 현황 구조물은 붉은색 실선으로, 의뢰하지 아니한 구조물은 붉은색 점선으로 표시한다.(업무규정 제20조제1항제3호)

[Ⅲ-1-2] 측량기하적 및 평판점의 이동 순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가?
	< 관련 근거 >
◇ 평판점․측정점 및 방위표정에 사용한 기지점등에는 방향선을 긋고 실측한 거리를 기재한다. 이 경우 측정점의 방향선 길이는 측정점을 중심으로 약 1센티미터로 표시한다. 다만, 전자측량시스템에 따라 작성할 경우 필지선이 복잡한 때는 방향선과 측정거리를 생략할 수 있다.(지적업무처리규정 제24조제1항제1호) ◇ 평판점 및 측정점은 측량자는 직경 1.5밀리미터 이상 3밀리미터 이하의 원으로 표시하며, 평판점 옆에 평판이동순서에 따라 不₁, 不₂----으로 표시한다.(지적업무처리규정 제24조제1항제2호) ◇ 평판점의 결정 및 방위표정에 사용한 기지점은 측량자는 직경 1밀리미터와 2밀리미터의 2중원으로 표시하고, 평판점과 기지점사이의 도상거리와 실측거리를 방향선상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지적업무처리규정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측 량 자) [eqn: {(도상거리) over 실측거리}] ◇ 측량대상토지에 지상구조물 등이 있는 경우와 새로이 설정하는 경계에 지상건물 등이 걸리는 경우에는 그 위치현황을 표시하여야 한다. (지적업무처리규정 제24조제1항제5호)

[Ⅲ-1-3] 기존 측량파일 코드의 내용․규격․도식은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등 측량파일에 대한 코드 일람표를 준수하고 있는가?

< 관련 근거 >

◇ 측량결과의 파일 형식은 표준화된 공통포맷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측량결과에 대한 측량파일은 코드 일람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지적업무처리규정 제24조제5항제4호)

■ 지적업무처리규정 [별표 제3호] 측량파일 코드 일람표
코드	내 용	규 격	도식	제도형태
1	지적경계선	기본값		검은색
10	지번, 지목	2㎜	1591-10 대	검은색
71	도근점	2㎜		검은색 원
211	현황선			붉은색 점선
217	경계점표지	2㎜		붉은색 원
281	방위표정 방향선		→	파란색 실선 화살표
282	분할선			붉은색 실선
291	측정점		＋	붉은색 십자선
292	측정점 방향선			붉은색 실선
294	평판점	4㎜ (규격 변동가능)	不	파란색 不₁,不₂등 으로 표시
297	이동 도근점	2㎜		파란색 원
298	방위각 표정거리	2㎜	000-00-00 000.000	붉은색
※ 기존 측량파일 코드의 내용ㆍ규격ㆍ도식은 “파란색”으로 표시한다.

2		측량결과도 작성

[Ⅲ-2-1] 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 측량결과도를 작성하고 있는가?
	< 관련 근거 >
◇ 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경우 측량결과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작성된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현황측량결과도와 지적도, 임야도의 도곽신축 차이가 0.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종전의 측량결과도에 함께 작성할 수 있다.(지적측량시행규칙 제26조제1항) 1. 측량대상 토지의 경계선ㆍ지번 및 지목 2. 인근 토지의 경계선ㆍ지번 및 지목 3. 임야도를 갖춰 두는 지역에서 인근 지적도의 축척으로 측량을 할 때에는 임야도에 표시된 경계점의 좌표를 구하여 지적도에 전개(展開)한 경계선. 다만, 임야도에 표시된 경계점의 좌표를 구할 수 없거나 그 좌표에 따라 확대하여 그리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축척비율에 따라 확대한 경계선을 말한다. 4. 행정구역선과 그 명칭 5. 지적기준점 및 그 번호와 지적기준점 간의 거리, 지적기준점의 좌표, 그 밖에 측량의 기점이 될 수 있는 기지점 6.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7. 도곽선의 신축이 0.5밀리미터 이상일 때에는 그 신축량 및 보정(補正) 계수 8. 측정점의 위치, 측량기하적 및 지상에서 측정한 거리 9. 측량대상 토지의 토지이동 전의 지번과 지목(2개의 붉은 선으로 말소한다) 10. 측량결과도의 제명 및 번호(연도별로 붙인다)와 도면번호 11. 신규등록 또는 등록전환하려는 경계선 및 분할경계선 12. 측량대상 토지의 점유현황선 13. 측량 및 검사의 연월일, 측량자 및 검사자의 성명ㆍ소속 및 자격등급 또는 기술등급 ◇ 전자평판측량을 이용한 지적측량결과도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지적업무처리규정 제24조제5항) 1. 관측한 측정점의 오른쪽 상단에는 측정거리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축척 등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때에는 방향선과 측정거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측정점의 표시는 측량자의 경우 붉은색 짧은 십자선(+)으로 표시하고, 검사자는 삼각형(△)으로 표시하며, 각 측정점은 붉은색 점선으로 연결한다. 3. 지적측량결과도 상단 중앙에 “전자평판측량” 이라 표기하고, 상단 오른쪽에 측량성과파일명을 표기하여야 하며, 측량성과파일에는 측량성과 결정에 관한 모든 사항이 수록되어 있어야 한다. 4. 측량결과의 파일 형식은 표준화된 공통포맷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측량결과에 대한 측량파일 코드 일람표는 별표 3과 같다. 5. 이미 작성되어 있는 지적측량파일을 이용하여 측량할 경우에는 기존 측량파일 코드의 내용․규격․도식은 파란색으로 표시한다. ◇ 지적측량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측량결과도는 도면용지 또는 전자측량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시 1의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예시에 따라 작성하고, 측량결과도를 파일로 작성한 때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관리할 수 있다.(지적업무처리규정 제25조제1항) ◇ 지적측량수행자 및 지적측량검사자는 지적측량결과도상의 측량준비도, 측량결과도, 측량성과도작성, 도면등의 작성 및 확인란에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명은 정자(正字)로 하여야 한다.(지적업무처리규정 제25조제2항)

