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성·운영 추진

□ 추진배경

○ 최근 공동주택 하자관련 분쟁이 빈발하여 시공품질 향상에 대한 입주예정자의 요청에 따라 전문적으로 시공품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품질점검단 구성·운영

□ 추진계획

○ 점검대상: 민간사업주체가 건설하는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

○ 세부계획

※ 품질점검단은 시공사 근무 경험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위주로 구성

구 분	운영방식	점검시기	점검방법
서울시	◆ 운영총괄 - 점검매뉴얼 수립 - 결과관리 - 市점검단 구성·운영 ∘ 200명 내외로 구성 ∘ 분쟁조정 및 市사업 점검	◆ 1차점검 : 골조공사 후 (입주예정자 1/10 이상 요구시) ◆ 2차점검 : 사용검사 전 (의무사항)	◆ 주택법령 및 설계도서 등을 통한 전문가 집단의 시공품질 점검 - 공용부분 - 3세대 전유부분 - 사전방문 이의신청사항
자치구	◆ 점검집행 - 區 담당사업 점검 - 분기별 결과보고(市)

○ 품질점검 및 하자보수 절차

품질점검	⇒	이의신청	⇒	하자보수 실시	⇒	사용검사
품질점검단 (건축사, 기술사 등)		1차 : 자치구 2차 : 서울시		사업주체, 시공자		사용검사권자 (市, 자치구)

○ 소요예산: 약 3억 3500만원 (’21 : 추경 3500만원,  ’22 : 본예산 3억)

□ 향후 일정

○ 품질점검단 구성·운영 방침 수립                  : ’21. 5. ~ 6.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시행                         : ’21. 7. 1.

작 성 자	공동주택과장 : 진조평 ☎ 2133-7130 공동주택계획팀장 : 김용배 ☎ 7136 담당 : 김범준 ☎ 7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