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본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 확대 주요내용 및 처리절차 매뉴얼

2019. 8.

	행정안전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1

Ⅱ. 주요내용	2

Ⅲ. 시스템 업무처리 절차	8

Ⅳ. 협조사항	14

《 붙 임 》

1. 폐업신고 간소화 업무처리 Q&A	15

2. 폐업신고 간소화 고시 업종	19
3. 폐업신고 간소화 관련 민원법령	24

4.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관련 통합 폐업신고서 서식	25

5. 통합 폐업신고 민원 접수대장	27

Ⅰ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 추진 배경

❍ 자영업자 등이 폐업 시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군구(인‧허가 관청)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 불편 최소화

❍ 중앙부처․지방세무관서․지자체 등 기관 간 협업으로 국민중심의 민원행정 원스톱서비스 구현

□ 추진 경과

❍ (’12.5월) 폐업신고 간소화* 추진계획 수립

* 폐업신고 간소화 : 세무서․시군구 중 민원인이 한 곳 방문으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인․허가영업 폐업신고를 동시에 신청

❍ (’12.5.~12월) 간소화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의견수렴

❍ (’13.7월) 세무서와 주무관청(인‧허가 관청) 간 폐업신고 서류를 정보통신망 이용․송부 근거규정 마련(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 (’13.12~’15.7월) 소관 법령 개정 후 폐업신고 간소화 시행

* 소독업종(’13.9.), 식품위생업종(’13.12.), 공중위생업종(’15.1.), 의료기기업종(’15.7.)

❍ (’15.6.~8월)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 확대를 위한 부처의견 수렴

❍ (’15.11.20.)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폐업신고 간소화업종 확대계획’ 보고

❍ (’15.12.30.)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 확대계획’에 따라 확대 대상업종으로 부처 협의가 완료된 30개 업종 행안부 일괄 고시

*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 확대 : 4개 업종 ⇒ 34개 업종

❍ (’16.3.31.) ‘15년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 확대계획‘ 추진 시 협의 중이었던 15개 업종을 추가하여 행안부 일괄 고시(34개 ⇒ 49개)

❍ (’19.8.9.)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 4개 추가 고시(49개 ⇒ 53개)

Ⅱ		주요내용

□ 간소화 대상업종

❍ (내용) 생활밀접형으로 민원 신청 건수가 많은 53개 업종을 간소화 대상 업종으로 선정 확대 (‘15년 34종, ’16년 15종, 19년 4종)

- 인·허가 영업 폐업신고 처리기관이 시군구 소관 사무로 한정

* 시군구에서 처리 폐업신고 업종 중 간소화 제외업종

- 폐업신고 처리 전 시설이용자에 대한 전환조치 등 사전심사 필요 업종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청소년수련시설 등)

- 안전관리 조치가 필요한 업종(도시가스사업, 건설물폐기처리업 등)

- 시·도지사가 조례로 시군구로 위임한 업종(물류창고업, 의료기기수리업 등)

<부처별 간소화 업종 현황>

부처명	계	업종명	부처명	계	업종명
계	53		고용노동부	1	▸국내직업소개사업
기획재정부	2	▸담배소매업 ▸담배판매업	행정안전부	2	▸옥외광고업 ▸행정사
산업통상 자원부	2	▸계량기사업 ▸석탄가공업	환경부	2	▸가축분뇨관련 영업 ▸분뇨관련 영업 등
공정거래 위원회	3	▸통신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방문판매신고업	국토교통부	2	▸건설기계사업 ▸자동차관리사업
식품의약품 안전처	4	▸식품위생업 ▸의료기기업 ▸건강기능식품 영업 ▸축산물 영업	해양수산부	3	▸수산질병관리원 ▸낚시어선업 ▸허가어업 관련업
보건복지부	7	▸소독업 ▸공중위생영업 ▸기부식품사업자 ▸약국∙의약품판매업 등 ▸장사시설업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여성가족부	5	▸가정폭력 상담소 등 ▸국내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성폭력상담소 등
문화체육 관광부	9	▸관광사업 ▸도서관 ▸잡지 등 정기간행물 ▸체육시설업 ▸게임제작 관련업 ▸비디오물영업 관련업 ▸음반·음악영상물 관련업 ▸출판사 ▸인쇄사	농림축산 식품부	11	▸가축거래상인 ▸가축인공수정소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정액 등 처리업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등 ▸가축사육업 ▸부화업 ▸동물판매업 ▸종축업 ▸동물병원 ▸비료생산업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표 3[통합 폐업신고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제3조제1항제3호 관련)]

