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보조금 지원분야 집행지침

푸른도시국

(조  경  과)

1		사업계획

1-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시민정원사 보수교육 지원사업

❍ 사 업 비 : 30백만원

❍ 사업기간 : 2020. 9. ~ 11.

❍ 사업대상 : 서울시 및 서울 생활권에 속하는 수도권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대학

❍ 사업내용 : 4개 과목 운영

- 정원 식물, 정원 디자인 및 조성, 식물 관리, 병해충 관리

- 과목 당 1개 교육기관 선정(최대 3개 과목까지 신청 가능)

❍ 지 원 액 : 30,000천원(교육과목 별 7,500천원)

❍ 선정단체 : 2~4개 단체

❍ 교육대상 : 서울시 시민정원사 심화과정 1기 수료생(2015년 인증자)

❍ 계획인원 : 최대 119명

❍ 이수시간 : 52시간(과목별 13시간)

❍ 교육장소 : 교육기관 또는 서울소재 공원

❍ 교육경비 : 수강생 부담액 1인당 25만원

1-2		공모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심사, 선정 및 협약체결
8.4. ~ 8.18.(15일간)		8.10. ~ 8.18.		8.19. ~ 8.31.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	실적보고 및 성과평가
9 ~ 11월		11~12월

2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2-1		일반원칙

①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해야 함.

※ 실행가능성 또는 타당성이 없거나『보조금 예산편성 원칙』을 위반하여 예산을 편성한 사업은 사업선정 심사와 지원 금액 결정시 불이익을 받게 됨.

② 예산은 구체적으로 편성하고 포괄적인 편성을 지양한다. 즉, 예비비, 잡비 등 구체적인 사용목적과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음.

※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에 제시된 비목과 기준금액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산출근거(단가x수량x횟수x인원=금액 등)를 제시하는 등 구체적으로 편성

③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항목은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음.

※ 보조금 편성 불가 항목

① 이행보증보험료(자부담으로만 편성 가능)

② (경상보조인 경우)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③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 임대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인증서  발급비 등 단체의 일반운영비

④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⑤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상품권, 기념품 등 현금성 지출경비

⑥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⑦ 총회, 대의원 회의,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④ 사업비는 공익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식비‧강사료‧회의비‧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회의 관련 경비는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으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

-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적경비는 단체의 임직원, 자원봉사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비 지출을 줄이고, 행사위주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자제

⑤ 보조금 예산은 항목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초과하여 지급해야 할 경우 차액은 자부담으로 하여야 함.

⑥ 수강료 등 발생 수익금은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용 용도(단. 활동비 편성 불가)를 명시하여 계획인원에 맞게 산출하여 별도 집행계획 수립 제출하여야 함.

⑦ 예산변경 시에는 실행계획을 변경하고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사전협의 후 사후승인 가능함.

※ 인건비 및 활동비 증액의 경우 규모에 상관 없이 승인 필요

1-2		예산편성기준표

비목명	하위비목
인건비	① 강사료 ② 회의참석비 ③ 단순인건비 ④ 자문료 ⑤ 원고료 ⑥ 통․번역료
홍보비	① 홍보비 ② 인쇄비
사업진행비	① 시내외여비 ② 식비 ③ 소모품구입비 ④ 임차비 ⑤ 기타
활동비	① 특근매식비 ② 간담회비(다과비) ③ 사무용품비 ④ 재료비

※ 다만, 보조금 사업비목을 학교법인 회계시스템 등에 따른 유사한 예산비목으로 명칭사용 시 협의 후 조정 가능함.

① 보조금의 예산항목은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4개 비목 17개 하위비목으로 편성

② 동산‧부동산‧권리의 구입‧개발‧수선 등 자산적 가치가 생성‧증가되는 자본적 경비는 편성 불가

③ 인건비(강사료, 회의참석수당, 자문료, 원고료, 단순인건비 등)는 보조금 총액의 30%를 초과하여 편성 불가

※ 다만,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시 승인을 받아 초과 편성 가능

※ 인건비는 단체의 임직원, 참여 단체 및 지부‧지회의 임원이나 상근자, 사업수행자에게는 지급불가

※ 인건비 지급은 당사자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교통비 추가 지급은 불가하며, 교통비 지급이 필요한 경우 자부담 예산으로 편성

④ 인건비(강사료, 회의참석비, 원고료, 단순인건비)는 단체의 임직원에게 지급 불가

※ 단, 2018년부터 비상근 임원에 한하여 연 3회까지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강사료 아닌 회의참석비, 통․번역료는 지급 불가)

⑤ 활동비는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경비로,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으로 우선 편성하고, 사업비의 5~8% 범위 내(상한액 준수)에서 월별로 균등 집행

⑥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견학, 현장탐방 등 외부활동은 가능한 한 서울시내로 하며 숙박비 편성 불가

□ 인건비(강사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원고료, 통·번역료 등)

비  목

대          상    (전․현직)

지급한도액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1시간

초과시간

강사료

특 급

∙ 언론사 대표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 차관(급) 이상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활동경력 2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경우

300,000

200,000

(매시간)

일

반

1

급

∙ 대학(교) 교수

∙ 판․검사

∙ 기초지방의회의원

∙ 언론사 임직원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 4급이상 공무원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경우

