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 개정사항(요약)

□ 개정목적

ㅇ 재무회계의 과목이나 용어를 관계법령․지침 개정에 맞게 개정하고, 자치단체 의견을 반영하여 회계처리의 정확성을 제고함

□ 주요내용

○ (공통사항) 지방재정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 반영(제1장～4장)

○ (제1장) 관련 근거법률 개정 반영

- 복식부기제도의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제53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2조~제63조를 개정된 조문으로 대체

○ (제2장) 15회계연도 예산과목 변경으로 이전재원 명칭 변경 및 예산편성과목 현행화*, ‘사용수익권’의 처리방법 등

-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취득한 자산의 ‘사용수익권’을 차감항목으로 인식 후 상각하고, 재정지원금은 주석처리, (회계증빙서류) 출력물→시스템으로 보관

○ (제3장) 재무회계과목 총괄표와 해설

- 지방재정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된 ‘15년 예산편성과목에 맞추어 재무회계과목 총괄표의 관리과목 변경 및 해설 개정

- 기부채납 또는 BTO사업 등으로 취득한 유형자산 등에 부여된 사용수익권 인식을 위하여 재무회계과목총괄표의 관리과목을 신설

○ (제4장)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

- 지방회계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결산총평 삭제, ‘보고서’→‘표’

- 사용수익권 인식에 따른 상각방법, 누적효과의 회계처리 방법 추가 등

□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 의견조회(2.2～2.6), 개정안 보고(2.13), 규제심사(2.16～26)

○ 최종안 보고 결재(∼2.27), 홈페이지 개제(3월초)

※ ‘15회계연도 예산과목 변경 등에 따른 회계과목 변경은 ’15회계연도부터 적용, 사용수익권 등 기타사항은 ‘14년 결산부터 적용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 개정사항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 ≫
◈ 재무회계운영규정* 제·개정 : 최초 제정(훈령 133호, ‘08.12.9) - 개정 5회(‘09.12.31, ’10.12.17, ’13.1.21, ’13.3.25, ‘14.2.28) *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원리에 따른 자치단체 회계처리 실무규정 ◈ 재무회계운영규정 구성 : 총 4장 - 1장(총설), 2장(예산 및 예산외거래의 회계처리), 3장(재무회계 과목총괄(COA)과 해설), 제4장(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 매년 복식부기 업무추진상 개선 수요발생시 운영규정 개정 ※ 추진경과 : 의견조회(2.2～2.6), 개정안 보고(2.13), 규제심사(2.16～26)

□ 개정목적

ㅇ 재무회계의 과목이나 용어를 관계법령․지침 개정에 맞게 개정하고, 자치단체 의견을 반영하여 회계처리의 정확성을 제고함

□ 개정내용

ㅇ 재무회계 운영규정 제1장(총설)은 이론적 배경 등을 설명한 부분으로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 등

- 세부기준인 제3장 ~ 제4장에서 ‘15년 예산편성과목 개편과  결산총평의 삭제 등 재무제표 체계를 변경하고, 자치단체 건의사항을 검토･반영함

□ 적용범위

ㅇ 개정안 설명부분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개정내용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개정된 것으로 봄

ex) 개정된 회계과목 및 관리과목과 관련된 JMT(Journalizing Mapping Table : 회계처리  연계표)의 계정과목은 수정된 것으로 처리

□ 적용시기 :  ‘15회계연도 예산과목 변경에 따른 회계과목 변경은 ’15회계연도부터 적용, 사용수익권 등 기타사항은 ‘14년 결산부터 적용

□ 주요 개정사항

○ (공통사항) 지방재정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 반영(제1장～4장)

* ‘재무보고서’→ ‘재무제표’, ‘재무보고’→‘재무제표 보고’, ‘보고서’를 ‘표’로 변경(예시 : 재정상태보고서→재정상태표), ‘안전행정부’→‘행정자치부’로 변경

○ (제1장) 관련 근거법률 개정 반영

- 복식부기제도의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제53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2조~제63조를 개정된 조문으로 대체

○ (제2장) 15회계연도 예산과목 변경으로 이전재원 명칭 변경 및 예산편성과목 현행화*, ‘사용수익권’의 처리방법 등

* (이전재원 명칭변경)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자치구/시･군조정교부금, (예산과목 명칭변경) 공기업경상전출금→전출금, 공기업자본전출금→공사공단자본전출금 등

-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취득한 자산의 ‘사용수익권’을 차감항목으로 인식 후 상각하고, 재정지원금은 주석처리, (회계증빙서류) 출력물→시스템으로 보관

○ (제3장) 재무회계과목 총괄표와 해설

- 지방재정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된 ‘15년 예산편성과목에 맞추어 재무회계과목 총괄표의 관리과목 변경 및 해설 개정

* ‘조정/재정교부금’→‘자치구/시･군 조정교부금’, (신설)‘자치구/시･군 기타재원조정수입, 분권교부세(삭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사회복무요원보상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교육비특별회계법정전출금’, ‘교육비특별회계비법정전출금’

- 기부채납 또는 BTO사업 등으로 취득한 유형자산 등에 부여된 사용수익권 인식을 위하여 재무회계과목총괄표의 관리과목을 신설

○ (제4장)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

- 지방회계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결산총평 삭제, ‘보고서’→‘표’

- 사용수익권 인식에 따른 상각방법, 누적효과의 회계처리 방법 추가 등

Ⅱ		세부 개정내용

제1장		복식부기회계제도의 근거 법령

□ 복식부기관련 근거법령 조문개정내용 반영

○ 개정이유

-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 제53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14.11.29 시행) 사항을 반영함

※ 지방재정법 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지방회계기준과 재무제표)

* (제1항) 복식부기원리를 기초로 하여 회계처리, (제4항) 자치단체장은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재무제표 작성

○ 개정내용

- 지방재정법 제5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2조 및 제63조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조문내용으로 대체함

현 행	개 정 안
제2절, 2> 복식부기회계제도의 근거법령(p.13)	제2절, 2> 복식부기회계제도의 근거법령(p.13~14)
< 지방재정법 > 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신 설 > < 신 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8.4]	< 지방재정법 > 제53조(지방회계기준과 재무제표) ① 지방재정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명백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개정 2014.5.28.> ②~③ (생 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재무제표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재무제표 및 검토의견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지방재정법시행령 > 제62조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는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산·부채·순자산의 인식 2. 수익과 비용의 인식 3. 자산과 부채의 평가 4. 재무보고서의 작성기준 5. 재무제표의 양식 6. 그 밖에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제4호의 재무보고서에는 결산총평, 재무제표(주석을포함한다) 및 필수보충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2조(지방회계기준) ①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지방회계기준에는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보고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28> 1. 자산·부채·순자산의 인식 2. 수익과 비용의 인식 3. 자산과 부채의 평가 4.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5. 재무제표의 양식 6. 그 밖에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의 보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제4호의 재무제표에는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28.> [제목개정 2014.11.28]

제2장		예산 및 예산외거래의 회계처리

□ 정부간 이전재원의 명칭 변경사항 반영

ㅇ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29조 개정으로, ‘재정보전금’이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변경되고,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

ㅇ 개정내용

- ‘조정교부금’을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재정보전금’을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변경

현    행

개  정  안

제1절, 1>수입거래의 개념과 수익의 분류(p.31)

제1절, 1>수입거래의 개념과 수익의 분류(p.31)

(2) 수익의 분류

다. 정부간이전수익은 ----------------

상위단체(광역단체인 시․도)에서 기초단체(시․군․자치구)로 이전되는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시·도비보조금 등을 포함하고 있음

(2) 수익의 분류

다. 정부간이전수익은 ---------------

상위단체(광역단체인 시․도)에서 기초단체(시․군․자치구)로 이전되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시･군조정교부금, 시·도비보조금 등을 포함하고 있음

제2절, 1> 지출거래의 개념과 비용의 분류(p.43)

제2절, 1> 지출거래의 개념과 비용의 분류(p.43)

<표 2-1> 비용의 성질별 분류

중분류	계 정 과 목
정부간 이전비용	시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

<표 2-1> 비용의 성질별 분류

중분류	계 정 과 목
정부간 이전비용	시도비보조금, 자치구 조정교부금, 시･군조정교부금, ------------------

□ 예산과목 구분표 명칭 현행화

○ 개정이유

- 예산과목의 비용구분과 관련 예산과목 명칭을 현행화

○ 개정내용

-‘공기업경상전출금’→‘전출금’,‘공기업자본전출금’→ ‘공사공단자본전출금’, ‘기타회계전출금’→‘기타회계 등 전출금’

현    행

개  정  안

제2절, 1> 지출거래의 개념과 비용의 분류(p.44)

제2절, 1> 지출거래의 개념과 비용의 분류(p.44)