□ 접수창구 일원화

❍ (내용) 현재 민원인이 시군구 및 세무서에 각각 폐업신고(2번) → 민원인이 시군구 또는 세무서에 한 번만 폐업신고

- 행정기관간(시군구⇋세무서) 시스템 또는 우편․팩스 등을 통해 폐업신고 자료를 전달하여 해당 기관에서 담당업무 처리

* 폐업신고 간소화는 폐업신고서를 통합하여 접수한 기관에서 2가지 폐업신고를 일괄 처리(수리)하는 것이 아님

- 통합 폐업신고서 접수기관이 세무서인 경우 인∙허가 관련 폐업신고 자료를 시군구로 송부하면 시군구에서 자료 검토 후 폐업 처리하며,

- 접수기관이 시군구인 경우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자료를 세무서로 송부하면 세무서는 자료 검토 후 폐업 처리함

❍ (신청방법) 민원인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와 인․허가 관련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접수기관에 신청

- 타 기관과 개인정보를 공유해야 하므로 반드시 민원인의 신청 필요

※ 폐업신고서 접수 담당자는 민원인이 1가지 폐업신고서만 제출할 경우 폐업신고 간소화 내용을 안내하여 민원인의 폐업신고 편의 도모

- 폐업신고서 접수 시 신고인의 연락처 및 대리인이 신고한 경우 대리인 주민등록번호․연락처 기입여부 반드시 확인

* 소관기관으로 폐업신고 이송 후, 서류보완 또는 폐업신고 처리 불가사유가 있을 경우 민원인에게 안내 시 필요

- 휴업, 영업 재개, 양도양수 등은 간소화 방식으로 접수를 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 서식에 의거 관할 시군구․세무서에 직접 신고

❍ (접수일) 민원인이 접수기관에 통합 폐업신고서 등을 접수한 시점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8조 제7항

*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 폐업 신고기한이 정해진 업종의 폐업신고서류가 세무서에서 시군구로 이송된 경우 세무서 접수일이 해당 업종 폐업신고 접수일임(시군구로 이송되어 접수된 날자가 신고기한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세무서 접수일을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여부 결정)

❍ (신고 취하) 민원인이 폐업신고 취하 시 소관 기관으로 폐업신고 자료를 이송하지 않았을 경우 접수기관에서 취하 처리

-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였을 경우 접수기관은 이송 기관에 신속히 취하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통보 받은 기관은 이송 받은 폐업신고서 등을 민원인 요청 시 민원인에게 반환

※ 폐업신고 취하는 민원처리가 완료되기 이전만 가능

❍ (기타) 다중 인․허가업소(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여러 개의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업소) 폐업신고 접수 시 주의가 필요

- 세무서 접수 : 1개 업종 인․허가영업 폐업신고서만 시스템을 통해 전달하고, 나머지 업종 폐업신고서는 지자체로 이송

* 시스템 미연계 업종은 전체 인·허가영업 폐업신고 서류를 시군구로 이송

- 지자체 접수 : 전체 인․허가영업 폐업 시에만 민원실에서 세무서로 자료를 이송하고, 일부업종만 폐업 시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를 하도록 안내

* 시군구에서는 민원인이 다중 인∙허가 영업 폐업신고서를 작성∙제출할 경우, 반드시 전체 인∙허가 영업 폐업인지, 일부 영업 폐업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 주의 요망

□ 자료 이송 및 처리

❍ (자료 이송) 민원실 등에서 통합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후 처리부서에 전달 및 소관 기관으로 폐업신고 자료 이송