240,000

120,000

(매시간)

일

반

2

급

∙ 대학(교) 전임강사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상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 5급이하 공무원

∙ 연구기관의 연구원

∙ 활동경력 5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경우

150,000

75,000

(매시간)

일

반

3

급

-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100,000

50,000

(매시간)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매시간)

다수인출강

∙ 한 행사에 다수인이 공연할 시에 지급하는 출연료

- 단체공연의 경우는 별도 시중가를 적용할 수 있으나 서울시와 사전협의해야함

-  5인이하  50만원

-  6～10인  60만원

- 11인이상  70만원

회의참석비

∙ 회의참석자, 세미나, 포럼 등의 발표자, 단상의 토론자 등

※ 단순 참석자, 단체 임직원·상근자 지급 불가

- 2시간 30분 미만

100,000원 이하 지급

- 2시간 30분 이상

150,000원 이하 지급

(1일 1회에 한함)

자문료

∙ 설계, 현장 자문, 사업 운영 자문 등 외부 전문가  등

※ 단순 서면 자문 불가 및 참석자, 단체 임직원·상근자 지급 불가

- 2시간 30분 미만

100,000원 이하 지급

- 2시간 30분 이상

150,000원 이하 지급

(1일 1회에 한함)

단순인건비

∙ 1인 : 1일 8시간 / 월 60시간 이내

※ 2020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 적용(10,523원)

- 10,523원/1시간

원고료

∙ A4용지 1장 기준

- 1줄에 80자가 들어갈 때 20줄 기준

- 글씨 크기 13포인트 이하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기준

∙ 파워포인트 자료는 2장을 A4 1장으로 인정

- 15,000원/장

- 700,000원/책자 1권

통역료

언어별	통역방법	1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 초과시
영어, 독일어,아랍어	동시통역	500,000	800,000	매시간당 영어 150,000원 추가 독일어 100,000원 추가
	순차통역	500,000	800,000
일어,중국어	동시통역	600,000	700,000	매시간당 100,000원 추가
	순차통역	600,000	700,000
불어,스페인어, 러시아어,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동시통역	600,000	800,000	매시간당 100,000원 추가
	순차통역	600,000	800,000

번역료

언어별	언어별	단가기준	단가
한국어→외국어	영어	한국어 원문 800자당	64,000원
	일어	한국어 원문 800자당	40,000원
	중국어	한국어 원문 800자당	56,000원
외국어→한국어	영어	영어 원문 250단어당	32,000원
	일어	일어 원문 800자당	20,000원
	중국어	중국어 원문 800자당	28,000원

※ 강사료

-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최대 4시간(기본시간 1시간 + 초과시간 3시간)까지만 편성 가능

- 강의시간 산출 시 최초 1시간은 30분 이상 강의시에 인정하고 30분 미만시에는 강의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초과시간 산출 시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를 편성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100%를 편성

※ 회의참석비

-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최대 150,000원까지만(2시간 30분 이상) 편성가능하며,

세미나 포럼의 발표자, 단상토론자 등도 회의참석비 기준에 따라 예산편성 가능

※ 자문료

- 세부사업당 1회에 한해 최대 150,000원까지만(2시간 30분 이상) 편성가능하며,

외부전문가의 현장 자문, 지도, 연구개발 자문 등 예산편성 가능함.

※ 단순인건비

- 단순인건비는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함. 고용 전에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연락처 포함)를 기재한 내부 품의서 결재 및 근무확인서(또는 업무일지) 비치

- 단순인건비는 1인당 1일 8시간 이내, 1개월 최대 60시간 이내, 최대 3개월 까지만 예산 편성 가능

※ 원고료

- 출강 강사의 경우 원고료를 지급할 수 없음

- 원고료는 사용한도액 범위 내에서 교재/책자를 편찬할 때에만 예산편성 가능

- 원고료는 신규작성 원고에 한해 예산편성이 가능하며, 기존 자료의 디자인 및 본문 편집수정 원고, 일부내용 업데이트 원고, 타인 저작물 복사 원고 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불가

- 원고료 매수는 표지, 목차, 간지, 참고문헌, 부록 등은 제외하고 산정

※ 통역료

- 통역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의 통번역 요율표 기준단가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하되, 정식 회의통역이 아닌 경우 순차통역 요율의 1/2이하로 편성 가능

※ 번역료

- 2018년 서울특별시 외국어 전문 번역단가 적용

□ 홍보비

비 목	기 준	사용한도액
홍보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래카드 등 제작 ※ 상품권, 시상금, 기념품 예산편성 불가
인쇄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팸플릿 등 제작비용 ※ 경인쇄 및 양면인쇄 원칙 ※ 인쇄부수는 배부처, 참석자 수 등 고려 최소화

□ 사업진행비

비 목	기 준	사용한도액
시내외 여 비	∙ 출장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주차비 등 경비 ∙ 지원사업 수행 목적으로 나가는 단체 임·직원의 출장비용으로만 편성 가능	- 시내 4시간 미만 : 10,000원/일 4시간 이상 : 20,000원/일
	∙ 시내여비 : 출장장소가 서울특별시 관내인 경우 ∙ 시외여비 : 출장장소가 서울특별시 관외인 경우	- 시외 : 실비정산
식 비	∙ 식비 1인 1식 기준 ※ 주류지출 불가	- 8,000원/1식
소 모 품 구 입 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 컴퓨터, 냉장고, TV 등 비품구입비 편성 불가 (소모성 물품에 한해 편성가능)
대관비 및 임차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장소 대관 및 임차비용 -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단체 숙박장 등 -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시설 사용비용(임시)
기 타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운반비 등)

