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징수포상금 지급

1. 지급대상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

1) 체납징수 : 지난년도 도로사용료 및 도로변상금

o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 압류 및 공매 등 강제처분절차를 걸쳐 징수한 건에 한해 지급

2) 신규세원발굴 : 현년도 도로변상금

o  해당 건에 대한 최초 부과 사항

※ 도로변상금 부과 후 쟁송이 완료되고 완납된 건에 한해 지급

※ 회계연도의 이해 ( '14년도 기준 )

o 현년도 : ‘14년 부과분 중 ’14년 1월 ~ ‘15년 2월까지 수납분

o 지난년도(체납) : '14년도 이전 부과분 중 ’14년 1월~‘15년 2월까지 수납분

2. 지급기준 (제3조)

1) 체납징수 1년차(1%), 2년차(3%), 3년차(5%)

2) 신규 세원 발굴 (5%)

3. 지급한도 (제5조)

1) 부과기준 건당 30만원

2)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00만원

4. 지급 방법 및 제출서류

1) 지급방법

(가) 자치구 세입징수공적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친 경우 (제8조 참조)

- 결정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자치구 배정 시 그 결과에 따라 지급

- 시조례 제6조에 민간위원이 포함도록 2012. 9. 28개정되었으나 제8조에 따라 자치구 세입징수공적심의원회에 위임함에 따라 자치구 동 위원회에 반드시 민간위원이 없더라도 조례 위반이 아님

(나) 자치구 세입징수공적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지 못한 경우(제9조제3항 참조)

- 우선 지급예상액(지급대상 수납 내역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로부터 지급예상액을 통보받은  후 자치구 동 위원회심의절차를 반드시 거치고 20일 이내 결정서와 지급내역을 서울시에 통보

2)제출 서류

(가) 포상금지급신청서 (조례 별표 3호 서식)

(나) 포상금 지급대상 수납 내역서

(다) 자치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결정서

- 신청기간 내 제출 가능시 : 기존대로 사전 제출

5. 자치구별 검토사항

o 전분기 신청 내역 및 구세 "제외"

o 현년도 도로변상금 : 최초부과가 아닌 경우 "제외"

o 과년도 도로사용료 및 도로변상금 : 체납처분 안 된 경우 "제외"

o 특별 공적 없이 정기 체납세액 고지서 발송 등의 경우 "제외"

6. 환수

o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

o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포상금을 즉시 환수 한다.

o 자치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 심사결정서 없이 자치구 임의 지급시 환수 및 감배정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12.9.28, 일부개정) 및 구(區)조례 숙독 후 신청

※ 사전 조정 없이 기한 내 미제출시 지급대상에서 제외.

※ 건설관리과 등 도로점용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에서 부서별 일괄수합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