- 시스템 간 연계 업종*은 시군구 또는 세무서 민원실 등에서 접수한 후 해당기관에 신고내용을 전자적으로 이송

* 시스템 연계 업종 : 식품위생업, 소독업, 공중위생업, 의료기기업 등 36종

** 행안부(새올행정시스템)와 국세청(국세통합시스템) 간 전자적 자료 이송

- 시스템 간 미 연계* 업종은 시군구에서 접수한 경우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관련 자료를 관할 세무서로 지체없이 송부

※ 세무서에서 접수한 경우에는 인․허가영업 폐업신고 관련 자료를 관할 시군구로 지체없이 송부

* 새올행정시스템이 아닌 개별 업무처리시스템 사용 등으로 미연계(13종)

** 새올행정시스템 사무(출판·인쇄사,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4종은 금년 내 연계추진

❍ (처리 절차)

구 분	시스템 연계 업종	시스템 미연계 업종	비 고
민원인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 방문 ‧통합폐업신고서 작성 후 제출		‧연락처 등 반드시 기재
민원실	‧민원접수 후 담당자 배정 및 처리과로 자료 전달 ‧소관 사무가 아닌 폐업신고 민원은 통합 폐업신고 민원접수대장 작성 및 관리		‧이송 받은 기관은 민원접수 후 담당자 배정
	‧폐업신고내용을 시스템 입력 후 소관 기관에 전자적으로 이송	‧소관 사무가 아닌 폐업 신고서 사본 및 첨부서류 등을 소관 기관으로 우편 · 팩스 등을 이용하여 이송
처리 부서	‧업무담당자가 폐업신고 처리(폐업신고서 등 보관)	‧업무담당자가 폐업신고 처리(폐업신고서 등 보관) ※ 이송한 기관에서 원본 요청시 지체없이 송부	‧업무담당자는 행정처분, 세금 미납여부 확인 후 민원인에게 보완 또는 반려 통보

❍ (이송 오류) 이송된 폐업신고 자료의 소관 기관이 아닌 경우 8근무시간 이내에 해당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고, 민원인에게 통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3항(민원문서의 이송)

□ 통합서식 및 자료관리

❍ (통합서식) 인․허가 관련 폐업 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서  통합 서식 비치 및 안내

- 민원인에게 2개 서식(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와 인․허가영업 폐업신고서)를 작성․요구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7호 서식(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

* 민원인이 희망할 경우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와 개별 인∙허가 폐업신고서를 각각 작성∙제출할 수도 있음

- 통합 폐업신고서의 접수기관 및 처리기관 전화번호란은 접수담당자가 확인하여 기입

- 폐업신고 접수담당자는 통합 폐업신고 접수 시 업종별 첨부서류는 관계법령 또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별표3 참조 확인

❍ (자료관리) 접수기관은 통합 폐업신고 내용 중 소관사무가 아닌 폐업신고(시군구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세무서는 인․허가영업 폐업신고)에 대한 별도의 민원접수대장을 작성․관리

- 행안부에서 업종별 통합 폐업신고 실적 취합(별도 통보)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6호 서식(통합 폐업신고 민원 접수대장)

□ 관계법령

❍ (관계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행안부가 일괄 간소화 추진(고시), 소관부처별 관련 법령 개정 병행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 개정 고시 완료(’16.3.31.)

- 간소화 대상 업종에 대한 소관 부처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개정수요 발생시)

	< 개정 예시 >
제○조(○○○○업의 폐업신고) ① 법 제△△조 제○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호서식의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법」에 따른 허가ㆍ등록ㆍ신고업을 폐업할 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도 같이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폐업신고를 허가ㆍ등록ㆍ신고 관청과 관할 세무서에 각각 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

Ⅲ		시스템 업무처리 절차

□ 업무 프로세스 개요

○ 시군구 접수 시 폐업민원 처리프로세스

▸민원인이 민원실에 방문하여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7호서식의 폐업신고서 또는 개별법령상 인허가 영업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 하면 국세청으로 정보 전달