[Ⅲ-2-2]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 측량결과도를 작성하고 있는가?
	< 관련 근거 >
◇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하였을 때에는 측량결과도 및 측량계산부에 그 성과를 적되, 측량결과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지적측량시행규칙 제26조제2항) 1. 측량대상 토지의 경계와 경계점의 좌표 및 부호도ㆍ지번ㆍ지목 2. 인근 토지의 경계와 경계점의 좌표 및 부호도ㆍ지번ㆍ지목 3. 행정구역선과 그 명칭 4. 지적기준점 및 그 번호와 지적기준점 간의 방위각 및 그 거리 5. 경계점 간 계산거리 6. 도곽선과 그 수치 7. 측정점의 위치(측량계산부의 좌표를 전개하여 적는다), 지상에서 측정한 거리 및 방위각 8. 측량대상 토지의 경계점 간 실측거리 9. 측량대상 토지의 토지이동 전의 지번과 지목(2개의 붉은 색으로 말소한다) 10. 측량결과도의 제명 및 번호(연도별로 붙인다)와 지적도의 도면번호 11. 신규등록 또는 등록전환하려는 경계선 및 분할경계선 12. 측량대상 토지의 점유현황선 13. 측량 및 검사의 연월일, 측량자 및 검사자의 성명ㆍ소속 및 자격등급 또는 기술등급

[Ⅲ-2-3] 임야측량의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해 지적측량결과도를 적정하게 작성하고 있는가?
	< 관련 근거 >
◇ 임야도를 갖춰 두는 지역의 세부측량은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에 따라 측량하지 아니하고 지적도의 축척으로 측량한 후 그 성과에 따라 임야측량결과도를 작성할 수 있다.(지적측량시행규칙 제21조제1항) 1. 측량대상토지가 지적도를 갖춰 두는 지역에 인접하여 있고 지적도의 기지점이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임야도에 도곽선이 없는 경우 ◇ 위 단서에 따라 측량할 때에는 임야도상의 경계는 지적측량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3호의 경계에 따라야 하며, 지적도의 축척에 따른 측량성과를 임야도의 축척으로 측량결과도에 표시할 때에는 지적도의 축척에 따른 측량결과도에 표시된 경계점의 좌표를 구하여 임야측량결과도에 전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척비율에 따라 줄여서 임야측량결과도를 작성한다.(지적측량시행규칙 제21조제2항) 1. 경계점의 좌표를 구할 수 없는 경우 2. 경계점의 좌표에 따라 줄여서 그리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Ⅲ-2-4] 지적측량결과도에 측정점위치설명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하고 있는가?
	< 관련 근거 >
◇ 지적측량을 완료한 때에는 분할 등록될 경계점의 위치 또는 경계복원점의 위치를 지적기준점·담장모서리 및 전신주 등 주위 고정물로부터 거리를 측정하여 지적측량의뢰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시키고, 측량결과도 여백에 그 거리를 기재하거나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른 평면직각종횡선좌표 등 측정점의 위치설명도를 [예시1]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예시 목록과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주위 고정물이 없는 경우와 도로, 구거, 하천 등 연속ㆍ집단된 토지 등의 경우에는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지적업무처리규정 제20조제7항)

[Ⅲ-2-5] 지적측량결과도, 업무지원시스템(COS)에 경계점표지 수량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있는가?
	< 관련 근거 >
◇ 경계점표지 설치 지점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경계점 표지 종류(규격)별 설치량을 지적측량결과도에 기재하고 업무종목별 경계점표지 사용량을 지적측량업무관리시스템(CSM)에 전산 정리하여야 한다. [(사업지원부-827(2009. 4. 8) 및 측량용품 분류체계 개선-사업지원실-1768(2012.4.25.)]

[Ⅲ-2-6] 등록전환 시 면적 결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가?
	< 관련 근거 >
◇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아래의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나목) 1.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 가.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오차 허용범위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오차의 허용범위를 계산할 때 축척이 3천분의 1인 지역의 축척분모는 6천으로 한다. (A는 오차 허용면적, M은 임야도 축척분모, F는 등록전환될 면적) 나.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가목의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은 등록전환측량의 결과에 따라야 하며, 임야대장의 면적을 그대로 정리할 수 없다.(지적업무처리규정 제22조제4항) ◇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등록전환측량은 토목공사 등이 완료 된 후에 실시하여야 하며, 인가․허가 등의 내용과 다르게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변경된 토지의 현황대로 측량성과를 결정하여야 한다.(지적업무처리규정 제22조제7항 및 제20조제3항)

3		지적측량성과도 작성 등

[Ⅲ-3-1] 경계복원 측량성과도 작성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하고 있는가?
	< 관련 근거 >
◇ 경계복원측량성과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복원된 경계점은 직경 2밀리미터 이상 3밀리미터 이하의 붉은색 원으로 표시하고, 복원된 경계점과 측량 측량대상토지의 점유현황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점유 현황선을 붉은색 점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지적업무처리규정 제28조제6항 및 제7항)

[Ⅲ-3-2] 지적공부 정리를 요하지 않은 지적측량결과부의 작성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가?
	< 관련 근거 >
◇ 지적측량시행규칙 별지 제42호 및 지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에 따른 지적측량결과부 발급제도 개선 시행[사업지원팀-3261(2007. 11. 6)]에 따라 지적측량결과부를 작성 ◇ 의뢰인이 지적측량성과도를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발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재발급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산출하여 정한다.(업무규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 지적공부정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지적측량결과부는 직인과 계인을 날인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인은 지적측량결과도 제명아래에 접합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도면전자결재시스템으로 처리할 경우 시스템에 의한 전자날인 또는 서명으로 대체하고, 계인은 고유번호를 생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업무규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Ⅳ		지적측량 검사

[Ⅳ-1-1] 지사장은 지적측량결과도 주요 점검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
	< 관련 근거 >
◇ 지적측량결과도 및 성과도는 지사장이 주요점검 사항에 대하여 도면전자결재시스템으로 검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적측량결과도및 성과도를 도상 검사할 수 있다.(업무규정 제21조)