(3) 예산과목상의 비용구분

<표2-3> 예산과목의 비용구분

그 룹	편 성 목
300 경상이전	-------------------------------자치단체등이전(308), 공기업경상전출금(309) 국외이전(310), 차입금이자상환(311)
400 자본지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403), 공기업자본전출금(404), -------------
700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출금(701), ----------------------

(3) 예산과목상의 비용구분

<표2-3> 예산과목의 비용구분

그 룹	편 성 목
300 경상이전	-------------------------자치단체등이전(308), 전출금(309), 국외이전(310), 차입금이자상환(311)
400 자본지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403), 공사공단자본전출금(404), ------
700 내부거래	기타회계 등 전출금(701), --------------

□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취득한 자산의 사용수익권 인식 및 비용보전방식 재정지원금에 대한 주석처리

○ 개정이유

-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취득한 자산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었더라도 일정기간 지자체에서 실질적 사용수익을 할 수 없는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인식하지 않아 해당 자산의 경제적 실질이 충실히 공시되지 않음

- 지하철 9호선 등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재구조화로 재정지원체계변경(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비용보전방식)에 따른 추가지급금(재정지원금)의 처리방법 강구 필요

○ 개정내용

- BTO 사업에 대한 회계처리 사례를 국가회계기준의 예에 따라 수정･신설함.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사용수익권을 재정상태표상 자산에서 차감하여 평가함으로써 BTO의 경제적 실질과 정보를 충실하게 반영토록 함

-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권에 기인한 추가지급금은 금액 규모의 추정이 곤란한 우발부채의 일종으로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공시토록 함

현    행

개  정  안

제3절, 2> 유형별 회계처리 (P.57∼58)

제3절, 2> 유형별 회계처리 (P.57∼58)

(4) 민간투자사업의 회계처리

가. (생   략)

나. BTO(Build-Transfer-Operation)는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임

다. 지자체가 BTL․BTO 사업시행자에 지급하는 건설보조금 또는 BTL․BTO 사업추진을 위탁한 위탁대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탁대행사업비는 BTL․BTO 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자산가액에 가산

※ BTL․BTO 사업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건설보조금 또는 위탁대행사업비가 연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지출시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한 후 이를 완공시 BTL․BTO 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자산으로 대체

< 신    설 >

(4) 민간투자사업의 회계처리

가. (생   략)

나. BTO(Build-Transfer-Operation)는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임

다. 지자체가 BTL․BTO 사업시행자에 지급하는 건설보조금 또는 BTL․BTO 사업추진을 위탁한 위탁대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탁대행사업비는 BTL․BTO 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자산가액에 가산

※ BTL․BTO 사업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건설보조금 또는 위탁대행사업비가 연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지출시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한 후 이를 완공시 BTL․BTO 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자산으로 대체

라. 자산을 BTO방식에 의해 인식하는 경우, 사용수익권을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회계처리하고 주석에 공시함. 사용수익권의 가치는 민간사업자(수증자)가 평가한 무형자산(사용수익권)과 동일한 금액으로 함

< BTO 사업의 회계처리 사례 >

①	취득시
	(차) ○○자산(*1)	xxx		(대) 기부채납에 의한 자산증가	xxx
②	운영비 보조(연도별 수입 < 예상치)
	(차) 기타운영비	xxx		(대) 현금과예금	xxx
③	초과 수입(연도별 수입 > 예상치)
	(차) 현금과예금	xxx		(대) 기타임시세외수익	xxx
④	결산정리분개
	(차) ○○자산감가상각비	xxx		(대) ○○자산감가상각누계액	xxx

①	취득시
	(차) ○○자산(*1)	xxx		(대) 사용수익권(3*)	xxx
②	운영비 보조(연도별 수입 < 예상치)
	(차) 기타운영비	xxx		(대) 현금과예금	xxx
③	초과 수입(연도별 수입 > 예상치)
	(차) 현금과예금	xxx		(대) 기타임시세외수익	xxx
④	결산정리분개
	(차) ○○자산감가상각비	xxx		(대) ○○자산감가상각누계액	xxx
	(차) 사용수익권	xxx		(대) 기부채납에 의한 자산증가(*4)	xxx

<BTO 사업의 회계처리 사례 >

(*1),(*2) 생략

(*3) 민간사업자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사용수익권과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

(*4) BTO사업상 약정된 사용수익기간 동안 상각하여 순자산의증가로 인식

※ 기존 BTO사업으로 취득한 자산의 사용수익권에 대한 회계변경 회계처리 필요 (p65 참조)

☞ 사용수익권 상세설명 p255

제3절, 2> 유형별 회계처리 (p.60-61)

제3절, 2> 유형별 회계처리 (p.61)

마. 다음의 우발상황에 대하여는 실현가능성에 대한 판단 없이 주석으로만 공시

- BTO 사업 최소 운영수입 보장에 따른 추가 지급금

마. 다음의 우발상황에 대하여는 실현가능성에 대한 판단 없이 주석으로만 공시

- BTO 사업 최소 운영수입 보장 또는 비용보전 방식에 따른 추가 지급금

※ (예시) 서울시「지하철 9호선」재구조화 결과 재정지원방식 변경(2013.10월)

･ 최소운영수입보장(MRG)방식에서 실제 사업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

최소운영

수입보장 방식

비용보전 방식

◦ 사업시행자의 실제운영수입이 실시협약 예상운영수입에 부족할 경우, 그 부족분을 재정으로 보전

※ 재정지원금 = (추정수입×MRG비율) - 실제수입

- 과다한 수요추정으로 인해 주무관청의 막대한 MRG부담 및 재정악화 유발

◦사업시행자의 실제사업수입이 필수운영비 (타인자본 상환원리금 + 관리운영비)에 부족할 경우, 그 부족분을 재정으로 보전

※ 재정지원금 = (금융비용+운영비) - 실제수입

- 사업운영비를 5년마다 재산정 협상하여 불필요한 지출 억제로 재정부담 완화

- BTO 사업 중도해지 또는 매수청구권 행사 등에 따른 중도해지 반환금

- (생  략)

- BTO 사업 중도해지 또는 매수청구권 행사 등에 따른 중도해지 반환금

- (생  략)

제3절, 3>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의

회계처리(P.63)

제3절, 3>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의

회계처리(P.65)

< 신    설 >

< 회계변경 회계처리 사례 >

기존 BTO사업으로 취득한 자산의 “사용수익권”을 재정상태표에 반영하는 경우

- 회계변경의 누적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
①	직전연도까지의 사용수익권에 대한 분개
	(차) 회계기준변경으로생긴누적손실	xxx		(대) 사용수익권(*1)	xxx
②	결산정리분개
	(차) 사용수익권	xxx		(대) 기부채납에의한자산증가(*2)	xxx

(*1) 직전연도말까지 민간사업자가 계상하고 있는 사용수익권과 동일한 금액

(*2) 당기를 포함하여 남은 사용수익기간동안 상각하여 순자산의증가로 인식

☞ 위 내용은 회계기준규칙에 따라 주석으로도 공시

□ 지방회계기준의 개정 내용 반영

○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14.11.28) 사항 반영

․‘재정상태보고서일’을 ‘재정상태표 보고일’로 개정

○ 주요내용

- 제2절 4> 재정상태보고서일 이후 발생한 사건의 처리에 관한 본문 중에서 ‘재정상태보고서일’을 ‘재정상태표 보고일’로 변경

현 행	개 정 안
제3절 4> 재정상태보고서일 이후 발생한 사건의 처리(p.64)	제3절 4> 재정상태표 보고일 이후 발생한 사건의 처리(p.66-67)
(1) 재정상태보고서일 이후 발생한 사건의 개념 가. ~ 라. 재정상태보고서일 라. 기업회계는 (생략) 재정상태보고서일부터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른 출납폐쇄기한의 종료일까지 발생한 사건을 재정상태보고서일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 정의함 (2) 재정상태보고서일 이후 발생사건의 회계처리 가.~나. 재정상태보고서일	(1) 재정상태표 보고일 이후 발생한 사건의 개념 가. ~ 다. 재정상태표 보고일 라. 기업회계는 (생략) 재정상태표 보고일부터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른 출납폐쇄기한의 종료일까지 발생한 사건을 재정상태표 보고일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 정의함 (2) 재정상태표 보고일 이후 발생사건의 회계처리 가.~나. 재정상태표 보고일

□ 회계증빙서류 보관방식 변경

○ 개정이유

- 회계증빙자료 및 장부의 보관과 관련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장부 및 관련자료 서식을 입력처리하는 경우에도 출력자료를 재무회계 결산을 위하여 보관토록 하고 있으나,

- 많은 양의 장부 및 관련자료 서식을 출력하여 보관함은 비효율적이며 정보화시대에 맞게 개선할 필요

○ 주요내용

- 각종 회계장부 및 관련자료 서식을 지방재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입력처리 하는 경우에는 출력물을 별도로 보관할 필요없이 시스템이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관리토록 개선

- 장부 및 관련자료 서식 등이 시스템에서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력물이나 전산파일 등의 형태로 보관․관리토록 개선함

