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자원화시설(에너지화, 바이오연계) 사업계획서

공동자원화시설(에너지화, 바이오연계) 사업계획서

2024. 00.

지 자 체: 00시도, 00시군

신 청 자: 00법인 또는 00기업

[목  차]

□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	00

□ 사업계획(요약)	00

1. 법인 및 담당자 연락처	00

2. 사업추진 방향 및 여건	00

가. 사업목표	00

나. 입지여건	00

다. 원료공급	00

다.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현황	00

3. 시설계획	00

가. 전체 공정도	00

나. 시설용량	00

다. 생산량	00

라. 저장시설	00

마. 생산시설	00

바. 환경오염 방지계획	00

4. 운영관리	00

가. 가동률 관리	00

나. 시설운영관리 및 사후관리	00

다. 이용계획(지역사회 연계)	00

라. 교육 및 인력 운영계획	00

5. 경제성	00

가. 사업비	00

나. 운영비	00

6. 사업주체 역량	00

가. 사업주체 현황	00

나. 재무건정성(재무상태)	00

다. 재원조달 능력	00

라. 운영실적	00

마. 품질관리	00

7. 지자체 의지	00

가. 기본계획 수립	00

나. 문제해결 능력	00

다. 이행점검	00

라. 일반현황 파악	00

마. 악취관리	00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영농(림)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사 업 비 (천 원)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 조			융 자
	사업내용별 규모(량)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제출자료: 사업계획서 15부, 기본 제출서류 15부, 전자파일 1식 - 사업계획서, 기본 제출서류 각 15부(원본1, 사본14), 무선제본, 조견표 부착 * 사업계획서: 150페이지 이내, 양면, A4사이즈(도면 A3 가능), 흑백(원본제외) * 기본 제출서류: 양면, A4사이즈 - 전자파일(한글, jpg, pdf 등) 저장장치(USB 등)

【붙임 1】

’25년 공동자원화시설사업 계획서(요약)

※ 핵심내용을 수치 및 근거를 제시하여 4페이지 이내 작성(평가항목 기준)

※ 계획, 실적 등이 없는 항목은 “해당 없음” 표시

사업 대상자

○○시‧군 담당자

법인명(대표자)

연 락 처

성명(직급)

연 락 처

사무실:

핸드폰:

팩  스:

사무실:

핸드폰:

팩  스:

법인 설립일

법인 소재지

소속

사업유형

국, 과, 팀

□ 에너지화

□ 바이오연계

□ 에너지화(농장형)

사업계획의

적정성

(1)

사업

추진

여건

사업

목표

- 사업목적

- 에너지(가스, 전기, 스팀 등), 퇴·액비 생산·이용·판매 목표 및 추진계획 등

입지

여건

- 부지 확보 내용: 위치, 면적 m2(지목: )

- 예정부지의 지형·기후

- 원료수거 농가 및 살포지와의 거리 등

원료

공급

- 가축분뇨 원료 확보계획(항목 변경 가능)

사육 두수	축 종	합 계	돼 지	한․육우	젖소	닭
	시‧군 전체	호	호	호	호	호
		두	두	두	수	두
	사업 참여농가 (원료수거)	호	호	호	호	호
		두	두	두	수	두
원료사용		톤	톤	톤	톤	톤

- 유기성 폐자원 원료 확보계획(항목 변경 가능) 등

축 종	합 계	음식물류	도축부산물	농어업부산물	기타
원료사용	톤	톤	톤	톤	톤

최종 산물 활용‧

판매 계획

-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확보(항목 변경 가능)

농경지 확보 계획	구분	소요면적	기확보	추가계획	비고
	논	㏊
	밭
	과수원 등
	합계

- 퇴비 판매 및 유통계획 등 지역공급 세부계획 등

(2)

시설계획

시설

용량

- 가축분뇨, 유기성 폐자원 등 원료 발생량(예측) 근거 적정 시설용량 산출

- 전체 공정도(그림, 이미지 등) 포함

생산량

- 가스, 전기, 스팀 등 에너지 생산량(항목 변경 가능)

생산량 (연간)	총가스량	정제가스	전기	회수열(스팀)
	Nm3	메탄 95% 이상Nm3	kwh	Mcal

- 퇴·액비 생산량(항목 변경 가능)

생산량 (연간)	합계	퇴비	액비	기타
	톤	톤

저장

시설

- 비수기 퇴·액비(발효액) 저장 및 시설 확보계획 등

생산

시설

- 단위설비별 용량(설계용량), 내진(사업비의 5%), 조경(사업비의 1%)

- 처리공정 배치(도) 등

환경

오염

방지

- 환경오염 방지계획(주요 환경오염 발생 원인 분석, 대책 수립 등)

- 악취처리(악취발생량, 포집계획, 처리계획 등)

- 환경오염물질 성능보증 계획(대기오염물질, 복합악취, 방류수 등)

(3)

운영관리

가동률

관리

- 원료 반입물량 대비 처리용량에 따른 적정 가동 계획

사후

관리

- 시설관리, 환경보전·안전관리, 사고 예방 활동 및 비수기 액비관리 등 시설 운영관리 계획

- 사후관리 계획 등

이용

계획

- 에너지 이용계획(항목 변경 가능)

이용량 (연간)	구분	전기(kwh)	회수열(Mcal)	가스(Nm3)	비고
	직접이용
	공급·판매			메탄 95%이상 정제	공급·판매처

- 온실가스 감축량: 000tCO2/년

- 퇴·액비 이용계획(항목 변경 가능)

이용량 (연간)	합계	퇴비	액비	기타
	톤	톤

- 퇴비·액비 유통협의체 구성

- 자연순환농업 협약체결

- 사업주체 자체의 액비살포 계획 등

교육/

인력

확보

계획

- 인력현황, 신규 인력 확보계획 등 운영관리 조직 계획(항목 변경 가능)

인력 운용	소요인력		기 확보	추가 확보	비고
	에너지화 (바이오가스)	명	명
	퇴·액비화
	시설관리
	수거·살포
	사무, 기타
	합계

- 운영관리 인력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4)

경제성

사업비

- 공정별 시설·장비의 소요비용 등

유지

관리비

-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용 등

경영

수지

- 투자비

- 수입 및 지출 등 수익구조

수입(A)	운영비(B)	감가상각비(C)	손익(A-B-C)
백만원

*감가상각 내용연수: 토목·건축물 20년, 기계·설비는 조달청 등록 기계·설비의 내용연수 기준(미등록 기계·설비는 유사 등록 기계·설비 준용)

사업주체

역량

재무건전성

- 유동비율, 부채비율

유동비율(A/B	%	부채비율(C/D)	%
유통자산(A)	백만원	총부채(C)	백만원
유동부채(B)		자본총계(D)

재원조달

능력

- 신용상태,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신규 대출 가능액, 융자대출 담보 여력 등(농협 정책자금대출 신용조사서)

수행실적

- 퇴·액비화, 에너지화시설 설치 또는 기타 운영실적(증빙서류 첨부)

품질관리

- 실험실 운영 등 비료공정규격에 따른 품질검사 방안

- 바이오가스 정제(메탄 95%이상) 등

지자체

의지

기본계획

- 공동자원화시설 추진 기본계획수립

- 지방비 확보 계획(기확보 포함) 등

총사업비	국비보조	국비융자	지방비	자부담
백만원

- 시‧군의 퇴‧액비 이용촉진계획 수립 등

문제해결

능력

-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방안

* 부지확보, 민원해결, 원료수급 등

이행점검

- 공사, 자금집행 관리 등 사업이행점검 계획

* 공사관리, 사업추진 현황 보고 계획 등

일반현황

파악

- 가축분뇨 발생량 현황(항목 변경 가능)

합 계	돼 지	한․육우	젖소	닭
톤

- 시·군 가축분뇨 처리시설 보유 현황(항목 변경 가능)

구 분	설치년도	처리용량 (톤/일)	가동률 (%)	연간 처리물량 (천톤)	비고
공공처리시설(환경부)
공동자원화시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농협 퇴비공장 등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합 계

- 이용 현황(항목 변경 가능)

이용량 (연간)	합계	퇴비	액비	기타
	톤	톤

악취관리

- 악취 발생원, 원인, 정도 및 영향 범위 등 분석, 악취(민원) 예방 활동 등 악취관리 계획

- 악취관리 활동 실적

【붙임 2】

공동자원화시설 사업 계획서(예시)

※ 아래 작성항목을 참고하여 반드시 평가항목 순서대로 작성하되, 지역 실정에 맞게 작성항목 변경 가능하며,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히 첨부

1. 법인 및 담당자 연락처

사업 대상자		시‧군 담당자
법인명(대표자)	연 락 처	성명(직급)	연 락 처
	사무실: 핸드폰: 팩 스:		전 화: 핸드폰: 팩 스:

2. 사업추진 방향 및 여건

가. 사업목표

1) 사업목적

2) 사업내용

사 업 명	2025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에너지화, 바이오연계)
사업기간	2025 ~ 2028년(4년)
사 업 비	0,000백만원(국비보조 ,국비융자 ,지방비 ,자부담 )
예정부지	◦위치: ◦면적: ㎡(논 , 밭 , 임야 )
분뇨 처리계획	자원화: 00%(에너지화, 퇴비화 , 액비화 ), 기타: %
수거대상 원료량	가축분뇨 000톤/일(돈분 , 우분 , 계분 ) 유기성 폐자원 000톤/일(음식물, 농축산부산물 등)
참여(계약)농가·업체	00농가(돼지 , 한‧육우 , 닭 ) 00업체(음식물, 농축산부산물 등)
처리시설 용량	000톤/일(연간 약 00천톤)
처리방식

3)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 주체: ○○농축협, ○○영농법인

- 공동협의체 구성(시‧군, 농업기술센터, 사업대상자, 농‧축협, 생산자단체, 축산(경종)농가, 마을대표 등) *협약서 첨부

- 공동협의체 조직별 역할분담

- 공동협의체의 사업부지 확보, 주민동의 등 추진결과

- 사업추진 체계도

4) 에너지 생산 목표

구 분	초기연도	5년후	10년후
바이오가스 생산량(N㎥/톤)
전기 생산량(㎾h/㎥)

※ 초기연도(가동 1년: 현행 기술 등으로 추진했을 때 생산량

※ 목표 설정 산출근거 제시

※ 5년 후에는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증대하기 위한 수단 제시(예: 시설․장비 성능 향상, 혼합원료 변화, 혼합비율 기술개발, 농가관리 등)

5) 퇴비·액비 생산·이용·판매 목표 및 추진계획 등

※ 정화처리, 바이오차‧고체연료 등 해당 내용 기재

나. 입지여건

1) 시‧군 가축분뇨 처리현황

- 농업현황(0000년 기준)

농 가(호)		경 지 면 적(ha) (액비살포 가능면적)
가구수	인구수	합계	논	밭	과수원	초지 등
		( )	( )	( )	( )	( )

- 가축사육현황(0000년 기준)

구 분	합계	한‧육우	젖소	돼지	닭
농가수(호)
사육두수

- 가축분뇨 처리 공공시설 등 보유 현황(계획 포함)

구 분	설치년도	처리용량 (톤/일)	가동률 (%)	연간처리물량 (천톤)	비고
공공시설(환경부)
공동자원화시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퇴비공장 등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합계

