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 고시·공고 명칭 : 제2회「서울시 복지정책」제안 공모전

2. 고시·공고 근거법령

: 제2회「서울시 복지정책」제안 공모전 계획 (복지정책과8471, ’19. 4. 1)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본 공고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또한 이해상충․부담유발이 되지 않는 복지정책 아이디어 제안 공모전으로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대상임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 복지정책과 복지협력팀 정연주 주무관(2133-7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