현 행	개 정 안
제6절, 4> 회계증빙자료 및 장부 등의 보관 (p.79)	제6절, 4> 회계증빙자료 및 장부 등의 보관, (p.81)
4> 회계증빙자료 및 장부 등의 보관 (4) 각종 회계장부 및 관련 자료 서식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입력처리하는 경우 전산출력자료 등을 재무회계 결산을 위하여 보관	4> 회계증빙자료 및 장부 등의 보관 (4) 각종 회계장부 및 관련 자료 서식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입력 처리하는 경우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보관･관리함 - 다만, 시스템에 의하여 서식 등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출력물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보관 관리할 수 있음

제3장		재무회계과목총괄표(COA)와 해설

□‘15회계연도 예산과목 변경사항 반영

○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교부세법 개정으로 변경된 ’15회계연도 예산과목 명칭이나 신설된 과목을 재무회계과목에 반영

※ (지방재정법 개정, ´14.5.28) ‘조정교부금’이 ‘자치구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은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변경

-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분권교부세가 폐지됨

○ 개정내용

-‘15회계연도 예산과목 변경*에 따라 재무회계과목총괄표의 회계과목과 관리과목 명칭을 변경함

* < ‘15회계연도 예산과목 변경 >

․ ‘조정교부금’→ ‘자치구조정교부금’, (신설) ‘자치구 기타 재원조정수입’

․ ‘재정보전금’→ ‘시․군 조정교부금’, (신설) ‘시․군 기타 재원조정수입’

․ ‘공익근무요원보상금’→‘사회복무요원 보상금’

․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교육비특별회계법정전출금’, ‘교육비특별회계비법정전출금’

-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라 지방교부세 수익 중에서 ‘분권교부세 수익’을 삭제함

현    행

개  정  안

제2절,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과목총괄표(COA) (p.86, 92, 96)

제3장 제2절,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과목총괄표(COA), (p.88, 95, 99)

회계과목(공시과목)		관리과목(기표과목)
1108	미수정부간이전수익	1108-02	미수조정교부금
		1108-03	미수재정보전금
4201	지방교부세수익	4201-03	분권교부세수익
4202	조정교부금수익	4202-01	조정교부금수익
			< 신 설 >
4203	재정보전금수익	4203-01	재정보전금수익
			< 신 설 >
5299	기타운영비	5299-04	공익근무요원운영비
5302	조정교부금	5302-01	조정교부금
		5302-02	자치구 기타재원조정비
5303	재정보전금	5303-01	시․군 조정교부금
		5303-02	시․군 기타재원조정비
5306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5306-01	교육비특별회계법정전출금
		5306-02	교육비특별회계비법정전출금

회계과목(공시과목)		관리과목(기표과목)
1108	미수정부간이전수익	1108-02	미수자치구조정교부금
		1108-03	미수시･군조정교부금
4201	지방교부세수익		< 삭 제 >
4202	자치구조정교부금수익	4202-01	자치구조정교부금수익
		4202-02	자치구 기타재원조정수익
4203	시군조정교부금수익	4203-01	시․군 조정교부금수익
		4203-02	시․군 기타재원조정수익
5299	기타운영비	5299-04	사회복무요원운영비
5302	자치구 조정교부금	5302-01	자치구 조정교부금
		5302-02	자치구 기타재원조정비
5303	시･군조정교부금	5303-01	시․군 조정교부금
		5303-02	시․군 기타재원조정비
5306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5306-01	교육비특별회계법정전출금
		5306-02	교육비특별회계비법정전출금

제3절 1> 1100 유동자산(p.104~105)

제3절 1> 1100 유동자산(p.107~108)

(8) 1108 미수정부간이전수익

가. 회계과목 정의

- ｢4200 정부간이전수익｣에 대한 미수액으로 교부 결정 등의 확정 통지는 되었으나 수납되지 않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과 각종 보조금, 기타 정부간이전재원

1108-02 미수조정교부금

∙미수조정교부금은 교부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조정교부금

1108-03 미수재정보전금

∙미수재정보전금은 교부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재정보전금

(8) 1108 미수정부간이전수익

가. 회계과목 정의

｢4200 정부간이전수익｣에 대한 미수액으로 교부 결정 등의 확정 통지는 되었으나 수납되지 않은 지방교부세, 자치구 조정교부금, 시․군 조정교부금과 각종 보조금, 기타 정부간이전재원

1108-02 미수자치구조정교부금

∙미수자치구조정교부금은 교부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자치구조정교부금

1108-03 미수시․군조정교부금

∙미수시‧군조정교부금은 교부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시‧군 조정교부금

□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근거법령 현행화

○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농수산기반시설에 대한 근거조항*을 현행 법률에 맞게 변경함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7호→ 제25조제1항제4호

○ 징수교부금의 근거법령을 현행 규정에 맞게 변경함

※ 지방세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7호→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

현    행

개  정  안

제3절 5> 사회기반시설 (p.140)

제3절 5> 사회기반시설 (p.155)

(12) 1512 농수산기반시설

다. 자산 구분처리의 유의사항

｢농어촌정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7호에 의한 농로는 농수산업기반시설로 포함함

(19) 1512 농수산기반시설

다. 자산 구분처리의 유의사항

｢농어촌정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의한 농로는 농수산업기반시설로 포함함

제3절 12> 자체조달수익 (p.160)

제3절 12> 자체조달수익 (p.178)

4102-05 징수교부금수익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시·군·자치구가 시·도세 징수를 대행함에 따라(이하 생략)

4102-05 징수교부금수익

∙지방세기본법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시·군·자치구가 시·도세 징수를 대행함에 따라 (이하 생략)

□ 정부간 이전수익 명칭변경에 따라 회계과목 정의 및 해설 변경

○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조정교부금’이 ‘자치구조정교부금’으로,  ‘재정보전금’이 ‘시군조정교부금’으로 명칭 변경

-‘15회계연도 예산편성기준에서 기타재원수익에 대한 예산과목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관리과목을 신설하고 정의와 해설 추가

※ (‘15회계연도 예산과목 변경)

․ ‘조정교부금’→ ‘자치구조정교부금’, (신설) ‘자치구 기타 재원조정수입’

․ ‘재정보전금’→ ‘시․군 조정교부금’, (신설) ‘시․군 기타 재원조정수입’

․ ‘공익근무요원보상금’→‘사회복무요원 보상금’

․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교육비특별회계법정전출금’, ‘교육비특별회계비법정전출금’

○ 주요내용

- 회계과목 명칭을‘조정교부금수익’에서 ‘자치구조정교부금수익’, ‘재정보전금수익’을‘시･군조정교부금수익’으로 변경하고 관련 회계과목의 정의도 변경내용에 맞게 개정함

- 조정교부금 수익 이외 자치구 및 시･군에 교부하는 재원조정수입인 ‘기타 재원조정수입’의 관리과목과 해설을 추가함

-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을 ‘법정전출금’과 ‘비법정전출금’으로 구분함에 따라 관리과목을 ‘교육비특별회계법정전출금’과 ‘교육비특별회계비법정전출금’으로 구분하고 해설을 추가함

- ′15년도 예산편성기준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308-08)’의 과목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재무회계과목 관리과목인 ‘교육기관 운영비 보조금(5307-01)’의 내용을 변경함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등 관련법령에 따라 교육관련 비용을 보조하는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에서 교육기관 운영비 보조금으로 변경

현    행

개    정

제3절 13> 4200 정부간 이전수익(p.163~164)

제3절 13> 4200 정부간 이전수익(p.182~183)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또는 상위 정부의 교부에 의해 조달한 수익으로 지방교부세수익, 조정교부금수익, 재정보전금수익, 보조금수익, 자치단체간부담금수익, 기타정부간이전수익 등으로 구성됨

13> 4200 정부간 이전수익

13> 4200 정부간 이전수익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또는 상위 정부의 교부에 의해 조달한 수익으로 지방교부세수익, 자치구조정교부금수익, 시･군조정교부금수익, 보조금수익, 자치단체간부담금수익, 기타정부간이전수익 등으로 구성됨

(1) 4201 지방교부세수익

가. 회계과목 정의

--------------------------------------------------------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나. 관리과목 구분과 해설

4201-01 보통교부세수익

4201-02 특별교부세수익

4201-03 분권교부세수익

(생  략)

(1) 4201 지방교부세수익

가. 회계과목 정의

---------------------------------------------------------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나. 관리과목 구분과 해설

4201-01 보통교부세수익

4201-02 특별교부세수익

( 삭   제 )

(생  략)