- 가축분뇨발생 및 처리방법 현황(0000년 기준)

(단위: 년, 천톤, %)

축종	발생량 (%)	자원화			정화방류		기타
		소계	퇴비	액비	개별농가	공공처리
한‧육우
젖소
돼지	- (100%)	- (80)	- (60)	- (20)	- (5)	- (5)
닭
합계

* 분뇨 발생량: 가축분뇨 배출원단위 기준(환경부공고 제2022-444호)

참고) 한우 12.85, 젖소 27.81, 돼지 4.73, 산란계 0.09905, 육계 0.09695, 오리 0.19104

- 가축분뇨 퇴비‧액비 이용 현황(0000년 기준)

구 분	퇴비․액비살포 실적(ha)				비고
	합계	논	밭	기타
0000년
0000년
0000년

※ 퇴비는 보조금 지급기준, 액비는 비료사용처방서 발급기준으로 작성

- 농축산물 가공업체 현황 및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 단 위: 톤/년 )

연도	합 계		도축․가공장		농산물가공장		음식료가공장 등
	개소수	발생량	개소수	발생량	개소수	발생량	개소수	발생량
0000년		( )		( )		( )		( )
0000년		( )		( )		( )		( )

※ (    )는 1일 발생량 작성(톤/일)

주) 도축가공공장: 도축장, 육가공장, 유가공장 등
농축산물가공장: RPC, APC, 과실류 가공장, 집하장, Packing-Ceter 등
음식료품가공장 등: 음료공장, 식품가공장, 사료공장 등

※ 서식에 의거 세부 명세자료 제시(붙임7)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반입량 기준) 및 처리실태

○ 처리장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전화번호:

○ 총 발생량 및 처리실적

(단위: 톤)

구분		총 발생량	처리 능력	처리장 반입량	실 제 처리량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실태
						퇴비	액비	사료	연료	정화	기타
0000년	1일
	연간
0000년	1일
	연간

※ 참고로 관내 총 가구수, 음식점수 등 자료 별도 제출

2) 시‧군 가축분뇨 처리계획

- 처리시설 확충 계획

○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전문조직, 액비저장조 설치 등

○ 환경부 공공처리시설 설치 등

- 퇴‧액비 이용 촉진 계획

○ 퇴‧액비 유통협의체 구성, 자연순환농업 협약 추진

○ 퇴‧액비 시범포 운영

○ 교육‧홍보 등

3) 사업부지 확보(□본인(법인)소유, □국가 또는 시·군 장기임대)

- 위치, 면적  m2(지목)

- 지형, 기후

- 원료 수거 농가 및 살포지와의 거리 등

지역 마을, 원료 수거농가 및 살포지와의 거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항공사진 등)

다. 원료공급

1) 원료사용 계획

구 분	총수요량 (톤)	원료별 조달 물량
		가축분뇨	음식물류	농축산부산물	합계
연 간
1일 평균

※ 총수요량: 1일 또는 연간 에너지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한 원료 소요량 산출

주1) 사업 참여농가 등 분포도(붙임34) 작성

주2) 가축분뇨(붙임56), 음식물류 폐기물 등 기타 원료는(붙임67)에 따라 세부 명세 제출

주3) 사업주체와 축산농가․업체 간에 폐자원 공급계약서(붙임45)를 제출

2)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 수거체계 구축 현황 및 계획

- 가축분뇨 수거차량 보유현황 및 계획

구 분	구입년도	규 격	수 량	비 고
보유 현황				액비운송 공유
				액비살포 공유
보유 계획

- 수거방법(운송차량 이용, 관로 이용 등)

- 수거료 및 징수계획

- 참여농가 가축분뇨 수거계획

(단위: 두, 톤/일)

번호	참 여 농가명	주 소	사육 두수 (축종)	분 뇨 발생량 (A=B+C)	자체 처리 (B)	자원화시 설 반입처리 (C)	비고
합계						100

- 액비유통전문조직과 위탁계약

- 기타 민간 수거업자 등과 위탁 계약 추진 계획 등

3) 신선한 원료 확보를 위한 축산농가 또는 가공업체 등 관리 계획

- 축산농가등 관리지침

- 슬러리 돈사 축적된 분뇨 일괄 처리 계획

- 분뇨 발생 후 최소 3일 이내 수거 원칙, 수거체계 구축 계획 등

4) 유기성 폐자원 수거대상 축산농가 등 관리지침 수립

- 사업 참여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 여부 조사·분석 계획 제시

라. 최종 산물 활용‧판매 계획(전량 정화처리 등 적용 시 해당 내용 기재)

1) 퇴비·액비 살포면적 확보 현황 및 계획

※ 정화처리 등 적용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미작성

구분	소요면적	기확보	추가계획	비고
논	㏊
밭
과수원 등
합계

- 월별 퇴‧액비 살포 소요면적

(단위: ha)

월	주요 작물	농경지				월	주요 작물	농경지
		합계	논	밭	기타			합계	논	밭	기타
1월						7월
2월						8월
3월						9월
4월						10월
5월						11월
6월						12월
						총계

* 예) 연간 액비 3만톤 생산 시 농경지 소요 면적: 810ha(벼 기준 액비 37톤 살포)

- 월별 퇴비‧액비 살포면적 기 확보 현황

(단위: ha)

월	주요 작물	농경지				월	주요 작물	농경지
		합계	논	밭	기타			합계	논	밭	기타
1월						7월
2월						8월
3월						9월
4월						10월
5월						11월
6월						12월
						총계

- 월별 퇴비‧액비 살포면적 추가 확보 계획

(단위: ha)

월	주요 작물	농경지				월	주요 작물	농경지
		합계	논	밭	기타			합계	논	밭	기타
1월						7월
2월						8월
3월						9월
4월						10월
5월						11월
6월						12월
						총계

※ 필요면적 산출근거 제시(논의 경우: 소요면적 = 발생량 ÷ 37톤/㏊) 기 확보량 세부명세 제시(농가별 공급 계약서, 재활용신고서), 확보계획 구체적으로 제시(경종농가 또는 작목반 등과 퇴·액비 공급계약 사항 등 제시)

2) 퇴비·액비 살포(판매) 계획

※ 정화처리수 방류‧재이용, 바이오차‧건조연료 안정적 이용‧활용 계획 기재

- 퇴비‧액비 운반 및 살포장비 확보현황 및 계획

구 분	장비명	구입년도	규 격	수 량	비 고
보유 현황					분뇨 운송 공유
보유 계획

- 퇴비‧액비 살포(판매) 계획

□ 분기별 퇴비판매 계획

구 분	판 매 량	판매 방법
1/4분기	100톤(5천포/20kg)	유통경로/지역공급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계

□ 월별 퇴비‧액비살포 계획

(단위: ha)

월	주요 작물	농경지				월	주요 작물	농경지
		합계	논	밭	기타			합계	논	밭	기타
1월						7월
2월						8월
3월						9월
4월						10월
5월						11월
6월						12월
						총계

- 타 조직체와의 연계한 운반 및 살포 계획(기존 액비유통전문조직 등)

3. 시설계획(전량 정화처리 등 적용 시 해당 내용 기재)

※ 전체 공정도(계통도), 단위 시설별 공정도 이미지 포함 작성

※ 단위 시설별 세부 사양, 용량산출 근거 제시

가. 전체 공정도

전체 공정도

나. 시설용량

1) 발생량 예측(10년 이상)

- 예측 근거(예측기법 등 포함)

- 가축분뇨 발생량

연도	합 계	돼 지	한․육우	젖소	닭
0000년	톤	톤	톤	톤	톤
...
0000년

-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연도	합 계	음식물류	농축산부산물	기타
0000년	톤	톤	톤	톤
...
0000년

2) 시설용량

- 시설용량 산출

다. 생산량

※ 정화처리, 바이오차‧고체연료 등 적용 시 해당 생산계획을 기재하며, 정화처리의 경우 유입량, 오염부하량, 계획처리수질 등 작성

1) 퇴·액비 생산계획

- 퇴‧액비 생산량

-  퇴‧액비 생산량(발효액 처리계획, 13년간)

구 분		원료 투입량				발효액 발생량	발효액 처리계획
		합계	가축분뇨	음식물류	농․축산 부산물 등		합계	퇴비	액비
‘00년	톤/일
	천톤/년
‘00년	톤/일
	천톤/년
‘00년	톤/일
	천톤/년
...	톤/일
	천톤/년
‘00년	톤/일
	천톤/년
총계	톤/일
	천톤/년 (비율)	(100%)	(○○%)	(○○%)	(○○%)	(○○%)	(○○%)	(○○%)	(○○%)

2) 에너지 생산계획(13년)

연도	총가스량	정제가스	전기	회수열(스팀)	기타
0000년	Nm3	메탄 95% 이상Nm3	kwh	Mcal
...
0000년

※ 에너지 생산량 산출근거 제출: 톤당 생산량, 소화조 온도, 유기물 함량, pH, 발전기 용량, 1일 가동시간, 월 가동일수

라. 저장시설

※ 생산된 정화처리수, 바이오차‧고체연료 등 몇일분 이상 저장용량을 확보하였는지 기재하며, 저장시설(기기) 형식‧재질‧용량‧특성 등 작성

1) 퇴비‧액비 저장공간(비수기 포함) 확보(활용) 현황 및 연계 계획

- 액비저장조 보유현황

번호	소유자	운영‧ 관리자	소재지		저 장 조
			읍‧면	리	보유기수 (A)	용량/기 (B)	총용량 (A×B)
합계

※ 액비저장조가 설치된 소재지, 소유자, 보관용량 등 세부명세 제출

- 액비저장조 보유 계획

일시	저 장 조
	용량/기(A)	수량(B)	총용량(A×B)
합계

※ 필요량 산출근거 제시, 기 확보량 세부명세 제시, 확보계획 구체적으로 제시(임차, 자체구입, 전문유통업체와 위탁 계약 등)

마. 생산시설(공동자원화시설 설치 및 공정 계획)

- 단위설비별 용량(설계용량)

- 기존 처리시설 및 기계‧장비 활용(연계) 방안

- 처리시설 설치 계획(공정별 시설·장비 세부 소요비용 제시)

- 처리시설 공정도(공정단계별 시설용량 계산근거 상세 제시)

- 시설 배치도(시설배치 특성, 관련 법령 검토 내용 등 제시)

- 물질수지, 열수지(공정단계별 계산근거 제시)

- 설계 운영 인자(설계 인자 또는 운전범위, 적용값 제시)

- 주요기기 사양(형식, 용량, 재질, 설비계획 제시)

바. 환경오염 방지계획

1) 환경오염 방지계획(대기, 악취, 수질, 소음‧진동 등 주요 환경오염 발생 원인 분석, 처리계획 등 대책 수립)

2) 악취 처리

- 악취 발생량(발생농도), 포집계획, 처리계획 등

※ 시설 설치계획: 적정용량, 밀폐화, 포집‧탈취 방법, ICT 활용 악취측정, 적산전력계 설치 등

- 악취방지시설 가동

※ ICT활용 악취측정 자료를 축산환경관리원에 송신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함

3) 환경오염물질 성능보증 계획

- 대기오염물질, 복합악취, 지정악취, 소음‧진동, 방류수 등

4. 운영관리

가. 가동률 관리

1) 시설 운영 계획(처리시설)