○ 국세청 접수시 폐업민원 처리프로세스

▸민원인이 세무서에 방문하여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7호서식의 폐업신고서 또는 개별법령상 인허가 영업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지자체 민원실로 정보 전달

□ 시군구에서 접수하는 경우 (예시 : 공중위생업종)

가. 민원접수

▸메뉴 위치 : [민원 > 민원처리 > 민원신청등록]

▸새올행정시스템 로그인 후 민원업무의 민원처리에서 민원신청등록 메뉴를 선택

사용자가 새올행정시스템 로그인 후 상단 “민원” 업무에서 “민원처리”의 “민원신청등록” 메뉴를 선택하여 민원을 등록하기 위한 화면으로 이동

1

나. 민원정보등록 및 국세청 이송

▸메뉴 위치 : [민원 > 민원처리> 민원신청등록]

▸민원등록 시 전송받은 폐업신고서 정보를 기본으로 하여 처리부서 등 추가사항을 입력 후 등록하는 화면

신청인정보, 폐업신고 정보를 확인한 후 [등록]버튼을 클릭하여 저장

1

‘□ 국세청폐업신고서 신청 여부’ 선택 시 국세청으로 접수 정보 자동 전송 됨

2

□ 세무서에서 접수‧전달받은 경우(예시 : 비디오물업종)

가. 폐업신고 목록조회

▸메뉴 위치 : [민원 > 민원처리> 민원폐업신고관리]

▸(폐업신고 목록조회) 국세청에서 접수‧이송한 폐업신고 목록을 조회하며 해당정보의 상세조회, 민원접수처리정보 확인 후 민원신청등록 화면으로 이동

[상세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인정보 및 폐업신고 상세정보를 조회

1

국세청에서 접수한 민원을 선택한 후, [민원접수] 버튼을 클릭하면 새올 민원신청등록 화면으로 이동

2

▸최초 접수를 국세청에서 한 경우 ‘국세청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전달되며, 최초 접수를 지자체에서 한 경우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국세청으로 전달됨

나. 민원 접수등록

▸메뉴 위치 : [민원 > 민원처리> 민원폐업신고관리]

▸민원등록 시 전송받은 폐업신고서 정보를 기본으로 하여 처리부서 등 추가사항을 입력 후 등록하는 화면

❍ 민원명 선택

대상 민원명을 클릭한다.

1

[확인]버튼을 클릭하여 대상민원사무를 선택한다.

2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처리되는 민원은 국세청에서 처리되는 민원보다 세분화 되어있으므로, 국세청 접수민원 등록 시 자치단체 기준의 대상민원 선택 필요

❍ 민원접수 등록

신청인정보, 폐업신고 정보를 확인한 후 [등록]버튼을 클릭하여 저장

1

▸국세청에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 국세청폐업신고서 신청 여부’가 비활성화 되며, 새올에서 접수된 민원만 ‘□ 국세청폐업신고서 신청 여부’가 활성화 됨

2

2

□ 담당자 업무처리

▸메뉴 위치 : [내업무 > 민원함> 받은민원]

▸폐업신고 처리 시, [국세청 폐업신청서] 버튼을 클릭하여 폐업신고서를 조회하여 확인한 후 처리

업무처리 화면에 연결된 “폐업신고서 상세내역”의 폐업신고서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정보를 업무화면에 입력하여 저장하고 처리

▸받은 민원 중 대상 업종 처리를 위한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시청제공업 폐업 신고_신청내역/서류심사’ 화면에서 확인 가능

Ⅳ		협조사항

❍ (소관 부처) 업종별 유관기관․단체․협회 등에 폐업신고 간소화 내용 홍보 및 관계법령 개정 추진

❍ (지자체) 폐업신고 간소화 홍보 및 통합 서식 비치

- 관할 지역내 업소 및 유관기관 등에 폐업신고 간소화 홍보

- 인·허가 영업 폐업신고 민원인에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도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음을 적극 안내