[Ⅳ-1-2] 지적측량준비도, 지적측량결과도 등에 담당자 별로 작성ㆍ확인 및 검사는 철저히 하고 있는가?
	< 관련 근거 >
◇ 지적공부를 요하지 아니하는 측량의 경우 지적측량결과도 등은 측량결과도의 작성·확인 및 검사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업무규정 제20조제2항) 1. 지사장 : 측량결과도 2. 팀장 : 측량준비도 및 측량결과도 3. 팀원 : 측량준비도, 측량결과도, 면적측정부, 측량성과도 ◇ 지적공부 정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지적측량결과도는 동·리별 지번 순으로 편철하여 지사에 영구 보관하고, 지적측량결과도의 자료조사 사항은 전산정보처리에 의하여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업무규정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제2편 업무지도

Ⅴ 접수	23
Ⅴ-1-1 지적측량 접수 시 의뢰서의 기재내용 확인	23
Ⅴ-1-2 지적측량 접수 시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을 징구	23
Ⅴ-1-3 선 또는 면적 지정 측량 도식한 자료에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	23
Ⅴ-1-4 지사장은 의뢰받은 내용과 수량, 면적 등을 확인(수입일계표)	24
Ⅴ-1-5 지적측량수수료는 정확히 산출	25
Ⅴ-1-6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등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측량접수	25
Ⅵ 정산	26
Ⅵ-1-1 측량자 등은 업무처리 결과를 지사장에게 제대로 보고	26
Ⅵ-1-2 지적측량수수료 반환	26
Ⅵ-1-3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의 작성 교부	27
Ⅶ 업무처리 일반	28
Ⅶ-1-1 지적측량 연기처리	28
Ⅶ-1-2 업무처리 시 업무처리계획을 수립과 업무처리 기간을 준수	29
Ⅶ-1-3 지사장은 업무집행지시를 적정 처리	30
Ⅶ-1-4 팀별 업무 배정량은 형평성과 공정성	30
Ⅶ-1-5 관할구역 내외 업무 집행을 적정 처리	31
Ⅶ-1-6 측량준비도 파일 적정 관리	31
Ⅶ-1-7 미수수수료는 수입노력 적정	31
Ⅶ-1-8 미수수수료는 적정하게 관리	32
Ⅶ-1-9 특수업무 계약 시 수입인지 지출을 적정하게 처리	34
Ⅶ-1-10 등록전환에 수반 지적측량 수수료 무료 적용분 적정	34
Ⅷ 측량장비·용품 및 임차차량	35
Ⅷ-1-1 측량장비의 보관은 적정	35
Ⅷ-1-2 측량장비 점검 및 관리에 철저	35
Ⅷ-1-3 측량장비 관리대장의 관리는 적정	36
Ⅷ-1-4 측량장비 보유현황 및 관리사항을 ERP에 적정	37
Ⅷ-1-5 차량운행일지 작성 및 유지관리는 적정	37
Ⅸ 민원업무	38
Ⅸ-1-1 민원서류 접수, 등록 및 처리기한은 적정	38
Ⅸ-1-2 지적측량 성과 검토 및 민원 예방을 위해 지적측량성과 협의회 적정	39
Ⅸ-1-3 지적측량 성과 결정 및 민원해결을 위해 지적측량실사위원회 적정	39
Ⅸ-1-4 지적측량 민원 유발자에 대하여 적정하게 조치	40

Ⅴ		접수

[Ⅴ-1-1] 지적측량 접수 시 의뢰서의 기재내용 확인과 신청 고객에 대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가?
	< 관련 근거 >
◇ 접수자가 지적측량의뢰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의뢰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측량예정일자 및 공부정리신청과 등본발급의 위임 등의 내용을 의뢰서에 기재한다.(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접수자는 지적측량접수 시 의뢰서에 기재된 고객에 대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Ⅴ-1-2] 지적측량 접수 시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을 징구하고 있는가 ?
	< 관련 근거 >
◇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의뢰를 할 경우에는 소유자의 날인이 첨부된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토지가 국유지나 공유지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지적업무처리규정 제16조제1항)

[Ⅴ-1-3] 선 또는 면적 지정 측량의 경우 도식한 자료에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지적측량의뢰서에 첨부하고 있는가?
	< 관련 근거 >
◇ 선 또는 면적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식한 자료에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지적측량의뢰서에 첨부해야 한다.(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5항)

[Ⅴ-1-4] 지사장은 의뢰받은 내용과 수량, 면적 등을 확인하며, 수입일계표를 잘 관리하고 있는가?
	< 관련 근거 >
◇ 지사장은 의뢰서에 의하여 의뢰받은 내용과 수량, 면적, 수수료를 확인하여야 한다.(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 지사장은 일일수입된 수수료의 입금내용을 확인한 후 그 금액을 측량종목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적측량수수료 일계표를 관리한다. 이 경우 의뢰서, 세금계산서 또는 입금표, 업무의 전산정보처리명세, 자금송금결의서, 수수료반환금, 미수수수료 수입관리대장 및 입금계좌 등을 상호 대조확인 하여야 하며, 자금송금결의서와 미수수수료 수입관리대장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업무규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 지적측량수수료 수입 일계표 작성(업무규정 시행규칙 제27조) ① 지역본부장, 지사장은 당일 접수된 지적측량수수료 수입상황에 대하여 일계표를 작성, 일일 결산을 하여야 한다. ② 지적측량수수료 일계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의뢰서, 세금계산서 또는 입금표, 수수료 입금통장, 무통장입금표 등에 의해 작성 2. 측량종목별로 접수, 미수입, 반환 및 수입금액을 기재 3. 업무마감 후 입금분은 입금일 기준으로 접수한다. 다만, 공휴일에 입금된 경우는 다음날로 접수할 수 있음 4. 미수입 수수료에 대하여는 해당 종목의 일계 및 누계란에 기재 5. 반환금(당일분)에 대하여는 해당 종목의 일계·누계란에 금액을 기재 6. 부대업무란에는 지적측량에 수반되는 부대업무의 건수·수량·금액을 기재 7. 미수수수료는 현년도와 과년도를 구분하여 수입된 금액을 기재 8. 지역본부 송금란은 지역본부에 송금한 금액을 일계와 누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잔액은 지역본부에 송금한 후 수수료 통장에 남아있는 금액을 기재 9. 매월 말일 수입, 지출(반환, 본부송금)내용에 대한 월계, 누계금액을 기재 (업무규정 시행규칙 제27조)