시설명	처리능력 (톤/일)	가동률 (%)	연간처리물량 (톤)	비 고
에너지화시설
퇴비화시설
액비화시설

※ 가동률 산출근거: 일평균 반입량(㎥/일)÷시설용량(㎥/일)×100(300일 기준)

2) 원료 반입물량 대비 처리용량에 따른 적정 가동 계획

- 퇴·액비 사용 비수기·성수기 및 장마철·혹한기 가동 계획

- 지역 특성에 따른 가동 계획

나. 시설운영관리 및 사후관리

1) 시설관리

- 시설설비 유지관리 및 보수계획

※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기보수, 교체수리, 예방수리 등 계획

- 주요설비 유지보수 계획 등

2) 환경보전

3) 안전관리

4) 사고 예방 활동

5) 이상운전 및 비상정시 대책

- 기기고장, 정전 시 대처방안

- 주요기기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긴급, 후속조치 등)

6) 비수기 액비관리 등

다. 이용계획(지역사회 연계)

1) 유통협의체 구성·운영 현황 및 계획

- 구성시기:

- 구성원간 역할 분담: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축협, 축산(경종) 농가 등

- 운영주기:

- 역할 등:

2) 자연순환농업 협약체결 현황 및 계획

3) 에너지 이용계획

구 분		생산량		이용계획
		1일	연간	판매	CNG	농가	원예	축산
가 스(㎥)	발생량
발 전	전기(㎾h)
	회수열(Mcal)

- 농가, 하우스 원예시설, 축사 등에 구체적 활용 방안 제시

- 전기 및 가스(CNG 등) 생산 판매 계획

- 농가, 원예시설, 축사 등에 에너지 이용에 따른 필요시설 지원계획(인근 주변 전기 또는 가스 수요처 확보 계획)

4) 자체 액비 살포 계획 등

5) 실험실 확보 계획(정화처리 등 해당 시 작성하며, 측정대행업 위탁 시 해당 증빙서류 등 첨부)

- 실험실 구축계획(배치도, 위치, 면적 등)

※ 기 보유하고 있을 경우 현황 상세히 기재

- 실험장비 구입 계획

장비명	사양	수량	측정항목	비 고

라. 교육 및 인력 운영계획

1) 운영관리 조직 계획(인력현황, 전문인력 등 신규 확보계획)

※ 정화처리 등 해당 시 관련 법령 기준을 만족하는 인력 채용 계획

(단위: 명)

구 분	합 계	상 시	일 용	경력 및 자격사항	비 고
사 무 실
퇴·액비화(공정)
에너지화(공정)
시설관리
액비수거 및 살포
기타

※ 운영관리 조직표

- 운영소장, 관리조직, 운전조직, 유지관리조직 등

2) 운영관리 인력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 운전‧관리 인력 전문교육, 안전교육 등

5. 경제성

가. 사업비

1) 공정별 시설·장비 소요비용

구 분	시설‧장비명	사업량	단 가	사업비(천원)
				소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합 계
토목/건축공사	소 계
기계공사	소 계
전기/계장공사	소 계
기타	소 계
내진설계 (사업비의 5%)
조경시설 (사업비의 1%)

※ 공사내용은 반드시 사업비 산출근거를 별도 작성하여 제출(제시)

※ 각 세부 공정별 구분 제시 가능

나. 운영비

1) 유지관리비 및 경영수지

- 투자비, 수입, 지출, 영업 손익 등 수익구조 분석

-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용 등 제시

구 분			단위	금액(천원)	산 출 내 역(요약)
시설비 (투자비)		퇴비화 시설	천원
		액비화 시설	천원
		에너지화 시설	천원
		악취방지 시설	천원
		차량·살포장비 등	천원
		내진설계, 조경, 설계·감리비 등	천원
		기타 시설 등	천원
		소계	천원
경영 수지	수입	분뇨 수거비	천원/년
		음식잔재물 등 부원료 수거비	천원/년
		퇴비 판매비	천원/년
		액비 판매비	천원/년
		액비살포지원비	천원/년
		전기·가스·열 등 판매비	천원/년
		소계(A)	천원/년
	운영비	인 건 비	천원/년
		전 기 료	천원/년
		분뇨수거 및 액비살포비(유류대 등)	천원/년
		약품비	천원/년
		수선유지비	천원/년
		슬러지처리비	천원/년
		금 융 이 자	천원/년
		기타 비용	천원/년
		소계(B)	천원/년
	감가상각비(C)		천원/년
손△익: A-(B+C)			천원/년
환경편익분석			천원/년

1) 수입분야 분뇨·부원료(음식물 등)수거비, 퇴·액비 판매비, 전기·가스 판매비, 액비살포비 등은 해당지역에서 실제 거래되는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증빙자료 제시

2) 운영비의 경우 실제 공동자원화시설 등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제시하고 증빙자료 제시

3) 항목 추가 또는 축소 가능, 산출근거는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 제시, 부연 설명

4) 감가상각 내용연수: 토목·건축물 20년, 기계·설비는 조달청 등록 기계·설비의 내용연수 기준(미등록 기계·설비는 유사 등록 기계·설비 준용)

2) 세부 운영비

- 수입

구분	단가(금액)	산정(산출)근거	비 고
원료수거
전기판매
REC, SMP
온실가스 거래 (감축 인센티브 등)
고체연료, 바이오차
기타

※ 산정(산출)근거 세부기입 및 근거자료 제시

- 운영비

구분	단가(금액)	산정(산출)근거	비 고
인건비
전기료
분뇨수거 및 액비살포비(유류대 등)
약품비
수선유지비
슬러지처리비
금융이자
기타 비용

※ 산정(산출)근거 세부기입 및 근거자료 제시

6. 사업주체 역량

가. 사업주체 현황

1) 법인개요

법 인 명				대 표 자
법인 설립일				주요사업
자 본 금				연간 매출액
법인 조합원 수				법인 직원 수
법인 소재지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라 개발된 기술 활용 실적				건
법인 자원화 현황	자원화사업 여부		유통전문조직 지정 여부		액비 살포실적		퇴비 생산실적
	○, ×		○(년도), ×		ha/년		톤/년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라 개발된 기술 활용 실적 증빙서류 첨부

2) 법인 처리시설 및 기계‧장비 보유 현황

- 시설 보유 현황

시설명	설치 년도	처리능력 (톤/일)	가동률 (%)	연간처리물량 (톤)	비 고
퇴·액비화시설
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악취방지시설 등

※ 가동률 산출근거: 일평균 반입량(㎥/일)÷시설용량(㎥/일)×100(300일 기준)

- 운반‧살포 기계‧장비 등 보유 현황

장비명	구입년도	규 격	수 량	비 고
분뇨운송차량
액비살포차량
스키드로더
기타

3) 법인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추진현황(퇴비‧액비 살포실적 등)

- 액비유통전문조직 지정여부(국가 or 지자체, 지정년도)

- 퇴비·액비 살포실적(최근 3년)

구 분	퇴․액비살포 실적(ha)				비고
	합계	논	밭	기타
0000년
0000년
0000년

4) 기타

나. 재무건전성(재무상태)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비고
	(0000년)
1. 자산총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2. 부채총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3. 자본총계
자본금
4.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5. 부채비율(%) [부채총계/자본총계]
6. 국비융자 대비 자본총계 비율(%) [자본총계/국비융자]		국비융자:

다. 재원조달 능력

1) 신용상태

2) 신규 대출 가능액, 융자대출 담보 여력 등

- 국비융자 대비 기확보 자금

※ 통장 잔액증명서 등 기확보 자금 확인서류 첨부

- 대출가능금액: 담보종류 및 수량, 담보물소재지, 대출가능금액 등

총사업비	국비융자	기확보 자금	신규대출 가능액	신용상태
백만원

※ 농협 정책자금대출 신용조사서 첨부

라. 운영실적

연번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게약금액
합계	건 천원

1) 운영실적 범위는 사업공고, 사업주체 신청자격 상 운영실적 범위 참조)

2)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마. 품질관리

1) 비료공정규격에 따른 품질검사(품질관리) 방안 제시(실험실 운영 등)

2) 바이오가스 정제(메탄 95% 이상) 등

7. 지자체 의지

가. 기본계획 수립

1) 공동자원화시설 설치 기본계획 수립 여부

- T/F 구성 또는 전문가 회의진행, 추진절차 및 진행현황 등

2) 퇴·액비 이용촉진계획 수립 여부 및 주요내용

3) 사업비 확보 현황

- 국비 보조 및 융자:

- 지방비: 도비, 시‧군비 등

- 자부담:

4) 사업비 확보 계획(지방비 확보 일정 등 구체적으로 제시)

- 지방비 확보 계획(지방재정 능력, 세부 추진일정 등)

※ 사업주체가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 지자체와 사업주체간에 투자 확약서 제시

- 자부담 및 융자금 조달 계획(자본금, 대출금 담보 능력 등)

- 민간투자 유치 계획(실제 투자업체와 협약 내역 등)

※ 재원조달 관련 입증 자료 제시(지방비, 자부담, 민자유치 등)

- 융자금 담보 확보 방안(계획)

- 융자금 상환계획(연차별 대출금 상환 계획 수립) 등

5) 민원 해결 현황 및 계획

- 사업 설명회 개최

- 주민 동의서 징구, 예정부지 공모 등

6) 타 사업과 연계 방안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또는 퇴비공장 등

7) 중장기 계획

- 처리시설 및 기계장비 추가 확대 계획 등

8) 주요 추진일정(예시)

추진 일정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지방비 확보
설계‧시공사 선정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완료
인허가 완료
착공(시공)
시운전
준공
정상가동

9) 사업자 선정이후 세부 추진계획

※ (중요) 사업비 집행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선정평가 시 점수 반영)

- 예산집행을 위한 노력(1~2년차)

구분	예산집행 노력
지방비 확보
설계·시공사 선정
환경영향평가
기타(인허가 등)

- 예산집행 계획(1~2년차)

구분	예산집행 계획
	1년차(예산 10%)		2년차(예산 10%)
	금액(백만원)	집행률(%)	금액(백만원)	집행률(%)
지방비 확보
설계·시공사 선정
환경영향평가
기타(인허가 등)

나. 문제해결 능력

1)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방안(구체적 작성)

다. 이행점검

1) 공사, 자금집행 관리 등 사업이행점검 계획(구체적 작성)

라. 일반현황 파악

1) 가축분뇨 발생량, 처리 및 이용 현황 분석(구체적 작성)

마. 악취관리(구체적 작성)

1) 악취발생 원인, 영향 범위 등 분석, 악취민원 예방 활동 등 악취관리계획

2) 악취관리 활동 실적

공동자원화시설사업 월별 세부추진계획(예시)

추 진 항 목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지방비 확보
부지 확보
민원 해결
사업 추진반 구성
타시·도 시설 벤치마킹
설계‧시공사선정위원회 구성
실시설계
보조금교부결정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
인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공장증설 승인신청
	재활용 변경신고 등
공 사 추 진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
	공사 완료 및 시험가동
완료보고 및 정산 등

【붙임 3】

사업 예정부지 기준 참여농가 분포도(항공사진 등)

15km

10km

5km

20km 이상

예정부지

【붙임 4】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 공급 계약서(예시)

사업주체(농축협․영농조합법인 또는 민간기업: 이하 “갑”이라 한다)과 축산농가대표․폐자원 배출자 대표(이하 “을”이라 한다)는 가축분뇨․음식잔재물․농축부산물 등 폐자원(이하 “원료”라 한다)의 수거 및 공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정의) 본 계약에 있어 원료라 함은 "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액상 상태의 원료로 다음과 같은 이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1. 생활 폐기물 및 폐수 등  2. 농약 및 기타 화학물질 등

3. 금속, 돌, 흙, 목재류 등  4. 기타 가축분뇨가 아닌 물질

제2조(계약물량 및 수거일정) ① 본 계약에 있어 원료 공급 및 수거 기본계약 물량은 1일 ○○톤으로 하되 기상여건 및 쌍방의 사정에 따라 사전협의하여 가감할 수 있다.