(2) 4202 조정교부금수익

가. 회계과목 정의

자치구가 ｢지방자치법｣ 제173조에 의해 특별시․광역시로부터 교부받은 재원조정교부금

나. 관리과목 구분과 해설

4202-01 조정교부금수익

< 신   설 >

(3) 4203 재정보전금수익

가. 회계과목 정의

시․군이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광역시․도로부터 교부받은 재정보전금

< 신     설 >

나. 관리과목 구분과 해설

< 신   설 >

4203-01 재정보전금수익

< 신   설 >

(2) 4202 자치구조정교부금수익

가. 회계과목 정의

지방재정법 제29조의2(구 지방자치법 제173조) 규정에 따라, 특별･광역시에서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수익과  지방재정법 제29조의2(구 지방자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 이외에 자치구에 교부되는 재원조정 수입

나. 관리과목 구분과 해설

4202-01 자치구조정교부금수익

지방재정법 제29조의2(구 지방자치법 제173조) 규정에 따라, 특별･광역시에서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수익

4202-02 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익

지방재정법 제29조의2(구 지방자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 이외에 자치구에 교부되는 재원조정 수입

(3) 4203 시‧군 조정교부금

가. 회계과목 정의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광역시･도에서 시･군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수입 또는 기타 재원조정 수입

※ 지방재정법 제 29조제3항 시·도지사는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나. 관리과목 구분과 해설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광역시･도에서 시･군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수입 또는 기타 재원조정 수입

4203-01 시･군 조정교부금수익

광역시･도에서 시･군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이외에 시･군에 교부되는 기타 재원조정 수입(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 등)

4203-02 시･군 기타 재원조정수익

제3절 17> 5300 정부간이전비용(p.192~194)

제3절 17> 5300 정부간이전비용(p.211~214)

(2) 5302 조정교부금

가. 회계과목 정의

특별시․광역시가 ｢지방자치법｣ 제17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나.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 신    설 >

5302-01 조정교부금

< 신    설 >

(2) 5302 자치구조정교부금

가. 회계과목 정의

특별시․광역시가 지방재정법 제29조의 2(구 지방자치법 제173조)의 규정이나 기타의 근거에 의하여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또는 기타의 재원조성 수입

나.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특별시․광역시가 지방재정법 제29조의 2(구 지방자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5302-01 자치구 조정교부금

특별시․광역시가 지방재정법 제29조의2(구 지방자치법 제173조)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 이외에 자치구에 교부되는 재원조정 수입

5302-02 자치구 기타 재원조정비

(3) 5303 재정보전금

가. 회계과목 정의

시․도가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시·군에 교부하는 재정보전금

나.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5303-01 재정보전금

∙일반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 특별재정보전금

< 신    설 >

(3) 5303 시․군조정교부금

가. 회계과목 정의

시도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역시도에서 시·군에 교부하는 시․군 조정교부금  또는 기타 조정교부금 이외에 재원조정 수입

나.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5303-01 시･군조정교부금

∙시도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광역시도에서 시·군에 교부하는 시․군 조정교부금

5303-02 시･군기타재원조정비

∙시도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 이외에 시·군에 교부되는 재원조정금 비용

(6) 5306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가. 회계과목 정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에 지출하는 전출금 성격의 비용

나.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5306-01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학교용지 등에 관한 특례법｣, ｢도서관법｣ 제29조에 의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경비

< 신    설 >

< 신    설 >

(6) 5306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가. 회계과목 정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에 지출하는 전출금 성격의 비용

나. 관리과목의 구분과 해설

5306-01 교육비특별회계법정전출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단 제6항의 경우는 교육기관 운영비 보조금으로 편성) 및 ｢학교용지 등에 관한 특례법｣, ｢도서관법｣ 제29조에 의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 삭     제>

∙법정전출금은 관련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법정기한내 전출

5306-02 교육비특별회계비법정전출금

∙법령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 시･도의 조례에 따른 자체적인 부담금

∙비법정전출금은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기한내 전출

5307-01 교육기관 운영비 보조금

∙시·군·자치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비용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자영수산․농과생 등의 지원비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경비

5307-01 교육기관 운영비 보조금

∙시･도 및 시·군·자치구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에 의해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비용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자영수산․농과생 등의 지원비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경비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등 관련법령에 따라 교육관련 비용을 보조하는 경비

※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시․도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용수익권 인식을 위하여 재무회계과목총괄표의 관리과목을 신설

○ 개정이유

- 기부채납 또는 BTO사업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무상사용허가권 또는 관리운영권을 수증자(민간사업자 포함)에게 부여한 경우, 자산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되었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실질적 사용수익을 할 수 없는 자산임.

- 이에 따라 사용수익권을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인식하여 해당 자산에 대한 경제적 실질과 정보를 충실하게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의 공시 ‘자산종류별 사용수익권’을 회계과목에 추가하여 재정상태표상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해설을 추가함

현    행

개    정

제2절,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과목총괄표 (COA) (p.87∼89)

제2절,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과목총괄표 (COA) (p.89∼92)

회계과목(공시과목)		관리과목(기표과목)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회계과목(공시과목)		관리과목(기표과목)
1315	토지 사용수익권	1315-01	토지 사용수익권
1316	입목 사용수익권	1316-01	입목 사용수익권
1317	건물 사용수익권	1317-01	건물 사용수익권
1318	구축물 사용수익권	1318-01	구축물 사용수익권
1319	기계장치 사용수익권	1319-01	기계장치 사용수익권
1320	차량운반구 사용수익권	1320-01	차량운반구 사용수익권
1321	집기비품 사용수익권	1321-01	집기비품 사용수익권
1322	임차개량자산 사용수익권	1322-01	임차개량자산 사용수익권
1396	기타일반유형자산사용수익권	1396-01	기타일반유형자산 사용수익권
1423	도서관 사용수익권	1423-01	도서관 사용수익권
1424	주차장 사용수익권	1424-01	주차장 사용수익권
1425	공원 사용수익권	1425-01	공원 사용수익권
1426	박물관및미술관사용수익권	1426-01	박물관및미술관 사용수익권
1427	동물원 사용수익권	1427-01	동물원 사용수익권
1428	수목원및휴양림사용수익권	1428-01	수목원및휴양림 사용수익권
1429	문화및관광시설사용수익권	1429-01	문화및관광시설 사용수익권
1430	체육시설 사용수익권	1430-01	체육시설 사용수익권
1431	사회복지시설 사용수익권	1431-01	사회복지시설 사용수익권
1432	의료시설 사용수익권	1432-01	의료시설 사용수익권
1433	교육시설 사용수익권	1433-01	교육시설 사용수익권
1496	기타주민시설 사용수익권	1496-01	기타주민시설 사용수익권
1518	도로 사용수익권	1518-01	도로 사용수익권
1519	도시철도 사용수익권	1519-01	도시철도 사용수익권
1520	상수도시설 사용수익권	1520-01	상수도시설 사용수익권
1521	수질정화시설 사용수익권	1521-01	수질정화시설 사용수익권
1522	하천부속시설 사용수익권	1522-01	하천부속시설 사용수익권
1523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수익권	1523-01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수익권
1524	재활용시설 사용수익권	1524-01	재활용시설 사용수익권
1525	농수산기반시설 사용수익권	1525-01	농수산기반시설 사용수익권
1526	댐 사용수익권	1526-01	댐 사용수익권
1527	어항및항만시설 사용수익권	1527-01	어항및항만시설 사용수익권
1596	기타사회기반시설 사용수익권	1596-01	기타사회기반시설 사용수익권

제3절 3> 1300 일반유형자산(p.113~122)

제3절 3> 1300 일반유형자산(p.117~129)

	∙ 일반유형자산은 … 적용함 - 생략 - 생략 - <신 설>

	∙ 일반유형자산은 … 적용함 - 생략 - 생략 - 일반유형자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수증자에게 부여된 경우에는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사용수익권을 계상함

< 신    설 >

(2) 1315 토지 사용수익권

가. 회계과목 정의

수증 또는 기부채납 등으로 취득한 ｢1301 토지｣의 무상사용권한이 수증자에게 부여된 경우 허가기간 동안의 사용수익권을 표시하는 과목이며, ｢1301 토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제표에 표시됨

나. 관리과목 구분과 해설

1315-01 토지 사용수익권

∙사용수익권은 거래상대방(수증자)이 인식하는 무형자산(사용수익권)과 동일한 금액으로 평가함

(2) 1302 입목

< 신    설 >

(3) 1302 입목

(4) 1316 입목 사용수익권

가. 회계과목 정의

수증 또는 기부채납 등으로 취득한 ｢1302 입목｣의 과실수확권한 등이 수증자에게 부여된 경우 허가기간 동안의 사용수익권을 표시하는 과목이며, ｢1302 입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제표에 표시됨

나. 관리과목 구분과 해설

1316-01 입목 사용수익권

∙사용수익권은 거래상대방(수증자)이 인식하는 무형자산(사용수익권)과 동일한 금액으로 평가함

(3) 1303 건물

(4) 1304 건물 감가상각누계액

< 신    설 >

(5) 1303 건물

(6) 1304 건물 감가상각누계액

(7) 1317 건물 사용수익권

가. 회계과목 정의

수증 또는 기부채납 등으로 취득한 ｢1303 건물｣의 무상사용권한이 수증자에게 부여된 경우 허가기간 동안의 사용수익권을 표시하는 과목이며, ｢1303 건물｣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제표에 표시됨