[Ⅴ-1-5] 지적측량수수료는 정확히 산출하여 측량접수를 하고 있는가?
	< 관련 근거 >
◇ 동일지번 2종목 이상 지적측량신청 감면적용, 면적적용, 필지체감, 연속지․집단지측량, 지가계수, 지역구분계수, 선 또는 면적지정 분할․지적현황측량, 감면업무 등은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별지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의 세부산출 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수수료를 산출하여 접수해야 한다.(국토교통부예규 제123호)

[Ⅴ-1-6]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등 해산 또는 파산이 빈번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측량접수를 적정하게 하고 있는가?
	< 관련 근거 >
◇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은 특수업무의 계약체결시 수수료를 전액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계약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지적확정측량업무에 한하여 고객(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대물(토지, 건물에 한함)로 수입할 수 있다.(업무규정 제10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상장법인 4. 그 밖에 해당 업무의 총 금액에 대한 담보를 설정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은행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융자대상 결정을 받은 법인이나 단체

Ⅵ		정산

[Ⅵ-1-1] 측량자 등은 업무처리 결과를 지사장에게 제대로 보고하고 있는가?
	< 관련 근거 >
◇ 측량자는 업무를 완료한 후 별지 제32호서식의 일일업무처리 결과보고서에 따라 지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지사장은 별지 제33호 서식의 일필지 정산 세부명세서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서무 또는 접수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일일업무 정산명세서(총괄)를 지사장에게 보고한다.(업무규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Ⅵ-1-2] 지적측량수수료 반환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관련 근거 >
◇ 정산결과 수량 또는 금액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고객에게 알려 추가수입 또는 반환 조치하여야 하고, 업무종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업무종목으로 이기하며, 종목변경신청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변경된 업무종목은 의뢰서를 출력하여야 하며, 수수료를 추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추가분에 대한 의뢰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및 입금표를 발급한다. (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 지적측량을 의뢰한 후에 의뢰인이 측량의뢰를 취소하거나, 지적측량수행자의 사정에 의하여 측량결과를 제시할 수 없을 때, 측량결과 의뢰 수량보다 감소된 경우에는 감소 수량에 대한 수수료, 수수료를 잘못 산출하여 과다 수입되었음을 발견하면 지체없이 과다 수입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 측량자는 업무를 완료한 후 별지 제32호서식의 일일업무처리 결과보고서에 따라 지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지사장은 별지 제33호 서식의 일필지 정산 세부명세서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서무 또는 접수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일일업무 정산명세서(총괄)를 지사장에게 보고한다.(업무규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 의뢰인이 측량의뢰를 취소하였거나 정산결과 측량의뢰 시 수입한 수수료에 증감(신용카드 승인의 변동사항을 포함한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알려야 하며, 지적측량수수료 정산명세서 및 지적측량수수료 정산결과(반환금ㆍ추가납부)통지서는 각각 별지 제37호서식과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다만, 지적측량 완료 후 당일 추가납부를 완료한 업무에 대하여는 추가납부 통지서를 생략할 수 있다.(업무규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 측량완료후 수수료를 정산한 결과 수수료가 초과수입된 경우에는 무통장입금 또는 통상환등으로 반환조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가족 또는 실제 측량수수료를 납부한자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지적측량수수료 반환금 수령 동의서는 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업무규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Ⅵ-1-3]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의 작성 교부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 관련 근거 >
◇ 입금표는 측량접수 시 의뢰인에게 작성 교부하며, 세금계산서는 업무완료일에 작성 교부한다. 또한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는 측량접수 건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의뢰인이 원할 때에는 여러 건을 1장으로 교부할수 있다.(지적측량수수료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관리지침 제2조) ◇ 측량 완료 후 수수료를 정산한 결과 반환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금을 의뢰인의 은행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전신환 등으로 송금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세금계산서를 분실하고 재교부를 요청한 경우에는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에서 사본을 발행하여 교부한다.(지적측량수수료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관리지침 제2조)

Ⅶ		업무처리 일반

[Ⅶ-1-1] 지적측량 연기처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가?
	< 관련 근거 >
◇ 현장 여건상 수목, 장애물 등 현장 사정으로 인하여 측량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의뢰인의 개인사정으로 지적측량이 측량일 또는 계약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상 보류된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한다. 다만, 의뢰인이 서면으로 연기 요청하였을 경우 연기 사유등을 명시하여야 한다.(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5호) ◇ 지사장은 일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처리 기간내 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 이 경우 업무처리 기간의 연장사유와 측량예정일 등을 고객에게 문서, 구술,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하며, 지적측량예정일 변경통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음.(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 ◇ 지사장은 고객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미비점이 있어 업무를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고객에게 보완할 것을 문서, 전화 등으로 요구하여야 하며, 기간내 미비점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7일로 한다.(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제3항) ◇ 지사장은 기간내에 고객이 보완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접수된 지적측량의뢰를 반려할 수 있다.(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Ⅶ-1-2] 업무처리 시 업무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하고 있는가? 또는 업무처리 기간을 준수하고 있는가?
	< 관련 근거 >
◇ 모든 업무는 지사장의 업무처리계획 및 지시서에 따르되, 의뢰받은 업무가 업무량, 현장여건 등으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른 기간내에 처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측량일자, 처리기간 등의 제반사항을 고객과 협의하여 업무세부추진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서에 의하여 처리하며, 착수계, 업무처리계획 및 지시서, 업무세부추진계획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와 같다.(업무규정 제5조제1항) ◇ 지사장은 지역본부장이 지시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사전에 업무처리계획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처리계획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업무규정 제5조제1항) ◇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이 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특수업무를 계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업무규정 제6조) 1. 업무를 계약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계약서에 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계약하는 때에는 협의하여 정함 2. 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계약사항을 전산정보처리 후 측량에 관련된 제반사항 등을 고객(계약자)과 협의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의 “특수업무(서면, 계약)처리 명세서”를 출력하여 보관함 ◇ 지적측량업무의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업무규정 제7조제1항) 1. 고객의 사정으로 연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기신청(방문,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연기하되 그 기간은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5호를 준용하며, 지적측량(연기ㆍ취소)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음 2. 지사장은 일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처리 기간내 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 이 경우 업무처리 기간의 연장사유와 측량예정일 등을 고객에게 문서, 구술,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하며, 지적측량예정일 변경통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음 ◇ 지사장은 고객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미비점이 있어 업무를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고객에게 보완할 것을 문서, 전화 등으로 요구하여야 하며, 지적측량보완통지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업무규정 제7조제2항) ◇ 지사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내 미비점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7일로 한다.(업무규정 제7조제3항) ◇ 지사장은 제3항의 기간내에 고객이 보완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접수된 지적측량의뢰를 반려할 수 있다.(업무규정 제7조제4항)