② 원료의 수거 횟수와 일정은 계약물량을 월별로 환산하여 수거하되 기상여건 및 쌍방의 사정에 따라 사전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수거방법) ① 원료의 수거는 “을”의 사업장 원료 저장조에서 “갑”이 실시하며 “을”은 원활한 수거를 위하여 “갑”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만약 이물질이 함유된 원료의 경우 "갑"은 해당 원료를 수거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수거비용 및 대금정산) “갑”과 “을”은 원료의 수거비용은 ㎥당 또는 톤당 ○○원으로 하며, 대금은 매월 수거량에 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며, “을”은 대금을 ○○까지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계약의 체결일로 부터 ○년간으로 한다.

② "갑" 과 "을" 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일 전까지 본 계약의 갱신여부 및 계약조건의 변경에 대하여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된다.

제6조(계약위반시 조치) "갑" 은 "을" 이 제 2조와 같이 원료를 공급하기로 계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이를 어길 경우 ○○시장(군수)에게 계약위반 사항을 알리고 페널티를 부과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제7조(시행일) “갑”이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고, 시설이 준공된 이후부터 시행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사업주체 대표 대표이사 ○ ○○ (인) 주소: ○○도 ○○시 ○○면 ○○리	“을” ○○농장 또는 폐자원 배출자 대표 (인) 주소:

【붙임 5】

사업 참여 축산농가 분뇨 발생량 및 수거량

(단위: 두, 톤/일)

번호	농가명	사육두수 (축종)	발생량 (A)	자체처리 (B)	수거물량 (C=A-B)	주 소 및 전 화
1	홍길동	1,000	5	3	2
2	홍동길
합계

【붙임 6】

농축산부산물 공장별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처리 실태

(단위: 톤/년)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전화	주 요 생산물	폐기물 발생량	폐기물 처리 형태
				퇴비	액비	사료	연료	정화	기타
○○사료공장
○○
․
․
․
․
․
합계

【붙임 7】

공동자원화시설 에너지화사업 참여농가 가축분뇨 처리실태(작성예)

번호	농가명	소재지	사육두수 변동상황 (축종)	가축분뇨발생량1) (톤/일)	현재 가축분뇨 처리실태(톤/일)					자원화시설반입계획2) (톤/일)	시설 보유 현황	처리 보관 능력 (일)	지원년도	지원액 (백만원)	공공처리장 (환경부) 공동자원화 (농식품부) 반입여부3)
					퇴비	액비	정화	위탁 처리	해양 배출
1	홍길동	이천시 보전면 갈현리	2,000 (양돈)	10	3	4	-	1	2	3	◦퇴비화시설 ◦액비화시설 ◦고액분리기 ◦액비저장조 ◦기타	5톤 3톤 10톤 200톤 -	’99 ’00 ’02 ’06	20 10 17 17	반입 (1톤/일)
2
3
4
5
합계			30,000	150						100

* 가축분뇨 발생량 및 유형별 분뇨처리물량은 일 평균 기준(’23년말 기준)

* 1) 분뇨 발생량: 가축분뇨 배출원단위 준 용(환경부공고 제2022-444호)

* 2) 자원화시설 반입계획: 공동자원화시설 완공된 후 반입할 물량

* 3) 환경부 공공처리장 반입하고 있는 물량이나, 농식품부 공동자원화시설에 반입하는 물량 또는 반입계획 물량

2		공동자원화시설(에너지화, 바이오연계) 기본 제출서류

공동자원화시설(에너지화, 바이오연계) 기본 제출서류

2024. 00.

지 자 체: 00시도, 00시군

신 청 자: 00법인 또는 00기업

[목차]

1. 기본 제출서류 목록 및 평가항목별 근거자료	00

2. 부지확보 관련 자료	00

3. 법인등기부등본	00

4. 운영실적 증빙자료	00

5. 주민동의서	00

6. 시장·군수 사업 추진 기본계획	00

7. 재무제표증명서	00

8. 정책자금대출 신용조사서	00

9.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증명서	00

10. 공동수급협정서	00

11. 기타	00

기본 제출서류 목록 및 평가항목별 근거자료

□ 기본 제출사항

제출사항	제출여부
	제출	미제출
① 사업부지 확보 및 신청 자격조건
- 토지대장,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계약서(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후관리기간(13년) 이상 임차한 경우만 인정) 등 사업부지 확보 근거자료	○	×
- 운영실적 증빙자료(1년 이상)
- 주민동의서
② 시장·군수 기본 방침(직인 또는 결재 필수)
- 시장·군수 추천서
- 시·군 검토의견 첨부 자료(예정부지, 지방비 확보계획, 관내 처리능력, 적정처리 규모, 신규시설 필요 사유 등)
-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내역(관계 부서 공문 등 포함)
- 인허가 관련 사전검토 자료(환경부서 등 관계 부서와 협의 증명 자료)
③ 재원조달 능력 * 자본금: 사업비의 자부담이상으로 확보(지방비 대체비용 포함)
- 재무제표증명서(2023년 기준)
- 정책자금대출 신용조사서(대출 가능금액 기재)
- 기타(자본금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④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증명서(농업법인에 한함)
⑤ 공동수급협정서(2개 이상 업체가 공동 추진 시 제출)

* 상기 박스를 근거자료 앞부분에 간지로 삽입하고 라벨 부착

① 사업부지 확보 및 자격조건

○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확보 및 기본 자격조건 확인

○ 근거자료(부지확보)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장기임대 계약서[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후관리기간(13년) 이상 임차한 경우만 인정] 등 부지를 확보했다는 증빙자료

①-1 부지확보 현황: 확보

◦ 근거자료: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

◦ 계약날짜 등: 00년 00월 00일(잔금지불 계획: 00년 00월 00일)

* 상기 박스를 근거자료 앞부분에 간지로 삽입하고 라벨 부착

○ 근거자료(운영실적)

- 운영실적 증빙자료(1년 이상)

①-2 운영실적 현황: 00년

◦ 근거자료: 운영실적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관련업 허가증 등)

◦ 기간: 00년 00월 00일∼00년 00월 00일(00년)

* 상기 박스를 근거자료 앞부분에 간지로 삽입하고 라벨 부착

○ 근거자료(주민동의)

- 민원 발생 소지가 없음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 예정부지 인근 주민동의서, 예정부지에 대한 인허가 검토서, 「행정절차법」에 의한 행정예고 후 민원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① 민원해결 여부: 해결 or 해결 중 or 미해결

◦ 주민동의서: 주변 농가 전체 00명 중 00명 주민동의

- 마을 이‧통장 등: 주민동의 또는 미동의

* 상기 박스를 근거자료 앞부분에 간지로 삽입하고 라벨 부착

② 시‧군의 공동자원화사업 추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시‧군에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지를 평가

○ 근거자료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추진 기본계획에 대한 시장‧군수 결재문서(2개 이상 시·군 참여시 시·군협의 증명 자료)

- 시장·군수 추천서 및 시·군 검토의견 첨부

* 검토의견 필수 내용: 가축사육 현황, 기존시설 현황, 신청법인 적합여부, 공동자원화시설 설치 필요사유, 지방비 확보 계획

※ 인허가 과정에 관련 있는 부서(예산‧농지‧환경‧건축 등)의 협조결재 포함

② 공동자원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or 미수립

◦ 00년 00월 00일 계획수립

◦ 관련부서 협조: 00부서, 00부서, 00부서 … 협조결재 득

◦ 00년 00월 00일 시장·군수 추천서

* 상기 박스를 근거자료 앞부분에 간지로 삽입하고 라벨 부착

○○시 ○○영농조합법인 추천서 및 검토의견서(예시)

□ 시‧군 가축사육 두수 및 분뇨 발생량(처리현황)

○ 가축사육 두수

○ 분뇨 발생량 및 처리현황

□ 시‧군 기존시설 보유 및 운영현황

○ 개별시설 보유 및 운영현황

○ 가축분뇨 처리시설 보유 및 운영현황

- 공동자원화시설(농식품부), 공공처리장(환경부), 퇴비공장 등

□ 신청법인 자격요건 적합여부 검토

○ 예정부지 사전검토(농지, 건축, 환경영향평가, 민원 등)

○ 주민동의 현황(계획 등)

○ 법인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여부

○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내역

□ 공동자원화시설 설치 필요사유 등

○ 기존 시설과의 중복성 여부 검토(필히 검토)

○ 법인체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능력

○ 자연순환농업 여건 조성

○ 자원화시설 설치 타당성 등

□ 지방비 확보 계획

○○시장‧군수‧구청장(직인)

③ 사업자의 재원조달 능력은 확보하였는가?

○ 평가항목의 의미

- 사업 신청자가 사업참여 농가로부터 출자를 통해 충분한 자본금을 확보하고, 법인 정관에 의해 법인 구성원 및 미구성원(개별 참여농가)에 대한 출자한도액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지를 평가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름

*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 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 근거자료: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재무제표증명서, 농협 정책자금대출 신용조사서(신용상태, 신규 대출 가능액 기입 필수 등), 개별 참여농가가 출자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통장 사본 등)

③ 출자금 확보금액: 00백만원

◦ 통장: 00농가 00백만원

◦ 등기부등본: 00농가 00백만원

◦ 재무제표증명서: 자본금 00백만원

* 상기 박스를 근거자료 앞부분에 간지로 삽입하고 라벨 부착

④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을 하였는가?(농업법인에 한함)

○ 평가항목의 의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여부 확인

○ 근거자료: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확인 서류

⑤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여부: 등록 or 미등록

◦ 등록 확인서 또는 증명서

* 상기 박스를 근거자료 앞부분에 간지로 삽입하고 라벨 부착

⑤ 공동추진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체결하였는가?(공동 추진에 한함)

○ 2개 이상 업체가 공동 추진 가능하며 이 경우 반드시 주 사업주체를 정해야 함

○ 근거자료: 공동수급표준협정서

⑥ 공동수급표준협정서

◦ 구성원 및 출자비율: 000법인(%), 000농축협(%)

◦ 의무·책임

◦ 손익배분 및 비용분담

* 상기 박스를 근거자료 앞부분에 간지로 삽입하고 라벨 부착

□ 평가항목 중 주요내용 및 근거자료

① 퇴‧액비 살포면적이 적정하게 확보되어 있는가?