나. 관리과목 구분과 해설

1317-01 건물 사용수익권

∙사용수익권은 거래상대방(수증자)이 인식하는 무형자산(사용수익권)과 동일한 금액으로 평가함

(5) 1305 구축물

(6) 1306 구축물 감가상각누계액

< 신    설 >

(8) 1305 구축물

(9) 1306 구축물 감가상각누계액

(10) 1318 구축물 사용수익권

가. 회계과목 정의

수증 또는 기부채납 등으로 취득한 ｢1305 구축물｣의 무상사용권한이 수증자에게 부여된 경우 허가기간 동안의 사용수익권을 표시하는 과목이며, ｢1305 구축물｣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제표에 표시됨

나. 관리과목 구분과 해설

1318-01 구축물 사용수익권

∙사용수익권은 거래상대방(수증자)이 인식하는 무형자산(사용수익권)과 동일한 금액으로 평가함

(7) 1307 기계장치

(8) 1308 기계장치 감가상각누계액

< 신    설 >

(11) 1307 기계장치

(12) 1308 기계장치 감가상각누계액

(13) 1319 기계장치 사용수익권

가. 회계과목 정의

수증 또는 기부채납 등으로 취득한 ｢1307 기계장치｣의 무상사용권한이 수증자에게 부여된 경우 허가기간 동안의 사용수익권을 표시하는 과목이며, ｢1307 기계장치｣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제표에 표시됨

나. 관리과목 구분과 해설

1319-01 기계장치 사용수익권

∙사용수익권은 거래상대방(수증자)이 인식하는 무형자산(사용수익권)과 동일한 금액으로 평가함

(9) 1309 차량운반구

(10) 1310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누계액

< 신    설 >

(14) 1309 차량운반구

(15) 1310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누계액

(16) 1320 차량운반구 사용수익권

가. 회계과목 정의

수증 또는 기부채납 등으로 취득한 ｢1309 차량운반구｣의 무상사용권한이 수증자에게 부여된 경우 허가기간 동안의 사용수익권을 표시하는 과목이며, ｢1309 차량운반구｣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제표에 표시됨

나. 관리과목 구분과 해설

1320-01 차량운반구 사용수익권

∙사용수익권은 거래상대방(수증자)이 인식하는 무형자산(사용수익권)과 동일한 금액으로 평가함

(11) 1311 집기비품

(12) 1312 집기비품 감가상각누계액

< 신    설 >

(17) 1311 집기비품

(18) 1312 집기비품 감가상각누계액

(19) 1321 집기비품 사용수익권

가. 회계과목 정의

수증 또는 기부채납 등으로 취득한 ｢1311 집기비품｣의 무상사용권한이 수증자에게 부여된 경우 허가기간 동안의 사용수익권을 표시하는 과목이며, ｢1311 집기비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제표에 표시됨

나. 관리과목 구분과 해설

1321-01 집기비품 사용수익권

∙사용수익권은 거래상대방(수증자)이 인식하는 무형자산(사용수익권)과 동일한 금액으로 평가함

(13) 1313 임차개량자산

(14) 1314 임차개량자산 감가상각누계액

< 신    설 >

(20) 1313 임차개량자산

(21) 1314 임차개량자산 감가상각누계액

(22) 1322 임차개량자산 사용수익권

가. 회계과목 정의

임차한 건물에 리모델링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후 동 임차건물의 무상사용권한이 수증자에게 부여된 경우 허가기간 동안의 사용수익권을 표시하는 과목이며, ｢1313 임차개량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제표에 표시됨

나. 관리과목 구분과 해설

1321-01 집기비품 사용수익권

∙사용수익권은 거래상대방(수증자)이 인식하는 무형자산(사용수익권)과 동일한 금액으로 평가함

(15) 1397 기타일반유형자산

(16) 1398 기타일반유형자산 감가상각누계액

< 신    설 >

(17) 1399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

(23) 1397 기타일반유형자산

(24) 1398 기타일반유형자산 감가상각누계액

(25) 1396 기타일반유형자산 사용수익권

가. 회계과목 정의

수증 또는 기부채납 등으로 취득한 ｢1397 기타일반유형자산｣의 무상사용권한이 수증자에게 부여된 경우 허가기간 동안의 사용수익권을 표시하는 과목이며, ｢1397 집기비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제표에 표시됨

나. 관리과목 구분과 해설

1321-01 집기비품 사용수익권

∙사용수익권은 거래상대방(수증자)이 인식하는 무형자산(사용수익권)과 동일한 금액으로 평가함

(26) 1399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

제3절 4> 1400 주민편의시설(p.123~134)

제3절 4> 1400 주민편의시설(p.130~146)

	∙ 주민편의시설은 … 적용함 - 생략 - 생략 - 생략 - < 신 설 >

< 신    설 >

	∙ 주민편의시설은 … 적용함 - 생략 - 생략 - 생략 -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수증자에게 부여된 경우에는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사용수익권을 계상함

(3) 1423 도서관 사용수익권

가. 회계과목 정의

BTO사업 또는 기부채납 등으로 취득한 ｢1401 도서관｣의 관리운영권한이 수증자(민간사업자 포함)에게 부여된 경우 허가기간 동안의 사용수익권을 표시하는 과목이며, ｢1401 도서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제표에 표시됨

나. 관리과목 구분과 해설

1423-01 도서관 사용수익권

∙사용수익권은 거래상대방(수증자)이 인식하는 무형자산(사용수익권)과 동일한 금액으로 평가함

(3) 1403 주차장

(4) 1404 주차장 감가상각누계액

< 신    설 >

(4) 1403 주차장

(5) 1404 주차장 감가상각누계액

(6) 1424 주차장 사용수익권

가. 회계과목 정의

BTO사업 또는 기부채납 등으로 취득한 ｢1403 주차장｣의 관리운영권한이 수증자(민간사업자 포함)에게 부여된 경우 허가기간 동안의 사용수익권을 표시하는 과목이며,  ｢1403 주차장｣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제표에 표시됨

나. 관리과목 구분과 해설

1424-01 주차장 사용수익권

∙사용수익권은 거래상대방(수증자)이 인식하는 무형자산(사용수익권)과 동일한 금액으로 평가함

(5) 1405 공원

(6) 1406 공원 감가상각누계액

< 신    설 >

(7) 1405 공원

(8) 1406 공원 감가상각누계액

(9) 1425 공원 사용수익권

가. 회계과목 정의

BTO사업 또는 기부채납 등으로 취득한 ｢1405 공원｣의 관리운영권한이 수증자(민간사업자 포함)에게 부여된 경우 허가기간 동안의 사용수익권을 표시하는 과목이며,  ｢1405 공원｣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제표에 표시됨

나. 관리과목 구분과 해설

1425-01 공원 사용수익권

∙사용수익권은 거래상대방(수증자)이 인식하는 무형자산(사용수익권)과 동일한 금액으로 평가함

(7) 1407 박물관 및 미술관

(8) 1408 박물관 및 미술관 감가상각누계액

< 신    설 >

(10) 1407 박물관 및 미술관

(11) 1408 박물관 및 미술관 감가상각누계액

(12) 1426 박물관 및 미술관 사용수익권

가. 회계과목 정의

BTO사업 또는 기부채납 등으로 취득한 ｢1407 박물관 및 미술관｣의 관리운영권한이 수증자(민간사업자 포함)에게 부여된 경우 허가기간 동안의 사용수익권을 표시하는 과목이며,  ｢1407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제표에 표시됨

나. 관리과목 구분과 해설

1426-01 박물관 및 미술관 사용수익권

∙사용수익권은 거래상대방(수증자)이 인식하는 무형자산(사용수익권)과 동일한 금액으로 평가함

(9) 1409 동물원

(10) 1410 동물원 감가상각누계액

< 신    설 >

(13) 1409 동물원

(14) 1410 동물원 감가상각누계액

(15) 1427 동물원 사용수익권

가. 회계과목 정의

BTO사업 또는 기부채납 등으로 취득한 ｢1409 동물원｣의 관리운영권한이 수증자(민간사업자 포함)에게 부여된 경우 허가기간 동안의 사용수익권을 표시하는 과목이며,  ｢1409 동물원｣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제표에 표시됨

나. 관리과목 구분과 해설

1427-01 동물원 사용수익권

∙사용수익권은 거래상대방(수증자)이 인식하는 무형자산(사용수익권)과 동일한 금액으로 평가함

(11) 1411 수목원 및 휴양림

(12) 1412 수목원 및 휴양림 감가상각누계액

< 신    설 >

(16) 1411 수목원 및 휴양림

(17) 1412 수목원 및 휴양림 감가상각누계액

(18) 1428 수목원 및 휴양림 사용수익권

가. 회계과목 정의

BTO사업 또는 기부채납 등으로 취득한 ｢1411 수목원 및 휴양림｣의 관리운영권한이 수증자(민간사업자 포함)에게 부여된 경우 허가기간 동안의 사용수익권을 표시하는 과목이며,  ｢1411 수목원 및 휴양림｣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제표에 표시됨