※ 시내외여비

- 시외여비(단체 임직원만 사용가능) 실비기준으로 지급가능하며, 출장자 대중교통비(버스, 기차) 범위 내에서 승용차 이동경비(유류비, 통행료 등) 편성가능

※ 식비

- 식비는 각종 행사, 회의 참석자에 제공하는 비용으로 편성하되, 단체(지부,지회 포함) 임직원으로만 구성된 회의, 행사에는 예산편성 불가

※ 소모품구입비, 대관비 및 임차비

- 물품구입비, 대관비 및 임차비 등이 단체 임직원 또는 단체(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물품을 다량 구입하거나 임차하는데 쓰이는 경우 환수 될 수 있음.

□ 활동비

	◀ 사업비 대비 활동비 인정 한도액 ▶
- 보조금 60백만원 초과 ~ 90백만원 이하 사업비의 5.0%(320만원 ~ 400만원) - 보조금 30백만원 초과 ~ 60백만원 이하 사업비의 6.0%(180만원 ~ 320만원) - 보조금 20백만원 초과 ~ 30백만원 이하 사업비의 7.0%(140만원 ~ 180만원) - 보조금 15백만원 초과 ~ 20백만원 이하 사업비의 8.0%(120만원 ~ 140만원) - 보조금 15백만원 이하 사업비의 8.0%(120만원 이하) ※ 보조금이 20,000천원, 자부담 2,000천원, 총사업비가 22,000천원인 경우, 활동비는 1,760천원(22,000,000원×0.08)이나 최대 한도액인 1,400천원만 인정

비 목	기 준	사용한도액
특 근 매식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임직원의 일과 후 특근 식대 등 - 임직원의 일상적 식대 사용금지(주류 불가) - 평일 오후 6시 이후, 주말 및 공휴일에 지출하는 특근매식비에 한해 예산편성 가능	- 8,000원/1식
간담회비 (다 과 비)	∙ 간담회비는 각종 행사, 회의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커피, 다과에 소요되는 비용을 편성	- 4,000원/1인
사 무 용품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문구류 등 사무용품 구입비 - 사업 수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이 아닌, 보조사업 관리를 위하여 단체에서 소비하는 사무용품 ※ 예:지출결의서 출력용 A4용지, 증빙서류 보관용 파일함 등
재료비	∙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소액 물품 구입비용 ※ 이행보증보험료 자부담으로만 편성 가능

※ 활동비

- 사업수행에 소용되는 임직원의 소액경비임.

- 사업수행기간 전체에 걸쳐 균등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시 또는 2~3회에 일괄적으로 지출 불가

3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3-1		일반기준

□ 예산편성 기준표 준수

○ 사업비 집행은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단체는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함.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 금액을 비교하고, 한국물가협회․인터넷 등의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회계처리기간 준수

○ 사업비(보조금+자부담+수익금)은 사업 완료일까지 집행을 완료함.

○ 보조금은 보조금 교부일 이후부터 집행이 가능하며, 자부담은 단체 선정결과 발표일 이후부터 집행 가능함.

□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예산집행

○ 사업비는 사업선정 후 최종 확정된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해야 함.

○ 사정의 변경으로 예산항목(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서울시(사업부서)의 사전승인을 받고 집행 가능함.

- 동일 항목 내 예산변경,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 내부품의를 받은 후 서울시 승인 없이 조정 가능. 다만, 정산자료 제출 시 내부품의서를 첨부하여야 함. 예) 홍보비 중 인쇄비와 홍보물 제작비의 동일 비목 내 변경사용 등

- 자부담 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사업비 집행은 “사업실행계획서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집행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함.

□ 전용통장의 사용

○ 보조금은 우리은행 또는 신한은행에서 단체 명의로 발급한 보조금 전용계좌로 집행해야 함

- 기존 선정단체로서 우리은행 보조금 전용통장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기존 통장을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사전에 반드시 통장잔고를 정리하여 0원인 상태로 집행을 시작하여야 함

○ 보조금은 자부담금이나 다른 사업의 보조금과 혼용하여 사용 불가함.

○ 단체의 자부담금과 수익금(수강료)은 별도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예산 집행해야 함.

□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및 제로페이 사용

○ 모든 사업비 집행은 체크카드 및 제로페이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체크카드 및 제로페이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만 계좌입금 가능함.

- 강사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등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등

○ 체크카드는 단체명의의 보조금 전용계좌를 개설한 은행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2개 이상 발급 사용해야함.

- 단, 자부담금은 단체명의의 자부담금 전용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체크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 가능

○ 제로페이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소상공인을 위한 간편결제 서비스로 사용방법 등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임.

