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겨울철 공공기관 에너지수요관리 대책

1. 추진배경

ㅇ「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11.28)」일환으로 금년 겨울철은 예년보다 한층 강화된 ’공공기관 에너지 수요관리 대책‘ 추진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산업부 고시)에 따른 상시적 절약조치 병행 추진

2. 에너지수요관리 대책

가. 난방온도 제한 및 에너지이용합리화 이행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6조2에 따라 에너지절약 및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시 ‘냉난방온도제한건물 지정’ 고시하고 난방온도 제한

* 금년에는 고시하지 않고 집중 점검 실시 (과태료 부과 없이 시행)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부 제2019-188호)에 의해 난방온도 제한(18℃ 이하) 등 에너지이용합리화 시책 이행 의무

< 주요 내용 >

난방온도 제한

ㅇ 난방설비 가동시 실내 평균온도를 18℃이하로 제한하되, 비전기식 난방설비를 60% 이상 설치하여 가동하는 건물은 20℃이하

* 비전기식 난방방식 : 가스난방, 지역난방, 지열난방, 축열식 난방 등

ㅇ 공공기관의 에너지수요관리 대책 시행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속·산하기관 등을 지도·감독

* 학교, 도서관, 민원실, 대중교통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다수 학생,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자율적인 적정온도 관리

특히, 소속·산하기관 중 노인, 아동 등이 이용하는 시설은 에너지절약형 실내온도(20~18도)가 아닌 신체여건 및 건강 측면을 고려하여 적정온도를 유지하도록 안내

*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장애인 엘리베이터 등의 이용 불편 최소화

근무시간(월~금, 09:00~18:00) 중 개인난방기 사용 금지

※ 예외사항(해당 기관장이 승인한 경우)

· 임산부, 장애인

· 난방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역에서 근무하는 자

· 학교 행정실 등 근무자가 적어 전체 난방기 대신 개인 난방기를 사용할 때 에너지절약 효과가 더 큰 경우

·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명 등 전기기기의 합리적 이용

ㅇ (조명 부분소등) 업무용 건물의 복도 조명 50% 이상 소등

- 화장실, 회의실 등 간헐적 사용공간은 미사용 시간에 소등 철저

※ 예외사항

· 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4호에 따른 시설, 오피스텔은 제외)에만 적용하며, 학교, 의료기관, 대중교통시설 등 타용도의 건물은 대상이 아님

· ·자동소등 조도센서 부착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

ㅇ (옥외광고물 심야소등) 홍보 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은 심야시간(23:00~익일 일출시)에 소등

※ 예외사항

· 대중교통시설, 소방·치안·의료기관 등 심야시간대 옥외광고물이 필요한 시설

· 홍보전광판이 민간과의 계약에 따라 운영되는 시설

· 기관명 및 안내표시

연중 상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ㅇ 연중 상시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 LED조명,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 체계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조치* 지속 추진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에 따른 조치사항

전력수급 위기단계별 조치사항 이행

ㅇ 기 구축된 절전통보시스템(한국에너지공단 운영)을 통해 메시지가 통보되면 즉시 산하․소속 기관에 전파하고 이행사항 조치

산업부	⇨	에너지공단	⇨	관리 공공기관	⇨	소속·산하기관	⇨	이행사항 조치

* 관리 공공기관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제21조 제1항 및 별표2에 따른 관리 감독기관

< 전력수급 위기단계별 조치 사항 >

위기단계	조치 사항
준비단계 (예비력 500만kW 미만)	· 비상 절전조치 준비
관심단계 (예비력 400만kW 미만)	· 불요불급한 전기사용 중지 · 난방기, 조명, 승강기 사용 자제
주의단계 (예비력 300만kW 미만)	· 난방기 사용 중지, 사무실 조명 50%이상 소등 · 업무와 무관한 전기기기(냉온수기 등) 전원 차단 및 사용하지 않는 사무기기 플러그를 뽑아 대기전력 차단
경계단계 (예비력 200만kW 미만)	· 필수기기를 제외한 모든 사무기기 전원 차단 · 실내 조명 완전 소등, 승강기 사용 중지
심각단계 (예비력 100만kW 미만)	· 정전 대비

민간부문 에너지절약 참여 유도

ㅇ 대표적 에너지 낭비사례인 ‘문 열고 난방영업’을 줄일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상시계도 추진(12.1~2.29)

* 산업부,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이 함께 실시하는 주요 상권 합동점검 및 계도활동은 별도 일정에 따라 시행

ㅇ 전력피크 예상 기간(’20.1.4주) ‘에너지사용 제한조치’ 공고 및 단속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에 따라 ‘문 열고 난방영업’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타 사항

ㅇ 난방온도제한 예외기관이라 하더라도 문 열고 난방 등 에너지를 낭비하는 사례는 지양

ㅇ 기관별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에너지절약 조치 추진

ㅇ 공공기관의 실내온도 준수 여부 등 이행상황 점검 및 결과공표 예정

* 근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2조(점검 및 공표)

< 이행 실태점검 추진 >

□ 실태점검 : 공공기관 총 996개소

ㅇ 전국 공공기관 본청․본사 대상

* 공공기관은 난방온도 점검 등 에너지이용합리화 이행실적 항목 점검

<지역별 공공기관 점검대상>

지역구분	서울	경기	부산 울산	대전충남	대구경북	인천	광주 전남	경남	강원	전북	세종 충북	제주	합계
개소	207	114	90	109	96	41	81	57	57	42	83	19	996

□ 실태점검 기간(안)

ㅇ (1차 점검) 2019. 12.  9 ~ 2019. 12. 20 (2주)

ㅇ (2차 점검) 2020.  1.  6 ~ 2020.  1. 17 (2주)

ㅇ (3차 점검) 2020.  2. 10 ~ 2020.  2. 21 (2주)

□ 실태점검 협조사항

ㅇ 불시점검을 원칙으로 진행하므로 점검반 방문 시 현장안내 등 점검방법(붙임2)에 따른 필요사항 협조

* (점검반 구성) 산업부, 에너지공단(본사 및 12개 지역본부) + 지자체

ㅇ 기관별 소속․산하기관은 본청․본사에서 자체점검을 실시 후 점검결과 제출 (공공기관 → 지자체 → 산업부)

나. 공공기관 에너지수요관리 교육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부 제2019-188호)에 의해 공공기관 담당자는 연 8시간 이상 전문교육 수강

□ 교육대상

ㅇ 산업부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본청ᐧ본사의 에너지담당자(996개 기관)를 대상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 이행｣ 준수 교육 등 추진

※ ‘19년도 에너지공단의 ｢공공기관 교육｣ 기 이수한 262개 기관은 교육 인정

□ 추진방법

ㅇ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한국에너지공단 협업

- (시·도) 에너지절약 교육의 주체로서의 역할* 수행

* 교육이행 공문 발송, 교육장소 제공, 교육과정 운영, 교육결과 공유 등

- (에너지공단 지역본부) 에너지절약 교육자료 및 강사지원

□ 교육내용

ㅇ 에너지 및 전력수급 현황,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해설*, 정책 동향 등 (2시간 이내)

*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연간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보고, 신축건물, 신재생/고효율기자재 구입, 실내온도 준수 등

□ 교육 협조사항

ㅇ 기관별 소속․산하기관은 본청․본사에서 전달교육 실시

□ 교육기간 : 2019. 12. 1 ~ 2020. 1. 31 (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