[Ⅶ-1-3] 지사장은 업무집행지시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가?
	< 관련 근거 >
◇ 지사장은 지적측량접수상황과 처리일자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측량할 현장이 같은 지역이거나 같은 방향에 있는 때에는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배분을 조정할 수 있다.(업무규정 제12조제4항)

[Ⅶ-1-4] 팀별 업무 배정량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 관련 근거 >
◇ 개인별 실적은 인사평정의 주요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팀별 업무배정 시 업무량 차이가 현저하게 나지 않도록 팀장별 업무실적을 수시로 분석하여 업무실적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함(근무성적평정규칙 제9조제5호 및 제13조제2항)

[Ⅶ-1-5] 관할구역 내외 업무 집행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가?
	< 관련 근거 >
◇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은 해당 관할구역 관내 업무를 집행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이외의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지사장은 지역본부장의, 지역본부장은 사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고객의 요청으로 의뢰한 측량업무처리와 법원감정측량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업무규정 제15조제1항) ◇ 업무처리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사장은 지역본부장에게, 지역본부장은 사장에게 보고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업무규정 제15조제2항) ◇ 고객으로부터 관외 측량을 요청받은 기관은 측량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지적측량수수료 수입금액을 이관하고 관련서류 일체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외 측량 업무를 완료한 기관은 토지소재지 관할 지사에 문서로 완료 통지를 하여야 한다.(관외 측량집행 업무처리 요령 제4조)

[Ⅶ-1-6] 측량준비도 파일은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 관련 근거 >
◇ 지사에 보관하는 측량준비도 파일은 KLIS 성과작성 DB에 측량건별로 구분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하고, 측량준비도 파일원본은 폐기하여야 하며, 지적측량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정보자원운영규칙 제15조)

[Ⅶ-1-7] 미수수수료는 수입노력은 적정하게 하고 있는가?
	< 관련 근거 >
◇ 지역본부장, 지사장은 미수수수료가 발생하면 미수수수료 수입관리대장에 기재한 후 그 처리상황을 관리하고 미수수수료가 수입되면 즉시 수수료 계좌에 입금을 확인한 후 일계표에 미수수수료입금내역을 관련서류계와 대조, 확인 정리하여야 한다.(업무규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 지역본부장, 지사장은 매 월말을 기준으로 완료된 업무의 미수수수료 상황을 파악하여 수수료의 수입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미수수수료를 수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수수수료 수입대책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업무규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 지사장은 미수수수료 수입 관리대장의 지사장 확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분기별로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역본부장은 미수수수료 관리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업무규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 미수수수료 중 관련규정에 따라 대손처리된 금액은 미수수수료관리대장에서 감하여 정리한다.(업무규정 시행규칙 제36조제5항) ◇ 「업무규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미수수수료가 무통장 또는 가상계좌 등으로 수입되면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COS)에서 해당 건을 검색하여 수입 처리하며, 미수수수료 중 일부만 수입된 경우에는 수입된 금액만큼 수입 처리하고 나머지 잔액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미수수수료 관리지침 제14조제1항) ◇ 미수수수료 중 일부만 수입된 경우 핵심 위험지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설정 한다. (미수수수료 관리지침 제14조제2항) 1. 경과기간은 미수수수료 최초 발생시기를 기준으로 함 2. 금액규모는 나머지 잔액을 기준으로 함

[Ⅶ-1-8] 미수수수료는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 관련 근거 >
◇ 단계별 세부 관리방안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미수수수료 관리지침 제5조제1항) 1. 관심(Blue) 단계: 수수료 수입이 지연되고 있음을 발주처(의뢰인) 발주부서 및 회계처리 부서에 전화로 연락하고, 통화자(담당자), 통화시간, 통화내용 등 미수수수료 회수활동 내역을 「업무규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및 이 지침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여 보관 2. 주의(Yellow) 단계: 발주처 담당부서로 수수료 수입의 지연 내역을 명시하여 문서를 발송하고, 수수료 수입 지연사유와 발주처의 재정 상태나 사업진행 상황 등을 파악하여 기록 보관 3. 경계(Orange) 단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채무자(발주처)의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재산이 있는 경우 채무자(발주처)와 협상을 통하여 대물변제하거나, 대물변제가 곤란할 경우 법원에 가압류 신청 4. 심각(Red) 단계: 법원에 제소하고 재판결과에 따라 법적절차를 진행하며, 제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되는 채권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대손처리 요청 5. 채무자 유형이 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사장 및 지역본부장의 판단에 따라 대물변제, 채권확보, 소송 등의 조치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 지사장은 경계단계라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지역본부장에게 서면으로 상황을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날부터 지역본부장이 관리한다. 지역본부장은 대물변제 승인 및 가압류 등이 필요한 경우 사장에게 요청하고 본사 담당부서는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경계단계에서 지사장은 현장지원 및 수입노력을 지속한다.(미수수수료 관리지침 제5조제2항) ◇ 지역본부장은 심각단계라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사장에게 서면으로 상황을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날부터 사장이 관리를 하며,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현장지원 및 수입노력을 지속한다.(미수수수료 관리지침 제5조제3항) ◇ 채권확보, 소송 등은 “공사 민사소송 매뉴얼”에 따라 처리한다.(미수수수료 관리지침 제5조제4항) ◇ 「업무규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미수수수료 수입관리대장”은 해당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COS)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대장을 별도로 작성 비치하지 아니한다.(미수수수료 관리지침 제5조제5항) ◇ 단계별 관리주체는 미수수수료 회수 활동 내용을 별지 제1호 “미수수수료 회수 활동 일지”에 지속적으로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일지를 별도로 작성 비치하지 아니한다.(미수수수료 관리지침 제5조제6항)

[Ⅶ-1-9] 특수업무 계약 시 수입인지 지출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가?