※ 시군구별 폐업신고 간소화 처리율 파악, 부진기관 별도 교육예정

- 시군구 민원실에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별지 제7호 서식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 신고서’ 비치

❍ (세무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민원인에게 인․허가 영업 폐업신고서도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음을 적극 안내

❍ (지자체․세무서 공통) 접수기관은 통합 폐업신고 내용 중 소관사무가 아닌 폐업신고(시군구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세무서는 인․허가영업 폐업신고)에 대한 별도의 민원접수대장을 작성·관리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6호 서식(통합 폐업신고 민원 접수대장)

붙임 1. 폐업신고 간소화 업무처리 Q&A
2. 폐업신고 간소화 고시 업종

3. 폐업신고 간소화 관련 민원법령

4.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 서식
5. 통합 폐업신고 민원 접수대장

붙임1	폐업신고 간소화 업무처리 Q&A

간소화 방식(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으로 시군구에 접수될 경우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도 시군구에서 처리가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음. 사업자등록 폐업은 폐업신고정보가 세무서에 전송되면 세무서에서 처리되는 것임. 세무서에 접수되는 간소화 업종 폐업신고도 마찬가지로 시군구로 전송되어 시군구에서 처리하는 것임. 민원접수 편의를 위한 창구일원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됨.

이번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 확대로 모든 업종에 대하여 폐업신고 간소화가 추진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음. 현재 폐업신고 간소화 확대 업종은 시군구에 폐업신고를 하는 업종에 한하여 추진하고 있음. 다만, 시군구 폐업신고 업종이더라도 입소자 전원조치가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업, 사업장 내 가스시설 철거 등 안전조치가 필요한 도시가스사업 등 폐업신고 처리를 위하여 선행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제외되었음

※ 시군구 폐업신고 사무가 아닌 업종도 제외(시도․교육청․특별지방관서 사무 등)
향후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으로 확대 검토 예정임

* 「붙임 2. 폐업신고 간소화 고시 업종」 참고

민원인의 신청 없이 간소화 방식으로 폐업처리를 할 수 있는가?

민원인의 신청없이는 할 수 없음. 타 기관과 개인정보를 공유해야 하므로 민원인의 신청이 필요함.

폐업신고서와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는 세무서로 보내주어야 하는지?

식품위생업 등 시스템으로 전송 가능한 업종은 처음 접수받은 시군구 또는 세무서에서 보관하며, 아직 시스템 연계가 되지 않은 업종의 경우에는 시스템 연계 이전까지는 팩스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해 폐업신고서류를 지체없이 세무서 또는 시군구로 이송해야 함.

※ 국세통합시스템과 새올행정시스템간 전자적 이송방식으로 연계된 업종의 경우

∙통합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시군구에서 받은 경우 시군구(폐업신고 처리과)에서 보관하고, 마찬가지로 세무서에서 통합 폐업신고서와 영업허가증을 받은 경우 폐업신고서와 영업허가증은 세무서에서 보관함(소관기관 요청 시에는 구비서류 이송)

□폐업신고서를 시스템으로 전송 가능한 업종 : 식품위생업, 소독업, 공중위생업, 의료기기업 등 36종

□폐업신고서를 수동으로 이송하는 업종 : 위 36개 업종을 제외한 17개 업종

* 「붙임 2. 폐업신고 간소화 고시 업종」 참고

통합 폐업신고서 접수기관은 시스템 또는 팩스․우편 등으로 소관사무가 아닌 폐업신고 자료를 이송만 하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음. 시군구 또는 세무서는 통합 폐업신고서 등 소관사무가 아닌 민원을 접수한 경우 폐업신고서류를 이송한 후, 통계관리를 위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6호 서식(통합 폐업신고 민원 접수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함.

* 「붙임 4. 통합 폐업신고 민원 접수대장」 참고

세무서에서 접수한 인․허가 영업 폐업신고의 접수일은 언제인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8조 제7항에 의거 세무서 접수일이 해당 법령에 따른 시군구 접수일로 봄.