○ 공동자원화시설 설치 후 액비 등을 살포할 수 있는 충분한 살포지 면적을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평가

* 필요 액비 살포면적 계산방법: 연간 액비생산량 ÷ 37톤/ha(3만톤의 액비를 생산할 경우 810ha 액비 살포면적 확보 필요)

○ 근거자료: 퇴‧액비 살포면적 확보 실적

② 퇴‧액비 살포면적 확보율: 00%(확보 액비 살포면적/필요 액비 살포면적 × 100)

◦ 확보한 액비 살포면적: 00ha

◦ 필요 액비 살포면적: 00ha(연간 액비생산량 ÷ 37톤/ha)

* 상기 박스를 근거자료 앞부분에 간지로 삽입하고 라벨 부착

② 액비유통전문조직으로 지정되어 있는가?

○ 사업 신청자가 직접 액비유통전문조직을 운영하고 있거나, 생산된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인근 지역의 액비유통전문조직과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

○ 근거자료

- 액비유통전문조직 지정 증명서(공문), 인근 지역 액비유통전문조직과 연계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액비유통전문조직의 최근 2년간 액비살포 실적(비료사용처방서 발급기준) 등

③ 액비유통전문조직 지정 여부: 지정 or 미지정

◦ 00년 액비유통전문조직으로 지정 또는 00년 액비유통전문조직으로 지정된 00액비유통전문조직과 연계(00년 00월 00일 연계)

* 상기 박스를 근거자료 앞부분에 간지로 삽입하고 라벨 부착

③ 가축분뇨법에 의한 퇴‧액비 유통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가?

○ 「가축분뇨법」 제22조(자원화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한 퇴‧액비 유통협의체 구성 및 협의회 운영실적 평가

○ 근거자료

- 시장‧군수를 포함한 관련자(생산자단체 장, 축산농가, 경종농가 등)의 사인(또는 관인)이 포함된 협약서

⑤ 유통협의체 구성 여부: 구성 or 미구성

◦ 00년 00월 00일 유통협의체 구성

* 상기 박스를 근거자료 앞부분에 간지로 삽입하고 라벨 부착

④ 자연순환농업 협약체결 실적이 있는가?

○ 경종‧축산조직체간 자연순환농업 협약체결 실적과 협약 체결 후 사업 추진실적 등 평가

○ 근거자료: 자연순환농업 추진 공동협약서, 협약추진 후의 사업추진 실적 등

⑥ 자연순환농업 협약체결 실적: 00건(사업주체 00건 참여), 협약체결 후 사업추진 실적

◦ 협약체결 실적

- 1차: 00조직과 00조직 협약체결(00년 00월 00일)

- 2차: 00조직과 00조직 협약체결(00년 00월 00일)

- 3차: 00조직과 00조직 협약체결(00년 00월 00일) 등

* 동일한 날짜에 여러 조직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1건으로 인정

◦ 협약체결 후 사업추진 실적

- 협약조직 간 퇴‧액비 살포 및 농산물 판매 실적 등

* 상기 박스를 근거자료 앞부분에 간지로 삽입하고 라벨 부착

3		공동자원화시설(퇴·액비화, 퇴비화) 사업 계획서

공동자원화시설(퇴·액비화, 퇴비화) 사업 계획서

2024. 00.

지 자 체: 00시도, 00시군

신 청 자: 00법인 또는 00기업

[목  차]

□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	00

□ 사업계획(요약)	00

1. 법인 및 담당자 연락처	00

2. 사업추진 방향 및 여건	00

가. 사업목표	00

나. 입지여건	00

다. 원료공급	00

라. 최종 산물 활용‧판매 계획	00

3. 시설계획	00

가. 전체 공정도	00

나. 시설용량	00

다. 생산량	00

라. 저장시설	00

마. 생산시설	00

바. 환경오염 방지계획	00

4. 운영관리	00

가. 가동률 관리	00

나. 시설운영관리 및 사후관리	00

다. 이용계획(지역사회 연계)	00

라. 교육 및 인력 운영계획	00

5. 경제성	00

가. 사업비	00

나. 운영비	00

6. 사업주체 역량	00

가. 사업주체 현황	00

나. 재무건정성(재무상태)	00

다. 재원조달 능력	00

라. 운영실적	00

마. 품질관리	00

7. 지자체 의지	00

가. 기본계획 수립	00

나. 문제해결 능력	00

다. 이행점검	00

라. 일반현황 파악	00

마. 악취관리	00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영농(림)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사 업 비 (천 원)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 조			융 자
	사업내용별 규모(량)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제출자료: 사업계획서 15부, 기본 제출서류 15부, 전자파일 1식 - 사업계획서, 기본 제출서류 각 15부(원본1, 사본14), 무선제본, 조견표 부착 * 사업계획서: 150페이지 이내, 양면, A4사이즈(도면 A3 가능), 흑백(원본제외) * 기본 제출서류: 양면, A4사이즈 - 전자파일(한글, jpg, pdf 등) 저장장치(USB 등)

【붙임 1】

’25년 공동자원화시설사업 계획서(요약)

※ 핵심내용을 수치 및 근거를 제시하여 4페이지 이내 작성(평가항목 기준)

※ 계획, 실적 등이 없는 항목은 “해당 없음” 표시

사업 대상자

○○시‧군 담당자

법인명(대표자)

연 락 처

성명(직급)

연 락 처

사무실:

핸드폰:

팩  스:

사무실:

핸드폰:

팩  스:

법인 설립일

법인 소재지

소속

사업유형

국, 과, 팀

□ 퇴·액비화        □ 퇴비화

□ 액비화

사업계획의

적정성

(1)

사업

추진

여건

사업

목표

- 사업목적

- 퇴·액비 생산·이용·판매 목표 및 추진계획 등

입지

여건

- 부지 확보 내용: 위치, 면적 m2(지목: )

- 예정부지의 지형·기후

- 원료수거 농가 및 살포지와의 거리 등

원료

공급

- 가축분뇨 원료 확보계획(항목 변경 가능) 등

사육 두수	축 종	합 계	돼 지	한․육우	젖소	닭
	시‧군 전체	호	호	호	호	호
		두	두	두	수	두
	사업 참여농가 (원료수거)	호	호	호	호	호
		두	두	두	수	두
원료사용		톤	톤	톤	톤	톤

최종 산물 활용‧

판매 계획

-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확보(항목 변경 가능)

농경지 확보 계획	구분	소요면적	기확보	추가계획	비고
	논	㏊
	밭
	과수원 등
	합계

- 퇴비 판매 및 유통계획 등 지역공급 세부계획 등

(2)

시설계획

시설

용량

- 가축분뇨 발생량(예측) 근거 시설용량 산출

- 전체 공정도(그림, 이미지 등) 포함

생산량

- 퇴·액비 생산량(항목 변경 가능)

생산량 (연간)	합계	퇴비	액비	기타
	톤	톤

저장

시설

- 비수기 퇴·액비(발효액) 저장 및 시설 확보계획 등

생산

시설

- 단위설비별 용량(설계용량), 내진(사업비의 5%), 조경(사업비의 1%)

- 처리공정 배치(도) 등

환경

오염

방지

- 환경오염 방지계획(주요 환경오염 발생 원인 분석, 대책 수립 등)

- 악취처리(악취발생량, 포집계획, 처리계획 등)

- 환경오염물질 성능보증 계획(대기오염물질, 복합악취, 방류수 등)

(3)

운영관리

가동률

관리

- 원료 반입물량 대비 처리용량에 따른 적정 가동 계획

사후

관리

- 시설관리, 환경보전·안전관리, 사고 예방 활동 및 비수기 액비관리 등 시설 운영관리 계획

- 사후관리 계획 등

이용

계획

- 퇴·액비 이용계획(항목 변경 가능)

이용량 (연간)	합계	퇴비	액비	기타
	톤	톤

- 퇴비·액비 유통협의체 구성

- 자연순환농업 협약체결

- 사업주체 자체의 액비살포 계획 등

교육/

인력

확보

계획

- 인력현황, 신규 인력 확보계획 등 운영관리 조직 계획(항목 변경 가능)

인력 운용	소요인력		기 확보	추가 확보	비 고
	퇴·액비화	명	명
	시설관리
	수거·살포
	사무, 기타
	합계

- 운영관리 인력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4)

경제성

사업비

- 공정별 시설·장비의 소요비용 등

유지

관리비

-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용 등

경영

수지

- 투자비

- 수입 및 지출 등 수익구조

수입(A)	운영비(B)	감가상각비(C)	손익(A-B-C)
백만원

*감가상각 내용연수: 토목·건축물 20년, 기계·설비는 조달청 등록 기계·설비의 내용연수 기준(미등록 기계·설비는 유사 등록 기계·설비 준용)

사업주체

역량

재무건전성

- 유동비율, 부채비율

유동비율(A/B	%	부채비율(C/D)	%
유통자산(A)	백만원	총부채(C)	백만원
유동부채(B)		자본총계(D)

재원조달

능력

- 신용상태,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신규 대출 가능액, 융자대출 담보 여력 등(농협 정책자금대출 신용조사서)

수행실적

- 퇴·액비화, 에너지화시설 설치 또는 기타 운영실적(증빙서류 첨부)

품질관리

- 실험실 운영 등 비료공정규격에 따른 품질검사 방안

지자체

의지

기본계획

- 공동자원화시설 추진 기본계획수립

- 지방비 확보 계획(기확보 포함) 등

총사업비	국비보조	국비융자	지방비	자부담
백만원

- 시‧군의 퇴‧액비 이용촉진계획 수립 등

문제해결

능력

-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방안

* 부지확보, 민원해결, 원료수급 등

이행점검

- 공사, 자금집행 관리 등 사업이행점검 계획

* 공사관리, 사업추진 현황 보고 계획 등

일반현황

파악

- 가축분뇨 발생량 현황(항목 변경 가능)

합 계	돼 지	한․육우	젖소	닭
톤

- 시·군 가축분뇨 처리시설 보유 현황(항목 변경 가능)

구 분	설치년도	처리용량 (톤/일)	가동률 (%)	연간 처리물량 (천톤)	비 고
공공처리시설(환경부)
공동자원화시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농협 퇴비공장 등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합 계

- 이용 현황(항목 변경 가능)

이용량 (연간)	합계	퇴비	액비	기타
	톤	톤

악취관리

- 악취 발생원, 원인, 정도 및 영향 범위 등 분석, 악취(민원) 예방 활동 등 악취관리 계획

- 악취관리 활동 실적

【붙임 2】

공동자원화시설 사업 계획서(예시)

※ 아래 작성항목을 참고하여 반드시 평가항목 순서대로 작성하되, 지역 실정에 맞게 작성항목 변경 가능하며,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히 첨부

1. 법인 및 담당자 연락처

사업 대상자		시‧군 담당자
법인명(대표자)	연 락 처	성명(직급)	연 락 처
	사무실: 핸드폰: 팩 스:		전 화: 핸드폰: 팩 스:

2. 사업추진 방향 및 여건

가. 사업목표

1) 사업목적

2) 사업내용

사 업 명	2025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퇴‧액비화, 퇴비화)
사업기간	2025 ~ 2028년(4년)
사 업 비	0,000백만원(국비보조 ,국비융자 ,지방비 ,자부담 )
예정부지	◦위치: ◦면적: ㎡(논 , 밭 , 임야 )
분뇨 처리계획	자원화: 00%(퇴비화 , 액비화 ), 기타: %
수거대상 분뇨량	000톤/일(돈분 , 우분 , 계분 )
참여(계약)농가	00농가(돼지 , 한‧육우 , 닭 )
처리시설 용량	000톤/일(연간 약 00천톤)
처리방식