	◀ 제로페이 ▶
-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0%, 소비자 소득공제 40%) - 차기년도부터는 보조사업자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시 제로페이 사용을 의무화하고 성과평가시 제로페이 사용 보조사업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

○ 모든 사업비의 현금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현금을 사용한 경우 지출결의서에 단체명의(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 회원가입)의 현금영수증 첨부함.

○ 체크카드 및 제로페이 사용률이 70% 미만인 경우(인건비, 국내여비 제외 금액 기준) 사업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사용함.

□ 지출결의서 작성 : 예산비목별 지출증빙자료

○ 모든 사업비 지출은 보조금관리시스템의 지출결의서 작성해야 함.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붙임1 참고】: 지출결의서는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 지출결의서에는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 관련서류 첨부해야 함.

- 영수증은 체크카드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단체명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원칙

․ 전자세금계산서 증빙 필수자 : 법인, 일반사업자(전년도 공급가액 3억 이상) 발급

․ 기타 일반사업자(전년도 공급가액 3억 미만)의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권고

- 기타 증빙서류 : 지급내역서, 이체확인증, 강의확인서, 회의참석부 등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울시에 정산 증빙자료로 제출목적)

○ 지출결의서, 보조금․자부담 전용통장, 영수증의 집행일자 및 금액은 상호 일치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사전에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인쇄비, 홍보비, 물품구입비, 임차비(대관비)의 경우 50만원 미만은 해당 업체 견적서를 50만원 이상은 견적서와 비교견적서를 모두 첨부해야 함.

□ 보조금발생 이자의 처리

○ 서울시에서 교부한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와 수강료 등 수익으로 발생된 이자 또한 모두 반납해야 함.

□ 보조금의 환수․반납

① 지방재정법,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법규 및 집행지침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② 사업실행계획에 없는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③ 사업실행계획 변경승인 없이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④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⑤ 보조금 지출 불가 항목에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⑥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⑦ 지출증빙서류 금액과 보조금 집행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⑧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일 전 또는 사업기간 종료 후에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⑨ 사업추진결과 보조금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⑩ 보조사업을 포기한 경우 등

⑪ 부적정 자부담 집행금은 보조금에서 그 상당액을 환수함.

□ 소득세․지방소득세 원천(특별)징수 및 납부 안내

○ 단체는 강사료, 회의참석비 등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소득세 등을 원천(특별)징수 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함.

-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8조, 제129조, 제145조 등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14 등

- 기타소득 : 기타소득에는 강사료, 회의참석비, 원고료, 통․번역료 등이 있으며, 기타소득 여부는 소득세법 제21조를 참고하여 판단

- 원천(특별)징수대상 : 건별로 지급금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 필요경비를 지급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60으로 하향 조정 → 과세대상이 지급액의 30%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지급액이 166,660원 초과)였으나 지급액의 40%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지급액이 125,000원 초과)로 확대됨(2019.1.1.부터 적용) ex1) A에게 원고료 125,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 125,000*40%=50,000원으로 5만원을 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A에게 125,000원 전액 지급 ex2) B에게 원고료 15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 150,000*40%=60,000으로 5만원을 초과하여 과세대상이므로 원천징수 후 차액만 B에게 지급

- 원천(특별)징수세율 : 소득세는 기타소득금액의 20%,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징수

ex) A에게 강사료 30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금액은 26,400원, 실지급액은 273,600원임

- 소득금액(지급액의 40%) : 300,000*40% = 120,000

- 소득세(소득금액의 20%) ; 120,000*20%=24,000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24,000*10%=2,40

- 원천(특별)징수시기 : 단체가 강사료 등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특별)징수

- 원천(특별)징수세액 납부

․ 단체는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원천(특별)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또는 자치구 등에 납부

- 회계처리 : 지출결의서, 원천(특별)징수세 납부 영수증 구비

☞ 원천(특별)징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 또는 자치구에 문의하거나 소득세법, 지방세법 등 관련세법 참고

기타 유의사항

○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서울시(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해야 함

○ 지원 보조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작성함.

○ 사업비는 서울시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추진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 인정함.

※ 서울시 내에서 주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지역범위가 전국 또는 해외지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련비용 지급가능(해외지역은 현지 교통비에 한해 지급가능)

○ 발생하는 수익금(수강료 등)은 전액 사업 운영에 사용하여야 하며, 잔액(이자포함) 발생 시 해당금액을 서울시로 반납 조치하여야 함.

○ 지방재정법,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세출예산 집행기준,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함

3-2		회계처리기준

□ 인건비

① 강사료

- 지급단가 : 예산편성기준의 등급별 지급단가 적용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강의확인서, 지급내역서,
강의 사진, 강사 등급 확인자료, 강의자료

※ 원천징수는 강사비 총액에서 세금(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공제 후 지급하며 공제해 둔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함. 원천징수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관할세무서에 문의

② 회의참석수당

- 지급대상 : 외부참석자(단체 임직원 지급 불가)

- 지급단가 : 2시간 30분 미만 100,000원, 2시간 30분 이상 150,000원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회의참석부, 지급내역서, 회의록

※ 1일 1회에 한하며, 동일안건의 수일간의 회의참석수당은 일괄 지급하되, 지급액이

12만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후 지급

③ 자문료

- 지급단가 : 2시간 30분 미만 100,000원, 2시간 30분 이상 150,000원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지급내역서, 이력서, 자문확인서, 자문자료