나. 관리과목 구분과 해설

1428-01 수목원 및 휴양림 사용수익권

∙사용수익권은 거래상대방(수증자)이 인식하는 무형자산(사용수익권)과 동일한 금액으로 평가함

(13) 1413 문화 및 관광시설

(14) 1414 문화 및 관광시설 감가상각누계액

< 신    설 >

(19) 1413 문화 및 관광시설

(20) 1414 문화 및 관광시설 감가상각누계액

(21) 1429 문화 및 관광시설 사용수익권

가. 회계과목 정의

BTO사업 또는 기부채납 등으로 취득한 ｢1413 문화 및 관광시설｣의 관리운영권한이 수증자(민간사업자 포함)에게 부여된 경우 허가기간 동안의 사용수익권을 표시하는 과목이며,  ｢1413 문화 및 관광시설｣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제표에 표시됨

나. 관리과목 구분과 해설

1429-01 문화 및 관광시설 사용수익권

∙사용수익권은 거래상대방(수증자)이 인식하는 무형자산(사용수익권)과 동일한 금액으로 평가함

(15) 1415 체육시설

(16) 1416 체육시설 감가상각누계액

< 신    설 >

(22) 1415 체육시설

(23) 1416 체육시설 감가상각누계액

(24) 1430 체육시설 사용수익권

가. 회계과목 정의

BTO사업 또는 기부채납 등으로 취득한 ｢1415 체육시설｣의 관리운영권한이 수증자(민간사업자 포함)에게 부여된 경우 허가기간 동안의 사용수익권을 표시하는 과목이며,  ｢1415 체육시설｣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제표에 표시됨

나. 관리과목 구분과 해설

1430-01 체육시설 사용수익권

∙사용수익권은 거래상대방(수증자)이 인식하는 무형자산(사용수익권)과 동일한 금액으로 평가함

(17) 1417 사회복지시설

(18) 1418 사회복지시설 감가상각누계액

< 신    설 >

(25) 1417 사회복지시설

(26) 1418 사회복지시설 감가상각누계액

(27) 1431 사회복지시설 사용수익권

가. 회계과목 정의

BTO사업 또는 기부채납 등으로 취득한 ｢1417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권한이 수증자(민간사업자 포함)에게 부여된 경우 허가기간 동안의 사용수익권을 표시하는 과목이며,  ｢1417 사회복지시설｣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제표에 표시됨

나. 관리과목 구분과 해설

1431-01 사회복지시설 사용수익권

∙사용수익권은 거래상대방(수증자)이 인식하는 무형자산(사용수익권)과 동일한 금액으로 평가함

(19) 1419 의료시설

(20) 1420 의료시설 감가상각누계액

< 신    설 >

(28) 1419 의료시설

(29) 1420 의료시설 감가상각누계액

(30) 1432 의료시설 사용수익권

가. 회계과목 정의

BTO사업 또는 기부채납 등으로 취득한 ｢1419 의료시설｣의 관리운영권한이 수증자(민간사업자 포함)에게 부여된 경우 허가기간 동안의 사용수익권을 표시하는 과목이며,  ｢1419 의료시설｣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제표에 표시됨

나. 관리과목 구분과 해설

1432-01 의료시설 사용수익권

∙사용수익권은 거래상대방(수증자)이 인식하는 무형자산(사용수익권)과 동일한 금액으로 평가함

(21) 1421 교육시설

(22) 1422 교육시설 감가상각누계액

< 신    설 >

(31) 1421 교육시설

(32) 1422 교육시설 감가상각누계액

(33) 1433 교육시설 사용수익권

가. 회계과목 정의

BTO사업 또는 기부채납 등으로 취득한 ｢1421 교육시설｣의 관리운영권한이 수증자(민간사업자 포함)에게 부여된 경우 허가기간 동안의 사용수익권을 표시하는 과목이며,  ｢1421 교육시설｣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제표에 표시됨

나. 관리과목 구분과 해설

1433-01 교육시설 사용수익권

∙사용수익권은 거래상대방(수증자)이 인식하는 무형자산(사용수익권)과 동일한 금액으로 평가함

(23) 1497 기타주민편의시설

(24) 1498 기타주민편의시설 감가상각누계액

< 신    설 >

(25) 1499 건설중인 주민편의시설

(34) 1497 기타주민편의시설

(35) 1498 기타주민편의시설 감가상각누계액

(36) 1496 기타주민편의시설 사용수익권

가. 회계과목 정의

BTO사업 또는 기부채납 등으로 취득한 ｢1497 기타주민편의시설｣의 관리운영권한이 수증자(민간사업자 포함)에게 부여된 경우 허가기간 동안의 사용수익권을 표시하는 과목이며,  ｢1497 기타주민편의시설｣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제표에 표시됨

나. 관리과목 구분과 해설

1496-01 기타주민편의시설 사용수익권

∙사용수익권은 거래상대방(수증자)이 인식하는 무형자산(사용수익권)과 동일한 금액으로 평가함

(37) 1499 건설중인 주민편의시설

제3절 4> 1500 사회기반시설(p.135~144)

제3절 4> 1500 사회기반시설(p.147~159)

	∙ 사회기반시설은 … 적용함 - 생략 - 생략 - 생략 - < 신 설 >

< 신    설 >

	∙ 사회기반시설은 … 적용함 - 생략 - 생략 - 생략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수증자에게 부여된 경우에는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사용수익권을 계상함

(2) 1518 도로 사용수익권

가. 회계과목 정의

BTO사업 또는 기부채납 등으로 취득한 ｢1501 도로｣의 관리운영권한이 수증자(민간사업자 포함)에게 부여된 경우 허가기간 동안의 사용수익권을 표시하는 과목이며,  ｢1501 도로｣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제표에 표시됨

나. 관리과목 구분과 해설

1518-01 도로 사용수익권

∙사용수익권은 거래상대방(수증자)이 인식하는 무형자산(사용수익권)과 동일한 금액으로 평가함

(2) 1502 도시철도

< 신    설 >

(3) 1502 도시철도

(4) 1519 도시철도 사용수익권

가. 회계과목 정의

BTO사업 또는 기부채납 등으로 취득한 ｢1502 도시철도｣의 관리운영권한이 수증자(민간사업자 포함)에게 부여된 경우 허가기간 동안의 사용수익권을 표시하는 과목이며,  ｢1502 도시철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제표에 표시됨

나. 관리과목 구분과 해설

1519-01 도시철도 사용수익권

∙사용수익권은 거래상대방(수증자)이 인식하는 무형자산(사용수익권)과 동일한 금액으로 평가함

(3) 1503 상수도시설

(4) 1504 상수도시설 감가상각누계액

< 신    설 >

(5) 1503 상수도시설

(6) 1504 상수도시설 감가상각누계액

(7) 1520 상수도시설 사용수익권

가. 회계과목 정의

BTO사업 또는 기부채납 등으로 취득한 ｢1503 상수도시설｣의 관리운영권한이 수증자(민간사업자 포함)에게 부여된 경우 허가기간 동안의 사용수익권을 표시하는 과목이며,  ｢1503 상수도시설｣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제표에 표시됨

나. 관리과목 구분과 해설

1520-01 상수도시설 사용수익권

∙사용수익권은 거래상대방(수증자)이 인식하는 무형자산(사용수익권)과 동일한 금액으로 평가함

(5) 1505 수질정화시설

(6) 1506 수질정화시설 감가상각누계액

< 신    설 >

(8) 1505 수질정화시설

(9) 1506 수질정화시설 감가상각누계액

(10) 1521 수질정화시설 사용수익권

가. 회계과목 정의

BTO사업 또는 기부채납 등으로 취득한 ｢1505 수질정화시설｣의 관리운영권한이 수증자(민간사업자 포함)에게 부여된 경우 허가기간 동안의 사용수익권을 표시하는 과목이며,  ｢1505 수질정화시설｣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제표에 표시됨

나. 관리과목 구분과 해설

1521-01 수질정화시설 사용수익권

∙사용수익권은 거래상대방(수증자)이 인식하는 무형자산(사용수익권)과 동일한 금액으로 평가함

(7) 1507 하천부속시설

< 신    설 >

(11) 1507 하천부속시설

(12) 1522 하천부속시설 사용수익권

가. 회계과목 정의

BTO사업 또는 기부채납 등으로 취득한 ｢1507 하천부속시설｣의 관리운영권한이 수증자(민간사업자 포함)에게 부여된 경우 허가기간 동안의 사용수익권을 표시하는 과목이며,  ｢1507 하천부속시설｣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제표에 표시됨