< 관련 근거 >

◇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인지세법 제3조)

과세 문서	세 액 (기재금액)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을 초과: 35만원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

◇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알림(사업지원부-331(2011. 1 .19))

[Ⅶ-1-10] 등록전환에 수반되는 지적측량 수수료 무료 적용분에 대하여 시스템 등록 및 수행계획서 제출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관련 근거 >
◇ 등록전환에 수반되는 지적측량 수수료 무료 적용분(등록전환측량 및 분할측량)에 대하여 공사 시스템(COS) 등록, 수행계획서 및 검사요청서 제출 ◇ 수행계획서, 검사요청서 등 관련서류와 업무처리시스템을 동일하게 관리하고, 공사 팀장·팀원의 실적관리와 종목별 업무처리 통계 누락 방지 및 정확한 지적측량 통계 데이터 산출, 등록 및 관리[등록전환 접수 프로세스 일원화 통지(사업지원실-2927(2012.7.9.)]

Ⅷ		측량장비ㆍ용품 및 임차차량

[Ⅷ-1-1] 측량장비의 보관은 적정하게 하고 있는가?
	< 관련 근거 >
◇ 측량장비는 일정한 장소에 사용자별로 성능유지에 적합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정돈 보관하고 사용자의 이름표를 부착하여야 하며, 측량장비 보관창고는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특히 방화, 방충 및 도난·재해예방대책 등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측량장비 보관열쇠는 사업처장·지사장이 보관하며 수시로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측량장비 관리요령 제2조)

[Ⅷ-1-2] 측량장비 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가?
	< 관련 근거 >
◇ 측량장비 분임취급자는 측량장비를 자산관리시스템(ERP)에서 관리 및 수불현황 등을 정확히 정리하여야 한다.(업무규정 제26조제4항) ◇ 측량장비는 다음과 같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측량장비 관리요령 제3조제8항) 1. 지역본부장 : 연1회 2. 지사장 : 연1회 3. 사용자 : 수시 ◇ 지역본부장과 지사장은 측량장비관리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그 점검실적을 기록하여야 한다.(측량장비 관리요령 제3조제9항) 1. 성능 및 보존상태 2. 청결·정돈·방화·방충 및 도난예방대책 등 ◇ 인사이동시 개인전용장비는 현품의 보유수량 및 장비의 성능상태 등을 “측량장비대장”과 반드시 대조확인 후 인수·인계토록 한다.(측량장비 관리요령 제3조제4항)

[Ⅷ-1-3] 측량장비 관리대장의 관리는 적정하게 하고 있는가?
	< 관련 근거 >
◇ 측량장비의 취득, 관리전환, 폐기, 공차, 수리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정리하여야 한다.(측량장비 관리요령 제5조제1항) ◇ 공용장비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전품목을 종합관리하고 개인전용장비는 지급받은 직원별로 관리한다.(측량장비 관리요령 제5조제2항) ◇ 지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장비에 대하여 자산관리기록, 관리전환, 폐기 등의 관리사항을 기록 정리한다.(측량장비 관리요령 제5조제3항) ◇ 전년도에서 이월된 모든 장비의 관리 기록사항들은 연도이월하여 계속 관리하여야 하며 전년도에서 폐기된 측량장비는 신년도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측량장비 관리요령 제5조제4항) ◇ 직원개인에게 개인전용장비로 지급한 측량장비는 전량 지급받은 직원이 기록 관리한다.(측량장비 관리요령 제5조제5항) ◇ 지역본부간 인사이동으로 인한 관리전환이 있을 때에는 측량장비대장과 현품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인수·인계토록 하고,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에서 관리전환 하여야한다.(측량장비 관리요령 제5조제6항) ◇ 지역본부·지사 간 인사이동이 있을 때에는 현품과 일치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인계·인수하고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에서 이동하여야 한다.(측량장비 관리요령 제5조제7항) ◇ 측량장비의 기록사항이 새로이 발생하였거나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측량장비관리대장에 정리하여 지사장에게 보고한다.(측량장비 관리요령 제5조제8항) ◇ 측량장비관리대장의 보관관리는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로 하고, 필요시 출력하여 활용한다.(측량장비 관리요령 제5조제9항)

[Ⅷ-1-4] 측량장비 보유현황 및 관리사항을 ERP에 적정하게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 관련 근거 >
◇ 지사는 자산유지기록 및 자산이동현황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에서 수불 및 관리사항을 정확히 정리하여야 한다.(측량장비 관리요령 제3조제1항) ◇ 측량장비의 보유현황 및 총괄적인 관리사항은 전사적 자원관리스팀(ERP)으로 정리 관리한다.(측량장비 관리요령 제3조제2항) ◇ 지사의 측량장비는 전사적자원관리스템(ERP)에서 관리하는 사항과 항시 일치하여야 한다.(측량장비 관리요령 제3조제5항) ◇ 자산관리규칙 제13조에 따라 연1회 재물조사 시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에서 관리하는 사항과 지사에서 활용하는 현품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측량장비 관리요령 제3조제6항) ◇ 지사직원 개인전용 장비관리는 직원 인사이동일자를 기준으로 지체 없이 자산관리시스템(ERP)에서 정리(업무규정 제26조제7항제5호)