※ 자문횟수는 실행계획서의 세부사업당 1회에 한하며 지급액이 12만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후 지급

④ 원고료

- 지급단가 : 15,000원/A4 1장,  700,000원/책자 1권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원고작성확인서, 지급내역서, 원고사본

※ 표지, 목차, 간지는 인정매수에 미포함

⑤ 단순인건비

- 지급대상 : 일용근로자

- 지급단가 : 84,184/1일[10,523원(2019생활임금)×8시간/일], 10,523원/1시간

※ 식비 및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식비 및 교통비 지급 불가

- 지출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인건비지급내역서, 근무확인서,
표준근로계약서(해당자)

□ 홍보비

① 홍보비

- 지출방법 : 체크카드 또는 계좌이체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카드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검수조서

② 인쇄비

- 지출방법 : 체크카드 또는 계좌이체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카드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검수조서

□ 사업진행비

① 시내외 여비

- 지급단가 : 20,000원/4시간 이상, 10,000원/4시간 미만

- 지출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출장결과보고서

※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인건비 지급 받는 경우 지급 불가

② 식비

- 지급단가 : 8,000원/1식

- 지출방법 : 체크카드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카드매출전표, 행사증빙자료(회의록 등), 참석자 명단

③ 소모품구입비

- 지출방법 : 체크카드 또는 계좌이체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카드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검수조서

※ 컴퓨터, 냉장고, tv 등 비품구입 불가(소모성 물품에 한해 구입가능)

※ 지출결의서 상에 산출내역(품목,단가,수량 등) 구체적 기재

④ 행사장 대관 및 임차비

- 지출방법 : 체크카드 또는 계좌이체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카드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사진(견본 및 전체 납품), 증빙자료(회의결과 보고 등)

□ 활동비

① 특근매식비

- 지급단가 : 8,000원/1식

- 지출방법 : 체크카드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카드매출전표, 증빙자료(회의록 등), 참석자명단

② 간담회비(다과비)

- 지급단가 : 4,000원/1식

- 지출방법 : 체크카드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카드매출전표, 증빙자료(회의록 등), 참석자명단

③ 사무용품비

- 지출방법 : 체크카드, 계좌이체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확인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검수조서

④ 재료비

- 지출방법 : 체크카드, 계좌이체

-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전자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확인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검수조서

붙임 1 : 지출결의서 서식

지 출 결 의 서(작성사례)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제○○○호		2020년도 세출회계	결재	담당자			검토자		결재권자
지출과목	활동비(사무용품비)				지출일			2020. 9. 22
지출금액	금200,000원(이십만원)
적 요
사업명	2020년 시민정원사 보수교육
사용처	○○문구		지출방법			체크카드/계좌이체 둘중 하나를 ○표
000 양성과정 워크숍 필요 사무용품 구입 □ 시민정원사 보수교육과 관련한 워크숍 행사에 필요한 사무용품을 구입하고, 그 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 건 명 : 사무용품 구입 ◦ 용 도 : <2020년 시민정원사 보수교육> 관련 워크숍 행사용 사무용품 ◦ 구입일자 : 2020.9.22.(화) ◦ 채 주 : ○○문구 ◦ 금 액 : 금200,000원(금이십만원) ◦ 구입물품 : 색종이 200장, 포스터물감, 풀, 가위, 연필 등(첨부 영수증 참조) ※ 첨 부 : 견적서, 체크카드전표(전자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전표), 현황사진, 행사내용 결과보고서 각1부

붙임 2 : 강의확인서 서식

강사 확인서

○ 강 의 명 : 2020 가족화분 만들기 행사

○ 일    시 : 2020. 11. 13.(금) 14:00～16:00 (2시간)

○ 장    소 : 광화문 중앙잔디광장

○ 강    사

- 지 급 금 액 : 금팔만원(금80,000원)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입금계좌 :

2020. 11. 13.

성  명_________________(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3 : 강사료 지급내역서 서식

강사료 지급내역서

○ 지급내역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별로 작성

성 명	소속 및 직위 (강사등급)	강의일시 (시 간)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홍길동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정교수 (2급)	7.22 10:00~12:00 (2시간)
김서울	재활용 컨설턴트 (3급)	7.22 14:00~16:00 (2시간)

○ 강의사진

홍길동(7.22 10:00~12:00)	김서울(7.22 14:00~16:00)

붙임 4 : 회의 참석부 서식

회의 참석부

○ 회 의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 일    시 : 2020.4.24.(금)  10:00~12:00 (2시간)

○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 참 석 자 :    명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계좌번호			서명
			은행명	예금주 (본인계좌)	번호
1	홍길동	장미대학 정교수
2	김서울	국화대학 전임강사
3
4
5
6

붙임 5 :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서 서식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서

○ 지급내역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별로 작성

성 명	소속 및 직위	회의일시 (시 간)	회의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홍길동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정교수	4.30 10:00~12:00 (2시간)
김서울	국화대학 환경공학과 전임강사	4.30 10:00~12:00 (2시간)

○ 회의사진

기획회의(7.22 10:00~12:00)	기획회의(7.22 10:00~12:00)

