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4

지하안전관리 업무절차

1. 서울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절차

2.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절차

3.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협의 절차

4.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절차

1		서울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절차

〈정 부〉			〈서울시〉			〈주요내용〉		〈관련법령〉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국토부)						* 국토부장관 수립 (5년마다 수립, 최초 기본계획 수립은‘18년 6월 예정) <기본계획 포함사항> ·지하안전관리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법령·제도 개선사항 ·연구·개발사항 등		<법 제6조>
기본계획 통보 (국토부→중앙행정기관, 서울시)			기본계획 접수			* 국토부장관 → 중앙행정기관장 및 서울시장		<법 제6조>
중앙행정기관 연도별 집행계획 수립 및 통보 (중앙행정기관→국토부, 서울시)			연도별 집행계획 접수			* 중앙행정기관장 → 국토부장관, 서울시장 (전년도 12월31일까지)		<법 제6조> <영 제6조>
			서울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 정부의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수립 (매년 1월 31일까지, ‘18년은 7월까지 수립) *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 거쳐 수립 (위원회 구성·운영은 조례 제정 필요) <안전관리계획 포함사항> ·지하안전관리 기본방향 ·실태점검사항 ·중점관리대상 지정· 해제 사항 등		<법 제7조> <영 제7조>
			서울시 지하안전관리계획 통보			* 서울시장 → 국토부장관, 구청장 (서울시 지하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자치구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매년 2월 말까지)		<영 제7조> <영 제7조>

2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절차

〈지하개발사업자〉			〈정부, 지자체〉			〈주요내용〉		〈관련법령〉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 지하개발사업자가 시행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		<법 제14조> <법 제24조>
사업계획서 제출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첨부)			사업계획서 접수			* 지하개발사업자 → 승인기관(시장,구청장)		<법 제15조>
			지하개발사업 협의 요청			* 승인기관(승인부서) → 국토관리청 (사업계획승인 전) * 승인기관의 장이 지하개발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계획 확정 전에 국토관리청과 협의 (사업담당부서에서 협의)		<법 제15조> <영 제16조>
			지하안전영향평가서 검토 (검토 및 조사 의뢰)			* 국토관리청→위탁기관 (시설안전공단, LH)		<법 제16조> <영 제17조>
			검토의견 제출			* 국토관리청→승인기관 (30일 이내)		<법 제16조> <영 제17조>
사업계획, 지하안전영향평가 보완 조정 요청 통지						* 지하개발사업자는 협의내용 반영		<법 제17조>
		부적정
						* 협의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조정요청 (지하개발사업자→ 승인기관→국토관리청, 90일 이내)		<법 제18조> <영 제19조>
				적정
			사업계획서 승인 및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			* 승인기관→국토관리청 (30일 이내)		<법 제17조> <영 제18조>
			협의내용 등을 반영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개발사업자)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반영 - 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영향평가 - 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국토관리청과 협의한 내용		<법 제10조>

3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협의 절차

〈지하개발사업자〉			〈정부, 지자체〉			〈주요내용〉		〈관련법령〉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실시						* 지하개발사업자가 전문기관에 의뢰 (지하안전영향평가서에 기재된 조사기간에 실시) * 지하안전영향평가 시행사업만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실시		<법 제20조> <법 제24조> <영 제21조>
사후지하안전영향 조사서 제출			조사서 접수			* 지하개발사업자 → 국토관리청, 승인기관 (시장,구청장) (조사완료후 60일 이내)		<법 제20조> <영 제21조>
			사후지하안전영향 조사서 검토 (검토 및 조사 의뢰)			* 국토관리청, 승인기관 검토 → 필요시 위탁기관에 검토 및 현지조사 의뢰 (시설안전공단, LH)		<법 제20조> <영 제21조>

4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절차

〈지하시설물관리자〉			〈정부, 지자체〉			〈주요내용〉		〈관련법령〉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 수립						* 지하시설물관리자가 규정 수립 (시설물 및 주변지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		<법 제10조>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 제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 접수			* 지하시설물관리자 → 구청장 (시설 사용개시일 30일 전, 법 시행 당시 사용개시 시설물은 ‘18.3.31.한)		<법 제10조> <영 제9조> <영 부칙 제2조>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 심사 및 보완 요청			* 구청장 적정여부 심사 → 심사결과 통보 (관리자에게, 15일 이내) * 부적정시 보완 요청		<법 제10조> <영 제9조>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 안전점검, 지반침하위험도평가, 중점관리대상 정비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 안전관리 실태점검, 지반침하위험도평가 명령, 중점관리대상 지정·해제 및 정비 이행 확인			* 시설물관리자 안전점검(연1회 이상) → 결과 통보(구청장) * 구청장 → 안전관리 실태점검 (연1회 이상) → 지반침하 우려시 지반침하위험도평가 명령 → 중점관리대상 지정·해제 * 중점관리대상 정비 및 결과 통보 (시설물관리자→구청장→시장→국토관리청)		<법 제34조> ~ <법 제40조> <영 제29조> ~ <영 제31조>