[Ⅷ-1-5] 차량운행일지 작성 및 유지관리는 적정하게 하고 있는가?
	< 관련 근거 >
◇ 차량을 운행하는 때에 차량관리자는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차량은 공사 업무수행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일시적인 인력지원, 업무이관, 파견, 긴급구조 등의 경우에는 자가주차장까지 운행 할 수 있다.(업무용 임차차량 운영 및 관리지침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2항) ◇ 차량관리자는 차량을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모든 차량은 월 1회 이상 세차를 실시하여야 한다(업무용 임차차량 운영 및 관리지침 제9조) ◇ 모든 차량은 1대당 월 100,000원 한도 내에서 세차 및 차량용품 구입이 가능하며, 세차 업체를 지정하여 약정하고 청구에 따라 법인카드 사용 또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개인비용 부담 시 증빙자료(기관명의)를 제출 받아 별도 지출하여 직원 개인에게 지급모든 증빙서류는 공사 회계 관련규정에 부합되어야 함.(업무용 임차 차량 업무처리 요령)

Ⅸ		민원업무

[Ⅸ-1-1] 민원서류 접수, 등록 및 처리기한은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가?
	< 관련 근거 >
◇ 민원사항을 접수할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부(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별지 제2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시행령」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지적측량 민원업무처리지침 제5조제1항) ◇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에는 그 민원서류의 왼쪽 윗부분에 별표 1의 민원서류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민원서류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지적측량 민원업무처리지침 제5조제2항) ◇ 구두나 전화로 민원사항을 접수할 경우에는 민원업무(상담)처리부(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하며, 민원을 접수할 때 민원신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지적측량 민원업무처리지침 제5조제3항 및 제4항) ◇ 민원처리에 관한 관련사항은 CRM에 등록 처리한다.(지적측량 민원업무처리지침 제6조제3항) ◇ 민원처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과 같다.(지적측량 민원업무처리지침 제13조) 1. 일반서류 등에 의한 사실증명(경계복원 및 지적현황측량성과도 발급 포함) : 즉시 2. 일반적인 진정, 건의, 질의 등 : 7일 3. 법률 및 규정의 해석과 사실조사를 요하는 진정, 건의, 질의 등 : 14일 4.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진정, 건의, 질의 등 : 14일 5. 그 이외의 민원사항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는 14일, 고충민원은 7일

[Ⅸ-1-2] 지적측량 성과 검토 및 민원 예방을 위해 지적측량성과 협의회는 적정 운영하고 있는가?
	< 관련 근거 >
◇ 지지적측량업무 처리결과 성과 차이의 적정 여부 검토와 민원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경우 지사장이나 관련 측량자는 협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의장은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지적측량 민원업무처리지침 제20조) ◇ 의장은 협의회 개최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협의회를 소집하고 3일 이내에 의결한다. 다만, 현장 확인과 조사측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1차에 한정하여 5일을 연장할 수 있다.(지적측량 민원업무처리지침 제21조제1항) ◇ 협의회는 관련 측량자와 의원의 의견을 들어 민원해결방안 및 성과를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현장 확인과 조사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지적측량 민원업무처리지침 제21조제3항) ◇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지적측량 민원업무처리지침 제22조)

[Ⅸ-1-3] 지적측량 성과 결정 및 민원해결을 위해 지적측량실사위원회를 적정 운영하고 있는가?
	< 관련 근거 >
◇ 지적측량은 그 성과판단을 엄정히 하여야 하며 그 측량성과에 문제점이 있는 때에는 팀장은 지사장에게, 지사장은 즉시 본부장에게 사전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업무규정 제16조제2항) ◇ 지적측량 성과 결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측량자 간에 의견이 다를 경우 해당 지사는 지적측량성과협의회를 개최하여 정확한 지적측량성과를 의결하여야 하며, 의결된 사항에 불복하는 경우에 고객·관련 측량자·지사장·지역본부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실사위원회에 지적측량실사를 청구할 수 있다.(지적측량 민원업무처리지침 제25조제1항) ◇ “민원전담팀”은 지적측량 성과 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지적측량실사를 청구할 수 있다.(지적측량 민원업무처리지침 제25조제2항) ◇ 위원회는 청구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지적측량성과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의결하여야 하고, 필요할 때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지적측량 민원업무처리지침 제26조제3항) ◇ 측량성과를 검토할 때에는 반드시 과거 측량성과와 비교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소송 등을 감안하여 정확한 지적측량성과를 결정하여야 한다.(지적측량 민원업무처리지침 제29조제4항 및 제6항)

[Ⅸ-1-4] 지적측량 민원 유발자에 대하여 적정하게 조치하고 있는가?
	< 관련 근거 >
◇ 위원장은 실사위원회 의결 결과 「인사규정」 제45조와 「복무규정」 제2조에 해당되는 직원이 있을 경우 해당 사항을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지적측량 민원업무처리지침 제31조) 【인사규정】 제45조 (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고의, 임의처리, 태만, 부주의로 공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경우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사의 신용과 명예를 손상케 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뢰한 경우 6. 1년 이내에 3회의 경고 또는 훈계를 받은 경우 7.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고객만족관련 조사에서 연속 2회 또는 최근 5년간 통산 3회 부진 직원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복무규정】 제2조 (준수사항)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1. 성실의 의무 : 업무운영상 기본이 되는 법규, 정관 및 규정을 지켜야 하고 근면성실한 근무자세로 맡은 바 직무를 신속·정확히 처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말과 행동 등으로 조직의 기강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복종의 의무 : 소속 상사의 정당한 업무상의 명령에 충실히 복종하여야 하며 업무의 착오를 범한 때와 이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상사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3. 품위유지의 의무 : 공사의 신용 또는 명예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항상 자신의 신분과 직위를 인식하여 공직자로서 품위를 잃지 않아야 한다. 4. 친절·공정의 의무 : 예의와 규율을 지키고, 업무의뢰 관계자에게 친절하여야 한다. 5. 비밀엄수의 의무 : 공사 또는 공사와 관련되는 기관에서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6. 청렴의 의무 :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직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7. 직장이탈금지 :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8. 영리업무의 겸직금지 :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 직원 또는 그 직원이 소속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직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지침 제5조제1항) 1. 상급기관의 지시 및 예규, 규칙 등을 위반한 경우 2.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미진한 경우 3. 업무처리자세의 불량으로 주민으로부터 빈축을 받은 경우 4. 직원 또는 그 직원이 소속한 기관에 경미한 비위나 잘못이 발생한 경우 5. 기관장이 부당한 지시 또는 정책 결정착오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시킨 경우 6. 지적측량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경우 7. 그 밖에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 지적측량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여 기술검사 또는 업무지도점검에서 지적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현지지도를 하되, 2년 동안 2회 이상 지적을 받은 경우에는 주의 또는 훈계(경고) 조치하여야 한다.(직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지침 제5조제2항) ◇ 관리감독권자인 지역본부장, 지적사업처장, 지사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업무규정 제18조) 1. 업무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측량을 묵인 방치한 때 2. 제10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하여 발생된 미수수수료를 방치하거나 계약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은 때 3. 그 밖에 업무처리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발견된 때 ◇ 지적측량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여 반복지적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또는 문책 조치 할 수 있다.(업무규정 제18조제3항) ◇ 업무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적측량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여 기술검사 또는 업무지도점검에서 2년 동안 3회 이상 지적을 받은 직원은 징계조치를 하여야 한다.(징계규칙 제8조제5항)