< 회의참석수당 지급기준 >

○ 지급대상 : 외부 참석자

○ 지급단가 : 2시간 30분 이내 100,000원, 2시간 30분 이상 150,000원

※ 1일 1회만 지급

○ 유의사항

- 단체(참여단체, 지부․지회 포함) 임원 및 직원 지급 불가(비상근자도 지급불가)

- 회의 참석자 본인 계좌로 계좌이체 할 것(회의참석자와 예금주가 일치해야 함)

- 한 사람이 일괄 수령하여 지급하지 말 것(각 참석자 본인계좌로 각각 이체할 것)

- 보조금으로 지급한 회의참석수당의 단체 기부･후원금 처리 불가

붙임 6 : 회의록 서식

회 의 록

○ 회 의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 일    시 : 2020.4.24.(금)  10:00~12:00 (2시간)

○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 참 석 자 :    명

○ 회의내용

-

-

-

-

-

붙임 7 : 원고료 지급내역서 서식

원고료 지급내역서

○ 지급내역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별로 작성

성 명	원고제목	제출 매수	인정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715,000	31,460	28,600	2,860	683,540
홍길동	지구 온난화 문제	33	30	390,000	17,160	15,600	1,560	372,840
김서울	재활용 실천하기	27	25	325,000	14,300	13,000	1,300	310,700

< 원고료 지급기준 >

○ 지급대상 : 교재로 발간된 강의용 원고 집필자

○ 지급단가 : A4용지 1면당 15,000원 (※표지, 목차, 간지 등은 제외)

- 글씨 크기 13포인트

- 줄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기준

○ 유의사항

- 신규작성 원고를 받아 교재 등을 편찬할 때만 인정

- 파워포인트 자료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B5 1장으로 인정(※표지, 목차, 간지 등은 제외)

- 단체(참여단체, 지부․지회 포함) 임원 및 직원 지급 불가(비상근자도 지급불가)

- 원고 작성자 본인 계좌로 계좌이체 할 것(원고 작성자와 예금주가 일치해야 함)

- 강사의 교육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원고료 지급하지 말 것

- 보조금으로 지급한 원고료의 단체 기부･후원금 처리 불가

붙임 8 : 보조강사 지급내역서 서식

보조강사 지급내역서

○ 일시 : 202x.xx.xx(x) 11:30~14:30 - 장소 : 광화문 잔디중앙광장

○ 업무내용 : 202x. 000 행사관련 보조역할

연번	성 명	생년월일	근무 일수	입금계좌	연락처	금 액(원)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붙임 9 : 교통비(시내외 여비) 지급내역서 서식

시내외 여비 지급내역서

○ 지급내역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별로 작성

성 명	소속 및 직위	일 시	출장지 (주 소)	출장목적	금 액	서 명
계	3명				60,000
김해치	지구단체 회장	4.23(월) 10:00~ 14:00	에너지 드림센터 (마포구 증산로 14)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관련 업무협의	20,000
박해치	지구단체 이사	〃	〃	〃	20,000
홍해치	지구단체 사무국장	〃	〃	〃	20,000

< 교통비 지급기준 >

○ 지급단가

- 시내여비 : 4시간 이상 20,000원이하 / 4시간 미만 10,000원이하

- 시외여비 : 실비 (※ 단 국내항공 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유의사항

-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단순인건비를 받을 경우 교통비 지급 불가

- 각 수령자 본인 계좌로 계좌이체 할 것(수령자와 예금주가 일치해야 함)

- 한 사람이 일괄 수령하여 지급하지 말 것(각 수령자 본인계좌로 각각 이체할 것)

붙임 10 : 식비 지출 증빙서류 서식

식비 지출 관련 참가자 명단

○ 일    시 : 2020.4.24.(금) 12:00

○ 장    소 : 비둘기회관

○ 건    명 : 00행사 기획회의 후 오찬

○ 참 석 자 : 00명  ※ 체크카드 영수증 1건당 작성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내/외부자 구 분	식사단가
계		3명		21,000
1	김해치	지구단체 회장	내부	7,000
2	박해치	지구단체 이사	내부	7,000
3	김서울	국화대학 환경공학과 전임강사	외부	7,000

< 식비 지급기준 >

○ 지급단가 : 1인 1식 8,000원

○ 유의사항

- 각 회당 1인 1식 8,000원 기준이며, 전체 식비의 ‘평균’ 기준이 아님에 유의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활동비 또는 자부담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

- 사업진행비로는 사업실행계획서상에 식비가 명시된 경우만 지출 가능

※ 사업실행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식비는 사업진행비로 지출 불가

붙임 11 : 각종 증빙 현장사진 서식

현 장 사 진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별로 작성

○○행사 어린이합창단 공연장면 (7.22 10:00~12:00)	○○행사 행사장 무대설치 (7.22 10:00~12:00)
○○행사 어린이합창단 공연장면 (7.22 10:00~12:00)	○○행사 행사장 무대설치 (7.22 10:00~12:00)
○○행사 어린이합창단 공연장면 (7.22 10:00~12:00)	○○행사 행사장 무대설치 (7.22 10:00~12:00)

<참고 1> 이행보증보험 가입 절차

□ ｢이행보증보험｣ 가입

◦ 목      적 : 보조금 사업의 적정한 이행의 담보와 서울시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함

◦ 보험계약자 : 지원받는 민간단체

◦ 피 보험자  : 서울특별시

◦ 보험가입 금액 : 보조금 지원금액 상당액 이상

◦ 보험기간   : 협약일로부터 ～ 체결완료일.