3)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 주체: ○○농축협, ○○영농법인

- 공동협의체 구성(시‧군, 농업기술센터, 사업대상자, 농‧축협, 생산자단체, 축산(경종)농가, 마을대표 등) *협약서 첨부

- 공동협의체 조직별 역할분담

- 공동협의체의 사업부지 확보, 주민동의 등 추진결과

- 사업추진 체계도

4) 퇴·액비 생산·이용·판매 목표 및 추진계획 등

※ 정화처리, 바이오차‧고체연료 등 해당 내용 기재

나. 입지여건

1) 시‧군 가축분뇨 처리현황

- 농업현황(0000년 기준)

농 가(호)		경 지 면 적(ha) (액비살포 가능면적)
가구수	인구수	합계	논	밭	과수원	초지 등
		( )	( )	( )	( )	( )

- 가축사육현황(0000년 기준)

구 분	합계	한‧육우	젖소	돼지	닭
농가수(호)
사육두수

- 가축분뇨 처리 공공시설 등 보유 현황(계획 포함)

구 분	설치년도	처리용량 (톤/일)	가동률 (%)	연간처리물량 (천톤)	비 고
공공시설(환경부)
공동자원화시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퇴비공장 등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합계

- 가축분뇨발생 및 처리방법 현황(0000년 기준)

(단위: 년, 천톤, %)

축종	발생량 (%)	자원화			정화방류		기타
		소계	퇴비	액비	개별농가	공공처리
한‧육우
젖소
돼지	- (100%)	- (80)	- (60)	- (20)	- (5)	- (5)
닭
합계

* 분뇨 발생량: 가축분뇨 배출원단위 기준(환경부공고 제2022-444호)

참고) 한우 12.85, 젖소 27.81, 돼지 4.73, 산란계 0.09905, 육계 0.09695, 오리 0.19104

-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 현황(0000년 기준)

구 분	퇴․액비살포 실적(ha)				비 고
	합계	논	밭	기타
0000년
0000년
0000년

※ 퇴비는 보조금 지급기준, 액비는 비료사용처방서 발급기준으로 작성

2) 시‧군 가축분뇨 처리계획

- 처리시설 확충 계획

○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전문조직, 액비저장조 설치 등

○ 환경부 공공처리장 설치 등

- 퇴‧액비 이용 촉진 계획

○ 퇴‧액비 유통협의체 구성, 자연순환농업 협약 추진

○ 퇴‧액비 시범포 운영

○ 교육‧홍보 등

3) 사업부지 확보(□본인(법인)소유, □국가 또는 시·군 장기임대)

- 위치, 면적  m2(지목)

- 지형, 기후

- 원료 수거 농가 및 살포지와의 거리 등

지역 마을, 원료 수거농가 및 살포지와의 거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항공사진 등)

다. 원료공급

1) 사업 참여농가 및 원료사용 계획

구 분	합 계	돼 지	한․육우	젖소	닭
사업 참여농가	호	호	호	호	호
	두	두	두	수	두
원료사용	톤	톤	톤	톤	톤

2) 참여농가 가축분뇨 수거계획

- 가축분뇨 수거차량 보유현황 및 계획

구 분	구입년도	규 격	수 량	비 고
보유 현황				액비운송 공유
				액비살포 공유
보유 계획

- 수거방법(운송차량 이용, 관로 이용 등)

- 수거료 및 징수계획

- 참여농가 가축분뇨 수거계획

(단위: 두, 톤/일)

번호	참 여 농가명	주 소	사육 두수 (축종)	분 뇨 발생량 (A=B+C)	자체 처리 (B)	자원화시 설 반입처리 (C)	비고
합계						100

라. 최종 산물 활용‧판매 계획(전량 정화처리 등 적용 시 해당 내용 기재)

1) 퇴·액비 살포면적 확보 현황 및 계획

※ 정화처리 등 적용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미작성

구분	소요면적	기확보	추가계획	비고
논	㏊
밭
과수원 등
합계

- 월별 퇴‧액비 살포 소요면적

(단위: ha)

월	주요 작물	농경지				월	주요 작물	농경지
		합계	논	밭	기타			합계	논	밭	기타
1월						7월
2월						8월
3월						9월
4월						10월
5월						11월
6월						12월
						총계

* 예시) 연간 액비 3만톤 생산 시 농경지 소요 면적: 810ha(벼 기준 액비 37톤 살포)

- 월별 퇴‧액비 살포면적 기 확보 현황

(단위: ha)

월	주요 작물	농경지				월	주요 작물	농경지
		합계	논	밭	기타			합계	논	밭	기타
1월						7월
2월						8월
3월						9월
4월						10월
5월						11월
6월						12월
						총계

- 월별 퇴‧액비 살포면적 추가 확보 계획

(단위: ha)

월	주요 작물	농경지				월	주요 작물	농경지
		합계	논	밭	기타			합계	논	밭	기타
1월						7월
2월						8월
3월						9월
4월						10월
5월						11월
6월						12월
						총계

※ 필요면적 산출근거 제시(논의 경우: 소요면적 = 발생량 ÷ 37톤/㏊) 기 확보량 세부명세 제시(농가별 공급 계약서, 재활용신고서), 확보계획 구체적으로 제시(경종농가 또는 작목반 등과 퇴·액비 공급계약 사항 등 제시)

2) 퇴·액비 살포(판매) 계획

※ 정화처리수 방류‧재이용, 바이오차‧건조연료 안정적 이용‧활용 계획 기재

- 퇴‧액비 운반 및 살포장비 확보현황 및 계획

구 분	장비명	구입년도	규 격	수 량	비 고
보유 현황					분뇨 운송 공유
보유 계획

- 퇴‧액비 살포(판매) 계획

□ 분기별 퇴비판매 계획

구 분	판 매 량	판매 방법
1/4분기	100톤(5천포/20kg)	유통경로/지역공급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 계

□ 월별 퇴‧액비살포 계획

(단위: ha)

월	주요 작물	농경지				월	주요 작물	농경지
		합계	논	밭	기타			합계	논	밭	기타
1월						7월
2월						8월
3월						9월
4월						10월
5월						11월
6월						12월
						총계

- 타 조직체와의 연계한 운반 및 살포 계획(기존 액비유통전문조직 등)

3. 시설계획(전량 정화처리 등 적용 시 해당 내용 기재)

※ 전체 공정도(계통도), 단위 시설별 공정도 이미지 포함 작성

※ 단위 시설별 세부 사양, 용량산출 근거 제시

가. 전체 공정도

전체 공정도

나. 시설용량

1) 발생량 예측(10년 이상)

- 예측 근거(예측기법 등 포함)

- 발생량

연도	합 계	돼 지	한․육우	젖소	닭
0000년	톤	톤	톤	톤	톤
...
0000년

2) 시설용량

- 시설용량 산출

다. 생산량

※ 정화처리, 바이오차‧고체연료 등 적용 시 해당 생산계획을 기재하며, 정화처리의 경우 유입량, 오염부하량, 계획처리수질 등 작성

1) 퇴·액비 생산계획

- 퇴‧액비 생산량

구 분		반입물량	퇴‧액비 생산량			기타
			소 계	퇴 비	액 비
‘00년	톤/일
	천톤/년
‘00년	톤/일
	천톤/년
‘00년	톤/일
	천톤/년
...	톤/일
	천톤/년
‘00년	톤/일
	천톤/년
합계	톤/일
	천톤/년 (비율)	(100%)	(○○%)	(○○%)	(○○%)	(○○%)

라. 저장시설

※ 생산된 정화처리수, 바이오차‧고체연료 등 몇일분 이상 저장용량을 확보하였는지 기재하며, 저장시설(기기) 형식‧재질‧용량‧특성 등 작성

1) 퇴‧액비 저장공간(비수기 포함) 확보(활용) 현황 및 연계 계획

- 액비저장조 보유현황

번호	소유자	운영‧ 관리자	소재지		저 장 조
			읍‧면	리	보유기수 (A)	용량/기 (B)	총용량 (A×B)
합계

※ 액비저장조가 설치된 소재지, 소유자, 보관용량 등 세부명세 제출

- 액비저장조 보유 계획

일시	저 장 조
	용량/기(A)	수량(B)	총용량(A×B)
합계

※ 필요량 산출근거 제시, 기 확보량 세부명세 제시, 확보계획 구체적으로 제시(임차, 자체구입, 전문유통업체와 위탁 계약 등)

마. 생산시설(공동자원화시설 설치 및 공정 계획)

- 단위설비별 용량(설계용량)

- 기존 처리시설 및 기계‧장비 활용(연계) 방안

- 처리시설 설치 계획(공정별 시설·장비 세부 소요비용 제시)

- 처리시설 공정도(공정단계별 시설용량 계산근거 상세 제시)

- 시설 배치도(시설배치 특성, 관련 법령 검토 내용 등 제시)

- 물질수지(공정단계별 계산근거 제시)

- 설계 운영 인자(설계 인자 또는 운전범위, 적용값 제시)

- 주요기기 사양(형식, 용량, 재질, 설비계획 제시)

바. 환경오염 방지계획

1) 환경오염 방지계획(대기, 악취, 수질, 소음‧진동 등 주요 환경오염 발생 원인 분석, 처리계획 등 대책 수립)

2) 악취 처리

- 악취 발생량(발생농도), 포집계획, 처리계획 등

※ 시설 설치계획: 적정용량, 밀폐화, 포집‧탈취 방법, ICT 활용 악취측정, 적산전력계 설치 등

- 악취방지시설 가동

※ ICT활용 악취측정 자료를 축산환경관리원에 송신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함

3) 환경오염물질 성능보증 계획

- 대기오염물질, 복합악취, 지정악취, 소음‧진동, 방류수 등

4. 운영관리

가. 가동률 관리

1) 시설 운영 계획(처리시설)

시설명	처리능력 (톤/일)	가동률 (%)	연간처리물량 (톤)	비 고
퇴비화시설
액비화시설

※ 가동률 산출근거: 일평균 반입량(㎥/일)÷시설용량(㎥/일)×100(300일 기준)

2) 원료 반입물량 대비 처리용량에 따른 적정 가동 계획

- 퇴·액비 사용 비수기·성수기 및 장마철·혹한기 가동 계획

- 지역 특성에 따른 가동 계획

나. 시설운영관리 및 사후관리

1) 시설관리

- 시설설비 유지관리 및 보수계획

※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기보수, 교체수리, 예방수리 등 계획

- 주요설비 유지보수 계획 등

2) 환경보전

3) 안전관리

4) 사고 예방 활동

5) 이상운전 및 비상정시 대책

- 기기고장, 정전 시 대처방안

- 주요기기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긴급, 후속조치 등)

6) 비수기 액비관리 등

다. 이용계획(지역사회 연계)

1) 유통협의체 구성·운영 현황 및 계획

- 구성시기:

- 구성원간 역할 분담: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축협, 축산(경종) 농가 등

- 운영주기:

- 역할 등:

2) 자연순환농업 협약체결 현황 및 계획

3) 자체 액비 살포 계획 등

4) 실험실 확보 계획(정화처리 등 해당 시 작성하며, 측정대행업 위탁 시 해당 증빙서류 등 첨부)

- 실험실 구축계획(배치도, 위치, 면적 등)