※ 해당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 폐업신고기한이 정해진 업종의 폐업신고서류가 세무서에서 이송된 경우 세무서 접수일이 시군구 접수일과 동일한 것이 되므로 부당한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은 반드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7호 서식으로만 제출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음. 민원인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와 개별 인․허가 법령의 폐업신고서를 각각 작성·제출할 수도 있음.
다만, 민원인이 폐업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자 통합서식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것임.

개별 인․허가 법령 개정없이 간소화방식으로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번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 확대는 민원인 편의 제고 차원에서 국정과제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관련 근거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으로 고시하여 시행하는 것임
다만, 법령 간 통일성 확보를 위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차기 해당 법령 개정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함.(개정 예시 참조)

신고인(사업자 대표) 대신 대리인이 통합 폐업신고서를 작성할 경우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가?

신고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위임을 받은 자가 정당한 지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휴업신고도 간소화방식으로 접수가 가능한가?

휴업, 영업재개, 인수합병, 양도양수 등은 해당하지 않음. 폐업신고만 간소화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휴업ㆍ재개신고, 양도양수 등의 경우는 해당 관계법령 서식에 의거 관할 시군구 및 세무서에 직접 신고하여야 함.

민원인이 취하를 요청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민원인이 폐업신고 취하 시 소관기관으로 폐업신고 자료를 이송하지 않았을 경우 접수기관에서 취하 처리하고,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였을 경우 접수기관은 이송기관에 신속히 취하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통보 받은 기관은 이송 받은 폐업신고서 등을 민원인 요청 시 민원인에게 반환하여야 함.

※ 폐업신고 취하는 민원처리가 완료되기 이전만 가능

다중 인․허가업소(한 개의 사업자등록증에 영업허가가 여러 개인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세무서 접수시) 1개 업종 인․허가영업 폐업신고서만 시스템을 통해 전달하고, 나머지 업종 폐업신고서는 지자체로 이송

* 시스템 미연계 업종은 전체 인·허가영업 폐업신고 서류를 시군구로 이송

(지자체 접수시) 전체 인․허가영업 폐업 시 민원실에서 세무서로 자료 이송하고, 일부업소만 폐업 시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를 하도록 안내

※ 시군구에서는 민원인이 다중 인․허가 업소 폐업신고서를 작성․제출할 경우, 반드시 전체 업소를 폐업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하도록 주의 요망.