나. 관리과목 구분과 해설

1522-01 도로 사용수익권

∙사용수익권은 거래상대방(수증자)이 인식하는 무형자산(사용수익권)과 동일한 금액으로 평가함

(8) 1508 폐기물처리시설

(9) 1509 폐기물처리시설 감가상각누계액

< 신    설 >

(13) 1508 폐기물처리시설

(14) 1509 폐기물처리시설 감가상각누계액

(15) 1523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수익권

가. 회계과목 정의

BTO사업 또는 기부채납 등으로 취득한 ｢1508 페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권한이 수증자(민간사업자 포함)에게 부여된 경우 허가기간 동안의 사용수익권을 표시하는 과목이며,  ｢1508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제표에 표시됨

나. 관리과목 구분과 해설

1523-01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수익권

∙사용수익권은 거래상대방(수증자)이 인식하는 무형자산(사용수익권)과 동일한 금액으로 평가함

(10) 1510 재활용시설

(11) 1511 재활용시설 감가상각누계액

< 신    설 >

(16) 1510 재활용시설

(17) 1511 재활용시설 감가상각누계액

(18) 1524 재활용시설 사용수익권

가. 회계과목 정의

BTO사업 또는 기부채납 등으로 취득한 ｢1510 재활용시설｣의 관리운영권한이 수증자(민간사업자 포함)에게 부여된 경우 허가기간 동안의 사용수익권을 표시하는 과목이며,  ｢1510 재활용시설｣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제표에 표시됨

나. 관리과목 구분과 해설

1524-01 재활용시설 사용수익권

∙사용수익권은 거래상대방(수증자)이 인식하는 무형자산(사용수익권)과 동일한 금액으로 평가함

(12) 1512 농수산기반시설

(13) 1513 농수산기반시설 감가상각누계액

< 신    설 >

(19) 1512 농수산기반시설

(20) 1513 농수산기반시설 감가상각누계액

(21) 1525 농수산기반시설 사용수익권

가. 회계과목 정의

BTO사업 또는 기부채납 등으로 취득한 ｢1512 농수산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한이 수증자(민간사업자 포함)에게 부여된 경우 허가기간 동안의 사용수익권을 표시하는 과목이며,  ｢1512 농수산기반시설｣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제표에 표시됨

나. 관리과목 구분과 해설

1525-01 도로 사용수익권

∙사용수익권은 거래상대방(수증자)이 인식하는 무형자산(사용수익권)과 동일한 금액으로 평가함

(14) 1514 댐

(15) 1515 댐 감가상각누계액

< 신    설 >

(22) 1514 댐

(23) 1515 댐 감가상각누계액

(24) 1526 댐 사용수익권

가. 회계과목 정의

BTO사업 또는 기부채납 등으로 취득한 ｢1514 댐｣의 관리운영권한이 수증자(민간사업자 포함)에게 부여된 경우 허가기간 동안의 사용수익권을 표시하는 과목이며,  ｢1514 댐｣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제표에 표시됨

나. 관리과목 구분과 해설

1526-01 도로 사용수익권

∙사용수익권은 거래상대방(수증자)이 인식하는 무형자산(사용수익권)과 동일한 금액으로 평가함

(16) 1516 어항 및 항만시설

(17) 1517 어항 및 항만시설 감가상각누계액

< 신    설 >

(25) 1516 어항 및 항만시설

(26) 1517 어항 및 항만시설 감가상각누계액

(27) 1527 어항 및 항만시설 사용수익권

가. 회계과목 정의

BTO사업 또는 기부채납 등으로 취득한 ｢1516 어항 및 항만시설｣의 관리운영권한이 수증자(민간사업자 포함)에게 부여된 경우 허가기간 동안의 사용수익권을 표시하는 과목이며,  ｢1516 어항 및 항만시설｣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제표에 표시됨

나. 관리과목 구분과 해설

1527-01 어항 및 항만시설 사용수익권

∙사용수익권은 거래상대방(수증자)이 인식하는 무형자산(사용수익권)과 동일한 금액으로 평가함

(18) 1597 기타사회기반시설

(19) 1598 기타사회기반시설 감가상각누계액

< 신    설 >

(20) 1599 건설중인 사회기반시설

(28) 1597 기타사회기반시설

(29) 1598 기타사회기반시설 감가상각누계액

(30) 1596 기타사회기반시설 사용수익권

가. 회계과목 정의

BTO사업 또는 기부채납 등으로 취득한 ｢1597 기타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한이 수증자(민간사업자 포함)에게 부여된 경우 허가기간 동안의 사용수익권을 표시하는 과목이며,  ｢1597 기타사회기반시설｣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제표에 표시됨

나. 관리과목 구분과 해설

1596-01 기타사회기반시설 사용수익권

∙사용수익권은 거래상대방(수증자)이 인식하는 무형자산(사용수익권)과 동일한 금액으로 평가함

(31) 1599 건설중인 사회기반시설

제4장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

□ 지방회계기준 개정내용 반영

○ 개정배경

- 지방회계기준 개정(‘14.11.28 개정)에 따른 용어와 인용조항을 반영

․ (지방회계기준 제2조)‘재무보고’를‘재무제표 보고’로 개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2조, 지방회계기준 제40조) 재무제표에서 결산총평이 제외됨

○ 개정내용

- 재무회계 결산의 개념을‘재무보고’를‘재무제표 보고’로 변경

- 회계연도의 적용과 관련, 출납폐쇄기한 내의 회계처리에 관한 근거규정을 지방회계기준 제9조제4항에서 제4항으로 현행화(’11. 5.20 개정)

- 결산서의 작성과 관련, 재무제표 구성요소에서 결산총평을 제외하고, 종전 재무보고서를 재무제표로, 재무제표의 각종‘보고서’를 ‘표’로 변경

※ 재정상태보고서→재정상태표, 재정운영보고서→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보고서→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보고서→현금흐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절 재무회계 결산총론(p.207~208)

제4장 제1절 재무회계 결산총론(p.227~228)

1> 재무회계 결산의 개념

(2) 재무회계 결산은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처리의 결과 확정 및 재무보고”라는 의미가 내포

3> 회계연도의 적용

(1) (생  략)

※ 지방회계기준 제9조제4항 : 지방재정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출납폐쇄기한 중 세입금의 수납과 세출금의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의 거래로 처리

1> 재무회계 결산의 개념

(2) 재무회계 결산은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처리의 결과 확정 및 재무제표 보고”(이하 재무보고)라는 의미가 내포

3> 회계연도의 적용

(1) (현행과 같음)

※ 지방회계기준 제9조제5항 : 지방재정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출납폐쇄기한 내의 세입금 수납과 세출금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의 거래로 처리

4> 결산서의 작성

(3) 재무회계 결산서는 재무회계결산 및 분석결과가 종합 반영된 재무보고서

- 구성 : 결산총평, 재무제표,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Ⅰ. 결산총평 : 결산에 대한 총괄적 설명 및 분석 Ⅱ. 재무제표 :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현금흐름 보고서, 주석 Ⅲ. 필수보충정보 : 예산결산요약표,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관리책임자산, 예산 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Ⅳ. 부속명세서 : 재무제표 과목별 세부내역

4> 결산서의 작성

(3) 재무회계 결산서는 재무회계결산 및 분석결과가 종합 반영된 재무제표

- 구성 : 재무제표,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Ⅰ. 재무제표 :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Ⅱ. 필수보충정보 : 예산결산요약표, 성질별 재정운영표, 관리책임자산, 예산 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Ⅲ. 부속명세서 : 재무제표 과목별 세부내역

□ 유동성장기미지급금에 대한 지방공기업특별회계과목의 COA 과목 신설

○ 개정이유

- 공기업특별회계와 일반회계 COA와의 연계성을 강화함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2조, 지방회계기준 제40조 개정으로 재무제표에서 결산총평이 제외됨

○ 개정내용

- 공기업특별회계의 COA 중 미지급금의 일종으로 유동성장기미지급금을 신설함

- 재무제표의 작성체계와 관련하여 결산총평에 관한 설명을 삭제하고, 재무제표와 필수보충정보에 관한 구성요소 중에서 ‘보고서’를 ‘표’로 변경함

※ 재정상태보고서→재정상태표, 재정운영보고서→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보고서→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보고서→현금흐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절, 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재무제표 확정(p.220)

제2절, 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재무제표 확정(p.241)

지방공기업 계정과목명			C.O.A
부채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일반미지급금
		예수금	단기예수보관금
		유동성장기부채	유동성장기차입금
			유동성장기예수금
			유동성장기중앙정부차입금
			유동성지방채증권
		선수금	선수금
		미지급비용	미지급비용

지방공기업 계정과목명			C.O.A
부채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일반미지급금
			유동성장기미지급금
		예수금	단기예수보관금
		유동성장기부채	유동성장기차입금
			유동성장기예수금
			유동성장기중앙정부차입금
			유동성지방채증권
		선수금	선수금
		미지급비용	미지급비용