※ 기 보유하고 있을 경우 현황 상세히 기재

- 실험장비 구입 계획

장비명	사양	수량	측정항목	비 고

라. 교육 및 인력 운영계획

1) 운영관리 조직 계획(인력현황, 전문인력 등 신규 확보계획)

※ 정화처리 등 해당 시 관련 법령 기준을 만족하는 인력 채용 계획

(단위: 명)

구 분	합계	상 시	일 용	경력 및 자격사항	비 고
사 무 실
퇴·액비화(공정)
시설관리
액비수거 및 살포
기타

※ 운영관리 조직표

- 운영소장, 관리조직, 운전조직, 유지관리조직 등

2) 운영관리 인력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 운전‧관리 인력 전문교육, 안전교육 등

5. 경제성

가. 사업비

1) 공정별 시설·장비 소요비용

구 분	시설‧장비명	금액 (천원)	사업비(천원)				산출근거
			소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합 계
토목/건축공사	소 계
기계공사	소 계
전기/계장공사	소 계
기타	소 계
내진설계 (사업비의 5%)
조경시설 (사업비의 1%)

※ 공사내용은 반드시 사업비 산출근거를 별도 작성하여 제출(제시)

※ 각 세부 공정별 구분 제시 가능

나. 운영비

1) 유지관리비 및 경영수지

- 투자비, 수입, 지출, 영업 손익 등 수익구조 분석

-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용 등 제시

구 분			단위	금액(천원)	산 출 내 역(요약)
시설비 (투자비)		퇴비화 시설	천원
		액비화 시설	천원
		악취방지 시설	천원
		차량·살포장비 등	천원
		내진설계, 조경, 설계·감리비 등	천원
		기타 시설 등	천원
		소계	천원
경영 수지	수입	분뇨 수거비	천원/년
		퇴비 판매비	천원/년
		액비 판매비	천원/년
		액비살포지원	천원/년
		기타수입	천원/년
		소 계(A)	천원/년
	운영비	인 건 비	천원/년
		전 기 료	천원/년
		분뇨수거 및 액비살포비(유대 등)	천원/년
		약품비	천원/년
		수선유지비	천원/년
		슬러지처리비	천원/년
		금 융 이 자	천원/년
		기타 비용	천원/년
		소 계(B)	천원/년
	감가상각비(C)		천원/년
손△익: A-(B+C)			천원/년
환경편익분석			천원/년

1) 수입분야 분뇨수거비, 퇴·액비 판매비, 액비살포비 등은 해당지역에서 실제 거래되는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증빙자료 제시

2) 운영비의 경우 실제 공동자원화시설 등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제시하고 증빙자료 제시

3) 항목 추가 또는 축소 가능, 산출근거는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 제시, 부연 설명

4) 감가상각 내용연수: 토목·건축물 20년, 기계·설비는 조달청 등록 기계·설비의 내용연수 기준(미등록 기계·설비는 유사 등록 기계·설비 준용)

2) 세부 운영비

- 수입

구분	단가(금액)	산정(산출)근거	비 고
원료수거
퇴비판매
액비살포비
⁝
⁝
기타

※ 산정(산출)근거 세부기입 및 근거자료 제시

- 운영비

구분	단가(금액)	산정(산출)근거	비 고
인건비
전기료
분뇨수거 및 액비살포비(유류대 등)
약품비
수선유지비
금융이자
기타 비용

※ 산정(산출)근거 세부기입 및 근거자료 제시

6. 사업주체 역량

가. 사업주체 현황

1) 법인개요

법 인 명				대 표 자
법인 설립일				주요사업
자 본 금				연간 매출액
법인 조합원 수				법인 직원 수
법인 소재지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라 개발된 기술 활용 실적				건
법인 자원화 현황	자원화사업 여부		유통전문조직 지정 여부		액비 살포실적		퇴비 생산실적
	○, ×		○(년도), ×		ha/년		톤/년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라 개발된 기술 활용 실적 증빙서류 첨부

2) 법인 처리시설 및 기계‧장비 보유 현황

- 시설 보유 현황

시설명	설치 년도	처리능력 (톤/일)	가동률 (%)	연간처리물량 (톤)	비 고
퇴비화시설
액비화시설
정화방류시설
악취방지시설 등

※ 가동률 산출근거: 일평균 반입량(㎥/일)÷시설용량(㎥/일)×100(300일 기준)

- 운반‧살포 기계‧장비 등 보유 현황

장비명	구입년도	규 격	수 량	비 고
분뇨운송차량
액비살포차량
스키드로더
기타

3) 법인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추진현황(퇴‧액비 살포실적 등)

- 액비유통전문조직 지정여부(국가 or 지자체, 지정년도)

- 퇴·액비 살포실적(최근 3년)

구 분	퇴․액비살포 실적(ha)				비 고
	합계	논	밭	기타
0000년
0000년
0000년

4) 기타

나. 재무건전성(재무상태)

(단위: 천원)

구 분	금 엑	비고
	(0000년)
1. 자산총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2. 부채총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3. 자본총계
자본금
4.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5. 부채비율(%) [부채총계/자본총계]
6. 국비융자 대비 자본총계 비율(%) [자본총계/국비융자]		국비융자:

다. 재원조달 능력

1) 신용상태

2) 신규 대출 가능액, 융자대출 담보 여력 등

- 국비융자 대비 기확보 자금

※ 통장 잔액증명서 등 기확보 자금 확인서류 첨부

- 대출가능금액: 담보종류 및 수량, 담보물소재지, 대출가능금액 등

총사업비	국비융자	기확보 자금	신규대출 가능액	신용상태
백만원

※ 농협 정책자금대출 신용조사서 첨부

라. 운영실적

연번	구분	실적 내용	수행기간 (완료구분)	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게약금액
합계	건 천원

1) 운영실적 범위는 사업공고, 사업주체 신청자격 상 운영실적 범위 참조)

2)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마. 품질관리

1) 비료공정규격에 따른 품질검사(품질관리) 방안 제시(실험실 운영 등)

7. 지자체 의지

가. 기본계획 수립

1) 공동자원화시설 설치 기본계획 수립 여부

- T/F 구성 또는 전문가 회의진행, 추진절차 및 진행현황 등

2) 퇴·액비 이용촉진계획 수립 여부 및 주요내용

3) 사업비 확보 현황

- 국비 보조 및 융자:

- 지방비: 도비, 시‧군비 등

- 자부담:

4) 사업비 확보 계획(지방비 확보 일정 등 구체적으로 제시)

- 지방비 확보 계획(지방재정 능력, 세부 추진일정 등)

※ 사업주체가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 지자체와 사업주체간에 투자 확약서 제시

- 자부담 및 융자금 조달 계획(자본금, 대출금 담보 능력 등)

- 민간투자 유치 계획(실제 투자업체와 협약 내역 등)

※ 재원조달 관련 입증 자료 제시(지방비, 자부담, 민자유치 등)

- 융자금 담보 확보 방안(계획)

- 융자금 상환계획(연차별 대출금 상환 계획 수립) 등

5) 민원 해결 현황 및 계획

- 사업 설명회 개최

- 주민 동의서 징구, 예정부지 공모 등

6) 타 사업과 연계 방안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또는 퇴비공장 등

7) 중장기 계획

- 처리시설 및 기계장비 추가 확대 계획 등

8) 주요 추진일정(예시)

추진 일정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지방비 확보
설계‧시공사 선정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완료
인허가 완료
착공(시공)
시운전
준공
정상가동

9) 사업자 선정이후 세부 추진계획

※ (중요) 사업비 집행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선정평가 시 점수 반영)

- 예산집행을 위한 노력(1~2년차)

구분	예산집행 노력
지방비 확보
설계·시공사 선정
환경영향평가
기타(인허가 등)

- 예산집행 계획(1~2년차)

구분	예산집행 계획
	1년차(예산 10%)		2년차(예산 10%)
	금액(백만원)	집행률(%)	금액(백만원)	집행률(%)
지방비 확보
설계·시공사 선정
환경영향평가
기타(인허가 등)

나. 문제해결 능력

1)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방안(구체적 작성)

다. 이행점검

1) 공사, 자금집행 관리 등 사업이행점검 계획(구체적 작성)

라. 일반현황 파악

1) 가축분뇨 발생량, 처리 및 이용 현황 분석(구체적 작성)

마. 악취관리(구체적 작성)

1) 악취발생 원인, 영향 범위 등 분석, 악취민원 예방 활동 등 악취관리계획

2) 악취관리 활동 실적

공동자원화시설사업 월별 세부추진계획(예시)

추 진 항 목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지방비 확보
부지 확보
민원 해결
사업 추진반 구성
타시·도 시설 벤치마킹
설계‧시공사선정위원회 구성
실시설계
보조금교부결정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
인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공장증설 승인신청
	재활용 변경신고 등
공 사 추 진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
	공사 완료 및 시험가동
완료보고 및 정산 등

【붙임 3】

사업 예정부지 기준 참여농가 분포도(항공사진 등)

15km

10km

5km

20km 이상

예정부지

【붙임 4】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사업 참여농가 계약서(예)

○○영농조합법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가축분뇨의 수거 및 공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정의) 본 계약에 있어 가축분뇨라 함은 "을"의 농장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고액이 분리된 액상상태의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이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1. 생활 폐기물 및 폐수 등  2. 농약 및 기타 화학물질 등

3. 금속, 돌, 흙, 목재류 등   4. 기타 가축분뇨가 아닌 물질

제2조(계약물량 및 수거일정) ① 본 계약에 있어 가축분뇨 공급 및 수거 기본계약 물량은 1일 ○○톤으로 하되 기상여건 및 쌍방의 사정에 따라 사전협의하여 가감할 수 있다.

사육두수 (두)	현재 가축분뇨 처리형태(톤/일)					자체처리 가능물량 (톤/일)	공 급 계약량 (톤/일)
	퇴 비	액 비	정 화	위탁처리	해양배출

* 돼지분뇨 발샐량: 4.73kg/두/일

② 가축분뇨의 수거횟수와 일정은 계약물량을 월별로 환산하여 수거하되 기상여건 및 쌍방의 사정에 따라 사전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수거방법) ① 가축분뇨의 수거는 “을”의 농장 분뇨저장조에서 “갑”이 실시하며 “을”은 원활한 수거를 위하여 “갑”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만약 이물질이 함유되거나 고액분리가 되지 않은 가축분뇨의 경우 “갑”은 해당 가축분뇨의 수거를 거절할 수 있다.

제4조(수거비용 및 대금정산) “갑”과 “을”은 가축분뇨 수거에 대하여 ㎥ 당 또는 톤당 ○○원으로 하며, 대금은 매월 수거량에 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며, “을”은 대금을 ○○까지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년간으로 한다.

② "갑" 과 "을" 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일 전까지 본 계약의 갱신여부 및 계약조건의 변경에 대하여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된다.

