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20%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

시민 아이디어 공모 신청

□ 공모 개요

□ 공모주제 : 서울시 초미세먼지 20%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

□ 공모제목 : 서울시 초미세먼지 20% 줄이기 위해 어떻게 제도개선해야 할까요?

□ 공모기간 : 2015. 1.12(월) ~ 2.28(토)

□ 내    용

서울시의 초미세먼지 20% 줄이기 위해

어떻게 제도개선 해야 할까요?

우리시에서는 맑은 서울 하늘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2014년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24㎍/㎥로 2002년보다 40%를 개선하였으며 2018년에는 북한산(22㎍/㎥)의 대기질 보다 더 맑은 수준인 20㎍/㎥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시민여러분들께서 대기질 향상을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제안해 주신다면 대기질 개선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시가 열린 마음으로 시민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찾고 있습니다. 많은 응모바랍니다.

제안서 작성시 제도개요/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법령, 규칙, 조례등 개정) 등 포함

※ 참고 -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대책(예시)

◦가정 및 사업장 소형보일러 배출가스 기준설정

- 현황

· 서울시내 전체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33%가 건물난방 보일러 등에서 발생

· 0.3톤/hr 이상인 중대형 보일러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통해 저녹스버너로 교체 유도, 2톤/hr이상 보일러는 대기배출시설로 관리

- 문제점

· 가정용 보일러(0.1톤/hr 미만), 소규모사업장용 보일러(0.1~0.3톤/hr미만)에 대해서는 질소산화물 배출관리가 필요

- 개선방안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가정 및  사업장의 소형보일러를 공급하는 자는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만족하는 보일러만 공급하도록 규정신설)

□ 시상금 지급

□ 채    택 : 2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 부분채택 :  5 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 소요예산 : 사회혁신담당관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