붙임2	폐업신고 간소화 고시 업종

연번	처리방법	소관부처	업종명	세부업종명	제출서류	근거법령
1	전산으로 폐업신고자료 전송처리	고용 노동 부	국내직업소개사업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또는 등록증	□직업안정법 제35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5조
2		공정 거래 위원 회	통신판매업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3			전화권유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원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4			방문판매신고업	□방문판매신고업	□신고증 원본
5		기획 재정 부	담배소매업	□담배소매업	없음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6			담배판매업	□담배도매업	없음
7		농림 축산 식품 부	가축거래상인	□가축거래상인	□등록증	□축산법 제34조의2 □축산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제37조의3
8			가축사육업	□가축사육업	없음	□축산법 제22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8조
9			가축인공수정소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필증	□축산법 제17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2조
10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등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도매업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 □동물용의료기기 임대업	없음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6조
11			동물판매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등록증	□동물보호법 제33조, 제34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 제41조
12			부화업	□부화업	□허가증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축산법 제22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8조
13			정액 등 처리업	□정액 등 처리업	□허가증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축산법 제22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8조
14			종축업	□종축업	□허가증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축산법 제22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8조
15			동물병원	□동물병원	□동물병원 개설 신고필(허가)증	□수의사법 제18조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8조
16			비료생산업	□비료생산업 □비료수입업	□등록증	□비료관리법 제11조, 제12조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1조
17		문화 체육 관광 부	관광사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숙박업 □관광편의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여행업	없음	□관광진흥법 제8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18			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업 □당구장업 □무도장업 □무도학원업 □빙상장업 □수영장업 □승마장업 □썰매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카누장업	없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19			게임제작 관련업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허가증(등록증, 신고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비디오물영업 관련업	□비디오물 제작업 □비디오물 배급업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증 또는 신고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제46조의2, 제64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20
			음반·음악영상물 관련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또는 신고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21
22		보건 복지 부	소독업	□소독업	□소독업 신고증 원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23			공중위생영업	□숙박업 □목욕장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없음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
24			약국, 의약품판매업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약국 □의약품판매업	□등록증 (허가증, 신고증)	□약사법 제22조 및 제44조의2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4조, 제41조
25		산업 통상 자원 부	계량기사업자업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 □계량기 수입업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26			석탄가공업	□석탄가공업	□없음	□석탄산업법 제22조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16조
27		식품 의약 품안 전처	식품관련영업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식품 운반업 □식품 소분업 □식용얼음 판매업 □식품 자동판매기 영업 □유통 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 식품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지 제조업 □옹기류 제조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 □위탁급식 영업 □제과점 영업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분실시 분실사유서 작성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28			의료기기업	□의료기기 판매업 □의료기기 임대업	□신고증	□의료기기법 제14조, 제17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
29			건강기능식품 영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전체품목제조신고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30			축산물 영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없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제2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6조
31		환경 부	가축분뇨관련영업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가축분뇨 처리업 □가축분뇨 시설관리업 □처리시설설계․시공업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32			분뇨 등 관련영업 등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증 원본 (또는 허가증) *분실시 분실사유서 작성	□하수도법 제56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6조
33		해양 수산 부	낚시어선업	□낚시터업 □낚시어선업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4조, 제39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1조
34			허가어업 관련업	□구획어업 □육상해수 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 *분실시 분실사유서 작성	□수산업법 제48조 제3항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
35		행정 안전 부	옥외광고업	□옥외광고업	□등록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7조
36			행정사 업무	□행정사	□행정사 자격증 사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또는 사무소 설치신고확인증	□행정사법 제16조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2조
37	수동 (팩스, 우편)으로 폐업신고자료 이송 처리	국토 교통 부	건설기계사업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건설기계폐기업	□건설기계사업등록증 □사업폐지의사결정 증명서류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의2
38			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자동차관리법 제55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
39		농림 축산 식품 부	농어촌관광휴양사업	□관광농원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자신고필증	□농어촌정비법 제85조, 제86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9조
40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	□사립공공도서관 □사립전문도서관	□등록증	□도서관법 제31조, 제40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18조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0조
41			잡지 등 정기간행물	□잡지외 간행물사업	□등록증 또는 신고증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42		보건복지부	기부식품사업자	□기부식품 제공사업	□신고필증 □기부식품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43			장사시설업	□장례식장	□영업신고 확인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4
44		여성 가족 부	가정폭력 상담소 등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자 및 교육훈련자 조치계획서 □시설재산 사용․처분계획서 □시설 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45			국내결혼중개업	□국내결혼중개업	□등록증 □이용자 조치계획서 □종사자 명부 및 회원명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46			국제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47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입소자 조치계획서 □시설재산 사용․처분계획서 □시설설치신고필증 □시설 종사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48			성폭력상담소 등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상담원교육훈련시설	□입소자 및 교육훈련자 조치계획서 □시설재산 사용․처분계획서 □신고증 또는 인가증 □시설 종사의 인사기록카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49		해양수산부	수산질병관리원	□수산질병관리원	□수산질병관리원 신고필증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37조의14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13
50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사	□출판사	□신고확인증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1조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
51			인쇄사	□인쇄사	□신고필증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3조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2
52		보건복지부	안경업소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53			치과기공소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 4개 업종(출판·인쇄사, 안경업·치과기공소) 추가 (’19.8.9.)

붙임3	폐업신고 간소화 관련 민원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그 행정기관이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교부하여야 할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고 전국적 조직을 가진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접수·교부하게 할 수 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⑧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는 민원인이 소관 행정기관이 다른 둘 이상의 민원을 통합하여 신청했을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접수ㆍ교부할 수 있다.

⑩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가 제8항에 따라 통합하여 접수ㆍ교부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접수ㆍ교부기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3조(취급민원의 종류 등) ① 취급민원의 종류는 각 호와 같다.