제6조(계약위반시 조치) "갑" 은 "을" 이 제 2조와 같이 가축분뇨를 공급하기로 계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이를 어길 경우 ○○시장(군수)에게 계약위반 사항을 알리고 페널티를 부과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제7조(시행일) “갑”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고, 시설이 준공된 이후부터 시행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 (인) 주소: ○○도 ○○시 ○○면 ○○리	“을” ○○농장 대표 (인) 주소:

【붙임 5】

공동자원화시설사업 참여농가 가축분뇨처리 실태(예시)

번호	농가명	소재지	사육두수 변동상황 (축종)	가축분뇨발생량1) (톤/일)	현재 가축분뇨 처리실태(톤/일)					자원화시설반입계획2) (톤/일)	시설 보유 현황	처리 보관 능력 (일)	지원년도	지원액 (백만원)	공공처리장 (환경부) 공동자원화 (농식품부) 반입여부3)
					퇴비	액비	정화	위탁 처리	해양 배출
1	홍길동	이천시 보전면 갈현리	2,000 (양돈)	10	3	4	-	1	2	3	◦퇴비화시설 ◦액비화시설 ◦고액분리기 ◦액비저장조 ◦기타	5톤 3톤 10톤 200톤 -	’99 ’00 ’02 ’06	20 10 17 17	반입 (1톤/일)
2
3
4
5
합계			30,000	150						100

* 가축분뇨 발생량 및 유형별 분뇨처리물량은 일 평균 기준(’21년말 기준)

* 1) 분뇨 발생량: 가축분뇨 배출원단위 준용(환경부공고 제2022-444호)

* 2) 자원화시설 반입계획: 공동자원화시설 완공된 후 반입할 물량

* 3) 환경부 공공처리장 반입하고 있는 물량이나, 농식품부 공동자원화시설에 반입하는 물량 또는 반입계획 물량

4		공동자원화시설(퇴‧액비화, 퇴비화) 기본 제출서류

공동자원화시설(퇴·액비화, 퇴비화) 사업 계획서

2024. 00.

지 자 체: 00시도, 00시군

신 청 자: 00법인 또는 00기업

[목차]

1. 기본 제출서류 목록 및 평가항목별 근거자료	00

2. 부지확보 관련 자료	00

3. 법인등기부등본	00

4. 운영실적 증빙자료	00

5. 주민동의서	00

6. 시장·군수 사업 추진 기본계획	00

7. 재무제표증명서	00

8. 정책자금대출 신용조사서	00

9.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증명서	00

10. 공동수급협정서	00

11. 기타	00

기본 제출서류 목록 및 평가항목별 근거자료

□ 기본 제출사항

제출사항	제출여부
	제출	미제출
① 사업부지 확보 및 신청 자격조건
- 토지대장,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계약서(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후관리기간(13년) 이상 임차한 경우만 인정) 등 사업부지 확보 근거자료	○	×
- 운영실적 증빙자료(1년 이상)
- 주민동의서
② 시장·군수 기본 방침(직인 또는 결재 필수)
- 시장·군수 추천서
- 시·군 검토의견 첨부 자료(예정부지, 지방비 확보계획, 관내 처리능력, 적정처리 규모, 신규시설 필요 사유 등)
-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내역(관계 부서 공문 등 포함)
- 인허가 관련 사전검토 자료(환경부서 등 관계 부서와 협의 증명 자료)
③ 재원조달 능력 * 자본금: 사업비의 자부담이상으로 확보(지방비 대체비용 포함)
- 재무제표증명서(2023년 기준)
- 정책자금대출 신용조사서(대출 가능금액 기재)
- 기타(자본금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④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증명서(농업법인에 한함)
⑤ 공동수급협정서(2개 이상 업체가 공동 추진 시 제출)

* 상기 박스를 근거자료 앞부분에 간지로 삽입하고 라벨 부착

① 사업부지 확보 및 신청 자격조건

○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확보 및 신청 기본 자격조건 확인

○ 근거자료(부지확보)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장기임대 계약서[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후관리기간(153년) 이상 임차한 경우만 인정] 등 부지를 확보했다는 증빙자료

①-1 부지확보 현황: 확보

◦ 근거자료: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

◦ 계약날짜 등: 00년 00월 00일(잔금지불 계획: 00년 00월 00일)

* 상기 박스를 근거자료 앞부분에 간지로 삽입하고 라벨 부착

○ 근거자료(운영실적)

- 운영실적 증빙자료(1년 이상)

①-2 운영실적 현황: 00년

◦ 근거자료: 운영실적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관련업 허가증 등)

◦ 기간: 00년 00월 00일∼00년 00월 00일(00년)

* 상기 박스를 근거자료 앞부분에 간지로 삽입하고 라벨 부착

○ 근거자료(주민동의)

- 민원 발생 소지가 없음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 예정부지 인근 주민동의서, 예정부지에 대한 인허가 검토서, 「행정절차법」에 의한 행정예고 후 민원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① 민원해결 여부: 해결 or 해결 중 or 미해결

◦ 주민동의서: 주변 농가 전체 00명 중 00명 주민동의

- 마을 이‧통장 등: 주민동의 또는 미동의

* 상기 박스를 근거자료 앞부분에 간지로 삽입하고 라벨 부착

② 시‧군의 공동자원화사업 추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시‧군에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지를 평가

○ 근거자료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추진 기본계획에 대한 시장‧군수 결재문서(2개 이상 시·군 참여시 시·군협의 증명 자료)

- 시장·군수 추천서 및 시·군 검토의견 첨부

* 검토의견 필수 내용: 가축사육 현황, 기존시설 현황, 신청법인 적합여부, 공동자원화시설 설치 필요사유, 지방비 확보 계획

※ 인허가 과정에 관련 있는 부서(예산‧농지‧환경‧건축 등)의 협조결재 포함

② 공동자원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or 미수립

◦ 00년 00월 00일 계획수립

◦ 관련부서 협조: 00부서, 00부서, 00부서 … 협조결재 득

◦ 00년 00월 00일 시장·군수 추천서

* 상기 박스를 근거자료 앞부분에 간지로 삽입하고 라벨 부착

○○시 ○○영농조합법인 추천서 및 검토의견서(예시)

□ 시‧군 가축사육 두수 및 분뇨 발생량(처리현황)

○ 가축사육 두수

○ 분뇨 발생량 및 처리현황

□ 시‧군 기존시설 보유 및 운영현황

○ 개별시설 보유 및 운영현황

○ 가축분뇨 처리시설 보유 및 운영현황

- 공동자원화시설(농식품부), 공공처리장(환경부), 퇴비공장 등

□ 신청법인 자격요건 적합여부 검토

○ 예정부지 사전검토(농지, 건축, 환경영향평가, 민원 등)

○ 주민동의 현황(계획 등)

○ 법인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여부

○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내역

□ 공동자원화시설 설치 필요사유 등

○ 기존 시설과의 중복성 여부 검토(필히 검토)

○ 법인체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능력

○ 자연순환농업 여건 조성

○ 자원화시설 설치 타당성 등

□ 지방비 확보 계획

○○시장‧군수‧구청장(직인)

③ 사업자의 재원조달 능력은 확보하였는가?

○ 평가항목의 의미

- 사업 신청자가 사업참여 농가로부터 출자를 통해 충분한 자본금을 확보하고, 법인 정관에 의해 법인 구성원 및 미구성원(개별 참여농가)에 대한 출자한도액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지를 평가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름

*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다만,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 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 근거자료: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재무제표증명서, 농협 정책자금대출 신용조사서(신용상태, 신규 대출 가능액 기입 필수 등), 개별 참여농가가 출자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통장 사본 등)

③ 출자금 확보금액: 00백만원

◦ 통장: 00농가 00백만원

◦ 등기부등본: 00농가 00백만원

◦ 재무제표증명서: 자본금 00백만원

* 상기 박스를 근거자료 앞부분에 간지로 삽입하고 라벨 부착

④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을 하였는가 ?(농업법인에 한함)

○ 평가항목의 의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여부 확인

○ 근거자료: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확인 서류

⑤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여부: 등록 or 미등록

◦ 등록 확인서 또는 증명서

* 상기 박스를 근거자료 앞부분에 간지로 삽입하고 라벨 부착

⑤ 공동추진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체결하였는가?

○ 2개 이상 업체가 공동 추진 가능하며 이 경우 반드시 주 사업주체를 정해야 함

○ 근거자료: 공동수급표준협정서

⑥ 공동수급표준협정서

◦ 구성원 및 출자비율: 000법인(%), 000농축협(%)

◦ 의무·책임

◦ 손익배분 및 비용분담

* 상기 박스를 근거자료 앞부분에 간지로 삽입하고 라벨 부착

□ 평가항목 중 주요내용 및 근거자료

① 퇴‧액비 살포면적이 적정하게 확보되어 있는가 ?

○ 공동자원화시설 설치 후 액비 등을 살포할 수 있는 충분한 살포지 면적을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평가

* 필요 액비 살포면적 계산방법: 연간 액비생산량 ÷ 37톤/ha(3만톤의 액비를 생산할 경우 810ha 액비 살포면적 확보 필요)

○ 근거자료: 퇴‧액비 살포면적 확보 실적

② 퇴‧액비 살포면적 확보율: 00%(확보 액비 살포면적/필요 액비 살포면적 × 100)

◦ 확보한 액비 살포면적: 00ha

◦ 필요 액비 살포면적: 00ha(연간 액비생산량 ÷ 37톤/ha)

* 상기 박스를 근거자료 앞부분에 간지로 삽입하고 라벨 부착

② 액비유통전문조직으로 지정되어 있는가?

○ 사업 신청자가 직접 액비유통전문조직을 운영하고 있거나, 생산된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인근 지역의 액비유통전문조직과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

○ 근거자료

- 액비유통전문조직 지정 증명서(공문), 인근 지역 액비유통전문조직과 연계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액비유통전문조직의 최근 2년간 액비살포 실적(비료사용처방서 발급기준) 등

③ 액비유통전문조직 지정 여부: 지정 or 미지정

◦ 00년 액비유통전문조직으로 지정 또는 00년 액비유통전문조직으로 지정된 00액비유통전문조직과 연계(00년 00월 00일 연계)

* 상기 박스를 근거자료 앞부분에 간지로 삽입하고 라벨 부착

③ 「가축분뇨법」에 의한 퇴‧액비 유통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가 ?

○ 「가축분뇨법」 제22조(자원화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한 퇴‧액비 유통협의체 구성 및 협의회 운영실적 평가

○ 근거자료

- 시장‧군수를 포함한 관련자(생산자단체 장, 축산농가, 경종농가 등)의 사인(또는 관인)이 포함된 협약서

⑤ 유통협의체 구성 여부: 구성 or 미구성

◦ 00년 00월 00일 유통협의체 구성

* 상기 박스를 근거자료 앞부분에 간지로 삽입하고 라벨 부착

④ 자연순환농업 협약체결 실적이 있는가 ?

○ 경종‧축산조직체간 자연순환농업 협약체결 실적과 협약 체결 후 사업 추진실적 등 평가

○ 근거자료: 자연순환농업 추진 공동협약서, 협약추진 후의 사업추진 실적 등

⑥ 자연순환농업 협약체결 실적: 00건(사업주체 00건 참여), 협약체결 후 사업추진 실적

◦ 협약체결 실적

- 1차: 00조직과 00조직 협약체결(00년 00월 00일)

- 2차: 00조직과 00조직 협약체결(00년 00월 00일)

- 3차: 00조직과 00조직 협약체결(00년 00월 00일) 등

* 동일한 날짜에 여러 조직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1건으로 인정

◦ 협약체결 후 사업추진 실적

- 협약조직 간 퇴‧액비 살포 및 농산물 판매 실적 등

* 상기 박스를 근거자료 앞부분에 간지로 삽입하고 라벨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