제2절, 2> 단계별 결산절차(p.223)

제2절, 2> 단계별 결산절차(p.244)

다. 재무보고서의 작성

∙재무제표를 비롯한 결산총평,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을 포함한 재무보고서를 작성

∙구체적 재무정보의 작성과 재무제표작성은 재무보고서의 작성을 참조

다. 재무제표의 작성

∙재무제표를 비롯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을 포함한 재무제표를 작성

∙재무정보와 재무제표의 구체적 작성요령은 재무제표의 작성(제5절)을 참조

□ 결산총평 삭제 등 재무제표 구성체계 변경

○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2조, 지방회계기준 제40조 개정으로 재무제표에서 결산총평이 제외됨

○ 개정내용

- 1> 표 4-5의 제목을 재무보고서의 구성에서 재무제표의 구성으로 변경, 재무제표와 필수보충정보에 관한 구성요소 중에서 ‘보고서’를 ‘표’로 변경함

※ 재정상태보고서→재정상태표, 재정운영보고서→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보고서→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보고서→현금흐름표

- 2> 결산총평의 작성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3> 재무제표→ 2>재무제표로, 4>주석→ 3>주석으로, 5>필수보충정보→4>필수보충정보로 변경함

현    행

개  정  안

제5절, 1> 재무보고서의 구성(p.247)

제5절, 1> 재무제표의 구성(p.271)

표 4-5

재무보고서의 구성

Ⅰ. 결산총평 : 결산에 대한 총괄적 설명 및 분석

Ⅱ. 재무제표 :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 순자산변동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 주석

Ⅲ. 필수보충정보 : 예산결산요약표, 재정운영보고서(별지제5호서식), 일반회계의 재정운영보고서(제6호, 개별회계실체의 재정운영보고서(별지 제7호서식), 관리책임자산,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Ⅳ. 부속명세서 : 재무제표 과목별 세부내역

표 4-5

재무제표의 구성

Ⅰ. 재무제표 :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별지 제2호 서식),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Ⅱ. 필수보충정보 : 예산결산요약표, 재정운영표(별지제5호서식), 일반회계의 재정운영표(별지제6호서식), 개별회계실체의 재정운영표(별지 제7호서식), 관리책임자산,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Ⅲ. 부속명세서 : 재무제표 과목별 세부내역

2> 결산총평의 작성(p.248)

지방회계기준 개정(제40조 삭제)에 의거하여 결산총평의 내용을 작성함 (이하 생략)

< 삭 제 >

3> 재무제표(P.249)

2> 재무제표(P.272)

4> 주석(P.251)

3> 주석(P.274)

5> 필수보충정보(P.253)

4> 필수보충정보(P.276)

□ 사용수익권 설정 및 상각에 대한 결산보정분개 추가

○ 개정이유

- 재무회계과목총괄표의 관리과목으로 사용수익권을 신설함에 따라 사용수익권에 대한 결산보정분개가 필요함

○ 개정내용

- 결산보정분개 유형에 ‘사용수익권의 설정 및 상각’을 신설하고 사용수익권의 개념, 설정 및 상각방법 및 회계처리 주요사례를 추가함

현    행

개  정  안

제3절, 1> 결산보정분개의 유형(p.234∼242)

제3절, 1> 결산보정분개의 유형(p.255∼266)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7) 사용수익권 설정 및 상각

가. 개념

사용수익권이란 지자체가 취득한 자산을 지자체 이외의 자가 계약에 의해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 수증자(민간사업자 포함)는 자산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자체로부터 부여받았으므로 사용수익권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지자체는 사용수익권을 부여한 자산의 사용이 제한되므로 사용수익권을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인식

나. 설정대상 및 제외대상

① 대상 : ｢1300 일반유형자산｣, ｢1400 주민편의시설｣, ｢1500 사회기반시설｣

기부채납 또는 BTO사업 등 자산을 취득한 대가로 계약에 의해 무상사용허가권 또는 관리운영권을 부여한 자산

② 제외

- 민간위탁대행사업을 통하여 지출 후 완공시 지자체에 귀속되는 자산

※ 투자비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하므로 투입된 전체금액을 자산의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사용수익권은 인식하지 아니함

- 기부채납 당시 사용수익권 교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지자체가 일정 기간 사용 후 기존 보유 자산의 무상사용 허가와 동일한 절차로 사용을 허가한 경우

다. 설정 및 상각방법

- 자산 취득시 수증자가 인식하는 무형자산(사용수익권)과 동일한 금액으로 사용수익권을 대변에 기록하고 계약기간동안 사용수익권을 상각

※ 회계연도별 상각액 = 사용수익권 / 사용수익 계약기간

< 회계처리 >

거래단계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대 변
회계연도 중 (자산취득시)	○○자산 ⅹⅹⅹ	사용수익권 ⅹⅹⅹ
결산회계처리시(상각)	사용수익권 ⅹⅹⅹ	양여‧기부자산증가 ⅹⅹⅹ

회계처리 주요사례 1

사례) 건물을 기부채납받고 수증자에게 무상사용허가권을 부여한 경우

(건물 공정가액 : 200백만원, 건물내용연수 : 40년, 수증자가 인식한 무상사용권 : 100백만원, 무상사용허가기간 : 25년)

① 자산 취득시(단위: 백만원)

차변) 건물  200백만원

대변) 건물사용수익권 100백만원

기부로생긴자산증가  100백만원

② 회계연도 말

차변) 건물감가상각비  5백만원

대변) 건물감가상각누계액 5백만원

＊ 건물감가상각비 : (200백만원 / 40년 = 5백만원)

차변) 건물사용수익권  4백만원

대변) 기부로생긴자산증가 4백만원

＊ 사용수익권상각 : (100백만원 / 25년 = 4백만원)

재정상태표(취득시)
건물 건물사용수익권	200백만원 (100백만원)
건물 순액	100백만원

재정상태표(회계연도 말)
건물 건물감가상각누계액 건물사용수익권	200백만원 (5백만원) (96백만원)
건물 순액	99백만원

- 지자체가 보유 중인 기부채납 또는 BTO사업으로 취득한 자산의 사용수익권에 대한 회계변경누적효과를 순자산변동표상 “회계기준변경으로 생긴 누적손익”에 반영

※ 전년도말 현재 수증자(민간사업자)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용수익권과 동일하게 평가하며, 수증자의 평가금액을 알기 어려운 경우 해당자산의 취득원가와 계약기간으로 산정함

* 추정 사용수익권 = 자산취득원가 × (1–(전년도말까지 경과연수/계약기간))

< 회계처리 >

거래단계	회 계 처 리(분개)
	차 변	대 변
회계변경 누적효과반영	회계변경누적손실 ⅹⅹⅹ	사용수익권 ⅹⅹⅹ
결산회계처리시 (상각)	사용수익권 ⅹⅹⅹ	양여‧기부자산증가 ⅹⅹⅹ

회계처리 주요사례 2

사례) ○○시는 2004.1.1.에 BTO방식으로 도시철도를 취득하였다. 총사업비는 8,000억원이며, 사업시행자에게 향후 40년간 사용수익권을 인정해 주기로 합의하고, 동 계약 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하고 있다.

<회계변경이 적용되는 회계연도 말(2014회계연도)>

차변) 회계변경누적손실  6,000억원

대변) 도시철도사용수익권  6,000억원

＊ 추정 사용수익권 : (8,000억원×(1-(10년/40년)) = 6,000억원)

차변) 도시철도사용수익권  200억원

대변) 기부로생긴자산증가    200억원

＊ 사용수익권상각 : (8,000억원 / 40년 = 200억원)

재정상태표(2014.12.31.)
도시철도 도시철도사용수익권	8,000억원 (5,800억원)
도시철도 순액	2,200억원

순자산변동표(2014.12.31.)
Ⅲ. 순자산의 증가 양여‧기부로 생긴 자산증가	200억원
Ⅳ. 순자산의 감소 회계기준변동으로 생긴 누적손실	6,000억원

(7) 대손충당금 설정

(8)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설정

(9) 재고자산

(10) 출자금 등의 감액

(11) 건설중인 자산의 준공처리

(12) 재해 등에 따른 자산손괴분 반영

(13) 금융리스 거래

(14) 순자산의 계산

(8) 대손충당금 설정

(9)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설정

(10) 재고자산

(11) 출자금 등의 감액

(12) 건설중인 자산의 준공처리

(13) 재해 등에 따른 자산손괴분 반영

(14) 금융리스 거래

(15) 순자산의 계산

		기타 공통사항

○ 용어 및 명칭변경

- 지방재정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사항 반영(제1장～제4장)

･ ‘재무보고서’→ ‘재무제표’, ‘재정상태보고서’→‘재정상태표’, ‘재정운영보고서’→‘재정운영표’, ‘현금흐름보고서’→‘현금흐름표’, ‘재무보고’→‘재무제표 보고’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반영(제1장～제4장) : ‘안전행정부’→‘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