[별첨1]

기술검사 중점사항 체크리스트

기관명	00지역본부 00지사		점검대상	건	점검실시	건	점검일시	2016.00.00.(0)

연 번	체크리스트 항목	중점 점검사항	적정 여부(건)		부적정 사유 (관련 근거)	조치사항
			적정	부적정
[Ⅰ-1-1]	지적측량준비파일 작성	측량준비도 작성 적정 여부
[Ⅰ-1-2]		접합도 작성 적정 여부
[Ⅰ-2-1]	지적측량 자료조사 및 등록	자료조사 및 등록 적정 여부
[Ⅰ-2-2]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 처리 적정 여부
[Ⅰ-2-3]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 측량 여부
[Ⅱ-1-1]	세부측량 방법	평판점 이동거리 적정 여부
[Ⅱ-1-2]		지적도근점 점간거리 적정 여부
[Ⅱ-1-3]		측량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여부
[Ⅱ-1-4]		전자평판 세부측량 방법 적정 여부
[Ⅱ-2-1]	측량성과 결정	측량성과 결정시 기지부합 확인 여부
[Ⅱ-2-2]		지적도근점 성과 확인 여부
[Ⅱ-2-3]		기존 지적측량화일 사용 적정 여부
[Ⅲ-1-1]	측량기하적 작성	점유현황 및 위치현황 표시 여부
[Ⅲ-1-2]		측량기하적 적정 여부
[Ⅲ-1-3]		측량파일 코드 사용 적정 여부
[Ⅲ-2-1]	측량결과도 작성	평판측량방법 시 측량결과도 작성 적정 여부
[Ⅲ-2-2]		경위의측량방법 시 측량결과도 작성 적정 여부
[Ⅲ-2-3]		임야측량결과도 작성 적정 여부
[Ⅲ-2-4]		측정점위치설명도 작성 여부
[Ⅲ-2-5]		경계점표지 사용 수량 등록 적정 여부
[Ⅲ-2-6]		등록전환 면적 결정 적정 여부
[Ⅲ-3-1]	지적측량성과도 작성 등	경계복원측량성과도 작성 적정 여부
[Ⅲ-3-2]		비이동지측량 지적측량결과부 작성 적정 여부
[Ⅳ-1-1]	지적측량 검사	지사장 결과도 점검사항 이행 여부
[Ⅳ-1-2]		지적측량준비도 등 작성․확인․검사 이행 여부

[별첨2]

업무지도 중점사항 체크리스트

기관명	00지역본부 00지사		점검대상	건	점검실시	건	점검일시	2016.00.00.(0)

연 번	체크리스트 항목	중점 점검사항	적정 여부		부적정 사유 (관련 근거)	조치사항
			적정	부적정
[Ⅴ-1-1]	지적측량 접수	의뢰서 기재내용 및 본인 확인 여부
[Ⅴ-1-2]		위임장 징구 여부
[Ⅴ-1-3]		지정 측량의 경우 도식자료 첨부 여부
[Ⅴ-1-4]		지사장 측량접수 확인 여부
[Ⅴ-1-5]		지적측량 수수료 산출 적정 여부
[Ⅴ-1-6]		조합 등에 대한 특수업무 접수 적정 여부
[Ⅵ-1-1]	정산	업무처리 결과 보고 여부
[Ⅵ-1-2]		지적측량수수료 반환 적정 여부
[Ⅵ-1-3]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교부 적정 여부
[Ⅶ-1-1]	업무처리 일반 업무처리 일반	지적측량 연기처리 적정 여부
[Ⅶ-1-2]		특수업무 처리 적정 여부
[Ⅶ-1-3]		업무집행지시 적정 여부
[Ⅶ-1-4]		팀별 업무배정량 적정 여부
[Ⅶ-1-5]		관할구역 내외 업무 집행 적정 여부
[Ⅶ-1-6]		측량준비도 파일 관리 적정 여부
[Ⅶ-1-7]		미수수수료 수입노력 적정 여부
[Ⅶ-1-8]		미수수수료 관리 적정 여부
[Ⅶ-1-9]		수입인지 지출 적정 여부
[Ⅶ-1-10]		등록전환에 따른 무료분 등록 적정 여부
[Ⅷ-1-1]	측량장비․용품 및 임차 차량	측량장비 보관 적정 여부
[Ⅷ-1-2]		측량장비 점검 및 관리 적정 여부
[Ⅷ-1-3]		측량장비 관리대장 적정 여부
[Ⅷ-1-4]		측량장비 관리사항 ERP 등록 적정 여부
[Ⅷ-1-5]		차량운행일지 작성 및 관리 적정 여부
[Ⅸ-1-1]	민원업무	민원접수 및 처리기간 적정 여부
[Ⅸ-1-2]		지적측량성과 협의회 운영 여부
[Ⅸ-1-3]		지적측량실사위원회 운영 여부
[Ⅸ-1-4]		민원유발자 조치 적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