◦ 보증내용   : 2020년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협약에 따른 보조금 지급 보증

◦ 보증보험가입 구비서류

- 2020년 사업선정결과(또는 협약체결요청) 공문 사본 1부

- 단체 고유번호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세무서 발급용)

- 공동체(단체)직인, 단체장 私印(법인은 법인인감)

- 소정의 보증보험료 (※ 자부담으로 집행, 보조금으로 집행 불가)

□ ｢보조금 관리 통장 및 체크카드」발급(개설)

◦ 우리은행(전 지점)에서 단체별로 발급 ☎ 02-735-6747(내선 213번)

※ 보조금관리통장 및 체크카드 소지한 단체는 기존 통장 사용은 가능하나, 통장잔액은 반드시 ‘0’여야 함

◦ 통장 및 체크카드 명의 : 단체명의로 개설하여야 하며, 보조금만 관리하여야 함.(자부담 계좌도 발급가능)

◦ 체크카드발급 구비서류

구 분	개 인	단 체	법 인
본인 또는 대표자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등) ․도장	․고유번호증 또는 납세번호증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도장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도장(거래인감, 법인인감)
대리인	․통장개설만 가능 -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가능)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위임장 - 본인의 인감증명서 - 도장	․고유번호증 또는 납세번호증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위임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도장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위임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도장(거래인감, 법인인감)

<참고 2> 정산보고시 참고사항

□ 정산보고 시 제출서류 안내

① 추진결과보고서

- 작성방법

․ 사업개요 : 사업일시(기간), 장소, 참가인원 등 주요내용 기재

․ 추진실적 : 참석인원, 사업시행횟수, 기타 구체적인 실적기재

․ 효    과 : 사업시행으로 도시녹화에 기여한 실적

- 제출방법 : 단체직인 날인 후 제출, 담당자 메일 병행 송부

② 통장 사본

- 제출방법

․ 보조금관리통장 예금은 가급적 지출결의서상 일자별․항목별 인출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금 전액을 일괄 인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사업의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사업비를 집행한 내역이 전부 포함되어야 하며, 정산보고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액을 알 수 있도록 통장정리 후 제출

③ 정산보고서(표지+내역)

- 보고서 양식 :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정산보고서(표지 + 내역) 출력

- 제 출 방 법 : 정산보고서 표지에 단체직인 날인 후 제출

④ 보조금 ․ 자부담 지출결의서 각 1부

- 지출결의서 양식 :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증빙서류 첨부

- 제출방법

․ 보조금과 자부담을 별도로 구분하여 제출

․ 보조금으로 집행한 내역은 반드시 원본 제출

(※ 학교회계서류 보관을 위한 경우 사본제출 – 원본대조필 날인필요)

자부담분은 사본 제출)

․ 지출결의서는 ‘통장정리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

(※ ‘예산과목별’로 정리할 필요 없으나 예산과목별 표기필요)

․ 영수증은 체크카드 사용전표 및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무통장입금증), 지급내역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의미함

․ 영수증 및 구비서류는 해당「지출결의서」에 첨부

※ 지출내용에 따른 구비서류

① 강  사  료 : 지급내역서, 강의확인서, 강사이력서,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② 회의참석비 : 지급내역서, 회의참석부, 회의록 사본,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③ 원  고  료 : 지급내역서, 원고 사본,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앞장

④ 단순(전문)인건비 : 지급내역서,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앞장

⑤ 각종 증빙서류 → USB 또는 CD로 제출

- 사업관련 사진원본 jpg

(현수막, 현판 제작시 게첨 장면사진 등 설명기재)

- 보조금으로 지출한 프로그램 리플릿, 포스터, 초대장 등 각종 인쇄물

- 보조금으로 지출한 동영상 촬영시 비디오 테이프 원본 및 편집본

<참고 3>

지출방법별 필요 증빙서류

< 계좌이체 : 개인에게 지급 시 >

○ 강 사 료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및 개인통장사본
☐	강의확인서(서명 또는 도장 포함)
☐	지급내역서(양식, 사진 포함)
☐	강사 이력서
☐	강의 자료(강의 PPT 등)

○ 회의참석비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및 개인통장사본
☐	회의참석부(서명 또는 도장 포함)
☐	지급내역서(양식, 사진 포함)
☐	회의록 사본(양식)

○ 원 고 료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및 개인통장사본
☐	지급내역서(양식)
☐	원고사본

○ 단순(전문)인건비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및 개인통장사본
☐	지급내역서(서명 또는 도장 포함)

○ 시내외 여비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및 개인통장사본
☐	지급내역서(양식, 서명 또는 도장 포함)

< 체크 카드 또는 계좌이체 >

○ 10만원 이상 용역 ･ 물품 구매시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인터넷 쇼핑몰 등 구매시)
☐	견적서, 비교견적서
☐	용역･물품 구매 증빙자료 - 현장사진(용역 구매시, 현수막･현판 게첨시 등) - 제작물품(리플릿, 포스터, 초대장 등) - USB 또는 CD(동영상 등) 등