3. 별표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3조의 폐업신고와 통합하여 접수할 수 있는 인·허가 관련 민원(이하 "통합 폐업신고”라 한다)

제4조(접수기관) ③ 별표 3의 통합 폐업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시·군·구   2. 관할 세무서

제8조(민원의 접수·처리) ① 민원인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지정되어 있는 신청방법과 신청서식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별표 3의 접수기관은 통합 폐업신고와 관련된 민원의 소관 처리시스템(이하 "소관 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을 입력한 후 신청서를 보관하여야 하고, 처리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전송하여야 한다.

⑤ 별표 3의 접수기관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을 소관 처리 시스템에 입력할 수 없는 경우, 신청서를 처리기관에 전송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⑩ 제4조제3항제2호의 기관이 별표 3의 민원을 접수한 경우 해당법령에 따라 제4조제3항제1호의 기관에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처리결과의 입력 및 처리대장 통계의 관리) ① 처리 및 교부기관은 신청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어디서나 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3의 민원으로서 처리기관이 소관처리 시스템에 처리결과를 입력한 경우 또는 처리기관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전송되는 경우에는 어디서나 시스템에 입력한 것으로 본다.

④ 제4조제3항의 접수기관이 소관사무가 아닌 민원을 접수하여 소관처리 시스템에 처리결과를 입력할 수 없는 경우 접수대장(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관리해야한다.

붙임4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앞쪽)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개별 사무의 처리기간에 따름
신고내용	신고사무명	세부업종
허가(신고∙등록)번호 제 호	허가(신고∙등록)일자 년 월 일
폐 업 일 년 월 일	폐업사유(기타)
폐업 사유	사업부진	행정처분	계절사업	법인전환	면세포기	면세적용	해산(합병)	양도․양수	기타
1	2	3	4	5	6	7	8	9
접수기관	전화번호
처리기관	전화번호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상호(법인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시설장) /	전화번호
사업장(시설) 소재지
신고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폐업 신고사무별 추가 기재 사항 (※ 해당되는 업종의 기재란만 작성하여 주십시오)
기부식품제공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식품관련영업 분뇨 등 관련영업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신고필증(허가증∙등록증) 등 분실사유
축산관련업	(거래/부화대상)가축의 종류	취급품목
가축거래지역	가축운반차량번호
관광사업 건설기계사업	폐업범위
행정사업	행정사종류 (외국어 : )	자격증번호
옥외광고업	종업원수 명 (기술능력 : )	영업내용
기타사항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4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신고사무별 관련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	수수료 석탄가공업 1,000원 건설기계사업 500원 이외 업종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고사무별 관련 법령에 따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참고 및 유의사항
※ 유의사항 1.세부업종명은 별표 3의 신고사무명과 세부업종명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우유류판매업ㆍ축산물수입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2.접수기관(시군구 또는 세무서) 및 처리기관(세무서 또는 시군구) 전화번호는 담당공무원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3.관계 법령에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참고사항 1.위 서식을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폐업신고서)과 관계법령의 인․허가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2.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 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3. 위 서식에서 폐업은 폐지․폐관 등을 포함합니다.
처리 절차
신청(신고)	□	접 수	□	서류 검토	□	결재
신청인(신고인)		관할 시군구 또는 관할 세무서				처리기관 (관할 시군구 또는 관할 세무서)		처리기관 (관할 시군구 또는 관할 세무서)
					>	이 송	□	서류 검토	□	결재
						관할 시군구 또는 관할 세무서		처리기관 (관할 시군구 또는 관할 세무서)		처리기관 (관할 시군구 또는 관할 세무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5	통합 폐업신고 민원 접수대장

[별지 제6호 서식] 접수대장(제11조제4항 관련)

통합 폐업신고 민원 접수대장

[ 기관명 :          ]

연번	접 수		신 청 자		신 청 서 류		수수료	접수기관 (수화자성명)	비고	결재
	년월일	접수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민원서류명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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