○ 10만원 미만 용역 ･ 물품 구매시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인터넷 쇼핑몰 등 구매시)
☐	용역･물품 구매 증빙자료 - 현장사진(용역 구매시, 현수막･현판 게첨시 등) - 제작물품(리플릿, 포스터, 초대장 등) - USB 또는 CD(동영상 등) 등

○ 식    비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입력 후 출력)
☐	체크카드 영수증
☐	참석자 명단(양식)

<참고 4>

관련법규 내용

○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계약의 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 행정구역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와 물품 구매 등을 위하여 그 지역 주민들의 대행 요구가 있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계약 대행을 요청받아 대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 이행에 드는 직접경비와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계약 이행 전에 대행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하고 이를 사후정산(事後精算)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보조사업의 경미한 사항) 조례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비 총액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2. 보조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협약이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54호)

▪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2)

1. 지방보조금 관리 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예금주 명의는 단체명과 대표자를 명기)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금 교부 전 통장사본(또는 계좌번호 지정서) 제출

2.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및 관리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붙임 8>’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제출

※ 단, 자치단체를 통해 교부되는 ‘국고보조사업’은 작성 대상에서 제외

자치단체장은 제출받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붙임 8>’를 기초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의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붙임 9>’에 등록(사업부서 등록 신청→ 예산부서 등록 승인)하여 3년간 관리

※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붙임 9>은 시스템 구축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는 보조사업 이력관리와 함께 매년 시행하는 보조사업의 성과평가와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에 활용

▪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1.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 등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

2.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주요내용 발췌)

▪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1. 재위탁 금지 : 민간경상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2. 발생이자 반납 :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집행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자는 사업기간 중 전 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말함

- 당해연도에 집행잔액을 반납할 경우에는 세출과목으로 반납(출납폐쇄기간 이후에는 그외수입으로 세입조치)하고, 발생된 이자는 기타이자수입으로 세입 조치한다.

3. 체크카드사용 원칙 :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4. 수익금 처리 :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발생시 수익금(이자 포함)의 반환 또는 수익금의 사용 용도를 별도로 명시한다.

5. 지방계약법령 적용 :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6.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매월 교부*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제32조의5에 따른 수행상황 점검 결과 부적절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그 금액만큼 감액 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교부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매월 교부하는 사업비는 균등교부가 아닌 월별 사업계획에 따라 교부 가능

	예외규정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보조사업자(기관·단체·개인)별 보조금 교부총액이 광역은 3,000만원미만, 기초는 2,000만원 미만인 경우 □다른 법령이나 중앙부처의 해당 보조사업의 지침에 보조금 교부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중 실제 사업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해외바이어를 국내에 초청하는 사업도 포함) □범죄피해자지원법인에 지원하는 보조사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참고 5>

보조금 정산결과 주요 지적사례

◇ 본 사례는 보조금 정산결과, 주요 지적사례를 발췌․정리한 내용입니다.

◇ 단체에서는「시민의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껴쓴다」는 자세로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사례

① 서울시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당초 자부담 예산 사용분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여 집행한 사례

② 당초, 사업비 집행계획에 설정되지 않은 비목을 신설하거나 단체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세부사업간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는 경우

(비목신설 및 세부사업간 예산 전용집행은 서울시 승인사항임)

③ 사업실행계획서상 사업선정 이전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소급 지출하는 경우

④ 사업수행과 무관한 단체 임직원에게 급여, 강사비, 발표비, 사회비, 원고료 등의 인건비성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

⑤ 단체운영 ․ 시설유지 관련 경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례

□ 보조금 집행 절차상 부적정 사례

① 강사료, 원고료, 사회료 등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 지출당시 원천징수(소득세, 주민세)를 하지 않은 경우

② 강사료, 원고료 등 인건비성 수당 지급시 지급조서 및 산출내역 등을 누락하거나, 무통장입금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한 지급이 아닌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③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사업비 정산보고 내역과 통장지출 내역이 일치하는 않는 경우

④ 회의비, 간담회비 등으로 편성된 사업비를 식대 등 업무추진비로 편법 집행하거나 소모성 경비로 과다하게 집행하는 경우

⑤ 물품구입이나 인쇄비 등 지출시 거래업체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업주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법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⑥ 당해 회계연도내(1.1~12.31)내 예산집행을 완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연도로 이월 집행한 경우

⑦ 보조금 관리통장에 자체 사업비 등을 함께 사용하여 보조금과 자부담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⑧ 총사업비 중 보조금예산은 전액 집행하고, 자부담금 사업은 축소하여 집행하는 경우 ※ 교육생 자부담금 사업은 우선 전액 집행

⑨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예산을 지출하지 않아 구체적인 집행내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⑩ 단순(전문)인건비 (일괄)지급시 지급조서 및 피지급자 서명이 없고 무통장입금하지 않아 실제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⑪ 인건비 지급시 지침상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 기타 지적사례

① 보조금관리 통장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 집행이 사업목적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사업비가 아닌 예금결산이자를 사업비의 일환으로 집행한 경우

③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등 집행시 견적서, 산출내역서 등이 없어 적정 구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④ 체크카드로 사용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여 집행내역이 불투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